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99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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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균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찌푸린 날씨입니다. 온도 차이가 많은 계절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했던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안건 13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부시장 직속의 정책기획실과 공보실은 각 실장이, 옴부즈만실은 옴부즈만 담당이, 회계과는 과장이 제안설명키로 하고 지역경제국, 세무국 및 구청은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직제순에 의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2쪽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은 우리가 다루는 것 아닌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건 국제통상과에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보면 만화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28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사이버만화도시부천 이런 경우도 만화주식회사에서 같이 운영할 것인지 별도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주식회사는 출판만화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만화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2억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별도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정보센터로 가는 돈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별도의 정보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거네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정보센터 내의 한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사업을 만화주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건데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산업주식회사는 글자그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려고 별도의 주식회사···,

강진

서강진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 투자는, 사실 만화주식회사는 출판만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애니매이션까지 가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고 이 부분은 만화정보센터 안에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이라는 그런 가상공간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화정보센터도 지금은 투자만 되고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5년으로 잡습니다. 만화대학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에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우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에 속하는 거고 만화산업주식회사는 출판만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자는 그런 방향이니까 전혀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별개라고 볼 수 없는 게 만화주식회사에서 캐릭터사업을 하고 만화를 출판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만화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로 봐야 되는 거냐,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간접지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로 가는 지원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가상공간을 설치하고 만화정보센터를 세움으로 해서 우리 부천의 출판만화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어차피 만화주식회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만화주식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떠맡아서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주식회사에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니죠.

강진

서강진위원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홍보되어야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만화주식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다 떠넘겨줘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설립단계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주더라도 주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센터를 만들어도 어차피 그 내에다 설립을 할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정보센터를요?

강진

서강진위원

사이버공간을 만든다면서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산업주식회사하고는 아직 별개의 사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이건 시설을 어디에 할 겁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정보센터 안에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산업주식회사하고 만화정보센터 운영관계는 그렇게 바로 접목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회사 하나 설립해 놓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엉뚱한 데서 다 해주고 자기는 수입만 올린다면 그게 무슨 수입이 됩니까? 만화주식회사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투자는 시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 주고 만화주식회사는 공짜로 출판만 해서 갖다 팔아서 수입 올렸다고 할 겁니까? 그건 수입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 만화주식회사 수입 얼마 올렸습니다, 경영 잘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일원화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까지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 주기 위한 지원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서 54쪽에 보면 조사원이 있고 복사기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복사기 임차료는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리스해서 쓰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복사기를 전부 다 임차해서 쓰는 걸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옛날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해도 안하더니 이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만화정보센터 안에 들어가는 복사기 3대분 900만원 삭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정책개발연구단으로 갈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화지표개발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6명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6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웬만하면 일시사역 쓰는 건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려고 하는데 문화지표개발을 실지 가서 조사하고 설문을 받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숙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만 2000원을 준 건데 무슨 전문적인 인원이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2만 2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전문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예산 자체를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걸 검토 안한 게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를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어려운 사람 하나라도 더 나눠주시겠다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도 대졸자, 고졸자들 해서 인턴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투입으로. 그런 인원을 채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채용을 하는데 돈은 줘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돈은 주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투자하라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주지 말고. 제 얘긴 그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2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대강당에서 한번 하면 거의 20만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보니까 예산절감하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1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건데 그냥 써서 붙여 쓰기도 하고 그러던데,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 포럼주제가 월 한 번씩 하더라도 매번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제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플래카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자이크 해서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보는 것 그게 예산절감이지, 일하기 편한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내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면 소모성 경비를 줄이느냐 그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비상근요원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상근연구원도 있지 않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비상근연구원도 필요한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비상근연구원은 공무원입니다. 모집을 했습니다. 상근위원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동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상근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상근요원이 3명 있습니다. 비상근요원은 자기 일하고 나서 과외로 시장이 어떤 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과제를 찾아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이, 매월 1회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본업을 제쳐놓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일만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자는 거죠.

영남

김영남위원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원하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영토입니다. 그걸 많이 점령하는 국가가 부강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천만화주식회사도 아직 출범을 안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이버 만화까지 하려고 하는 건 너무 과욕 아닌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화산업주식회사는 21일에 발기인 총회를 갖고 28일에 정식 출범합니다. 10억원 중에서 시가 출자한 4억 9000만원 확보돼 있고 5억 1000만원이 민간인 투자입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출자의향을 밝힌 분들이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 3억으로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호응이 좋고 이 사업은 만화산업주식회사하고 완전히 별개로 저희가,

영남

김영남위원

물론 별개인 줄은 압니다. 이건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인터넷에 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던데 그거 인터넷상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제 준비과정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만화전시관이라든지 테마파크 이런 게 다 거기 들어갈 건데 현재도 보니까 자료가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만화정보센터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5월 4일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이 복사골문화센터에 한 4평 정도 되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인터넷상에 현재 자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니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만들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거말고 인터넷도 하고 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인터넷이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역정보센터라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만화를 별도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거하고 다 연관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정보센터라는 건 만화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사이버공간상에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작업을 해서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수정을 해주고. 그 작업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남

김영남위원

내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인터넷상에 자료도 지금 보완이 안 돼 있고 상당히 부실한 상태인데 만화까지 넣어서 한다는 건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계속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상공간이라도 저희가 빨리 차지해야죠. 그 부분은 지역정보센터 이쪽하고 계속 연계가 돼서, 하여간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사이버만화도시부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21세기 문화도시부천 건설을 위해서 만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 부천만화주식회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5월 4일 개소예정인 부천만화정보센터로 가는 건데 애초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이런 사이버공간에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IP(Information Provider)사업, CP(Contents Provider)사업 이런 것을 애초에는 만화주식회사에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기획서에는. 그런데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의 경우 주식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니까 거기 적당하지 않고 만화정보센터에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해서 부천이 만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는 만화주식회사의 수익성 사업으로 잡았다가 수익을 거두는 데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5년 이후 정도나 돼야 지명도가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걸 이용할 때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 자체가 만화주식회사에서 만화정보센터로 옮겨간 것 아니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만화주식회사 처음에 할 때 4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만화산업주식회사는 출판만화 우선 그 한 가지만을 추구한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건 알겠고 처음에 사이버공간에서의 IP사업 자체를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주식회사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사업계획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성을 올리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만화정보센터에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부천시지역정보센터의 관련성이 풀려야 되는데 일전에 공청회도 가졌지만 지역정보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새롭게 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부천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정보센터에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와의 연계방안은 어떤 거예요? 그쪽의 서버 같은 걸 이용하는 건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을 정책개발연구단의 이동훈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계속 연계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보기에 당연히 지역정보센터 상근요원이 두 명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부천시나 시의회의 각종 활동들을 버전업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쨌든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역정보센터하고 서버를 연결 거기서 각종 사이트들을 7, 8개 가량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그 내용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라는 거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렇죠. 지역정보센터 현재의 기구나 인력 가지고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긴데 부천시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률도 떨어지고 문제점인데 부천시넷에 들어가서 7개의 영역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별도의 서버나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천시넷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제일 문제의 요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2억이든 3억이든 들여서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부천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해 봐서 알지만 한 명의 상근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만들어만 놓고 계속 버전업 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처음 계획대로 주식회사 차원에서 한다면 자기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정보센터로 넣었을 경우 실제로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사이버만화도시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출판했던 것을 그대로 스캔 받아서 올려놓고 일정 정도의 돈을 받는, 처음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걸 홍보하려고 해야지 센터 내에 이걸 만들어서 되겠는가,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이강인 위원의 의견에 저는 좀 다른데 차후에 찬반토론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CONTENTS 자체가 아마추어 만화전시관이라든지 만화대학 개설이라든지 일부는 전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이트들도 있고 또 일부는 길게 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영역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얻고 있는 추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요일 조례안 심사와 같이 연동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사업계획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결과를 마치고 나서 조례와 예산이 올라오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하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사실 작년도 준공이 됐을 때 금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복사골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요청해도 상급기관에서 부결이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한 주차관리 문제하고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관리문제 이 두 부분을 따로 관리해야 되느냐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러면서 현재 무료로 여러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금년 4월 1일자로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대신 타당성 용역을 해라,

인석

홍인석위원

반드시 외부용역을 줘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행자부의 감독을 벗어나니까 무분별하게 공사나 공단이 난립할 염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줘라 이런 규정이 4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동안의 잉여인력,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하고 가서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파견이 나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준비단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계셨던 분들이 들락날락해서 모든 절차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타당성 용역도 없이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올라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그대로,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해서 끌고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0억이나 투자해서 세운 건물에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인력에다 조금 더 인력을 보충해서 끌고 나가면서, 규모를 갖춰서 끌고 나가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완전한 구조와 조직을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용역을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최저 50일에서 60일, 용역보고회 받고 그러면 거의 한 달,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고 의회의 승인받고 이런 여러 절차, 사람을 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금년 늦은 가을이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무분별하게 여러 인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체제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선례가 용역 타당성 조사 없이 조례나 예산이 같이 반영된 일이 있어요? 정책기획실말고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런 선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글쎄요, 지난번에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일부 용역비가 이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 선례가 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런 일을 만들어 낸 일이 없었으니까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2대 때부터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쭉 연계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어느 돈에서라도 집행부에서 그걸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된다고 했다면 어느 돈에서라도 타당성 조사는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18일자로 공기업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기 전에는 용역이라는 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됐었거든요. 그때는 용역 없이.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4월 1일자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대로 하고 싶으면 하되 대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검토결과에 따라 해라 이렇게 그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줄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행자부에서 지시한 게 작년 4월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작년 4월이 아니고 12월 18일자로 법이 바뀌고 시행령은 금년 4월 1일부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타당성 용역을 받아라.

덕균

김덕균위원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의무사항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금 새로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옛날에도 의무사항이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옛날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됐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영상문화단지니 이런 데 7, 8억씩 들어간 것 그것 용역 나갈 때는 의무였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공무원 집단 내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 거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니 지금 좋은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굳이 용역을 해야 될 게 뭐 있냐고요. 인원만 보강해주면 되지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법적사항으로 아주 규제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추후에라도 하긴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법무담당, 그게 법문화된 거예요?

얼마 이상 해당되는 그런 것도 없고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법문화됐다고요?

이해가 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연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공사나 공단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 복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들이 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몇 명이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열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거기에서 효과라든가 좀 얻는 게 있습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정책개발연구단장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효성이 별로, 기대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한다고 해서 비상근 연구원을 두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중복이란 말이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몇몇 사람한테 연구과제를 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고 틀에 박힌 저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과제 수행이라고 해서.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서 위원님, 이건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정책개발전문위원들이 열 분이 계시지만 26명의 비상근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과제가 주어지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동직원도 있고 구직원도 있고 보건소직원, 과장, 동장 골고루 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추렸습니다. 그래서 26명을 선정했는데 자기가 보고, 듣고, 해보고 싶고 자기들이 개발한 각종 아이템, 자기들의 의견을 연구보고서 논문을 작성해서 옵니다. 발표를 하고 전문 상근위원들 열 분이 심사를 해서 이건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채택할 만하다. 이걸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토론회도 갖고 해서 어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외로 집에 가서 머리싸고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기앙양 차원,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래요.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부천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거기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끌어내자 이렇게 해서 위촉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우수하다는 인원 26명을 추려서, 모여서 정책개발도 하고 노력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제안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꼭 그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만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대상이 돼야 되고 전체 시민이 대상이 돼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상시, 수시로 제안해서 거기서 채택해서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논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그분들 연구개발비조로 조금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좋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로 해서 제안 하나 접수되면 단계별로 1점을 준다, 2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인사고과 평정에 참고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실에서 1단계로 추려냅니다. “이건 해볼 만하다.” 이런 건 정책개발연구위원님들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더 열의있고 성의있게 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보고 싶다 하는 위원들이 26명으로 구성됐다는 얘깁니다. 양쪽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책이 넘쳐 흐르겠습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렇진 않죠. 정책자문위원회는 글자그대로 자문이지 위원님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서 시에 제시하고 그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걸 자문해 주는 역할이지 자문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그러는 건 어렵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작년 12월 18일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고 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와중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두 가지 주식회사의 조례와 예산이 다 통과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난 회기 때 통과됐던 무역·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비가 또 올라왔고 만화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4월말에 설립예상 중이잖아요. 물론 투자의향서는 다 받았지만. 그런데 만화산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안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용역 했습니다. 법인 설립 전 창업비로 해서 법인설립자본이 12, 3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창업비용으로 다 공제가 될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출자금액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그래서 그건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회계법인으로 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관련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 바뀐 내용 있죠? 구문하고 새로 바뀐 신조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용이 납득 안 돼서 그러는데 52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있죠. 이건 왜 지금, 본예산에 안 나갔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때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생긴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지난번에 생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98년도에 공무원들 여비가 1인당 4만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나가면 하루에 1만원 줍니다.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4만 5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만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워낙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지 관외출장 나가는 부분에 한 달에 2만원 세운 것 가지고는 과의 여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각 과별로 원하는 대로 세워주면 예산 낭비가 될까봐 정책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과나 다 쓸 수 있는 여비를 만들어 놓고 근거에 의해서 나갈 때는 여비를 주겠다, 이게 다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법령집 있죠?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구입하는 건데,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구청에 각각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청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200만원이 또 삭감이 됐고요. 구청 예산 삭감 3800만원하고 시청으로 통합한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25일자로 저희 실 담당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공보담당으로 온 이윤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컴퓨터 시정소식지 편집장비로 맥킨토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장비가 없나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현재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정소식지 편집과 관련해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잉크젯프린터 단가는 375만원이고 컬러 레이저프린터는 364만원인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레이저프린터 값이 훨씬 비싸고 잉크젯프린터는 가격이 요즘 100만원 이하짜리도 많은데 이건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맥킨토시 장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이 내용은 전문 장비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올리고,

인석

홍인석위원

잉크젯프린터하고 컬러 레이저프린터를 비롯해서 관련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동안 시정소식지 편집을 어떻게 했어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우리 편집원들이 발행일 일주일 전까지 원고를 받아서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계약된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에서 타블로이드 시안이 같이 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다시 교정할 건 교정해서 가지고 가면 인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킨토시 장비를 들여놓으면 바로 우리 편집원들이 출판사하고 교정해서 신문발행하는 데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맥킨토시 장비를 들여놨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나 하는 걸 분석해 봤습니다. 시정소식지나 복사골부천을 발행했을 경우에 소식지는 한 회에 30만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고, 복사골부천은 네 번 발행하는데 한 번 하는 데 54만원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36만원이 절감됩니다. 1년에 936만원이 절감된다면 예산 1900만원 들여서라도 이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계속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설을 할까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간 94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러면 인력의 손실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940만원은 절감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편집하기 위한 인력은 손실이거든요. 그걸 이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정소식지 편집을 그 동안에는 인쇄소에 맡겼다는 얘긴데 이제는 직접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테고. 실제 인쇄비용 중에서 편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요. 시정소식지나 복사골부천의 경우 현재 예산이 섰는데 인쇄비용 중에서 삭감이 들어와야 돼요. 편집비용만큼이. 그게 선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우리가 행정소식지 계약을 할 때 산출한 근거를 여기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정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예정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서 편집을 하면 자연적으로 복사골부천하고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한 계약을 할 때 인쇄소하고 다시 계약이 돼야 해요. 자체 편집을 하니까. 인쇄비용 중에 편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다시 삭감돼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이런 것의 인쇄비용이 아주 비싸다고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인쇄소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편집을 직접 하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맥킨토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걸 다룰 수 있는 편집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걸 다룰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다룰 수도 없는데 장비만 사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편집능력도 없는데 기계만 사놓는단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교육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이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자꾸 접해야지만.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춘 다음에 맥킨토시교육을 보내서 오면 실습으로 이걸 해봐야지만···,

강진

서강진위원

참 답답합니다. 계획이 수립되려면 이걸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투입이 돼야지 미리 사놓고, 운전면허 따기도 전에 자동차 사놓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예산의 낭비고 실제 이걸 다룰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이 먼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산다 이렇게 돼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사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배워서 앞으로 편집을 하겠다 하면 그건 낭비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공보실에서 이걸 다루면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렇다고 맥킨토시 다룰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사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인쇄소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도 다시 삭감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이번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편집에 대한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편집원들이 직접 어렵게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 동안에는 인쇄소에서 편집을 다 했다면서요. 편집비를 다 주고.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편집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해주는 거지 거기에편집비용이 별도로 지불되는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가계약에 이미 편집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동안에는, 편집을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삭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왜 이중으로 낭비를 합니까. 뭐하러 여기서 다 만들어 주고 인쇄소에 맡깁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다루어야 되겠어요. 더 알아가지고 와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줄어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야지 어떻게 이 부분은 그대로 다 올리고 다른 데 하나도 삭감이 안 되고, 꿩 먹고 알 먹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아닙니다. 맥킨토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 한 명을 더 보강하려면 우리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그런, 아무래도 시정소식지는 계속 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편집원 중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활용을 하면 예산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에 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1년에 약 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편집을 기계에서 해주면 편집하던 사람들 줄여서라도 올리든지 해야지,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 예산만 달랑 올려놓고 주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 충분히 편집을 하고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편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시간 단축하고.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는 당초 복사골부천 매월 한 번씩 발행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정소식지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문형태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렵습니다. 다른 신문사에 확인해 봤더니 맥킨토시 장비를 설치하면 빠르고 교정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분석해 봐서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고 세워주신다면 더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복사골부천이나 시정소식지의 경우에는 편집할 때 외부에 다 줬을 것 아닙니까. 타블로이드판이나 단행본 나오려면 다 맥킨토시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비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외부에 편집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편집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인석

홍인석위원

아니 인쇄를 의뢰하는데 그 안에 편집비가 다 포함돼 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체 편집을 위한 예산은 올라왔는데 외부에 편집을 의뢰했을 때 비용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절감예산 등을 전부 해서 다음 추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마무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홍인석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을 2명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옴부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옴부즈만담당이 이번에 인사발령돼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홍인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 가지고도 3명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천단계까지 왔습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옴부즈만이 위촉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추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시 집행부에서는 3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옴부즈만담당이 얘기한 대로 한 명 가지고는 일이 벅차다, 그래서 3명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옴부즈만실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이 61건인가 62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올해 예상하기를, 1/4분기 민원 접수된 것이 약 21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4/4분기까지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약 8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 명으로 운영하더라도 100건 정도는 민원접수가 됐을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접수된 민원이 62건이고 올해 예상을 80건 정도 하는데 굳이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옴부즈만실은 일거리도 없으면서 인원만 충원시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옴부즈만담당이 얘기한 내용대로, 옴부즈만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을 각 동에 한 명씩 위촉해서 그 양반들의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물가대책, 홍보요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각 동별 유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보면 사실 미미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62건, 올해 약 80건 정도 예상되는데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3명씩 늘려서 할 수 있을 만큼 민원사항이 접수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올해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민원사항들이 폭주하고 있다, 옴부즈만 한 명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일손이 달린다라고 했을 때 옴부즈만을 내년에 가서 늘려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아직 일 해보지도 않고, 또 옴부즈만실에서 예상하는 민원접수 건수가 80건인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옴부즈만 인원수만 늘리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옴부즈만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아는 분들이 별반 없습니다. 제가 옴부즈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능하면 어떤 장소든 가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하고 각 동단위별로 사무장들한테 자생단체회의 때나 이럴 때 옴부즈만실 운영에 대해 홍보해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 고충민원모니터요원들이 얼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민원 양이 증가가 될텐데 증가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 늘려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조정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신모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창열입니다. 계약담당 박종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과로 배석된 복식부기담당 장 권입니다. 복식부기 관계는 용역을 이번주나 다음주초에 계약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실시용역은 다음에 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선 원미구청 보수비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나와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내체육관 청원경찰 8명 야간근무수당이 올라왔는데 그게 왜 누락됐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저희가 1월부터 전체적인 것을, 동까지 전부 봉급이고 모든 수당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입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락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일이고, 원래 야간근무수당을 안 주려고 했다가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생각을 못 하고 누락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실내체육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간경기도 많고 또 휴일에 경기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안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누락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담당부서에서 아예 올리지 않았던 거네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회계과에서 챙기지 못한 거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사실 올렸어도 빠진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챙겨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현업 부서에 대한 것을 챙기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처음 야간근무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누락될 수도 있는데 실내체육관 개장하고 나서 이미 몇 년 동안 청원경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줬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안 줬어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전년도에도 줬죠.

강진

서강진위원

줬는데 왜 빠집니까. 빠질 이유가 도대체, 현재 공무원들의 인건비 제대로 다 챙겨놨는지 모르겠네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호산

윤호산위원

청사관리용역비 전년도 것 자료를 주세요. 예산액이 8억 9000인데 낙찰에서 10%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죠?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 예산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웠고 어째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는지,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설명드리면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처음에 저기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살린 건데, 예산을 설계할 적에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표에 맞게 했는데 이게 낙찰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그만큼.

호산

윤호산위원

내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청소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는 숫자를 그대로 다 갖고 들어온답니다. 다 갖고 들어와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실어내 간답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적에 장비를 몇 개 갖고 와라 그런 기준은 안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걸레가 100개 들어왔다, 100개는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들어왔다가 한 50개고 60개고 다시 갖고 나간다는 거야. 검인만 받고.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지하에 청사용역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무실은 임대한 겁니까, 무료로 제공해 준 겁니까?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왜 무료로 주죠? 우리가 청사용역비를 주고 실제 비용을 다 주는데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임대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사람들이 매층마다 청소도구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니까 그 사람들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죠. 다른 것은 몇 평씩 해서, 3000 몇백만원씩 보험회사 같은 데는 입찰해서 다 하는데 우리는 못 받고, 다른 데 사무실을 쓰고 인력만 여기 와서 일을 하라고 하든지.

영남

김영남위원

입찰할 때 사무실을 제공 안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자기들이 참작할 것 아니에요.

호산

윤호산위원

계약서를 한번 보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나.

덕균

김덕균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그것은 야간당직도 하고 밤낮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업무시간에만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방재실, 기계실 같은 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조건을 달 적에 그런 것을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조건으로 안하면,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처한 게 있다면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우선 어제 날짜로 국제통상과장으로 보직된 장용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포함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26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 8500만원이 증액돼서 31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와 사업소별 예산 증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국제통상과는 20억 6000만원, 실업대책총괄과는 4억 2700만원, 농산지원사업소는 2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예산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스사고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10억 7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도비사업비 10억원,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1억 200만원, 실업대책 관련 네트워크 구축비 1100만원, 실업대책관련 경상보조금 2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6600만원, 상수도시설물 구축에 따른 국비 전산개발비 14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 2000만원, 1일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비품구입비 3억 100만원, 해외품질인증마크 획득지원사업비 1억 700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5000만원, 중국 하얼빈시 교환연수직원 숙소임차료 3000만원, 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검토용역비 2000만원, 외자유치 투자제안서 제작 2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출자금으로 14억 70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시설비 2억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삭감예산은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비 5600만원, 국가 및 도 지정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2억 8000만원 그리고 교통비와 간식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강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들이 각각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해 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역경제과장

예산 설명올리기 전에 저희 과로 새로 온 가스안전담당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담당 윤기태입니다. 먼저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 근무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 추경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잖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설립목적이 외자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제통상과에서 투자제안서 작성이라든가 설명회에 참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도와서 지역경제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외자유치 관계는 별도로 행정부서에서 추진을,

강진

서강진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왜 설립하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에는 투자를 할 수 없어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당위성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에서는 외자유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설명회에 참가해서 투자유치 해달라고 할 것이며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일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할 일이다 이거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사업범위 안에 수출입업무의 지원하고 개발업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단계는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안 돼 있고 IMF와 관련돼서 외자유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차후에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다면 그런 활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서.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저희가 무역·개발주식회사를 만드는 제1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제품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출해 줄 또는 수출할 능력이 없는 소기업들 내지는 중기업들까지를 대상으로 수출을 떠맡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게 제1의 목적이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목적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기도지사라든지 각 자치단체장은 두말할 것 없이 각 공사간의 경제주체들이 우리 스스로의 자본투자능력이 없으니까 외자를 끌어들여서 고용을 창출하고 여기에 건전한, 좋은 일터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장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제통상과로 개명한 이후에 외자유치 전담부서가 생겼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그런 수출지원업무 외에 외국자본을 공적 부분, 사적 부분을 불문하고 우리 관내에 끌여들여오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보자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아니에요. 저희가 무역·개발주식회사는 수출을 촉진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고 했지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만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를 받고 싶어도 법규상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야만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여지껏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과 전혀 틀리는데,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전혀 없고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외자유치를 알선하고 끌여들이는 데 공무원이 하등의 법적제한을 받거나 자격이 없다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은 얘기 안했는데, 그러면 전 국제통상과장을 불러주세요.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서강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것은 아니고 외자유치단에서 외자를 유치하는데 그 외자를 부천시 자치단체가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외자유치활동을 해야죠. 공무원뿐 아니라 외자유치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외자유치를 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외자가 유치됐을 때 그것을 개인기업한테도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자치단체에는 연결할 수 없으니까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연결하는 거죠. 이 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어차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이 활동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간에. 먼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인

이강인위원

제가 어떤 입장은 아니고 그 통과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의미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일단 현재 만들어진 외자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은 운영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 합쳐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시점에서의 사업은,

강진

서강진위원

공무원쪽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대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계속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얘기가 서로 이해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누구든지 홍보는 할 수 있어요. 투자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태동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제안서도 만들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모든 투자활동도, 그 동안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 한 거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그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1년 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 안 됐고 제가 얘기한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분분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됐을 때 그 회사를 위한 지원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갖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정착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저희가 외자유치, 특히 공공프로젝트, 예를 들면 호텔컨벤션센터라든지 부천시가 갖고 있는 공공프로젝트의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당분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제안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 동안 계속 보고받았던 것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중에서 공사 및 공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회사도 똑같은 건가요? 주식회사도 꼭 용역을 받아야 돼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그 법이 바뀌어서…,

강인

이강인위원

그 법을 주십시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와 관련돼 있는 추경예산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지역경제국장님이 대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립조례를 승인할 당시에 국제통상과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 특히 해외세일즈단이나 외자·기술유치단 단장께서 얘기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자를 도입할 때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외자를 유치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외자를 부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협정서를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련 법규를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물론 외자를 유치하는 건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할 때, 특히 지난해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를 만들어서 외자유치에 관한한은 외자·기술유치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경제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외자·기술유치단이나 해외세일즈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그게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외자유치설명회 1800,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 활동 5250,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 해외출장여비 2400, 거의 1억에 달하는 돈이 외자유치나 해외세일즈단 활동을 위해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해외투자설명회에 참가하거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1800만원이 또 계상됐는데 중복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하고 외자유치 투자제안서 작성 제작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외자유치 투자가이드 제작비, 외국인 투자 시행계획서 제작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다고. 500만원씩. 겹친 예산 아니냐는 얘기죠.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추경에 올라와 있는 해외투자설명회 참가경비는 우리 공공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호텔 컨벤션센터 유치라든지 원미산 드림랜드 조성이라든지 밀레니엄시티 조성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할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설명회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외투자설명회는 KOTRA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기서 외국에 나갈 때 부천시가 전략적으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를 갖고 나가서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을 외자·기술유치단이 못 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외자유치단도 일반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 걸 하라고 민간지원기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전체 출연금이 3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출연금이 30억으로 잡혀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경남무역이라든지 공적인 타무역회사를 이미 다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만 30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권자본금을 100억까지 조성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30억에서 예를 들어서 200%를 저희가 차입해서 할 경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올리면 적어도 30억이 돼야만 이 자본금을 갖고 영업활동을, 경영활동을 해서 최하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타무역회사가 최하 이 정도의 자본금은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물론 조례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무역회사나, 총 다섯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권자본금 100억원, 그리고 초기 출자금이 1/4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런데 별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모방을 해서.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단순히 “네.”할 문제가 아니라 왜 꼭 30억의 초기 자본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전달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고 자료로도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에는 수권자본금이 100억이고 초기 출자금이 거기의 1/4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25억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것이 조례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별로 쟁점이 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많아야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적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주식회사의 영업규모가 어떠냐에 의해서 자본금 규모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30억을 저희가 초기 출자하면, 요새 부채비율이 자기자본비율, BIS율에 의해서 60억까지, 200%까지 하면 아마 자산규모가 100억에 가깝게 될 수 있고 그리고 100억 정도의 영업규모를 1년 동안에 한 3회 정도 돌린다고 보면 연간 총 300억의 외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자산까지 합쳐서 100억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본이 30억은 돼야 된다, 연간 300억 정도의 외형규모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30억은 최소 가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4쪽 학술용역비 항목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검토 용역비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조례가 3월에 통과됐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발효잖아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4월 1일부터.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조례하고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는데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역·개발주식회사의 경우도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해도, 물론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 건데 가능하지 않아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기위원회가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선 출자금에서 잡아쓰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발기위원회 구성까지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의 예산을 우선 세워주시면 설립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2000만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만화주식회사의 경우에 500만원만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는 해요.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용역결과는 설립해야 된다고 나오리라고 보는데 조례하고 예산까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결국은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연구기관들의 로비를 받아서 이런 법을 사족같이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법을 어기고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4월 검토 당시에는 다른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방공사나 공단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주식회사는 안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4월 2일자부터 발효돼 있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상에는 주식회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종전 법은 제가 알기로 공사·공단과 주식회사를 구분해서 이쪽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고 저쪽은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일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어떤 법인을 만드는 데 타당성 용역이 필요없는 걸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이든 공사든 주식회사든 전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치도록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확합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럼요. 그것 아니면 저희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답답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계획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법이 바뀌기 전 입법예고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랬죠.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입법예고 내용에도 이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주식회사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됐으면 용역 거칠 필요 없었죠.

강인

이강인위원

아니죠. 그때는 더 문제가 되죠. 구법으로 따지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로 봐서는 더 어려운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약간, 뭐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입법예고된 내용은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었을텐데 한쪽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미뤄졌고, 용역 안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고 한쪽은 용역 얘기가 없으니까, 위원들도 정확히 파악 못 한 건 잘못이겠지만 벌써 조례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저희가 필요없다고 한 적은 전혀 없고 시점으로 봐서 그 전에 됐으면 저희도 좋겠고 그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화주식회사가 시기적으로 좀 앞섰기 때문에 노출이 됐고 저희가 그것을 달리 저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할게요. 지금 혼란스러운 점이 바뀐 지방공기업법이나 시행령상으로 봤을 때는 다 공사, 공단 이런 명의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자했을 경우에는 공사나 공단이 되는 거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의 모든 용어들이 공사나 공단으로 명기돼 있어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주식회사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79조의2 같은 경우.

인석

홍인석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식회사도 설립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받아야 된다 이 런 얘기죠?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이게 정말 필요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하죠.

인석

홍인석위원

어쨌든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니까 투자설명회 갖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용역을 받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네. 하여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이 아무래도 최소 얼마의 기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참가여비 내용이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국제통상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있고 사적부분 외자유치가 있는데 원래 외자유치라고 하는 업무가 자치단체의 어떤 사명이나 역할로 이제까지 돼 오지 못했고 IMF 후에 자치단체가 외자유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제통상과에 두 계가 있던 것을 외자유치 역할을 시가 직접 해보자 해서 외자유치계를 만들었고 동시에 민간지원기구인 외자유치단을 만들어서 유능한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성업공사로 빠져나갔고 현재 한 분이 있는데 사실상 기능이, 잘 운영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두 개 기구가 한쪽은 사적부문에, 민간기업부분의 외자유치를 주대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 통상과의 외자유치계는 주로 우리 시가 토지를 댄다거나 일부 합작을 한다거나 또는 공익성이 아주 강한 공적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를 타깃으로 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해외투자설명회가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경기도지사께서 직접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KOTRA가 다니고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외자유치 컨설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많이 포함하고 단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만 우선 경기도가 주관하는 투자유치단에서 요청이 오면 참여해서 같이 나갈 계획이고 KOTRA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없죠?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경기도 시·군 내에 외자유치 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여섯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가 그런 활동을 다니면서 부천을 최우선기관으로 삼고 있고 이미 저희 실무자들간에는 많은 교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유럽, 일본, 미국쪽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해외투자설명회에 기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까? 올해.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해외세일즈단에서는 박람회, 전시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외자유치는 아직 간 적이 없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총괄과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공통경비 여비를 한 400만원 세우셨는데 정책기획실에서도 부족한 여비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통경비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얘기가 맞지 않네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금년에 공공근로와 관련된 사업비가 143억입니다. 거기에서 3%까지는 일상경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50만원 세워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여비를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래 부서별로 1인당 4만 5000원 했던 여비가 금년에는 2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대요. 부족하니까 이번에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기획실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한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실업대책총괄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얘기가 맞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것보다도 정책기획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일반부서에서 세워져 있지 않은, 별안간 관외출장이라든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데에 사용되는 경비고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공공근로사업장을 살펴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한 20여 개 되는데 전체 사업장은 68개가 됩니다. 수시로 나가는 경비 1년에 450만원.

강진

서강진위원

본예산에도 여비가 서 있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 과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래 안 서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번에 직제가 새로 됐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빠졌을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300여 명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제일 예산낭비적 여지가 있는 거라고 해서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계속 문제삼고 있거든요. 당부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최소한 부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공공근로자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탈락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총 1,319명 중에서 훈련 중이 325명, 수료가 570명, 탈락자가 420명 나왔으니까 20% 상회하는데 탈락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가 하는 선발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421명을 선발해서 입소시켰는데 현재까지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강인

이강인위원

현재까지 없다고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금년 것은요.

강인

이강인위원

며칠자 기준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꽤 있는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3월 8일이요.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 하여튼간 이것이 갖고 있는 맹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모니터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업대책추진기관, 단체간 종합지원네트워크 구축이 통신사용료,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등 합치면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구축하면 컴퓨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업대책본부에 근 3000만원 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들어가요. 실업대책 하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쓰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하니까 컴퓨터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현재의 수준에서는. 네트워크 구축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내년도, 후년도에 좋아진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컴퓨터를 사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 검토는 어떻게 해보신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컴퓨터를 사는 걸로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실업극복과 관련해서 주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저도 참석을 하고 관련단체 몇 분이 참석하는데 실업자와 관련돼서 사업을 벌이는 데가 여기 나와있듯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저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중복 지원해 주고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나름대로 실업극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A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람을 누르면 무슨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프로그램 500만원 주고 개발하고 컴퓨터 한 대 사고 프린터 사고 그 다음에 전용사용료 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네트워크 구축하라고 하면 컴퓨터상으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라사회복지관, 무슨 복지관에서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입력비용 없다, 공공근로자 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전화, 팩스 이런 걸 통해서라도 누가 하면 되는 건데 민간경상비로 또 3000만원 나간단 말이죠. 물론 거기 어렵게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구축만 해놨다가 내년, 후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당장 봉착하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영남

김영남위원

실업대책에 대한 총괄을 시에서 하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닌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각 민간단체에서 IMF 이후에 실업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안 되거든요. 우선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도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시에서 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들어오는데 그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얘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이강인 위원도 말씀했는데 구별로 또 있던데 이것은 구에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별도인가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구별로 세워져 있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것은 시에,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 하고 구에도 있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구에 다 나가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에 사업하는 인원선발은 저희가 해서 학원으로 다 내려보내 줬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예산 사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시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을 별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별도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만 따로 돼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각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해가지고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은 절대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실업대책사업 모니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127쪽.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민간보조비로써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실업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총 평가하고,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용을 모니터하냐 이거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 투입돼서 실업통계도 내고 다 하는데 모니터에 1500만원이 뭐가 들어가냐,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고 실직자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훈련프로그램, 정부에서 하는 실업정책의 변화내용 이런 것을 모니터한다는,

영남

김영남위원

인원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시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모니터하면 모니터 보고서 낸다고 또 돈 올라올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보고서 이런 것 만드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몇 가지 할게요. 실업대책추진기관과 단체간의 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실업대책총괄과에 서버를 갖다 놓고 외부의 10개 기관에 인터넷이나 케이블 모뎀을 설치해서 부천에서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공유한다 이런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그런 얘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은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최근에 노동부쪽에서 고속고용정보망을 활용해서 인터넷상에 다 띄운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구인구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그렇죠. 인터넷상에 고속정보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요. 노동부에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인구직 관계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구인구직 정도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외에 한시적생활보호라든지,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렇죠. A라는 사람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겁니다. 구인구직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에서 제안하고 있은 라인 같은 것, 외부의 실직자들이 시민운동본부나 실업대책총괄과로 고용정보라든지 여타의 실업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했을 때 유관한 기관에 전화를 연결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인 구직 이런 것은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석

홍인석위원

노동부 고용정보망을 통하면 다 아는 거고 나머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것은 팩스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물론 팩스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인석

홍인석위원

실효성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 또 돈을 들여서 네트워킹을 갖느니 한 라인을 설치하는 게 비용이 적게 먹히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검토해 보셨나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극복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는 각 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지원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면 그것이 금방 나타날 수 있게끔,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을 통신망을 활용해서 하되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정보만 공유할 수 있으면 상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도비 내시된 게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지난번에 1차적으로 투입한 것은 소진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한번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배정돼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5억 2000이요. 5억 2000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미 거기 인원에 맞춰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만큼만 우리가 보충시켜줄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더 확대해 보자는 얘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하여튼 올해 국·도비로 받은 보조금은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고용촉진훈련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맞춰서 선발이 됐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1일취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설치계획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중부소방서 앞의 시유지, 고가교 넘어오면서 우측입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좋은 자리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는 여기 또 올라와 있는데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1일취업센터예요?

인석

홍인석위원

네.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대부분의 다른 과들은 한 데로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실업대책총괄과는 별도로 구매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가 도비보조입니다. 보조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프린터 비용이 타과에서 올라온 단가하고 틀려요. 131쪽에 보면 물론 도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80만원으로 잡혀있고 132쪽에는 200만원으로 잡혀있고 다른 과에는 15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2060만원, 시비 2060만원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인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본예산에실업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직제가 새로 생겨서 예산이 없던 것을 처음 세우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역경제과 계로 있었을 때 포함해서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인석

홍인석위원

그렇죠. 본예산안에 지역경제개발항 실업대책운영세항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활동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잡혀있다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업대책총괄과로 배정되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아니 본예산안에,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지역경제과에 그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본예산에 서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9개월치만 세웠거든요.

인석

홍인석위원

이것은 1년치가 세워진 거예요. 당초예산안은. 당초예산 1년치 세웠을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본예산 검토를 못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살펴보십시오. 본예산안 보시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이게 실업대책총괄과가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거라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게 삭감되거나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실업대책총괄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만 있고 다른 과 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활용수 개발하는 위치가 드림랜드사업계획 있는 그쪽인가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개발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가 농업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개발되면.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몇 집 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으로 써줘야 되고 나중에 드림랜드가 개발됐을 때는 급수작업을 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원래는 30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농정담당이 아는 집이 있어가지고, 2000만원에 할 수 있다는 집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당동은 4500만원 가지고 하던데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심도 100m 이상, 채수량 150톤 정도 했을 때 2000만원에 가능하다고 견적받은 게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LG백화점 옆에 길거리농구대가 있습니다. 거기 상업용지에 짓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시설로 짓게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한시적 건물이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한시적 건물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됐습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국 소관인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세무국장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3일자로 담당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무조사2담당 최윤식입니다. 징수과 징수3담당 이주섭입니다. 공매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에 수납을 전담하는 서경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전문화 차원에서 바로 차상급자리로 승진한 첫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2월말로 회기가 폐쇄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838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자주재원 성격의 지방세에서 50억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분야에서 37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 50억 89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60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00억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분야에 있어서는 50억을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세무내역으로서는 자동차세에 있어서 약 3억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에서 약 12억을 증액하는 걸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을 35억 더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년도에는 약 4,000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들어서 약 150대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외차적 옮기기 운동에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 크기 때문에 약 3억원 증액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신설되어서 98년도 하반기에 가수요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작년도 징수실적을 보아서 금년도 12억을 더 추계한 것은 목표가 가능한 것으로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는 체납액 일소의 해 즉, 정리의 해라는 나름대로 의지목표를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투입하고자 약 35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약 377억이 되겠는데 주요항목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분야에서 약 4억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분야에서 약 37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민방위시책 최우수로 해서 약 6000만원의 교부세를 더 받았고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보전금으로 50억 2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에 24억, 신흥로 개설에 7억, 농산지원사업소 직원에 대한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150억, 춘의로 확장공사에 150억 해서 약 300억의 지방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다음은 9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총 4개 과에서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징수과 예산 중에서 약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질높은 서비스로 납세의무자를 우대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인

이순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도

서정도부과1과장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부과1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윤영복부과2과장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부과2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섭

류인섭징수과장

징수과장 류인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