김용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기준 대통령령 제12601호 ’97년 12월 31일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훈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중에 오탈자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내용에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로 해야 맞는데 제출통지자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주관 실·과·소장(이하 “지방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호 공중위생, 2호 환경보전, 3호 농지기타 토지제도, 4호 국토개인 및 도시계획, 5호 건축, 6호 도로교통, 7호 시험에 관한 사항, 8호 정보화 관련 제도, 9호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되는 분야의 사항. 2항 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3항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호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방법) 1항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게시방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게시공고외에도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거친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간, 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주민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구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제3조의 규정을 정한다.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구리시조례규칙심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1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공청회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2조에 보면 입법예고대상에서 제2조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무규정입니까, 또는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강임규정으로 봐야됩니다.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강행규정이지요?

예.

이것을 만약에 주관과장이 입법예고를 안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심의규칙위원회에 회부절차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2조제3항에 여기 보면 예고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않고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가 발생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내용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항, 2항서부터 9호 관계는.......

제2조제3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있다고도 볼 수 있습 니다.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주관과에서 검토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을 어떤 과정에 서 입법예고를 안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경우 에는 해당 기획감사실에서 마지막에 보면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법에서는 권고 또는 직접 예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그 해당기관에 권한부여를 더 확대시켜 주는 이런 의미에서 도 조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건 삭제하고 그냥 “권고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장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긴거고 위법인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나 징계 이런 조치 이런 아무 사항이 없잖아요.

그건 행정절차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위법사항이 생긴다 뭐한다 하면 그건 별개의 사항으로 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법예고에 관계된 것은 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규정된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 징계양정규정에 의한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제3조에 가면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에서 입법예고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당해 자치법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합리화 시키면 아무 문제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모법에서도 기히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으로부터 각 준칙시달이 시급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예고절차 20일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소요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같은 경우 또 여기서 나열됐다시피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이런 등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집어서 “이런 사항이 이러한 긴급한 사항입니다”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여기서 전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하면 어떤 경우 이런걸 명시해 놓지 않으면 앞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전부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러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대상을 둔다”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그래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걸 정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여기 사항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입법하고 있는......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은......

잠깐만이요. 입법 내용의 성질 등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예고한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설정할 때 판단 주체가 누가 됩니까? 각 주무과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주무과장이 판단해서.......

주무과장이 “아! 이거는 긴급하다 이거는 곤란하다” 이러면 예고 안해도 되네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요, 주무과장이 본 입법예고안을 작성하면서 최종결심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각종 정부 법률안 공포에서도 그런 예가 생기는데 긴박한 사항으로 해서 단시일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걸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잡아 놓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조항, 이러한 사항, 이것은 이러한데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시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최고병 의원님의 질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제2조에 보면 쭉 9호까지 나열돼서 입법예 고 대상을 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호를 정했는 데 3조에 보면 입법예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 나 이 부분에서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도 안 나오는 부분일텐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을 보시면요, 행정예고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은 제외대상에서 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9가지의 항목 사항중에서는 지금 긴급을 요한다 뭐하는 그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타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3조제2항2호.

이 사항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사항으로 주무 주관과장이 검토과정에서 동 예를 들면 공중위생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데 일부 어귀 수정이라든가 기타 간단한 내용이 었을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 내용중에 제2조1항을 볼 것 같으면 입법예고 대상을 규정을 하였고 또 제3항은 입법예고 대상중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장의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임의규정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1항은 강제규정이고, 3항은 임의규정인데 더욱이 3항을 볼 것 같으면 입법예외조항이 있어요. 조금전에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조례안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과 행정절차법을 보시면 행정상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이 또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그 내용과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모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1항은 강제규정이고 3항은 조금전에도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이란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디다 근거를 둔겁니까?

3조3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금전 최고병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 41조 행정상 입법예고를 보시면 행정절차법인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서도 그 해당부 주관과장이 검토를 했으나 법무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항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라 고 판단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 이행정절차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권고를 해 주고 아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법에서는 권고 또는 직접예고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놨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을 안 넣는가 하면 해당 전문부서에서충실한 검토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조례에서부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사항을 삭제하고 그냥 “권고할 수 있다”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서 이렇게 조항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를 것 같으면 여기에 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행정청은 어디를 말합니까?

구리시가 되지요.

구리시지요? 구리시에서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입법예고 예외에 1항, 2항, 3항, 4항 여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나열이 잘못된 것 같은데 2조에 입법예고대상에는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보면 악조항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행정편의상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일부러 여기다 이름 붙여 가지고 예고를 안 할 수 있다는 이런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첫번째 당해 자치법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아까 설명을 했지만 2번, 3번, 4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행정절차법이 나와서 어느 항목이 나왔을 때에 이러이런 항목조항에서 이것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이건 포괄적인 사항에서 지금 9가지의 대상은 꼭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법중에서도 어휘개정이라든가 또 제목갱신이라든가 이런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약한 사항 이런 것들은 이런데에서 제재를 해 갖고 안해도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잠시 정회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원입니다. 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방금전에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 협의의 지방행정 전산화로부터 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의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각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은 다음과 같다. 1호. 구리시정보화라 함은 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 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시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호. 정보화 본부라 함은 정보화 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호.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실과 및사업소를 말한다. 4호 정보화 부서의 장이라 함은 시의 정보화업무를 시행하는 부서의 실·과장을 말한다. 5호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 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간부 공무원을 말한다. 6호 업무서류절차의 재구성이라 함은 기존업무 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정보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 라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강화 2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호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구리시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의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호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호 각 부문별 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등에 관한 사항 6호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7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관한 사항 8호 정보화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연계방안 9호 정보통신 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항 10호 국가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호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관한 사항 12호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관한 사항 13호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항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구리시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등의 조정) 1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정보센타설치·운영) 1항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센타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타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보센타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시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설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1인을 호선하고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금융계 등의 장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정보화 관련 전문가, 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3항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한다. 4항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리시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호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구리시정보화본부. 제16조(설치) 1항 시장은 구리시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항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7조(기능) 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구리시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시행 2호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호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호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5호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6호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논스톱(ONE/NON-STOP) 7호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사업 제18조(시설장비) 시장은 정보화본부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호장비의 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호기타 정보화 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2호시장은 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 제19조(원시자료) 1항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취합,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취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2항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정보관리) 1항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사업소장, 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전산정보자료등의 제공) 1항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항 정보화 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2조(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1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하여야 한다. 2항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항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항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 용역) 1항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관계 공무원을 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 정보화의 기술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5조(컴퓨터시스템 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환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단말장치설치운영) 1항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업무처리) 1항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1호관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호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2항 시장은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화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유지보수)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9조(보안관리) 1항 시장은 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30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호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호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호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1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1항 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호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호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호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호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호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호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호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1항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시민의 정보화교육) 시장은 지역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제35조(교육시설·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 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설교육장에는 교육에 필요한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호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 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2호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호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4호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상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단기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있듯이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5조와 11조, 전산망보급 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4조, 14조의2, 16조, 19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로 해서 하며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법조항을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에 법조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렇게 표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장기적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 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과거 시행계획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하는데 다음연도 시행계획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전년도의 실적은 물론이고 다음년도, 즉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서 1월말까지 정보화촉진 협의회심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내려면 추경예산에 보통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 본예산에 세우려면 9월말까지 들어와야지만 본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연도라면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행계획추진실적과 당해년도가 되겠지요. 다음연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정보화촉진조례안은 방금전에 심도있게 토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