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네) 그러니까 본 안건이 가결되기 직전의 의견개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종 의원 발언을 허용합니다. ○ 金汶鍾 議員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 1동, 4동, 6동, 장수, 서창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창톨게이트 설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만수6동장으로부터 접수 받고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서창톨게이트 용역회사측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창톨게이트 예정도로부지상을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 약 15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창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유발됩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 박창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는 교통혼잡비용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만약 동인천, 연안부두에서 남동구, 남동공단으로 왕복하는 차량이 시내 간선도로로 유입되는 경우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교통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시청과 구청의 담당공무원을 만나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도로공사측과 인천시, 인천시와 남동구 사이의 오고간 공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서창톨게이트 설치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천시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기선 시장도 과거에 건설교통부에 군자톨게이트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건의를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갑자기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접하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미 한국도로공사측이 인천시의 광로 2-15호 도로를 개설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천시와 남동구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한국도로공사측과 서창톨게이트 협의를 마쳤다 하는 사실이 아닌 소문에 접하고 인천시와 남동구 지방의원들에게 한국도로공사의 옆잡이 인천광역시장은 각성하라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확인한 인천시와 남동구의 불가입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본 의원도 반대의사를 설명하고 그 과정을 해명하느라 지난 1주일 동안 정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최기선 시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개설 조건으로 인천시가 협의하였다는 일부 의혹 및 소문에 대하여 그 소문이 진짜인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창톨게이트 설치 불가입장이라는 시장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한지 이 자리에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으로서 철회를 추진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주일 동안 도로공사측에게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권은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그 분들의 마음을 확 뚫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도로공사측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신 정한영 건설국장님과 김병규 도로과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 도로공사 봉이냐, 인천은 도공 돈벌이 시험장이냐, 고속도로 통행료 시민은 분노한다」 오늘자 신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사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기회에 바로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 시민운동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김문종 의원님 의견개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문종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서해안고속도로서창톨게이트철회촉구결의안의 타당성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시집행부의 의견을 간절히 듣고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문종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가능하시다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市長 崔箕善 김문종 의원께서 서창톨게이트 설치에 대한 인천시 또 시장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심심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톨게이트 설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유료화 계획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창분기점에 접속되는 우리 시 도로계획도로상에 폐쇄식 요금징수를 위한 영업소를 설치코자 지난해 업무협의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영업소설치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으로 인접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악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자연훼손으로 인한 민원발생 그리고 영업소 설치로 인하여 시내 간선도로로 유입되는 전환교통량으로 인한 시가지 혼잡문제, 만수3택지와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의 중복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98년 4월 23일 또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도로공사에서는 지난 3월 서창영업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요청하였으나 우리 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여 지난 4월 7일 주민설명회를 도로공사주간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시민여러분들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요청하였으나 우리 시는 계획수립단계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여 지난 4월 7일 주민설명회를 도로공사 주관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최기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을 처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 결의안이 250만 인천시민의 편익과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의지가 담긴 만큼 해당부서에 서창톨게이트 설치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