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하철 공사현장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 의회에 나오신 교통공단측 관계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하철 2, 3호선 공사지연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2호선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의회에 민원성 항의를 제기하는 등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황을 청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만큼 허심탄회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장확인(의장 제의)

교통공단 전기처장 금일환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오늘 현장을 방문하시기로 하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열차 시운전 관계상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장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1단계 개통추진 현황입니다. 2호선 1단계는 양산, 호포에서 서면까지 22.4㎞가 되겠습니다. 정차장은 21개 정차장이 되겠고 차량기지 1개소, 전동차는 총 168양, 6양이 1편승으로 해서 28편승이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3,67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주민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개통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중에 여러 가지 지연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안사항으로써 지연되고 있는 사유만 간단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신호, 열차운행을 제어하는 설비 신호입니다. 신호 및 차량설비의 운전장애 발생으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내용으로는 전동차와 연계한, 지상에서 전동차로 각종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수신받아서 차가 시험운행을 하게 되는데 지상, 차상 연계한 결합시험중 신호설비의 전자연동장치, 요즘 컴퓨터화된 전자카드입니다. 장치 상호간에 정보전달 과정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어 작년 6월 사항입니다. 전자카드를 전량교체를 하고 전자카드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하여서 열차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차운행중에 자동열차 보호기능 및 제동장치, 저희들이 차에도 표시돼 있고 쓰는 용어로는 APT, BRK라고 합니다. APT는 Automatic Train Protection이고 BRK는 Break입니다. 작동하여서 열차 정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략 1일 300회 운행중 약 7, 8십회 정도가 초기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일 280회에서 290회 사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 열차가 정지를 하게 되는데 스위치를 리셋트(Reset)를 시키면 30초 후에 다시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30초라는 것은 이상유무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신호설비를 공급한 제작회사의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일부 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호하고 차량하고 연계시험하는 중에 제어기능이 상호 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일부 차가 정지하는 그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1호선과 달리 전자장치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1호선할 때만 해도 ’85년도기 때문에 지금부터 십 4, 5년 전입니다. 대부분이 기계식으로 돼 있고, 기계식이 80%였으면 전자부분은 2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식이 80%고 아주 국부적으로 기계식을 2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식도 안정된 설비입니다만 컴퓨터 세대가 변하듯이 지하철 신호설비 부분도 세대가 변해서 저희들 기계식을 하려고 해도 생산도 하지 않고 이미 전자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대가 바뀌는 형태입니다. 장애발생 상황별로 저희들 원인 분석을 해 가면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까지 소프트웨어 수정을 계속하면서 장애를 감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일 300회 운행중 40회 정도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만족스럽지 못해서 설비를 공급한 회사 사장단을 소집해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저희들 이사장님이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장애에 대해서 추가보완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공급토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1차 추가 소프트웨어가 수정 및 보완되어 와서 저희들 현장 시험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 장애발생이 약 50% 정도 개선이 되어서 열차운행중 자동열차 보호기능 및 제동장치가 작동되는 현상이 현재 20회 이내 그러니까 280회 내지 300회, 15회 운행을 할 때 한 번 정도 지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소프트웨어 수정을 4월 12일에 스웨덴에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2일날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13, 14, 15 한 3일 시험을 해 보면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발생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에 최대한 해소할 계획입니다. 영업시운전 및 개통시기 추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신호설비는 세계적으로 6개국 정도가 전 세계시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여러 가지 설계가 있습니다만 신호설비만은 아직 국내에서 설계제작이 되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소프트웨어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시험을 완벽히 해서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야만 ‘아 이것이 다 되었구나’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에 걸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시험결과를 확인 검토하여서 영업시운전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영업시운전에 저희들 돌입을 하게 되면 약 10일 정도 영업시운전을 하고 나면 개통일자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설명을 들으신 것 중에서 의문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교통공단에서 신호설비회사와 계약을 할 때 몇 년 몇 일까지 선로가 완성되면 신호체계는 언제까지 완성해 주겠다는 그런 계약내용이 없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하철에 소요되는 장비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은 ’95년도에 했는데 장비에 대한 선적 자체는 언제까지 한다는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동원역이 하나 설치가 되는 바람에, 지하철은 중간에 역이 하나 설치가 되면 선로고 케이블이고 전동차도 전혀 못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는 2월부터 시험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6월까지 밀렸습니다. 6월에 전동차를 투입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서 스웨덴 아트란즈사에서 자기네들이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일부 전자카드를 전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초 스케줄상에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회사와 계약을 할 때 어떤 완성날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내 완성을 못하면 관급공사는 지체상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받으면 우리 서면에서 북구까지 아닙니까 구역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돈을 환수받아서 그 지역에 나눠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체상금은 계속 매기고 있고 그 사람들 선적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 정도 매겼고 또 공사지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준공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일자계산 해서 계속 매기고 있는데 금액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약 10년 아닙니까?

예.

공사기간이, 그 동안 사실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다 말입니다 지하철 한번 잘 타보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기다렸다가 하루가 지겹게 못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체상금을 받으면 물론 교통공단이 빚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불편을 빨리 해소 못시켰으니까 환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이 지하철 소프트웨어를 정확히 못해서 외국 수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 회사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국제자격을 얻어서 하는 회사입니다. 말도 아닌 그런 소리를 자꾸하고 있어요.

윤홍주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그리고 이 시운전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유일하게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왜 소프트웨어 고장난다고 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공사하는 기간동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를 얼마만큼 입혔는데 그것을 풀어주려면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교통공단에서 빨리 개통을 하는 이 문제를 바라고 있지 기계가 어떻고 지연관계가 어떻고 이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들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는 사실인데 교통공단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교통공단에서 나오신 분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북구나 사상구나 지하철 2호선 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나오고 어디 나오고 말이 안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감사원에 의뢰를 할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시운전한다고 몇 개월동안 시운전 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소프트웨어 갈아서 한지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동안입니다. 하려고 하면 대번에 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사항은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빨리 개통을 해서 기다리던 지하철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을 시켜주든지 앞으로 오래 지연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 교통공단에 몰려 갑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해주면 또 자기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통공단에서 나오신 분들이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모든 것이 원리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수습을 해서 지하철 2호선만이라도 빨리 개통을 하도록 해 주세요. 지하철 3호선 공사한다고 덕천동 같은 데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2호선도 개통 안되고 이런 상태에는 나중에 몰려가면 모릅니다. 대번 몰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지하철 2, 3호선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처장님께서 조금 우리 의원들께서 회의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은 알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업무에 대한 질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서 해야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회는 그런 것을 좀 삼가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깊이있게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의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나라에 전문가가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술력 부족, 그로 인해서 외국 기술력을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끌려 다니는 이런 어떤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어장치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군데 받았습니다. 2호선에 구명역에서 구남역 사이에 보면 햇님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LG전자 5층 건물이 있는데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이 지금까지 없었던 진동이 5분에서 30분 사이에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진동발생 원인을 볼 때 시험운행에 의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현재 구남역과 구명역 사이에 아직까지 미완성된 부분을 공사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5층 현장에 가 봤습니다. LG전자 5층에 가서 물컵을 놔 봤어요 맥주글라스에. 그런데 정말 5분에서 10분 혹은 30분 정도 이 사이에 물컵이 다다닥 떱니다. 물이 출렁거려요. 그런데 그 원인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부분인지, 그 주위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토목공사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혹시 공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 구간에 공사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차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5분, 어떤 경우는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80회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회 정도 운행을 하려면 조밀할 때는 4, 5분, 좀 길 때는 7, 8분, 10분 이런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열차는 그런 간격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중이 아니고 시험운전에 의한 부분이 그런 진동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지금 예측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빠른 개통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그 개통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또 최소한 줄여져야 되거든요. 물론 고통분담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통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허용치가 오버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만약에 지하철이 정식으로 출발했을 때 그때 민원이 발생되고 정지하라 이러면 다 된 밥에 뭐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직접 가 봤던 자리기 때문에 구명역과 구남역 그 사이를 한번 정밀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햇님유치원,

LG전자 5층에 제가 올라가 봤어요.

LG전자 5층, 햇님유치원하고 LG전자가 같은 건물입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한번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동테스트를 한번 해 주세요.

강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일정이 언제 정도 개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할 때 실무자들은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저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3월달 개통하겠다 한 것은 자기네들이 그때 2월까지는 모든 설비를 100%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또 3월 3일날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했는데 좀 늦어지고 그 회사 사장까지 와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만 자꾸 조금조금 장애가 남아 있어서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자지만 눈으로 보고 해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데 전망컨대는 아까 향후대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나면 그것이 확인되면 바로 영업시운전에 들어갈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대체적으로 언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계획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차 수정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영업시운전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긴데 15일 이후에 검토를 해서 영업시운전 들어가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는 1조 3,000억이라는, 시로 봐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지체상금 부분에서 4억 5,00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체상금을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30만 주민의 불편과 지금 현재 이 개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서가 폭발일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체상금 갖고 따져서는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개통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측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물론 얘기를 잘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저것은 사람으로 치면 골 두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국내 큰 회사에서, 아까 얘기가 하청을 받아서 스웨덴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같이 발주한 것 아닙니까?

공동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LG산전하고 스웨덴하고.

그렇죠. 공동계약이 됐으니까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스웨덴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대우나 현대에서 열차 열냥을 여기서 조립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열차는 국내 한진중공업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부산 다대포 한진중공업에서 했습니다.

즉 말하면 그것하고 항간에는, 들은 것입니다만 지금 다른 지하철역은 가면 전부 레일을 깔아서 침목을 놓고 자갈을 깔았는데 2호선에는 공굴이 돼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레일에 공굴을 했을 때 그 소음이, 얼마만큼 진동이 많이 난다는 것을 교통공단에서는 알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콘크리트 도상을 시공하게 된 배경은 일반 자갈도상은 열차가 다니면 자꾸 밀리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시 반까지 영업을 하고 나면 1시부터 선로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다시 자갈다지기를 하고 선로를 복귀시키고, 커버가 있으면 차가 다니면 선로가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를 하고 이런 작업을 새벽 네 시까지 합니다. 작업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 도상을 하면 한번 시공을 하고 나면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 단점이 소음이 좀 많다하는 이야긴데 저희들은 시공할 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매트도 이중으로 깔고 그래 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음이 조금 심했는데 이것도 열차가 자주 움직이면서 레일도 안정이 되고 레일하고 바퀴하고의 조화도 이루어져 가면서 소음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동차에도 고무바킹도 끼우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큰 상식은 없습니다. 공굴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기차레일도 서울까지 가는데 지금 공굴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정때부터 지금까지 공굴한 데가 없습니다. 선로원이 항상 선로보수를 하게 돼 있고 선로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소음을 줄이고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침목이 자동으로 놀아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연필과 같이 딱딱하게 고정을 했으니까 그 소음소리로 인해서 안내방송을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저는 안타 봤습니다만 타 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구남역에 내릴 사람이 통과해서 덕천역에 내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안내방송을 못들으니까 표지판을 보고 다음에 내리는, 한 역 건너가서 내려야 될 이런 정도의 소음이 심하답니다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2호선 건설액이 m당 1억 2,000만원요?

㎞당 600억원이니까,

1m에 1억 얼마 들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1억이 넘습니다, 10m에 6억이네요.

1억이 안 들었다는 결론입니까? 설치하고 전부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4㎞에 1조 3,600억원, 전동차까지 전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보면 ㎞당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시내에, 아마 교통공단에서 부산시내에 모 기관단체장들만 한번 불러서 시운전을 할 때 타보고 운행한 사실이 있죠?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시운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부산시의 시의원 및 지역, 행정기관단체장들 이래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인데요?

시의원이 참여하셔서 탄 적은 있지만 기관단체장은 저희들이 모신적이 없습니다.

같이 탄 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2호선인데 직접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1m당 1억이 넘도록 들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사실인 것 같던데요? 내가 볼 때는,

손의원님, 손의원님,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진행돼서 나오는 과정이 즉 말하면 교통공단에서 부산시내에 지하전동차를 갖다 넣을 때 사람으로 치면 두뇌가 나쁜 장애인을 갖다 넣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써 볼 때는.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기업체에서 주어서 발주해서 외국에 줘서 외국하고 같이 발주가 되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기계는 어느 쪽에서 만들었든간에 설비 자체에서부터 소프트웨어하면 사람같으면 두뇌인데 두뇌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동으로 해도 골치 아픈데다가 지금 전자동으로 하면 5분 차이나는 간격이 있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5분 차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5분 차이가 나고 지금은 50초 차이 난다던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발생하는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중에 열차가 한번씩 서는 현상입니다.

그 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2000년 되면 컴퓨터도 1일, 2일, 3일까지 쉬어야 됩니다. 안 쉬고 그냥 계속 돌려버리면 삔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전부 회로가 다 망가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 이틀, 삼일간 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컴퓨터식으로 해서 두뇌를 만들어 넣은 그 기술자들이 우리 나라 분들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 2호선만 이렇게 해서 2호선 관할의 사상구,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암담한 피해를 보고, 만든다고 피해를 보고, 또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하는데 그것을 확실한 이야기를 저는 해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가 뭐가뭐가 나빠서 도입해 온데서 뭐가 나빠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안해 주고 자꾸 이것은 이쪽으로 덮어주고 이것은 이쪽으로 덮어주면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 물어보고 공단에서 미리 나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셨으니까, 나와서 알고 싶은데 확실히 그것을 한 달 뒤에든 1년 뒤에든 이것은 언제쯤 개통이 되면 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국내기술로써는 안되다 보니까 그 기술을 언제까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이야기만 한 마디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다 마치고 열차를 투입해서 차하고 신호하고 시험하는데 6개월은 걸립니다. 어느 지하철이든지, 이 기간을 짧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계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차를 투입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스웨덴회사에서 납품한 장비가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제작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전자카드를 교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는 것을 마친 것이 10월말입니다. 실질적인 시운전은 11월부터 들어간 셈입니다. 11월부터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시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6개월이 소요가 되지만 올 3월에는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시험하는 시간도 밤 12시까지 잡고 했었는데 역시 6개월이란 벽을 못깨고 지금 4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95% 이상 접근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손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오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지연에 따른 모든 문제들이 정말 지금 우리 나라의, 그리고 국정의 현주소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가 기다림에 지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통공단에서 참석하신 분이 참고인 자격입니까, 어떤 자격입니까? 저희 의회에 참석하고 계신 교통공단 관계자께서 어떤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입니까. 교통공단으로 온 2호선 개통지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는 가서 답변을 하라는 윗사람 지시를 받고 왔는데,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 2호선 개통지연의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담당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련의 저희들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윗사람은 왜 참석을 꺼리는지?

제가 건설본부장 밑에 전기처장입니다. 제반설비 분야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지난 토요일날 바뀌셨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이 안되고 현재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관계되는 개통지연에 따른 원인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재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국가지원금하고 시 재정하고 서로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공사는 대원칙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으로는 시비는 50%까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는 작년까지도 전액 50% 지원받은 실정이고 운영은 저희들이 자체운영 수입금을 가지고 합니다만 운영비도 정부에,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에 결손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딜레이(Delay)된 그런 부분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형공사가 일년간 딜레이 되는 것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애시당초 ’96년 개통 예정이었죠? ’96년 말이죠?

착공시기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착공시기가 ’96년 말을 개통예정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통예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설기간이라고 합니다. ’96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기간은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기간까지 발표를 했습니까?

시험기간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구에 이사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등 모든 시민들께서 이런 하나의 과대선전이나 광고로 인해서, 결과론입니다.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96년 말이었습니다.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선전이나 광고로 인해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이사를 정작 왔다는 말입니다. 개통은 작년 가을, 겨울, 올 봄 지금 언제될 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정의 현주소가 이런 것 같은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호선 공사를 우리 북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호선 공사가 기 공사는 완료되고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쪽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다음 3호선 공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거울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개통을 하루빨리 앞당기도록 진력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통공단측의 전기처장님이 나오셔서 나름대로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늦어지는 원인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점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단측에서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하루빨리라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교통공단측에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정회한 후 덕천로타리에 위치한 대리천공영주차장, 만덕1동 재활용품 분류센타,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한 점을 꼼꼼하게 챙겨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