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의 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은경의원입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선배의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오늘 사족을 다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환경관리실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 건설이 과다 투자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환경관리실의 강남소각장 건설이 현재 쓰레기 발생량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로 가동률이 48%밖에 안 될 것으로 예측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는데 왜 감사원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사업들이 걸러지지 않고 집행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 투자심사내역을 비교해 보면서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사업이 매년 다른 내용으로 심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소각장은 97년도 사업으로 700톤 규모에 843억의 사업비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98년 사업에 1,800톤 규모로 2,759억의 사업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어 다시 승인을 받을 때에는 먼저 받은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담당 실장의 답변도 그러한 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로 98년 8월에 강서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에는 1,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투자심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사업이 이렇게 다른 규모로 승인을 받는다면 어느 것이 가장 경제성 있는 사업규모인지, 그리고 이미 승인된 사업의 취소 없이 중복해서 투자심사를 한다면 재원배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의 책임이 사업부서에만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보았습니다. 심사분석의 작성주체가 사업 담당부서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진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뿐 실제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역대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아닌 예산낭비 문제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례가 있다면 꼭 답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소각장 또는 정수장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별사업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시 행정 전반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시 행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첫 단계가 사업의 투자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투자심사의 기능을 국가 또는 시 전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평가 기능과 사업 자체가 갖는 경제성 평가,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배분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현재 서울시의 투자심사는 위의 어떤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투자심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비용·편익의 계량화와 사업 정책적 비중을 나타내는 가중치 부여방안,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시정 전체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를 판단하는 심사분석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분석 주체를 사업부서로 하지말고 투자심사 분석부서 또는 제3의 기구에서 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분석결과 투자사업의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할 때 책임소재를 떠나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을 경영마인드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비슷한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 환경수자원위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상수도 요금 인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당시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과제로 삼았던 첫번째 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나 지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원가요인을 시민들의 부담으로 무조건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면서 내내 궁금했던 것이 시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설명자료 이외의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나 자문을 받아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결재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사업본부의 자료는 경영면에서 허술해 그것만으로는 결재를 하실 수 없었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쉽게도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하지 못했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시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두둔해 주신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마인드를 되돌아볼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긴축하는 가운데 늘어난 예산으로 그 어느 신규투자도 조정하지 않고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처럼 비효율적으로 된 것 자체가 시 행정이 확실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업본부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저는 분가하고 나서도 부모에 기대어 사는 칠칠치 못한 아들과 아들 버릇 하나 엄격히 다잡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경영마인드나 원가개념, 성과주의는 최고관리자가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께서 산하 사업소나 공단 또는 부서의 사업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걱정됩니다. 더불어 그러한 구체적인 행정의 변화에 시장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행정1부시장의 역할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시청의 행정조직 내에서 부시장의 탁월한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우려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경영진단팀에서 제안했던 외부전문가 영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서울시의 세 가지 소명을 경제회북, 지방자치의 발전, 새로운 21세기의 대비로 꼽으셨고, 이어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서울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터전으로 가꾸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조금 뒤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이 양적성장에 치중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무엇보다도 서울을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날도 서울시는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 폐기물인 소각재를 김포매립지에 일반폐기물로 불법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5개월을 더 그렇게 소각재를 김포에 불법 매립함으로써 매립지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96년 2월 목동소각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98년 11월 국회에서 매립지조합장을 불러 반입금지를 촉구할 때까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아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서울시가 저지른 소각재의 불법처리 그 자체도 물론 큰 문제이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서에는 소각재 중에 비산재,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걸러져 나오는 오염이 농축된, 아주 오염이 높은 비산재와 소각로 밑으로 떨어지는 바닥재, 다소 오염성이 떨어지는 바닥재의 유해성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비산재와 바닥재는 분리해서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하면서 용융, 고형화, 약품처리 등의 안정화 처리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처리를 해야 소각장 건설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금 완화된 형태로 소각재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역시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위탁처리하거나 비산재와 바닥재를 분류하여 바닥재의 경우 용출검사결과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별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각재 처리가 안전하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인 입찰안내서에서는 비산재와 바닥재를 하나의 재 벙커로 모아서 비산재 분리시설은 추후에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금회 시공에서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타당성조사서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소각재의 안전한 처리조건을 자의로 입찰안내서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가동되자 독성이 높은 비산재를 독성이 비교적 낮은 바닥재와 섞어 희석시킨 후 김포에 일반폐기물로 반입해 왔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소각장 건설 전에 이미 지적되어 있는 사실들을 고의로 외면하고 처리대책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개 폐기물처리업자의 소행이라 해도 가증스러울 이러한 과정들이 서울시 환경관리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앞장서 위반한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지킬 것이며, 서울시는 어떻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입찰안내서에 타당성조사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배제되고 왜곡된 경위를 밝히시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입찰안내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적인 허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재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서울시는 현재 소각장 가동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규에 의하면 소각재는 정해진 용출시험을 거쳐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으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98년 11월 16일부터 서울시는 비산재를 온산의 지정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바닥재는 용출검사를 거쳐서 김포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 실시된 용출검사에서 수도권 5개 소각장의 바닥재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됨으로써 소각재가 소각장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계동에 4,000여 톤, 목동에 1,400여 톤의 소각재가 쌓여 있어 이대로라면 소각장은 조만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비산재에 대해서는 소각장 내에 고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없습니다. 용출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이상 검출되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업자도, 장소도 없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대해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고쳐서 바닥재를 김포에 반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각재를 약품처리해 산도를 낮추어서 용출실험에서 납이 적게 검출되도록 해 용출검사를 통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것 시장님 아시는 계획입니까? 시장님이 승인하신 계획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용출검사는 검사대상물질을 특정조건에서 특정시간 용해시켜 나오는 물질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정한 10개의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용출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용출되는 양이 많이 달라지는데 소각재를 주로 연구해 온 강원대 이우근 교수는 우리 나라의 용출검사 방법이 용출량이 적어서 개선이 필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납의 우리 나라 허용기준은 ℓ당 3㎎으로 ℓ당 0.3㎎인 일본에 10배에 달합니다. 또한 용출검사는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정한 10개의 물질 이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측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제한된 물질만을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10배나 되는 허술한 기준에 맞추어 용출검사를 한 결과로도 바닥재가 지정폐기물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 기준을 다시 완화시켜서 김포에 이 소각재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닙니다. 실제환경오염이야 어떻게 되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폐기물 처리해서 돈만 벌면 되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서 이익 많이 내려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규를 완화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 서울시가 훨씬 반환경적인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의 터전을 만드는 것, 미래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시장께서는 적어도 미래세대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폐기물처리를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바닥재의 성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처리시설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버린 유해폐기물로 인한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오염자가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에서 유해폐기물을 분리해 내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해폐기물 분리대책이 전무한 우리 나라의 소각재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에 관련해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에 통과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자동차의 시세를 최고 4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는 일이 서울의 대기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자동차의 시세를 40%나 인하한다는 것은 대기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미국과의 통상마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환경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라운드라고 불리는 세계무대에서의 환경보호입장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자국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수입물품의 포장을 규제하는 등 무역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무대에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내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리의 대기오염상태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회 내의 문제를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환경이라는 분야가 아직 우리 사회의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가 아니어서 담당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면도 있고, 자신들의 책임과 관계된 문제여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 가꾸기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 만들기라는 시장님의 환경행정에 대한 의지를 새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현안문제 중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교통문화의식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통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90년 6월 개국 이후 교통방송본부장을 3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칙 때문에 교통방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었고, 현직 방송요원은 전원 계약직임을 감안할 때 교통방송본부장도 계약직 공무원 가급으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보사위원회 임호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임호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대중 대통령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를 망친 전직 대통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정신 빠진 망언을 지껄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보십시오. 죄진 사람을 1년 동안 내내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어 놓고 이제 표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만세를 부르고 방방 뛰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판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최연소 도지사를 지내시고 또 화려한 행정경력을 쌓아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는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일대 문명사적 대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과거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했듯이 산업사회가 지식 정보화사회로 옮아가는 첫 시작이 바로 21세기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지구촌 시대이자 기술이 힘의 원천인 기술패권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21세기를 흥분과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와 의지 그리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맞고 있습니다. 고건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캐치프레이즈를 '서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천년에 특별한 의미를 두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그 동안 눈에 띄게 변화한 사회적 시민적 욕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서울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행정목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건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시민의 복지와 편의와는 반대로 인기를 염두에 둔 홍보제일주의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체제하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아 왔고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성과나 효과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세우기만 하는 행정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구시대적인 행정행태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복마전이니 전시행정이니 탁상행정이니 하는 수식어로 수많은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98년도 10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거대 도시병에 걸려 있는 수도 서울의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산림녹화사업을 위하여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고, 정기적으로 산림가꾸기를 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식목일에는 독자적으로 각 구청 등 행정관청은 물론 학교, 사회 여러 단체에서 식목행사를 해 오고 있어서 이미 나무 심는 일은 범국민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목행사를 별도로 선정하여 요란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난지도와 같은 매립지에는 중금속 등 공해물질을 흡수하는 은행나무나 최근에 새로 개발된 현사시나무 같은 환경정화수를 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에 의하면 한강고수부지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매년 범람하는 한강고수부지를 울창한 숲으로 가꾸겠다는 얘긴지, 그것이 또 가능한 얘긴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내가 온통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좁은 도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줄여서 도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등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사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행사를 재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서울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사의 위치는 시민의 편의나 사회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몇 년 전 서울시 신청사의 위치선정 문제는 주요한 핫뉴스로 시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각종 매스컴의 주요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서울시도 신청사기획단을 구성하고 100여 명이 넘는 매머드급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수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현재의 미군용산기지를 신청사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사부지가 예상되는 각 구청은 신청사 유치를 위한 경쟁에 들어갔고, 어떤 경우에는 과열양상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시민, 아니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던 신청사 문제가 고건 시장 체제가 출범한 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결정주체가 바뀐 탓도 있겠지만 6·25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여겨지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 수없이 지적돼 왔던 조령모개식 행정행태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미래지향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선진행정체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고건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추진한 내역들은 과연 무엇이며, 현재도 용산 미군기지가 신청사부지로 유효한지, 그리고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지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산의 그 터가 명당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 일본, 지금은 미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명당터를 반환받아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우리 수도 서울의 신청사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시립 은평병원의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의료서비스가 다른 어떤 시보다도 활성화되어서 대시민을 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시립병원이라는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어 이제는 민간의료시설에 버금가는 양질의 의료수준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료부문의 양적, 질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정책은 크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은평구, 서대문구의 서부권을 관할하는 공공의료부문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정신병과 폐질환을 전담하는 은평·서대문병원이 있습니다만 일반 진료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후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주민의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마련인 의료부문에 대한 수요는 그 무엇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의회가 구성된 후 이러한 공공의료의 지역적인 형평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되자 서울시는 비로소 지역적 균형을 꾀한다는 명목에서 부랴부랴 강서와 강북에 각각 시립병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병원은 공공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머드급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부병원도 현대식 건물과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시립병원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립병원의 양적·질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서대문구의 서부권은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적인 격차로 인해서 주민 간 위화감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고, 서울시는 재정의 적정한 배분과 조정으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조정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편중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심화된다면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결과만 부각될 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에도 명실상부한 시립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립 은평병원은 기존의 정신병원 200병상에 일반진료 100병상을 추가하여 새로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왕 신축할 바에는 적어도 시립 동부병원 규모의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의료시혜의 사각지대인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외되지 않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종전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자율과 창조의 정신이 존중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그 동안 규제 일변도의 제도와 틀 속에 묶여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제약도 과감한 변신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조직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조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 전반의 모든 규제를 풀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목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학교보건법상의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듯합니다. 즉,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교육환경권을 빙자한 유해업소라는 이름 아래 일정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를 중심으로 50m 내에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50m에서 200m의 경우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본 문제는 학교보건법상의 규제이기 때문에 본 법의 관할부처인 교육부의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권한 밖이라고 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접촉이 빈번한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코자 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상의 제약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부당합니다. 먼저, 규제완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개인의 경쟁을 뛰어 넘어서 국가적인 경쟁력이 생존의 기본이 되는 2000년대의 생존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 업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맞는 업종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했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사회 일반현상이며 시행령에서 나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전자오락실과 같은 PC게임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사실상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대정화구역에서의 심의시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실제적으로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속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각 교육구청별로 매우 상이한 허가결과가 나왔으며 그 기준 역시 명확치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허가과정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약규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든지, 상대정화구역 개념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규제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주시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선회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간부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남 제1선거구 출신 안병소의원입니다. 먼저 고건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서울을 삶의 질이 충만한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천행정과 체감행정으로 개혁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열정에 심심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마인드, 사고의 개혁을 통한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백벌백계주의와 시민생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혁파하려는 등 의욕적인 추진과정을 서울시민은 지켜보고 있으며, 또한 지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가시적인 약간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한 분이 아니라 25개 민선구청장을 포함하여 스물여섯 분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임명에 의하여 서울시장직을 수행하신 적도 있고, 현재는 명예로운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서울시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책임과 권한이 관선 때보다는 민선시장 때에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반쪽시장 역할로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자치구 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자치구청장이 주도하기 때문에 구간 차별 및 이기주의로 종합적 서울시정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선으로 선출된 서울시장은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나 하고 테이프나 커팅하는 의전시장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재정권과 구청장 인사권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 수준에 머무는 서울시장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천만이 넘는 서울을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를 균형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겠습니까? 민선 대서울시장의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정부와 싸워서, 정부와 협의해서 해 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소신과 경륜을 가진 고건 시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해야 할 일은 고유한 서울시장의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구청의 인사권과 재정을 통합해서 광역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 기초자치제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고건 시장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말초적인 발상으로 시세와 구세에 해당되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문제에 미련을 갖고 계신데 이 대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세목이 바뀌어지면 서울시 중에서 그래도 다소 선진화되어 가는 몇몇 구마저도 슬럼화가 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 시민편의사업이 중단될 것이고, 서울시가 발전하는 모체의 거점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는 그대로 놓아두고 유독 서울만 세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몇몇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회기에 보류된 바 있는데 지금도 고건 시장의 주장대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에는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6·7개 구의 인구가 250만명이 넘으며, 이 중 한 개의 특정구에서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4조원이나 되며 시세부담액이 7,000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각 구 교부금 중 절반 이상의 재원이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6·7개 구에서 부담하는 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애국 서울시민이며, 또한 그 해당구민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서울시 인구에 비하면 비록 소수로 생각할지 몰라도 소수의 주장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를 누리는 시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이를 사회에 재투자하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업에서의 이윤과 같은 것으로 지방자치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것을 자치구에서 빼앗아간다는 것은 기업에서 이윤을 뺏는 것과 같고 구 지방자치를 없애겠다는 뜻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구에 기초 지방자치제를 없애자는 것이 모두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바입니다. 고건 시장, 구 기초자치를 폐지하고 광역 서울자치로 흡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왕 자치구로 인정한 현 제도를 존중하시든가 결단을 내리십시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추구목표는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겸손하며 독선하지 않고 부패 없는 깨끗한 생활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세목교환보다는 그 대안으로 교통관련 범칙금을 서울시비로 확보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관련 범칙금이 매년 2,000억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중 60/100은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 시설건축비에 투자되고 있으며, 나머지 40/100은 국고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진정 교통관련 부문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고의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열악한 교통기반시설로 야기된 경우도 많으므로 교통관련 범칙금은 당연히 교통기반시설에 재투자되어야 하고,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노숙자 해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국의 노숙자는 서울로 서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해 온 노숙자 보호대책은 합당한 것인지? 서울시민 중에서 노숙자가 발생되었다면 마땅히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몰려오는 노숙자 모두를 우리 서울시민이 보호하기에는 무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시민이 낸 세금과 서울시민 생활의 불편은 서울시장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노숙자에 대한 그 보호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타 시·도 노숙자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에 따른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교육을 통해서 어디에 몇 명을 취업을 시켰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질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복지의 실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냉대, 무관심으로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간질환자들입니다. 남에게 알리기도 창피하고 누가 볼까 봐 두려운, 그래서 학교 입학·취업, 결혼 등 사회활동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1.5%에 달하는 10만 내지 15만명 정도의 간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곳도 돌볼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공동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공립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각종 전문치료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국립간질전문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간질전문병원이 많으며, 민간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회복지재단 43개가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교육, 상담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는 세브란스 신촌병원을 비롯한 몇몇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신경정신적 치료를 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은 사실 전무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의식을 일깨우며 우리 서울이라도 앞장 서서 그 대책을 세우고, 관심과 배려의 시정을 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간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시켜서 의료·복지혜택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간질질병센터를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치료 및 상담활동을 전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15만명이나 되는 서울시민 간질환자에 대한 치료운동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병원 및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게도 복지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시장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96년 8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새물결운동을 새교육 혁신의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초등교육 새물결, 중등교육 새물결, 고등교육 새물결, 서울교육 새물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물결운동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얼마나 개혁되고 얼마나 발전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교육감, 본의원은 지난 4대 때부터 회기 때마다 교육감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물결운동, 새물결운동, 새물결운동, 반복 반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물결운동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새물결보다는 새교육운동이라 했으면 운동이 추구하는 포괄적 감이라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새물결운동의 기본취지와 이념을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 또한 저로서는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운동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교원과 학생들도 이 새물결운동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고, 지정학교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일반 학부모들은 새물결운동의 개념도, 또 그 새물결운동이라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것이 본의원의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새물결운동은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고나 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문제점은 또한 없는가? 일선학교의 호응도는 어떠하고, 향후 전개, 홍보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 아직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 행태와 교육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어느 학교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참스승 부재, 교권 침해, 교육비리, 인사비리가 조금도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에서 교단을 떠나려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떠날 사람은 떠나라"입니까? 교육감, 고쳐야 할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은 차질이 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물어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학교의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잔해이며 폐쇄의 도구입니다. 학교의 폐쇄를 지금은 개방해야 합니다. 시청도 담장을 허물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장 대신 공원을 가꾸어서 사회와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기관의 운영이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되어지는데 교육감의 소신은 무엇인지? 유인종 교육감, 정책과 교육현장 사이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교육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물결운동요, 교육개혁요, 교육개방요, 천만의 소리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학교화단 내지 주변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1개 구에 10여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NO, 우리 학교는 싫다 이겁니다. 다른 학교부터 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걸림돌입니다. 좋은 정책을 학교 일선현장에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교육감님은 다시 한 번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서울의 각급학교 운동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 부모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감독 월급 주고 선수들 밥 먹이고 출전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합니다. 그래도 학교당국에서는 운동부 싫다 이겁니다. 해체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연습에 쓰이는 전기 쓰는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운동장 일부를 전용해서 쓰는 것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학교교육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체육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각급학교마다 전통을 살려서 운동부가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8년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왕따, 폭행, 삐끼족, 금전탈취 사건은 이러한 것들은 몇 건이나 되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교육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충정 어린 질의에 솔직한 소신을 피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아까도 인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취임사를 하시는 동안 저는 거의 감동의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경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만, 매번 벽에 부닥치는 느낌뿐이었는데 드디어 시장님 취임사에 환경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담길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들으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환경문제의 비중이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장님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례 다루었을 실장이 답변해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서운하고요. 일단은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는 사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담당자들의 책임과 관련 있기도 하고, 사실 담당자들이 그만한 인식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양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실 제가 그렇게 대단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뽑아 준 주민의 힘을 의지해서 저는 다시 시장님께 제가 환경분야에 드렸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그러면 진행하고 다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임호식의원님과 안병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호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불합리한 제약규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든지, 상대정화구역 개념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문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의 난립을 막아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순기능과 함께 법 규제로 인한 국민기본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역기능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시나 시의회 행정감사 때에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무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에 허가 된 업종들 중 학교 교육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된 기존시설 해당 업주들이 계속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오더라도 대법원 등에서 일관되게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는 적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에 제주시 검찰에 의해 고발된 기존업소 컴퓨터게임장에 대한 대법원의 학교보건법위반 적용부당 판결과 98년 8월 부산 및 광주지역 노래연습장협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등 3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은 기존 업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주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절대, 상대 구분되어 있는 정화구역을 단일화하여 일정 범위를 정화대상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함께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 특히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정화구역 완화에 대한 반발과 업주들의 기본생활권 침해주장이 계속 찬반양론으로 대립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학교보건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시설의 억제는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정화구역 내에서만이라도 유해업소 접근을 최대한 막아냄으로써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교육환경 보호차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화구역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병소의원님께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과거와 달리 교육의 질 관리차원에서 교육방법의 혁신을 꾀하는 운동이므로 의원님 말씀대로 새교육운동이라 표현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의 발전적 의미로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단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면서 새물결운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98학년도에는 중학교, 금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새물결운동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도농간 교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발표 및 토의수업, 과정을 중요시하는 평가, 교육과정중심, 교원조직 운영 등은 대부분 새물결운동의 내용입니다만 교육부가 금년부터 새학교문화창조의 주요과제로 이 내용들을 채택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단계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의 새물결운동의 개혁내용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국화한 것만으로도 그 성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식조사, 이것은 98년 7월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이고 찬성을 하면서도 새로운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의 변화에 따른 의식전환의 어려움 등이 나타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위한 연수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방법을 혁신하기 위하여 선도거점학교에서 교수학습프로그램 및 자료개발을 하고 그것을 다른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김은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의원님께서 시정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방안으로 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기능 발휘와 투자심사의 객관성 확보, 가중치 부여방안,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심사분석을 사업부서가 아닌 투자심사부서에서 함으로써 사업변경이나 중단시에 경영마인드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심사의 기본방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 타당하게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투자심사시 검토사항으로서는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원조달의 가능성, 시의 주요시책과 중장기재정계획과의 부합성,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례로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97년도에 700톤 규모에 8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심사시에 인정받았는데 1년 후 98년에는 1,800톤 규모 2,759억원으로 변경하여 인정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당초에는 강서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강북구 등 4개 생활도시 쓰레기를 추가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시설로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판단으로 규모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액도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단기간 내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충분한 검토시간 부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투자심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3회에 걸쳐서 238건을 했습니다. 99년 투자심사는 3회 146건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서울시 내부 공무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선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시의원님과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다시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가중치와 직원들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또 위원 중에서도 내부위원을 3명으로 할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위시한 외부전문위원을 6분으로 해서 우리 내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사평가는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1차로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차 평가를 실시한 후에 객관적이고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차 평가는 투자심사평가 종합기관인 기획예산실에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와 주요현안에 대해서 수시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기회비용개념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할 때 시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서 심사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된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 평가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심사평가의 수준을 한층 높이면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심사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회의원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지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실·국장에게 사업예산편성권을 대폭 부여하고, 최근 선진국이나 지방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루빨리 도입 정착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국단위의 자율적인 조직과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고, 행정성과 결과에 따라서 목표관리제로 엄격히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실·국장책임경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성과지향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향예산의 전면도입은 국가예산회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명확한 산출목표의 설정이라든가 성과측정지표나 기법의 개발 등 예산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에서는 그 전단계로서 실·국별 총액예산에 대한 성과지향적 실·국장책임예산제를 우선 도입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99년 예산편성부터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일정 예산한도액을 미리 부여해서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분야별로 배분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실·국별로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편성의 경우는 IMF이후 대폭적으로 줄어든 세입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예산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실·국별 책임예산제 시행에 대한 초기의 이해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원조정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실·국에서 편성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규모를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중장기재정계획과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이미 설정해 배부해 드린 실·국별 총량예산 범위 내에서 실·국이 잘 편성하도록 실·국장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지는 성과지향적인 실·국별 책임예산제, 책임경영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운영단계에까지 앞으로 완전한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점차 예산편성기법 등을 발전·보완시켜 나가고, 필요한 예산회계나 과목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김은경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재 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재가 김포매립지에 매립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장께서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재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은 전부 김포매립지에 매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소각재를 바닥재와 비산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되 비산재만은 지정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98년 11월 16일부터 비산재는 환경관리공단의 온산 지정폐기물매립장에서 위탁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16일에 이 바닥재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항목 중에서 납 한 항목이 지난 11월 24일 기준보다 초과되었다는 환경관리공단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 때부터 지난 4월 6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바닥재의 반입이 중단이 되어서 김은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천과 노원의 소각장에서 그 동안 4,000여 톤, 1,000여 톤이 각각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지난 3월 31일자 회의에서 일체 검사를 실시해서 반입토록 협의가 돼서 4월 7일부터는 현재 성분검사를 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바닥재는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비산재는 기준을 강화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닥재에 대해서는 검사를 보다 강화를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의 바닥재를 처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알고 계셨느냐, 또 이런 것을 승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바닥재의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에 답변 중에서 앞으로 약품처리로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 방침으로 확정을 해서 환경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 중의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시·도의 의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바닥재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바닥재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환경관리공단뿐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준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재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연구된 바 없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바닥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 소각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지 주변의 오염에 대해서 오염자가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 상응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건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침출수 처리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 또 환경친화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함께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지의 건설비뿐 아니라 반입료가 금년의 경우에 1,087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런 재원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의 관리를 적정하게 해 나가도록 조합과 협조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중에서 폐건전지나 소형 가전제품, 전구, 형광등, 폐합성수지 등 이런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하고, 또 분리수거 하는 체계를 좀더 확립을 하고, 또 시민계도와 이 실천에 대한 감시·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서 유해 폐기물들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이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의 설치와 기술개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자원재생공사, 기타 폐기물업계의 기술 전문가 등과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라운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호식의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 전격 발표가 돼서 좀 전시성에 흐르는 감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공약을 한 사업으로서 부임하신 직후 바로 이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시가 계셔서 시민공청회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 구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약 4개월여 간의 계획수립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10월 20일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나름대로 이 계획의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도 좀 전시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거의 식목일 행사는 시 공무원들만이 참여해서 나무심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식목일 4월 5일에는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에서 희망의 숲 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 기념식수와 시 자체 식수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시민 기념식수는 모든 시민들이 각자가 자부담으로 나무를 구입해서 자기 나무를 자기가 심는 그런 나무심기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시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식목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지도와 같은 오염된 지역에는 환경정화수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옳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오염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리고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현사시가 개발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이런 나무들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없고 또 구체적으로 묘목 수급계획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실험단계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화수들이 검증이 되고 보급이 되면 저희들은 지적하신 대로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이 환경정화수를 집중적으로 식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도로를 줄여서 도로공원을 조성하는 사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기존 도로의 폭을 줄여서 도로공원을 조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도로공원을 조성하고 또 도로를 축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통량의 분석, 전망 등을 통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김선회의원님께서 우리 시 지하철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이 이원화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건설현장의 파견근무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의 운영과 건설이 분리가 돼서 실제 건설할 때 축적된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기술이전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2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앞으로 운영주체가 될 도시철도공사에서 토목·신호·전자분야 종사자 13명을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해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무 확대에 대하여는 운영분야의 인력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건설본부가 좀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설, 운영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하철공사의 인력조정 비율을 18.1%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이 ㎞당 관리인력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서울 지하철 1기, 즉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설 당시에 운영인력의 효율성 측면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인천이나 대구 등의 지방 지하철은 그 동안의 지하철 운영 경험을 토대로 역사구조와 매표소 위치를 개선했고, 무인운전 전동차를 제작했고, 전동차 정비 외주용역을 주는 것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효율성 측면을 상당히 보완하였기 때문에 ㎞당 관리인력이 서울 지하철의 1기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인력이 18.1%로 구조조정된 것이 합리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공사 인력을 18.1%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기관 즉, 산동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을 먼저 거치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비노조원의 권리의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9년 3월말 현재 노조 가입대상 사원이 1만 267명 중에 9,832명이 가입해서 가입률이 95.7%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비노조원 권리의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하철공사로 하여금 선진외국 사례를 좀더 비교분석해서 비노조원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로 지하철요금의 인상 추진 시기와 인상률 그리고 정부의 추가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지하철운임은 1인당 운송원가가 653원입니다. 그런데 평균운임은 한 사람당 336원으로 운송원가의 51% 수준에 불과해서 지하철의 공공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하철도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운영원가에 근접한 운임을 받아야만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또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공사의 자구노력이 물론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운임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을 먼저 성실하게 이행한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요금인상을 검토를 하되, 그 시기와 폭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한 추가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기 즉, 1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건설재원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기 초반에는 25%까지 지원을 받았고 그 후에는 40%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설원금에 대해서 50%까지 지원요구를 중앙정부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지하철의 혁신전략을 다시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권고하고 있는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안은 원래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지하철공사의 경우 산동회계법인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제 용역을 실시해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구조조정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노사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먼저 임호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존 정신병원 200병상에 일반진료 100병상을 추가를 해서 신축중에 있는 시립은평병원을 시립동부병원 규모의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의료사각지대인 서부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료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성에 입각을 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정신질환, 폐결핵질환, 노인성질환 등 특수질환자를 위한 진료시설의 확충과 더불어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존 노후 시립병원의 재건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96년 이후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서북부 지역의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진료기능을 보강하기로 약속을 하고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정신병원 200병상, 일반병원 100병상, 총 300병상 규모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3월말 현재 흙막이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병원이 준공이 되면 의료장비를 도입을 하고 우수의료진을 확보해서 기존의 내과, 정신과, 신경과, 방사선과 이외에 외과, 마취과, 치과, 소아과, 임상병리과 등의 일반진료기능을 보강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부병원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그 지역의 의료의 수요와 공급문제, 또 은평병원 준공 후 일반병상 100병상을 운영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양정신병원 위탁관리 법인선정에 있어서 공개적 절차를 거쳐 위탁관리자를 선정토록 진정 등 저항이 있었으나 동민신경정신과의원으로 결정한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92년 위탁법인 선정과정에서 수탁자격의 방침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 내정한 동민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모덕의료재단을 설립토록 하여 위탁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92년 10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1,0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면서 병원별 병상 규모는 관리가 용이한 200병상 규모로 하고, 병원은 서울시가 시비를 투입하여 건립을 하되, 운영은 의료기관 또는 유관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전액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병원부지는 법인이 확보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5가지 원칙을 정하고 92년 초부터 정신병원 수탁의사를 표시한 동민신경정신과의원, 용인병원유지재단, 축령복음병원, 세광종합복지원, 성림재단 5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2년 10월 20일 5개 법인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토록 통보를 한 연후에 92년 11월 24일 최종적으로 5개 법인 모두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수탁업자 선정시 공고 등을 통한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의료기관이나 유관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현황을 감안한다면 동민신경정신과의원의 경우 신청 당시 법인은 아니었으나 법인설립 추진중이었고, 경기도 고양시에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며, 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수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2년 수탁자 선정 당시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정신병원은 민간인이 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시설이며 또한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신축이 매우 어려우므로 일단 확보된 부지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특혜시비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초 수탁자로 결정된 모덕의료재단 이사장 전상배 씨를 법인이사에서 완전 제외시키고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의사의 선임도 서울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3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고양정신병원을 포함한 민간위탁 정신병원의 운영은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안병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서울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타 시·도 노숙자 숫자는 얼마이며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물으시고, 노숙자에 대한 구체적 교육내용과 취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 현재 전국의 노숙자 숫자는 6,200명으로 서울에 4,400명, 부산에 810명, 대구에 340명, 인천에 130명, 대전에 120명, 울산에 20명, 경기일원에 270명, 충청도 지역에 11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희망의 집 등에 보호되고 있는 노숙자는 5,700명이고 실질적으로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이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총 4,400명 중에서 4,100명이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입소를 해서 보호되고 있고, 노숙상태에 계신 분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된 4,100명을 출신지역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서울출신이 49%, 타 시·도 지방출신이 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경기·인천지역이 26%, 영남권이 10.3%, 호남권이 6.1%, 충청권이 5.6%순이었습니다. 98년도 서울지역 노숙자 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총 98억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48억원이고 서울시비가 14억원으로 중앙정부가 전체 금액의 8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51%에 달하는 2,250여 명의 타 시·도 출신 노숙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희 서울시의 많은 사회적 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도 지방출신 노숙자는 당연히 출신지방으로 귀향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교육은 정신교육을 위시를 해서 자동차정비, 판금, 용접, 배관, 제과·제빵, 이·미용, 조리, 도배 등의 기능교육을 금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 취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간벌사업장에 328명, 인력시장 활용 일용근로에 400명, 공공근로사업에 2,012명, 중장비운전·용접·경비·주방장·원양어선 승선·농장 취업 등에 117명, 도합 2,857명이 취업하거나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업알선사업을 금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간질환자에 관해서는 솔직담백하게 저희들이 그 동안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는 인구 1.5%에 상당하는 10만 내지 15만명 정도의 간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서울시에서라도 간질환자를 장애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서울시에서 간질환자 치료전문센터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등으로 구분을 하고, 신체적 장애에 신체 외부의 장애뿐만 아니라 내부기관의 장애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적 지체에도 정신적 지체와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범주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질환자도 내년도에 만들어질 동법시행령에 장애인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질은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진료하는 질병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간질환자의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외국의 예에 의하면 인구의 0.5%에서 2%, 평균적으로 약 0.8%에서 1%의 간질환자가 있다고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간질환자의 경우 완치는 어려우나 약물요법으로 약 80% 이상의 환자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용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급여대상자로서 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에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간질환자들을 위한 민간단체로는 전국에 260여명의 의사들과 56개소 진료클리닉으로 구성된 장미회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며, 서울·경기지역 약 1만명의 간질환자들에 대하여 저소득층환자 진료, 자조집단 운영, 상담, 강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간질환자 치료전문센터 설치문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등은 그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안병소의원님께서 참스승 부재, 교권침해, 교육비리, 인사비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는바, 그 원인을 찾아 보완할 계획과 그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의 복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원에 대한 안병소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교사 촌지수수 문제, 학생체벌 등에 대한 사회나 언론매체의 질타 및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저하로 많은 교원이 교육에 대한 애착이나 사명감을 잃고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교육 발전에 성실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무원년김법 개정관련 소문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하는 등 크게 동요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년김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으며, 현직자의 기득권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내용과 교단의 안정화에 지혜를 모아 2세 교육에서 값진 보람을 찾자는 공문을 일선 교육현장에 발송하는 등 교육현장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수급대책을 말씀드리면, 4월 11일에 추가 선발시험을 통하여 초등교사 300명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확보하고, 부족교사는 영어, 예·체능계의 중등자격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5월 5일 900명을 선발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5월 23일 추가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을 예정하고 있는바, 중등교사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급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특별한 조치없이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예산으로 운동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후원을 받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고,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는 예산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선수확보, 특기교사 부족, 운동부 관리에 따른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육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부 육성은 학생들에게 애교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교육적인 효과가 크며, 체육활동의 강화는 학교폭력 방지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체육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배출하여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육성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다 종목을 교육과정 종목만으로 축소·개최토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부예산을 지난 3월 19일 시·도교육감회의시에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엘리트체육 위주, 소위 선수육성을 위한 체육으로 운영되는 학교체육을 전체 학생을 위한 체육과 병행하여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행 운동부 육성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소의원님께서 98년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집단따돌림, 폭행, 금전탈취사건은 몇 건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교육적 해결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단따돌림, 폭행, 금품탈취 등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서울교육의 주요 혁신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다각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그 결과 학교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학생 170만 5,7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피해는 29건으로 초등학교 2건, 중학교 12건, 고등학교 15건이며, 교내외에서 일어난 폭행피해가 1만 4,292건, 금품피해는 3만 1,77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99년도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 1회 무기명설문 실시, 교내외 취약지역 순회지도 강화, 전국 단일화 학생고충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교폭력의 사전파악을 통해 예방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폭력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 담임중심 상담활동을 생활화하고, 오후상담 전담교사제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하고 있으며, 폭력과 관련한 부적응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1교사 1학생 결연지도로 부적응 요인의 근원적인 해소에 힘쓰는 한편,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 주기 위하여 단위학교 중심으로 소집단적응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고,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전문지도자에 의한 다양한 적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개혁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김선회의원님께서 주신 진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정개혁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노근 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원관리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등 4개 기관으로 분산관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통합관리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경우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시설관리를 전문화하며,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서 경영성과를 높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공원관리 주체는 4개 기관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공원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하여 공원관리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공원관리의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장단점을 검토하여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공원의 기능과 성격을 살펴본 바를 잠시 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보라매·남산·용산가족공원 등은 주로 인근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근린공원으로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동·식물 관람, 위락시설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 시민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유일한 공원으로 파악되고,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공원시설과는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강시민공원은 본래 한강 치수를 위하여 한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하천법상의 시설로서 그 관리에 있어서 일반 도시자연공원과는 그 성격상 다르고, 역시 치수기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주제공원으로서 이벤트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원 특성을 감안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집중관리시스템과 분산관리시스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집중관리시스템은 공원관리의 조직이라든지 인력감축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선 이용계층과 이용방법이 각기 다른 공원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조직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하고, 공원별 서로 다른 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공원은 장소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 인력보다는 현장위주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력감축의 효과도 미미하고, 자칫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조직을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오히려 조직의 중층구조화와 조직의 비대화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공원관리를 현행체제로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대신 대폭 축소를 하고, 이미 민간위탁중인 청소라든지 경비업무 외에 특히 주차장 같은 것,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금년초부터 주차장 관리도 민간에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차장 관리업무를 점차 민간위탁에 확대하는 등 앞으로 여러 가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러한 판단 아래 민간에게 매각 또는 위탁하는 권고안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자체를 관리위주의 일반 행정시설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수익을 올려야 하는 그런 시설로 그 특성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체육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전문경영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마케팅전문팀을 신설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수영장이라든지 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6개 시설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시설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또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선회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은경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