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4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부 및 기타 조례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그 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구유재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구유재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구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구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나.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며, 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국내부품 사용, 수출량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등에 따라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은 당해 구유재산 대부료의 50% 감면, 75% 감면, 전액감면 등이며 매각대금은 당해 구유재산의 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의 일부감면, 매각가격의 전액감면, 매각가격의 50% 감면, 매각가격의 25% 감면 등입니다. 라. 중소기업창업육성관련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함이며, 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시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입니다. 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에 있어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후 전용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사.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의 형평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과 서울시조례안과 최대한 일치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등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창업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재산관리와 아울러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135조제1항. 3. 관련법령 :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4. 개정내용 : 조례 제3조 주요재산 항목을 전문삭제했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조문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고」로 조문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가격의 사정」을 「의 적정여부」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사정」을 「적정여부」로 개정하고, 제3호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전문을 삭제하고 대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등)의 신설, 조례 제20조 제1항은 전문을 삭제하고, 제2항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영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는 전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제2항제2호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를 「제38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개정하였고, 제4호는 전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제2항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 제6항 전문개정, 6항은 전체를 문장을 바꿨습니다. 제7항 전문삭제, 제7항은 삭제하였으며, 제8항은 전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제9항 전문신설, 제10항 전문신설, 조례 제22조의3 (대부 또는 대부료 감면)신설. 조례 제23조제4항 「가격평정조서에는 관련전문기관」을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전문기관」으로 문장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의 제5호 전문신설, 조례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1항, 2항 전문개정, 제3항, 4항 전문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본문을 일부 개정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6조제2항, 3항 전문삭제, 제4항 「다만 구유림등 특별회계 소관」을 「다만 특별회계소관」으로 문장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제1, 2, 3호를 제1항 제1, 2, 3호와 제2항, 3항으로 전문을 바꿨습니다. 제38조의2 (매각 대금 감면) 신설, 제49조 (정의)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을 「부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본문신설, 제51조 (사용허가) 「시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를 제1항 삭제후 본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주요재산)은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과 다르므로 상위명령을 적용코자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제5조 및 제6조는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제9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적용코자 전문개정 하였고, 제19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 규정을 따르고자 삭제 하였습니다. 신설된 제19조 및 제19조의 2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 규정을 적용코자 삭제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을 인용한 것이고, 제2항제2호는 조례의 관련 조, 항, 목을 개정하였고, 제4호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토지매각을 위한 규정이나 사실상 실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제4항의 신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인용코자 신설한 것입니다. 조례 제22조제2항은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였고, 제6항은 문장중 용어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제7항은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100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명령을 적용코자 삭제하였고, 제8, 9, 10항은 중소기업육성, 외국기업투자 유치 특혜규정신설과 제22조의 3 신설은 벤처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육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제23조제4항은 용어의 일부 개정이며, 제24조제5항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요율의 산출기준을 정한 규정의 신설이고 제25조는 본문 제1, 2항을 개정하여 제1항 내지 4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27조는 본문만인 것을 제1항 내지 4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6조 제2항, 3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제외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상규정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제4항은 용어 일부개정이고, 제38조 본문외 제1, 2, 3호를 개정하여 제1, 2, 3항으로 개정하였고, 제38조의2 제1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 원가로 재산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은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한 감면 규정 신설과 제3, 4, 5항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가격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9조, 50조, 제51조는 용어 일부의 개정이고, 제56조는 사용료의 면제 규정의 전문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유재산의 관리규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육성, 벤처기업 창업지원 외국인 투자유치등 경제활동의 지원까지 목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에 19조에 보면은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규정하였으며, 설치가 불가피하여 설치하였으면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규정하여 후일에 그 재산을 회수 활용하고자 할 때 지장이 없도록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그 전문이 삭제가 돼 있어요.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할 방법과 또 그 영구시설물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만의 소유권 주장 등으로 후일에 재산의 회수활용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며, 개정조례안 제안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다음 조 제20조1항에 보면은 지금 현행에는 대부한 재산을 임대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재산가치를 잃고 있을 때에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환수조치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문삭제 됐습니다. 대부한 재산의 보호조치가 아주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것 또한 대책은 무엇이며,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자의 뜻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어느 글자가 맞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시행영하는 거하고 시행령하는 거하고, 조례안에서 나올 때는 시행령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쓰고 있는 거는 영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글자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이 차제에 한번 바른 것으로 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해가지고 저희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면 기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조례준칙이라든지 시 조례안에 보게 되면 이걸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그래 가지고 삭제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제7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해가지고 1호, 2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준칙과 그 안에 전부다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1항은 대부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영제94조의 규정에 대부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토록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준칙이라든지 서울시 조례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대열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영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시는 영이 맞느냐, 령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앞에 나올 때는 영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시 조례 대비표에도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해 가지고 괄호 이하 영이라 한다 돼 있는데 영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령?

영, 이응.

이응한 것?

홀로 설 때는 영이고 뒤에 나올 적에는 령이 맞고, 두음법칙에 의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관계법령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공개등에 관해서. 그거에 따라서 만든 조례가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입니다. 이 공개조례를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제2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현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 제9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9조를 보면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래 가지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그런데 여기는 현재의 조례내용에 보면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군다나 맞지 않는 이유는 한 세가지만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법에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만 파악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빠져 있고, 두번째,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상반기에 공개하는 거는 이건 1월달 31일까지 파악한다면 상반기인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보면은 상반기에는 뭘 공개하게 돼 있느냐면은 당해년도 공유재산과 중요물품 등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뭘 공개해야 되느냐면 하반기에 공개하는 거는 전년도 공유재산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개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1월31일까지 전년도 거를 파악해 가지고는 이거는 전년도 거는 하반기에 가서 공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후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말이에요,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첫째, 행정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도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과 또 하반기에 가서는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두번에 나눠서 상반기하고 두번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예.

현재는 이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뺀 이유가 특별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1월31일까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건 하반기에 공개한다는 말입니다, 전년도는. 그거에 대한 우리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떻고, 또 우리 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을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악도 두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118조의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세츨의 집행 상황은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있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는 저희구에서 물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것은 구유재산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한 구유재산에 대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증감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물품증감과 현재 그것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모법은 지방재정법 118조의3인데 이게 밑에 조례는 두가지 조례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충돼가지고 지금 물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는 그리로 넘기고 구유재산관리조례만 별도로 취급하다 보니까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1월31일까지 작년도 구유재산의 증감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돼 있습니까?

예.

1월31일까지.

예.

이것을 파악하는 이유가 재정운영상의 공개를 위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의 구유......

계세요. 말이 끝난 다음에 하셔야죠.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6월30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때 1월31일까지 파악해 놓은 것을 언제 공개하게 돼있냐면은 우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에 의해서 하반기에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하반기하면 몇월부터 몇월이 하반기라고 합니까?

7월부터 12월을 하반기라고 그러죠.

. 그 때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반기에는 뭘 공개하게 돼있는지 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개를 두번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기위해서 이걸 파악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해서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서 언제 공개하게 되는, 운영상황을 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파악하는 목적이 공개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게 7월부터 12월사이에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1월달에 파악을 해서. 상반기에는 뭘 공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해년도 증감사항.....

. 그렇다면은 그 내용도 들어가죠. 이것이 공개를 목적으로 해서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을 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관리자인, 우리 재무과장님 재산관리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의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님께서 주민한테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구유재산의 증감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파악을 해야 공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 조례는, 보십시오! 조례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이것만 관련된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쭉 있습니다. 예산현황도 있고, 여러가지 지방채도 있지마는 이 구유재산과 관련된 것만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등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주민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년도 것을. 그러니까 금년도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공개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99년도 것을 하게 돼있다 이겁니다, 당해년도 것을.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전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을 하는 거라면은 이것이 매끄럽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잠시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답변이 조금 뭐하시면 재무과장님이 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못하는 것같으니까 잠시후에 보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정안 21조를 좀 보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돼 있죠?

예.

1항은 현행과 같음. 1호에서 3호도 현행과 같음. 4호, 이 4호를 본 위원이 몇번 읽어 봐도 납득가지 않고 이해가 안갑니다. 법조문을 만들때는 명쾌하고 간략하게 누구나 쉽게 딱 알아 볼 수 있도록 법조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말입니다 몇번을 읽어도 정리가 안됩니다, 이건.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기업체라든지 이런 매입자가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행자부 준칙이라든지 시조례안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지금 했습니다. 뜻은....

지침서 어디 있습니까? 내려온 지침서 주세요.

예.

왜 지침서 안주는 겁니까? 이 말은 말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검토를 하면 말입니다. 제21조1항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1조1항입니다, 우리 조례. 현재 조례를 보면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안가지고 계실겁니다.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 이자를 부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자를 감해주는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1항에. 그리고서 거기에 속한 사업합니다. 4호예요, 이게.

4항이죠, 그게.

네, 4항, 4항이란 말이에요. 1항4호 아니에요, 1항4호.

그건 맞습니다.

1항4호. 1항이 뭐냐하면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 이자를 부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5% 이자를 부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분할납부 규정입니다, 이게. 구유재산을 매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납부가 아니라, 일시납이 아니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1항의 1호, 2호, 3호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준 거고, 그중의 하나 4호가 신설되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러한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 이자를 부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여기서 왜 이렇게 복잡해지느냐 이겁니다. 엄청 복잡해졌다 이거예요. 이거에서 예를 들자면 자 4호,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래 버렸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 때는 이 1항에서 설명한 대로 매각대금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5% 이자를 부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위에 그렇게 돼있다는 말입니다. 밑에 가서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다 이겁니다.

답변을 못하시는데.

하나 더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22조 말이에요. 22조 한번 보세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그랬지요? 22조.

예.

6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등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뭐의 1000분의 25입니까?

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입니다. 그냥 1000분의 25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다음에 38조 한번 봅시다. 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등” 그랬습니다. “① 영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건 강서구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법 만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무슨 읍·면지역이 왜 나오고 시의 동지역이 왜 나옵니까? 여기에. 이거 우리 지방재정법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까지 그 점유자가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건. 뭐 여기 시·군의 읍·면지역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적인거라서.

전국적인게 아니라 강서구조례에요.

시·군·구에서도 아마 같은 조항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내려온 지침 그냥 옮겨 적는 것 아닙니까? 이걸 빼버려야지. 당연히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읍·면 지역이 어디 있어요, 강서구조례에. 이런 바보같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3항1호도 마찬가지고. 3항1호에서 이렇게 돼있잖아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 해당하는 것만 딱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제일 뒤에 가서 49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재무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관사가 있습니까?

관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다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사도 없는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그런데 관사는 과거에 관사가 있다가 폐지를 했는데.....

다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사가 생길지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그 때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지, 관사가 필요가 있어. 있는 것도 다 팔고 앉았는데. 관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사 하나도 없는 조례를 뭘 이걸 만들고 앉아 있어요. 지금 구청장 관사 사줄 돈이 있어요, 우리가. 국장 관사 사줄 돈이 있어요, 지금. 남들이 보면 웃어요, 구민들이 보면.

이걸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앞으로 관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건 사실입니다.

의미는, 다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개정조례안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외국인의 지금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또 점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자등 공장건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알고 싶어하는 점은,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이런데서는 수년전부터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함에 있어서 꼭 우리 구유재산을 개정조례안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조례통과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 것인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벤처기업 하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궁금한 점을 벤처기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임동남국장님, 김태온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8장 관사관리가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현재 여기 적어놓으신 부분도 고심한 부분은 역력히 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49조 정의에 보면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뺀 나머지 실공무원으로 인해서 부구청장, 사업소장, 국장등으로 변경한 바가 있고, 제50조에 보면.....

, 신창욱 위원님!

예.

구청장도 포함돼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소장, 실장, 국장을 부구청장, 사업소장, 국장으로 바꾸는 거지 구청장을 뺀 건 아닙니다. 밑줄 그은 부분만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잘못 봤네요. 그래서 지금 이 관사문제가 대두된다면은 지금 전면 제49조에서 제59조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1항1호에서부터 보면 바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돼있습니다.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 두개의 말이 내용이 비슷한 것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부동산시가표준액 그렇게 말한 건 과세는 우리가 법적으로 세가지 감정가라든가 과세기준이 따로 틀립니다. 다 틀리게 돼 있는데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하면 쉽게 이해한다면 현시가를 말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법에 대한 해당 행위가 저촉이 어떻게 분석을 해서 답을 내릴는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뒤에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제22조2항6호 거기도 보면은 내용이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제22조2항 과세시가표준과 토지시가표준액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두가지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이 시안이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여러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까지 들어갔던 자체는 전국전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게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안으로 문맥을 바꿔가지고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월31일까지 구유재산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 강서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공개시기가 상반기에 공개하던 재정운영현황등 예산현황 등을 한다는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공개하던 재정운영상황은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날부터 1월1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이 공개조례하고 구유재산관리조례 중에는 이게 지금 더러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다시한번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연말까지해서 파악된 내용을 1월말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은 통상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결산검사가 상반기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기 구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은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대부요율에 관한 문제는 안에 탈자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평정가격이라는 여섯글자가 탈자가 됐습니다. 그게 삽입이 돼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벤처기업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서 각호1에 해당된다, 당해기업 자본금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해 가지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그리고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신기술투자조합, 그 다음에 각 목에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기업화하는 기업 중에서 특허권, 실용 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득하는 업체,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 등의 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기업을 시작하는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성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례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기업체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토지과세시가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의 용어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똑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자칫하면은 실거래가격하고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쓰는 용어는 거래 실예 가격, 이것은 바로 바로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세를 하기 위한 표준액 이걸 갖다가 과세 자를 빼고 시가표준액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신창욱 위원님하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관사문제를 논의를 하셨는데 물론 서울시에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관사가 있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관선시절에 각 구청에 구청장 관사로 임차를 내가지고 관사를 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다 자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임차한 관사가 없습니다마는 시·군·구에는 군수 등을 위한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허락한다면 자치구청장이 관사를 가질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관사를 ....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관사가 지금....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있어도 그렇죠, 재정사항이 얼마....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현재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예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있는 곳이 강남구청이 관사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얼마전에 매스컴에 다시 판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별로는 관사를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제9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임기웅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년도를 파악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해년도 것도 통계를 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해년도 계획을 공개하도록 돼 있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당해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2월말 아니면 1월말까지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전년도 차리리 그게 여기 없으면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전년도는 집어넣고 당해년도 것은 왜 안집어 넣냐 이겁니다. 빠트려 놓고 와 가지고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돼요? 이런 조항이 없다면 차라리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은 1월31일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럼 당해년도 것은 과연 파악을 언제 할거냐 이런 얘깁니다. 당해년도 것도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성질을 보면은 전년도 것에 대한 규정을 여기다 분명히 했다 말입니다.

예.

것도 여기다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당해년도 것은 안하냐 이거예요.

당해년도 것은 재정운영계획이나 지방세무관리계획, 기금운영계획, 그 다음에 공유재산 주요물품 및 취득 처분계획 등이 지금 포함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파악이 돼야만 당해년도 계획에 반영....

21조는 말이죠, 21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21조를 보면은 이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항 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할납부가 그게 그렇습니다. 1호, 다른 지방자체단체에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호,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4호를 지금 신설한 겁니다.

예, 신설하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있고 딱 이럴 때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지마는 이건 엄청난 개인에게 특혜를 준거다 말입니다요. 그래서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두번째 또 안되는 이유는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보면은 구유재산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예.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어떻게 얼마로 돼 있냐면은 제8조 을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이건 해제하는 거예요. 뭐 특혜를 줘요? 이거를 민간인한테 뭐야 계약했으면 자기 지정된 분납금이 됐든 일시금이 됐든 납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요.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없는데 지금 왜냐면 정부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한해서

현재 강서구에 경영수익사업이 있냐 묻고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IMF

무슨 얼어죽을 지침이에요. 그 지침도 달래니까 안주고 아까서부터 혼자 보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정하게 된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호를 신설하게 된 사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벤처기업이나

국장님 알았어요.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경영수익사업 여기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강서구에.

현재로는 저희는 없습니다.

나중에 경영수익사업이 있을 때 하도록 해요. 괜히 이거 만들어 놓고 다른거 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합니까? 특혜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어떤 강서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 재산을 남한테 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서구가 장례예식장을 했다 쉽게 말하면. 그게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례예식장을 딱 운영하다가 어떤 특정인에게 팔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안낸다 특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조항을 삭제를 하기 보다는 넣어 놨다가 혹시 불시에 그러한 재산이 조성이 돼 가지고 매각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못하니까 넣어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맥이 엄청 지금 복잡하고 이런 문맥의 법조문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말이죠 보시게 되면은 선납하게 된 것은 분할납부조건으로 해 줄 수가 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하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할 재산이 없습니다?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얼마만큼 연체가 됩니까? 몇개월간입니까? 1년간입니까? 2년간입니까? 3년간입니까?

그것은 적정기간을 봐야 되겠죠. 딱 정해....

어딨어요? 복잡한다는게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매매계약이 어딨어요?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계약의 달성이라는 말은 세상에 보지도 못했어요. 계약의 이행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재정경제국장 재산이라고 보면은 저사람한테 팔으면은 연체가 확실시 된다 팔겠어요?

아니 계약이 성사돼 가지고

계약이 성취가 됐는데 연체가 확실시 된다? 연체가 확실시된다 연체면 연체지

아니요, 그것은 계약할 당시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연체가 확실시 될 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잖아요.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했으면 연체한거지 연체가 확실시 되는 것은 또 뭐예요?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거나 그럼 뭡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 봐 봐요? 여기 법조문을 보라고요. 하는 때에는 거기서 부터 틀려져요.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이게 분할납부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머리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할납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한가지 항에다 세개, 네개, 다섯개 죽 갖다 넣어 놓고서 이게 딱 4호, 5호 정리해 가지고 딱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봐서

그냥 갖다가 막 넣어놨어요.

계약을 해 놓고 난 뒤에 받은 인수자가 도저히 상환을 못할 그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MF라든지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정부에서 그만큼 유예를 해주겠다는 그런 예들을 해놓은 겁니다.

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영수익사업도 없는 놈을 갖고 자꾸 해놓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법조문을 만들 때는 법조문에 이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1항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는 겁니다. 딱 간단명료하게 또 간단명료하게 딱딱, 이게 이런 법조가 어디 있어요, 법조문이? 그런 그렇고 22조는 재산평정가액을 반드시 정해 넣어야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또 38조 같은 거는 읍면지역 같은거 이런건 빼야죠? 빼는게 맞지 않습니까? 강서구조례 아닙니까, 이게?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은 안하지만 법령체계가 지방하고 시·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이게 비교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빼버리면 우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데하고 뭘 비교를 해요?

예컨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게 되면 다른 옆에 있는 김포군의 조례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비교를 해요?

지금 보면 범위하고 달라졌잖습니까?

강서구에 염창읍이라고 있어요?

염창읍은 없지만····.

? 없는데 그럼 왜 넣어요?

저희가 업무수행할 때는 시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항상 해봐야 됩니다. 가격차도 비교해봐야 되고 면적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

그런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넣어야죠.

물론 시군에서도····.

하나의 모법상에 있는거 아닙니까, 모법상에 이건.

모법상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있죠, 이거는.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죠. 없으니까 여기 조례에 들어있는 거죠. 모법상에 없습니다, 이건.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비교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강서하고 관련 안된 거는 싹 전부 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법을 전공하시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1년에 한번씩 부동산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부동산과세 지가표준액이란 용어는 아직도 법원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현시가로 갖다가, 부동산 시가표준액 그러면 현시가를 말한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하시는지, 국가에서 시킨다고 해서 또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렇게 답변하신건 난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방금 직전에 내가 전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절대로 그건 될 수 없다, 과세표준은 연 한번씩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을 다 평가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 나가는가 기준을 정한 금액이 과세지가표준액이라고 돼있는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하듯이 현재 우리가 부르는 금액, 현시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건 감정가로 기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엄청난 얘기를 좀 정정을 해주시고 뒤에 22조2항인가 거기 나오는 것도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앞뒤도 없이 말을 했는데 뒤의 본문을 보면을 분명히 설명이 나옵니다. 22조2항에 나온 내용의 지금 본뜻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금액이 농지를 가지고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 중에서 과세시가표준액 그걸 토지시가표준액 이렇게 바꾸어놨어요.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안 읽어보고 앞의 문구를 읽어본다면은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지금 엄연히 여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 갖고 조항을 읽어볼 때 이것중 싼 쪽을 선택한다는 내용인데 싼 쪽을 선택한다면 과세시가표준액하고 현시가표준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부동산 하나 집 1억짜리를 우리가 토지시가표준액이라고 기준을 할 때, 현시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세시가로 봤을 때는 3분의1 정도 또는 4분의1 정도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현시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시가를,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개개인간에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격을 현시가로 통상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전에 시가표준액이라고 했던 내용이 과세를 하기 위한 표준액이었거든요, 과세시가표준액. 그 용어를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내용은 같은데 용어만을 바꾸었습니다, 과세 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이거는 지현경 위원님이 자꾸 현시가 현시가 하시는데요 현시가하고 과세표준액하고 지금 갭이 얼마쯤되는지 제가 지금 각 토지나 건물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를 테니까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현시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법원에 담당하신 분이 토지시가라고 하면 그건 엄격히 잘못됐다.

뒤의 표준액을 한번 보십시오, 표준액이란게 있습니다.

,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의 제5조1항1호에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요. 지금 방금 내가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전문으로 그 법을 다루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누가 그렇게 좀 심한 말로 부족한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 말이요.”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현시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부동산시가가 감정가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답니다. 부동산과세자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통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쓰는 용어가 과세시가는 연간 한번씩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정한 금액이 과세시가라고. 그럼 그 과세 자를 빼고 쉽게 부른다고 해서, 나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이건. 행정청에서 사기 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릴께요. 지방세법시행령이 96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그랬습니다.

과세시가는 지금 1,000분의 예를 들어서 몇이다····.

과세시가, 과세란 말을 지금 안 씁니다. 지금까지 써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쓰다보니까 과세시가, 과세시가 그러는데 현재는 시가표준액이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바뀌었다는, 과세만 빠졌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잠깐만요. 과세하고 지금 공시지가, 지가 있잖습니까요?

예.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에서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한다는 거는 개별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란 거는 감정가격의 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을 과세기준을 만들 때 1년에 한번씩하는 것이 과세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국가에서 하는 짓들이고 우리 일반적 부동산시가란 것은 누구든지 법 해석할 때 일반 현시가를 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을 하시는 분도 지금 당장에 비웃는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부동산시가하고 뒤에 시가표준액이 붙었잖습니까, 뒤에 표준액.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 했더니 그것은 현시가를 말하는 것이고 과세 자를 뺀다면 그것은 현시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명철 위원장님!

. 뒤의 것도, 아까 말했지만 22조도····.

토지지가하고 이름을 바꾸어놨는데 이건 그냥 봐요, 위에는 농지금액에 대한 싼 편의 세금을 낼 수 있다, 또는 어디 금액의 보상을 할 때라든가 이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토지시가표준액, 여긴 과세시가표준액 이 용어가 맞다고 봅니까?

수정을 해야지.

반대란건 뭐예요? 이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전체를 놓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부분 부분 자구별로 할 겁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걸 부결 좀 시켜가지고 새로운 안으로 좀 정확하게 입안해서 다시 올려서 다음 회기에 아주 멋진 조례로서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부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총무재무 한명철 위원장님과 또 재정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잘못된 점은 다 수정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현 위원이 아까 한두가지 지적해 준 것과 또 우리 지현경 위원이 지적해 준 것은 시정을 하시고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걸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사항을 해주셨어요. 이러이런 거는 수정을 하는 걸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다 인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매끄럽게 정돈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대상 재산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 토지 및 건물이며 토지 면적은 화곡동 140의35호외 두필지 434㎡이고 추정가액은 9억6,782만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882㎡에 추정가격은 2억3,400만원으로 총액 12억182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입니다만 매각의결이 되면 다시 감정의뢰를 하여 재결정된 금액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99년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99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2. 계획 내용 : 토지 및 건물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3필지로 화곡본동 140번지 35, 36, 37 3개 필지이며, 면적은 434㎡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서 동지번상 882㎡가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대상토지 및 건물은 강서사회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재산구분은 잡종재산이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지고등학교 교사로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관 또는 체육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활용이 미흡하므로 처분하여 보다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처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다뤘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 지금 현재 성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지역사회봉사도 많이 한 업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분이 또 사고자 했지마는 그래도 이 구유재산을 좀 공개적으로 경쟁입찰로 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내용을 알아본즉 그 분이 있으므로 또 그 당시에 강서의 유지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회봉사를 하신 분이 계시니까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그 건물을 사준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체적으로 잘 다뤘고 해서 이번에 그 분을 주든 어디를 주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손해가 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이걸 심사숙고해서 매각해 가지고 하루속히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각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2월 임시회의 때 저희가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동에 이 강서사회복지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걸 매각을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우리 이신웅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 미흡하므로 처분하여 활용방안을 갖자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아쉬운 거는 지난 우리가 임시회의 때 대체취득 재산을 좀 화곡2, 4, 8동으로 대체취득 재산을 명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안이 전혀 상정돼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구두로 해 주실 건지, 안 그러면 서류로 해 주실 건지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구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는 저는 매각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임동남재정경제국장, 김태온재무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 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의 평수가 얼맙니까, 아니 저 정확한 건물평수가 얼마나 갑니까, 이게?

건물은 지금 267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곱미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평수로 환산하면 267평이 되겠습니다.

, 정확한 면적이 이게 제곱미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882제곱미터가 맞아요?

예, 882제곱미터.

882제곱미터로 돼 있네요? 재무과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동의안이 아닌 의결안입니다. 동의안하고 의결안하고의 차이는 아시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계속 받아왔는데 지금 의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 이유는 내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결안하고 동의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앉아 있어요. 답변하는데 뭘 자꾸 왔다갔다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안하고 의결안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동의안은 지금····

재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숙지를 못해 왔습니다.

예?

숙지를 못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주요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죠?

예.

지금까지 동의를 받아왔다고요, 우리가.

예.

잘못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동의안하고 의결안하고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데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동의안하고 의결안의 차이가 뭡니까?

의결안은 위원님들이 심사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은 가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님! 이 동의안하고 의결안의 차이는 동의안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다뤘지만 이제는 의결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글자 하나 틀리는 것도 안되는 것, 있을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틀려도 안되는 겁니다. 지금 면적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 건물이 1개동 882㎡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

예.

본 위원이 오늘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882.31㎡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그냥 막 그런 거는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거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평수를 그대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수점 이하는 절삭을 한 것같습니다.

해요? 절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구유재산으로 남겨 둘려고 그랬겠지.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여태까지 통상 절삭을 하고

소리를 해요, 통상이.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통상은 무슨 통상이에요. 이제 동의안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아, 이거 봐요.

예.

뒤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미리 미리서 숙의를 해와야지 뭘 뒤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어요. 동의안이 올라 올 때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팔거냐 말거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거는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의결안입니다. 동의안이 올라 올 때도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되는 건데 법 조문에 이걸 갖다가 882㎡로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거 갖다 보세요, 맞나? 이거 한번 떼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거 갖다 보여줘 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만 882㎡만 팔아야 돼요. 이거 의결해 줄테니까. 0.31㎡는 팔면 안됩니다. 이제 이건 의결안입니다, 의결안. 이제 이 의결안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이거 그대로 의결해 줄테니까 0.31㎡는 팔지 말아요. 못파는 거죠?

통상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는데····

저희가 절삭을 했기 때문에

수정해야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 갖고 해주시죠?

두 번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이게 말입니다. 자, 차라리 이걸 용어를 이렇게 쓰지 말라 이겁니다. 자, 99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99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취득할 것도 없고, 처분할 거 이거 하나만

게 왜 없어요? 저 이번에 발산1동 노인정 부지 안 삽니까?

그거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기히 받아가지고

여기는 계속 들어가 있어야죠, 총괄표니까. 금년도에 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당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변경 건을 여기에 얹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99관리계획총괄표라는 말을 안 쓴다면은 이거 한 건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히 한번 동의를 받은 거를 또 이렇게

변경안이 이게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넘어와야지, 당초 변경 합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괄표면 따라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 여기는 안써야 되는데 써놓고 총괄표에는 없어.

한건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과장님!

예.

구유재산관리계획이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원칙은 98년도 정기회의 때 전에 자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1년 전에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받아 놨습니다.

받는 겁니다.

예.

불가피하게 또 변경할 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취득할 수도 있고, 매각할 일이 생기면은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돼요. 변경안이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번번히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왔단 말입니다. 이제 정비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은.

저는 생각에 말이죠. 이거는 당초 변경을, 지금 당초에 받았는 거는 여기에 포함을, 복잡하니까 포함을 안시키고 그래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변경안 또 그러면 여기다 포함시키면 또 같이 의결하시는 게 되잖아요.

, 그러니까 변경안이니까.

변경이라고 저희들은 표시를 안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자꾸 이거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그렇게 누누히 얘기해도 바로 잡히지가 않더라 말입니다, 이거. 또 재무과장님! 우리 발산1동 노인정 말고 또 뭐 있죠? 금년도에 매입 또 할 것, 구유재산?

구유재산 노인정하고,

예, 방화1동 한건 하고, 작년 연말에 한 거 10월달에 잡혀있는 거 두 건있습니다. 화곡4동하고 화곡8동.

4동 노인정하고

예, 노인정.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눈에 봐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총괄표라는 개념을 썼기때문에 그걸 총 얼마에 이거 얼맙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김상현 위원님! 지금 이게 말이죠. 기히 아마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은걸 다시 올리면 이중일 아니겠습니까?

처분대상 재산목록 좀 보겠습니다.

취득처분이니까.

1. 토지 화곡본동 140-35 면적 444㎡, 그 다음 146-36호, 그 다음에 140-37호, 건물 88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140-35호가 몇 ㎡, 140-36호가 몇 ㎡, 140-37호가 몇 ㎡, 건물이 ㎡, 밑에 계 토지 계 434㎡ 그렇게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보더라도 화곡본동 140-35호는 434㎡고, 36호와 37호는 면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재 방법이?

필지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체 필지로

전체적으로 표시를

, 그러니까 그 밑에 계는 뭡니까? 필지로 표시를 해줬어야지.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밑에 계는 뭡니까, 그럼. 계가 필요가 없는 거지. 계가 있다는 것은 위에는 세분화돼 있는 거고 밑에 거는 계 아닙니까? 그럼 140-35호가 몇 ㎡입니까? 351㎡죠? 과장님 그것도 안가지고 계세요. 36호가 11㎡죠? 37호가 72㎡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434㎡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가서 계 434㎡.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예, 맞습니다.

참 이거 좀 앞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괴롭히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액을 지금 토지 세필지 434㎡해서 9천, 이게 뭡니까, 9억6,782만원이죠?

예.

9억6,782만원이고, 건물은 1개 동해서 882㎡해서 2억3,400만원이죠?

예.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는 말이죠, 토지에 대해서는 98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개별공시지가가 얼마고, 몇 %에 얼만데 그걸 얘기하라는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지금.

98년도 공시지가가 ㎡당 223만원입니다.

223만원?

예, 그래가지고 9억6,800만원이었습니다.

9억6,800만원요?

예.

왜 9억6,782 이건 뭐예요, 그럼? 공시지가가 평당 ㎡가 얼마요? 2백?

223만원.

평방미터당 223만원.

3만원 곱하기 434 계산기 없네요? 그래서 9억

6,782만원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예요?

예.

팔 때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파냔 말이에요, 공시지가로 여기다. 그러면 차라리 안 집어넣는 게 낫지.

아니, 이거는 추정가격입니다, 이거는.

잠깐 좀····

지금은 의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의안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설명할 때 보고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고

추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의 감정가로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서 재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다 기장을 이렇게 막 해버려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걸 팔라는 얘기예요, 이제. 의결해 버리면은.

그전에 양식이 말이죠. 면적,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산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거 확인해서 관리계획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겁니까?

예,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분명히 거쳤어요?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있어요, 담당자! 공유재산심의회 거쳤어요?

공유재산심의회 거칠 때 예정가격 결정자료로다 이거 가격 평정조사했어요?

가격사정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저희들이......

때 말이에요, 이렇게 돼있잖아요. 팔을 때 좋다 이거야, 매각을 한다 이거야. 매각할 때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의회에서 동의가 나면은 저희들이 감정기관에다 의뢰를.....

의결이에요, 의결. 동의가 아니고.

의결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매각방침을 결정해가지고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면은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받아보면 감정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갈는지 올라갈는지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심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은 논란이 안됐어요?

가격은 매각시점에 가가지고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추정하는 가격으로서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98년도에 대부를 놓을 적에 감정한 그 가격을 저희는 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임대차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물증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에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주변에, 매매물권과 당해물권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공인감정기관에 가격감정조서,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록, 기타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자료를 부쳐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이래놓고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버린다, 그럼 괜히 다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를 작성하고 뭐하고 하는 건 다 이것은.......

그것은 다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다 매매실례를 포함해가지고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규칙개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 규칙, 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하면은 인근지 매매실례 가격조서를 지금 하지 않도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랬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평수가 여기 지금 434제곱미터, 882제곱미터 이걸 여기서 의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만 잘라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결 받은 대로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해야 되죠.

그렇죠.

? 금액은 이렇게 놓고 막 들쑥날쑥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금액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정을 해놓는다면은 이 금액하고 달라지면 또 곤란해지죠.

.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넣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판단이 안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정가격도 안 내놓고 하게 되면은......

예정가격이 안돼있습니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의결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예.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딴 것 다 필요없는 거예요. 이건 참고자료지 이거 의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건 말이죠, 사업의 예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계상하여 구의회에 의결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예정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연구를 해보고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이걸 연구를 앞으로 좀 해봅시다. 해보고, 좌우간 그렇고, 지난번 회의할 때 이것을 지금 성지고등학교에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내리셨었죠?

예.

어떻습니까? 매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감정을, 성지중고등학교에서 구청장한테 지금 매수신청서 들어왔습니다.

있습니까?

예.

거기다 매수할 예정입니까?

예.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아까 여기 어디 있지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까지가 됩니까? 수의계약상. 땅을, 재산을 특정인한테 수의계약, 입찰을 하면 입찰돼야 매각이 안돼지?

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냐 이거지.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일반상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12억원짜리 공사를 맡기려면은 수의계약을 안하죠.

그렇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돼죠? 12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매각한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걸로 지금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제2항 단서규정에 보면 말이죠. 잡종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며 동항 사후규정 같은령 88조제4항3호의 규정에 의하면은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게.

읽어보세요.

앞의 조항은 제외해 놓고 본문만 말씀드릴께요.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부해준 연체금이 있습니까?

대부료 다 냈습니다. 연체료도 먼저 다 냈습니다.

것 없어요? 지금까지. 다 냈어요?

예, 싹 다 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분할납부로 하죠? 이게. 일시납이 아니죠?

일시납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봐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시납한다면은 100% 받아주는 거고, 자기네들이 사정이 딱해가지고 3년이든지 2년이든지 분할납부를 원한다면은 규정상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근거하고 분할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

분할 매각이요?

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법률적 요점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31㎡는 팔면 안됩니다.

그것은 좀 봐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절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돼요. 수정해야지 그냥은 안돼요.

신창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 재산은 매각해도 분할납부로밖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도에 이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고, 부지구매는 약 200평에서 300평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해서 금년내에 이 토지를 취득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부방침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이 말씀하신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2, 4, 8동 지역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 대체취득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방침이 굳혀져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동남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5년 분할, 성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일전에 한번 만난적이 있어요. 분할납부를 할지라도 지금 임동남국장님한테 제가 추경에 다룰 예산이 얼마냐고 했을 때 47, 8억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경에 다루셔가지고 계약이라도, 그 쪽 400평 잡아도 곰달래길 그쪽은 도로변을 사도 400만원, 500만원 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300평, 400평 산다고 해도 12억 이것 받으면은 물론 받을 거니까, 또 나중에 분할납부를 한다해도 이자를 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경에 다루셔가지고 계약이라도 해놓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전부 취득하는 걸로 해서 계획성있게 일을 해주셔야지,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올해 추경에 다만 2, 3억이고 해서 계약이라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해야만이 화곡동에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는 2, 4, 8동 동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이거 내년 본예산에 다루겠다 너무 소신이 없는 것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계약이라도 2, 3억이라도 편성해서 계약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획잡고 있는게 약 300평 정도에 대충 지금 예정하는 가격은 430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게 되면 약 13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용도로 지금 용도를 정해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하는데 현재 빈터나 공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도 예컨데 곰달래길같은 간선도로변에는 없고, 이면도로로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야만 이만한 부지를 적정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살려고 그러면 집을 통상 주택을 네채 내지 다섯채를 사야됩니다. 이거 지현경 위원님 아마 부지선정해봐서 아시겠지만 300평 부지를 확보한다는 일이 추경을 6월달에 편성한다고 치고 6월달 이후 돼가지고 6개월 이내에 절대 이거 매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봐야 편성해봐야 불용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해당부서에서 부지물색을 해보고 연말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초부터 시작을 해서 확보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동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창욱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부지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힘들다, 없다 다섯째, 여섯째 노력이라도 해보셨는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자체라도 한번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없다고 지금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지금 질문 안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관청과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한 노력 방법을 최대한 제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대체취득을 분명히 명시를 해갖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하신다구요? 그러면은 2000년도에 계획 할 것 화곡2동사무소 짓겠다는 그 예산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IMF경기니까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매각을 하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안되면은 또 귀속시키고, 그때 가서 대지구입을 할 수 있을 때는 또 하고, 이게 그냥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대체취득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취득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단계가 지금 대체취득 부지를 고르고 다닐 단계는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되고, 또 그 이후에 가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그 때부터 대체취득부지를 선정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시기상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구요, 저희가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안한게 아니고 이걸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물론 부지가 어디 우리 박위원님께서 봐놓은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지금 월권해서 막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체취득을 하는 것을 재정경제국장이 막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신창욱 위원님이나 박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복지회관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학교로 쓰다가 그걸 판단말입니다. 팔면은, 어차피 복지회관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못 써왔으니 그 근처에 복지회관을 하나 대체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그 주무과,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다 돼가지고 방침을 굳혀 놨습니다.

되는 거고 나중에 질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민생활국장하고 거기서 할 일이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월권해서 하시지 마시고.

월권이 아니구요, 그 부분까지 청장실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방침을 굳혀가지고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산다는 것까지도 계획을 했구요, 추정가격까지도 예정평수까지도 생활복지국장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 그만하면 양 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아무리 해도 답이 안나와요.

수정의결이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8년도 10월7일자에 있었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사항과 보조를 맞추고 기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인 내외에서 12인 내외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현행 위원인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협력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격상하여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및 교수분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단체, 근로자대표를 포함해서 위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격상에 발맞추어 실무반장을 현행 지역경제과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간사인 유통지도계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 생략해요.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조례내용중 위원수를 늘리고 실무반장의 직급과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공무원 위원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시키며, 민간위원으로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근로자대표를 명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2. 의결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42조 3. 관련근거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지침 4. 개정내용 조례 제4조제1항 10인내외의 위원을 12인 내외 위원으로 개정. 동조 제3항 재정경제국장,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협력과장, 위생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근로자대표와로 개정 제9조제3항 지역경제과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제10조제2항 유통지도계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 5.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지침과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공포로 위원의 자격을 물가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근로자대표 등을 보강하고 구행정기구의 직제 및 직명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무원 위원의 직급을 5급까지 포함한 것을 4급으로 상향하고 위원회 실무반장과 간사의 직급도 상향하여 재정경제국장을 실무반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간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를 12인으로 2인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므로 조례내용의 강화 보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