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계속)

의장님 잠시 한가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컴퓨터 2000년 표기인식 오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2000년 1월 1일날 새날이 밝으면은 컴퓨터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생활에도 상당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해본 결과 수정 교체돼야될 기기는 주전산기나 통신장비 하드웨어같은 경우 몇 대가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문제 해결대상인 그런 기기는 몇종류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밀레니엄버그를 준비하는데는 통상 최장 10년 최단 2년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듣고 잇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완벅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미국이나 이런데서도 만약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걸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정 교체해야될 기기는 몇 대나 되며 문제해결 대상인 기종은 뭐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인용컴퓨터는 286, 386, 486 이 세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이래서 이대수가 우리군에 지금 현재 1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해결됐는 것이 509대가 지금 점검을 해나왔습니다. 176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부 대책반을 부군수님이 반장이 돼서 우리 실무책임자 반원들하고 해서 계속 이걸 주시를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문제로 인해서 우리군에서는 큰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희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게서 왜관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중앙주유소에서 군민회관 도로 일방통행 지정에 관한건, 왜간읍 삼청2리 유류단지 교통불편대책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 및 설치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99년2월말현재 우리군 전체 승용, 화물, 승합, 특수차 등록이 2만 5,580대이며, 이중 왜관읍이 8,610대로 전체대비 33.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전체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800개소에 1만 745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왜관읍에 374개소 4,599면이 설치되어 전체 시설대비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과 주차장에 대한 단순수치상으로는 왜관읍 경우 8,610대의 자동차 등록에 4,599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공간의 여우가 좀 있으나 왜관읍 시가지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왜관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경고제를 폐지하여 주정차 단속강화로 자동차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5분경고제폐지에 대하여는 칠곡소식지 게제, 전단배포, 유선방송 자막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난의 유발 업체로는 축협매장, 소규모 병의원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울러 근본적인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은 아직까지 유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않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공한지 몇 유휴지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주유소에서 군민회관간 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칠곡경찰서장이 칠국 군민회관에서부터 칠곡축협간 150m를 '98년 11월 28일자로 지정 고시 하였습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이유는 도로교통 흐름의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칠곡경찰서장이 지정 고시한것입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칠곡경찰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주변상가들이 상권이 저해된다며 일방통행로 지정고시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이 칠곡경찰서 및 군청에 해제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에서는 '99년 3월 22일자로 칠곡경찰서로 타당성을 검토도록 통보하였으며 현채 칠곡경찰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중에 있으며 4월 15일경 일방동행에 대한 검토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삼청2리 이주단지 교통불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삼청2리 약220세대 65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삼청2리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은 이주단지에서 왜관 방면으로 차량 및 농기계 진출이 어렵고 인터체인지에서 이주단지로 좌회전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종하고 있으며 도로횡단에 따른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곡경찰서 담당자와 같이 현지 방문하여 주민의견 수렴후 왜관주유소앞 삼거리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99년 3월 30일자로 칠국경찰서 및 대구국도유지 건설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수성 의원입니다. 2000년대 희망의 해를 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나아가 제2건국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군은 재정자립 면에서나 인구증가면 에서는 자랑할만한 다시 말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2월 13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의 위치가 칠곡군으로 가시화되면서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칠곡, 나아가 도ㆍ농복합칠곡시 승격이 한층 앞당겨진 느낌이 듭니다. 한편 이런 상승 무드에서 우리의 각오가 같이 따라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은 발전하는데 정신이 따라주지 못하면 구태의연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하층 발전될 수 있는 칠곡군이 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왜관읍 작오산 소재 순국위령비 주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국위령비 영내에는 UN군 전승비와 순국 경찰위령비 등 6위의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령비설치 이래 수시년 동안 칠곡군에서 관리해오긴 했는데 아직 어느부서가 전담부서인지 업무분장도 안된 상태입니다. 위령비가 위치한 장소에 가보면 누구나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깨어진 병, 쓰레기, 나둥그러진 석물 들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이는 칠곡군의 행정공백을 당장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위령비가 아니라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위령비 영내에 환경정화작업을 1년에 한차례도 하지않았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가보았다면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입니다.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청구공원 묘지 내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천면 백운리 청구공원에는 현재 주차장을 한다는 명분으로 계곡을 약 20m 정도를 섵오하여 놓았습니다. 그 성토장소 계속 하부에는 백운리에 농사를 지을 농업용수를 가두는 행하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만일 강우량이 많을 때 토사로 인하여 행하지가 메워지게 되던지 아니면 성토부분이 사태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구공원에는 필요한 시설이 되겠지만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행위를 어떻게 안전조치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대해서 빌문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일제때에 우리나라에 처음 심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사방사업을 통해서 연료림과 토사방지용으로 많이 심겨졌습니다. 아카시아는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벌거숭이산을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양봉인에게는 최고의 밀원이 되었고 최우량의 아카시아꿀을 생산케 하였습니다. 어느 품종의 나무도 아카시아와 같은 경제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칠곡군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아카시아 군락지를 가졌음에도 칠곡군 봉우회에서는 아카시아꿀을 많이 채밀하지는 못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에서는 봉우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더없이 좋은 홍보기회가 되며 봉우회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번 축제는 벌꿀뿐만 아니라 칠곡군 모든 농축산물이 브랜드화를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행사입니다. 경험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카시아 개화일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등 집행부에서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사지만 칠곡군의 저력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행사개최 하는데 대한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행사 재원조달방법은 지금까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출품 농축산물의 얼굴 있는 상표 만들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축제를 통하여 얻는 예상되는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 과장님께 칠곡쌀 팔아주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도와농이 함께하는 도ㆍ농복합형의 군입니다. 농럽에 있어서 특작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미작에 있어서는 특히 전체 생상량의 약 30%의 농가보관 미곡판매에 있어서는 칠곡군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98년의 경우는 흉작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만 풍장이 되는해는 농가보관 미곡을 현금화 하는데 농민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칠곡군 농협매장에 가보면 거의가 선산쌀을 팔고 있습닏. 이는 칠곡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칠곡쌀로서 1년내내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은 선산쌀과 같이 동시에 판매한다면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매장에서도 칠곡쌀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벌여 우리 칠곡군 농민들이 농가보관 미곡을 현금화 하는데 군에서는 저극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해 주실 것을 믿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 7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건설과장님은 농업용수 및 식수에 대한 폐공의 원상복구를 8공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 소관 식수에 대한 폐공이 아직도 17공이나 남아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건설과장이 폐공 8공을 원상복구 했다기에 수도사업소소관 폐공을 합쳐서 일괄 복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서도 실수에 대한 폐공을 직접 원상복구 하던지 아니면 건설과와 수도사업소가 협조가 되어 공동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폐공의 방치는 곧 인체의 혈관을 열어놓는것과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식수에 대한 폐공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천면 일대에 왜관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칠곡군에서 가장 뒷떨어진 오지면으로 알려졌던 지천면도 이제 영진대학교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의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진대학교에서는 금년 봄부터 연수원 건물이 착공에 들어가고 2001년에 학생을 모집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복합화물터미널도 지천면 연화, 금호리 일대에 유치가 된다면 2003년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급수인구가 3만명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구=급수란 등식이 성립되는데 금년에 지천면 지역에 상수도 기본설계를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오후 회의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읍 작오산 소재 기념비등의 주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석전리 산 63번지 작오산 주변에 설치된 비석은 이두석선생 추념비, 도병철선생 순국기념비, 왜관지구 전승비, 순국경찰관 위령비, 충혼비, 관찰사 이담명비 전체로 6기로서 왜관지구 전승비등 3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는 문중 또는 개인 소유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오산 주변은 왜관읍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연발생적인 휴식 및 산책장소로서 평소뿐만 아니라 봄철과 가을척에는 비석 주변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나들이 나온 주민들이 주변에 오물을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읍을 통하여 자연정화 차원에서 청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겨울철과 근간에 와서는 일부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주변 환경에 대하여 확인하고 주말 자연환경 정화차원에서 책임청결구간으로 지정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화시에 비석에 오손등의 사유가 발견 될시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보수 또는 정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내놓고 보니까 업무분장이 안돼가지고 서로 자기부서 담당이 아니라고 내미는데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안됐다 하는 것은 칠곡군이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왜관읍에 너무 기대지말고 총괄은 새마을과에서 직접 챙기셔가지고 행락인파라든지 참배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왜관, 봉사하는 행정, 감동을 주는 행정,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이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구공원 묘원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천면 백운리의 청구공원은 '72년도에 묘지허가를 받았습니다. 총 96만9,620m 에 일괄 허가를 받아서 현재 7,482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이안에서 주차장은 '97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계획으로 3개년에 걸쳐서 4,065m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은 이미 '72년도에 나있는 상태로서 '97년도에 전구역에 산림훼손 허가를 한 상태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시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간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성토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에는 공원내에 도로나 옹벽등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주민들에게 확약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다른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건 역시 농림과도 아니다 사회복지과도 아니다, 도시주택과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 서로 할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여름에도 어떠한 사태현상이라든지 또는 토사유출이라든지 날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오게되면 어떤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태 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꼭 갖춰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갑수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갑수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관련해서 행사개최 홍보방법, 행사재원 조달, 벌꿀외 출품농산물의 상품 만들기 방안 또 다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아카시아 만개가 되는 그 깃점을 전후에서 5월 8일에서 5월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최종일정은 지금 측후소와 K2기상대라든지 여러군데 또 벌꿀농가 여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년기온과 대비해서 만개기가 어느 시기인지 확인을 해서 최종확은일 하겠습니다만 잠정적인 일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행사로서 아카시아나무 관련자료 및 양봉관련 자료들 전시하고 참여행사로는 군민 아카시아 꽃길걷기, 사생대회, 백일장, 사진촬영대회등을 참여행사로 하고 시식 판매행사는 벌꿀과 벌꿀참외 시식, 그리고 농특산물 등 판매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개최 홍보방법은 현재 포스타 500매, 팜프렛 5,000매 차량부착용 스티커 1,000매 초청장 1,000매를 제작하고 그 외에 현수막을 20개 해서 우리 관내 적재적소에 붙이고 에드벌룬을 1개 띄으고 이쪽저쪽해서 출입구에 아치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여기에 따른 포스타라든지 팜프렛은 현재 도안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도안이 완료 되는대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은 이와같이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각급 기관단체등에 사전배포하고 출향인사등에도 초청장을 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축제이니 만큼 중앙정부 기관이나 양본관련 단체, 아카시아 연구회 등에도 홍보자료와 초청장을 발송하고 관내 유선방송 및 군정알림터 4월 반회보등에 게제하는 등 행정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와 협의해서 언론기관 및 방송3사와도 연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재원 조달계획은 현재 확정적인것도 아닙니다만은 계략적으로 전체 예산소요금액이 약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잠정적으로 예산 소요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도와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한 후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는데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벌꿀외 출품농산물 상표 만들기 방안은 벌꿀은 기 상표가 등록된 지역상품만 전시판매하고 기타지역 농산물은 생산자 실명제로 판매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칠곡군 저희군에서 우수한농산물 캐틱터를 도안하고 개발해서 특허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효과로는 아카시아나무 식재현황이 전국 약 12만4,000ha가 됩니다. 이중에 칠곡이 4,800ha로서 전국에 점유율이 3.8%, 경북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엄청나게 저희군에 아키시아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사육 현황도 전국에 1%, 경북에 4.2%, 앞서 이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벌꿀농가는 사실상 저희들 아카시아나무 분푸에 비해서 열악한 사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벌꿀이 더 왕성하게 저희군에 명실공히 특산품으로 선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카시아 군락지 보호육성에 따른 양봉기반을 확보 할 수 있고 또 브랜드화된 벌꿀상품 및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회를 가지게 됩으로써 농가소득을 크게 증대할 것이고 또 아카시아 군락지 테마관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수성 의원님께서 칠곡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칠곡쌀 홍보계획과 관내농협매장을 통한 판매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칠곡쌀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군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ㆍ농복합형도시고 또 특작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고 미곡이 조금 소외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농가에서 자기소비하고 남는 농가확보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군에도 쌀을 팔아주기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군에 쌀은 아직 브랜드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칠곡쌀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품질이 인정돼야 될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과정에서 지금 저희군에 도정공장이 47개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타지역 벼를 매입을 해가지고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인정받을려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벼를 매입벼와는 절대 혼합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지역에 농가가 경작하는 농가의 쌀을 도정해가지고 포장이 실명제로 유통될 때 경작농가도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것이고 또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아질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도정공장 도정과정을 실명제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농가의 벼를 포장해가지고 실명제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 도개온천 농산물 판매장, 농협매장들을 통한 판매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공장과도 협의해서 대도시 판매망에 사실 저희군에 쌀가지고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도정공장에서 대도시에 자기들 판매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명제를 해서 유통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농협매장 판매방안은 원래 농협매장은 살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물류센타와 도정업자간에 납품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농협마크를 찍어가지고 농협마크가 들어간 상품에 한해서 농협매장에 판매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군내에 생산되는 쌀은 아직까지 도정공장에서 물류센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 농협에도 우리군 생산쌀이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수성 의원께서 지적햊시고 이래서 저도 그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협 군지부와 협의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분 도정할수 있도록 도정공장과 협의해가지고 포장지에 반드시 생산농가 이름을 표기를 해서 실명제로 해서 품질을 인정해가지고 유통이이 될 수있도록 도정공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농협과 협의해서 실명제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를 농협군지부와 협의하고 나아가서 도정공장에도 반드시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의 쌀을 구분 도정을 해서 실명제에 의해서 유통돼가지고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거를 협조를 해서 이점에 대해서 그래하게 되면은 쌀 유통에 대해서도 아마 수급이 잘 될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해 앞으로 이런 사상이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아카시아 벌꿀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걱정은 이제 축제를 한다고 군수님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만 걱정이 뭔고하니 수천만원의 재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벌꿀 하남나 선전할 것 같으면 벌 사육농가에 그냥 보조해주는 것이 안 낳느냐 기대되는 효과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투자대 효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김에 다른것도 브랜드화 하는 것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산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지천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천면내 단체의 협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얼마전까지만 해도 청년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이런데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걱정을 하는데 협조를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팔아주기 이것은 본의원이 농협쌀을 사먹습니다 사먹는데 먹어보면 맛있을때도 있고 맛이 업을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찍어논지 오래돼면 맛이 없습니다 유통기간이 오래된 것은 칠곡쌀을 팔아줄 경우에는 금방금방 찍어서 팔수 안있습니까 여기서는 다른데 외지쌀을 창고에 꽉 쌓아놨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쌀도 나올수 있는데 칠곡쌀을 찧어 낼때는 그것을 잘 조절할수 있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아마 잘 팔릴거라고 또 애향심에서도 칠곡쌀이라면 사먹습니다. 같은 값이면 또 같은값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홍보할 때 그때 보니까 농협살 20kg 4만2,000원인데 칠곡쌀은 3만8,500원 합디다. 그러면 3,500원 차이 납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거기다가 제때제때 공급만 해준다면 맛있고 애향심있고 싸고 칠곡쌀 충분히 잘 팔릴 겁니 다. 우리농가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할수있도록 진짜 군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수성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창식 수도사업소장이 수도관리자반 교육중이므로 이수성 의원님이 질문한 간이상수도 수질보전대책과 지천면일대 상수도 공급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두건은 집행부에서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장영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 폐공처리는 저도 안을 냈는데 이수성 의원하고 중복이돼서 제꺼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장이 출석을 안했을지라도 관계자가 와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이날 물의 날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면보도가 많이돼 있습니다. 우리 영남일보에 보면은 진짜 물사랑 운동이전개해야 이런 제목으로 기고가 돼있고 농민신문에는 농촌지하수 관리 비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매일신문에는 물의 위기 이렇게 신문마다 보도가 되고 방송도 많이 돼왔습니다. 우리 면에는 지금 폐공해야될 지하수 미폐공된 그런 파놨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산면에도 지금 한동네 다섯공이나 미폐공된 그런 리가 있습니다. 하판 1, 2동에는 한 돈네에서 다섯공이나 미폐공이 돼있습니다. 가산면에만 해도 미폐공된 지하수가 13공이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돼있는데 면에 내가 의뢰를 했더니만큼 '95년 5월 17일날 8공을 폐공하고는 그 이후에는 폐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폐공이 없다고는 아마 군으로 통해서 보고가 된줄 압니다. 어느면 할것없이 찾으면은 개인이나 우리공공기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미폐공된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수도사업소에서 이미 미폐공된 지하수를 발굴해서 다 폐공을 시켜야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된거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점토로 윗부분만 폐공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폐공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도 뒤에 계시니 수도사업소에서 담당계장도 와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농어촌이든지 우리군내 전체 폐공이 되지않은 지하수를 지하헛공을 찾아서 폐공 시켜야 될줄 압니다. 수도사업소나 건설과에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건 분명 폐공이 되어야만 될줄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저도 미폐공 지하수 관계 안을 내놨지만은 이수성 의원과 중복이 돼서 이수성 의원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면에서 지금 '95년 이후에는 지금 발견도 안하고 찾아보지도 안하고 있ㅅ브니다. 그래서 그 보고만 받고 군에서는 17공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1개동에 다섯공이나 있으면 알만 안하겠습니까? 그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들 다 들었으니까 다음 의원간담회시에 좀더 상세한 보고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세워서라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워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머저 칠곡군 행사의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과 칠곡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는 초청인사와 참석자의 직급순위,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상급기관등의 기준에 의하여 좌석배치 서열 기준이 인정됩닏. 이러한 형태는 민선군수 2대, 군정 2차년도인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천자치는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말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라고 하지만은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는 군정을 보는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의식이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형태를 고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각종 행사의 의전관련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행사만 끝났다 하면은 뒷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청인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군민화합의 장이 돼야할 각종 행사자리가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2일 하순에 실시한 칠곡군 사업설명회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의원인 본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장 앞쪽에는 군수와 면장자리만 행사장 이면에 준비돼 있습니다.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장은 군수 산하의 직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고 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있습니다.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것이며 결코 군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각종 행사의 의전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군위주의 유산인 격식과 형식은 과감히 버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초청인사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화된 자리를 마련할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서열 구분없이 지역민들과 함께 자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장부터 모법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발상이 되어야만 2000년대를 대비하는 공직자의 의식이며 이는 그 지역의 주인인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기관단체 초청 예우를 할려면 뒷 이야기가 없이 돼야할줄 압니다. 과장께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칠곡군과 칠곡군이 관리 감독하는 단체가 주관했는 행사실적은 33회에 있다고 하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사가 있은줄 압니다. 그리고 행사전에 있어서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98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입니다. 예를들어 말합니다 군수께서는 의장과 같이 동석을 했는데 의장과 같이 분양을하면 되는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비서가 군수님은 제관입니다 군수님은 혼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군수님께서 도복이나 있고 건이나 쓰고 읍을하고 절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관이면 군수께서 먼저 읍하고 절하고 이런 순서를 갖추는가 생각 했더니만 분향하고 그쳤습니다. 지난 얼마 되지않은 자유총연맹 지부장 취임식때도 동료의원 한사람과 저는 자리에 앉았다 밀려 나왔습니다. 벚꽃 심기 행사에서도 우리 부의장이나 이상수 도의원님께서 쫓겨났다면 좀 어폐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에서 쫓겨놨습니다. 오신 내빈 호명을 할 때도 인사를 할 때도 타 지역에서 온 분은 혹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내 기관단체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계자들이 우리 군하고는 이런 행사들은 다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때도 우리군이 직접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부장 이ㆍ취임식 할 때도 읍면장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또 비록 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읍면장이 다 참석하고 우리 군 산하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또 비록 벚꽅나무 심기는 거국적 도행사라고 하나 도의원조차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행사를, 또 칠곡군하고 벚꽃나무 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벚꽃나무 실명제는 지금도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일 매일매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한테 오늘 몇 포기가 나갔는지 보고를 다 합니다. 어째 관계가 없다고 말할수 있을지는 참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조금전에 동료 이수성 의원께서 이거번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과에서 담당할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군수 산하에 있는 실과에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답변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앞서가는 칠곡군이 과연 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직원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거쯤은 제가 세 번이나 군의원 합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새삼스럽습니다만 그 만큼 원만한 인사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줄 압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인사권자의 고충을 십분이해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인사에 관련된 사안은 자제하여 왔으나 최근 가산면 직원 인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계획은 백지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력감축은 기정사실화 되어 읍면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대민행정에도 차질을 가져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음변에서는 직원 인사가 있을때면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 전보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99년 1월 1일자. 지난 4월 1일자 읍면간 직원 인사이동에서 가산면으로 전보된 6급주사도 전임지에서 재직시 업무와 직업관련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직원화합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현재까지도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6급주사가 읍면 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문제가 있어 다른 읍면으로 전보하기 어려운 공직자는 가사면으로 보낸다는 그런말이 본 의원에게도 면민 전체의 의사가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가산면에 사는 본면 직원은 문서 수발하는 한사람 밖에 본면 사람이 없습니다. 1월 1일 인사에서도 남직원 세사람 인사되고 여직원 한사람 보충받았습니다. 본면 면장이 지금 두사람이나 있습니다. 면서기 한사람 없고 그런데 본면 면장 한사람 데려오지 못한다는 그런 비토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 되시는 군수님이 출석 안하셔서 부군수님께 우리군의 인사기준과 읍면간 직원인사 기준, 그리고 '99년 1월 1일자 및 4월 1일자 인사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읍면에는 5년 이상을 한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인들이 타 읍면으로 전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당사자들은 원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직자들오 인해 읍면 조직의 기강과 직원화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읍면에서 5년이상뿐 아니라 10년이상 근무한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 5년이상 근무를 하는 공직자 현황과 한곳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10년 이상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신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가산면 쓰레기매립장은 6월말일자로 전임면장께서 각서를 써 놓았습니다. 6월말이 되면은 절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각서를 써놨는데 금년 본 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4월 중순이 다돼갑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으로는 추경때하면 된다 그러는데 6월말 만료가 되는 쓰레기매립장을 추경에 오늘 할는지 내일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추경해서 사업을 수립해서 시공, 착공할지는 아무 계획없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동민들은 지금 자동차앞에 누워서라도 6월말 후면 진출입 차량들 통제하겠다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다행하게도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산 금화계곡만 지금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가산면에서도 돈을 받는것만 군의원이 의결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들 해오고 있습니다. 꼭 금곡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또 그 계곡안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있ㅅ브니다. 또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또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무차별 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97년 '98년 여러번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또 쓰레기수거료 징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에 식당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2대 못 비낍니다. 이래놓고 돈만 받아가느냐, 또 우리 답변서에 보면 군금고에 입금이 되었다 그러는데 재 투자라도 해서 차 비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도 해줘야 됨에도 돈만받고 차는 못 비끼고 경찰관한테 신고가 되어 한두시간 정체할 때도 있습니다. 돈은받고 전연 시설은 안되니까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환경보호과에서 안되면 우리 군도로 지금 허가가 돼있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협의요청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성토라도 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차 2대라도 비낄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되는데 이마저 아무 계획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200만원 들여서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물빠질 교량이 없어서 길이 파손이 되어 승용차는 밑을 다 긁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면으로 통해서 그 덧메우기 조금 부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관광농원 전국협회에서 와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날 얼굴에 불을 담아 붓는것같이 그런 부끄러움도 느껴봤ㅅ브니다. 이런 아무대안없는 수수료징수 이런 무계획한 쓰레기매립장 이거 다시한번 재고해볼 그런 형편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근절 대책이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서에 내놨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동절기 공사는 안 해야된다 하면서 그래도 지금가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재시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불이익은 누구 가 하더라도 소해를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를 정해서 지금 군 지침으로 시달해놓고 있습니다만 다부동 하수구 복개공사만 지금 새마을지도자한테 당신이 명예 감독관이다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설계도도 전혀 현자엥 하나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자꾸 재론되고 감독제가 실시가 안되는지 군.면 같은 실정입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이거 아마 새마을과나 건설과에 속할줄 압니다. 답변해 주시고 가산면 취락지구 개발추진입니다. 지금 '95년도 취락지를 지정해서 공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부지에 편입되는 땅만 건축과 시설이 안되고 다른 부분은 지금 건축시설이 다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은 공동개발이 원칙이 돼야하는데 이거는 공공부분으로 지정된 지주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다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박수웅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월 1일자 남직원 세사람 빼가고 여직원 한사람 보냈습니다. 그럴 때 부군수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가산면 현 형편을 지금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년6개월, 2년 인사기준이 그렇게 된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인사권은 군수님에게 있는줄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은거 아닙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던지 그 몰라라 할수도 없는 그런 군의원의 입장입니다. 또 면 대표성을 가지는 군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두분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한테 실정을 말씀 드렸음에도 본 4월의 인사가 적절하게 취해졌다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할수 있을런지요 또 하기야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보다 제가 어쩌면 덜 답답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가산면에는 타 읍면에서 받지 아니할려는 그런 사람들만 보내는 장소냐 결국 유배지냐, 또 이건 자칭 천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은 본면 면장이 두분이 있으면서도 면직원 하나 없는 형편인데 한사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걸 여러 가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질책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1월 1일부터 제가 두분에게 이런 형편을 고했습니다. 고 했는데 인사권자가 하는걸 인사권자의 권한에 침해를 한다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간섭한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셔서 4월 1일자 인사가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속 시원하게 제가 듣고 넘어가서 우리 면민들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회 총무과장님 칠곡군의 행사의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조금전에 충무과장인 제가 잘못 처리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인사를 하는데 더욱 적절하고 아주 잘 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총 현원이 605명이 있습니다 2년이하가 298명, 2년내지 5년 미만이 154, 5명이상이 153명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자가 42명, 일반직이 32명이고 기능직이 10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장여주 의원님의 의전행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평소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군 행사의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서 '99년 현재까지 칠곡군 및 칠곡군이 관리감독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실적은 제출한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에 초청인사 범위는 행사의 성격, 내용, 규모등을 감안해서 행사주최에서 선정을 하고 행사와 무관한 인원에 대하여는 초청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의전기준은 행사주최 및 행사의 성격, 시간, 장소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규처럼 제도화 하기 어렵고 통산 사회의 통용되는 그런 보편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각종단체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석자 좌석배치에 있어서 서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문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각계분야의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 서열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대상자 또 단상에서의 할 일, 인사말이나 서훈이라든지 이런 등을 감안해서 행사의 원만한 진행과 편의를 위한 서열을 정하고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동안 의전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소홀한 점을 시인합니다. 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가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초청인사들과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곡군 의전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지난 '98년도 그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 우리 군은 행정 입법만 있습니다. 사법은 지금 중앙정부에 속해있습니다. 현충일날 행사는 꼭 군수님 혼자만 제관이 돼야하는지 그날은 우리 군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하면서 일반 기관단체장을 다 분향시키고 나머지 제일 끝에 도의원하고 군의원하고 분향하십시오. 칠곡군 과장이 그렇게 사회를 했습니다. 그럴때는 내무과장이신 김교민 내무과장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내무과장 이런 행사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분향을 시킬수 있느냐 비록 도의원은 도이원이라고 하지만은 군의원들이 다섯분이나 나와 동석을 했는데 기관단체장이 일반사회 단체가 더 중요하느냐, 유리 입법기관인 군의원들이 더 중요하느냐 제가 그때 의장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보기에 얼굴을 들수가 없어서 그래서 서로 책망도 하고 큰소리가 오고간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나와 답변을 하시 면은 검토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합니다. 하는데 자유총연맹 할 때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리도 하나 못 앉아가 이리저리 좇겨다닌다. 예우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리를 없애고 안앉치든지 또 벚꽃나무 심기에서도 도 주관이라 하지만은 제가 처음 이래 질문할 때 너무길까 싶어서 줄였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면 도의원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의장도 자리에서 나가라해서 나갔습니다. 이거 자유총연맹이나 현충일날이나 벚꽃놀이나 우리 군에서 주관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할수있지만은 그 행사 전체 주관은 칠곡군에서 거의 하다시피 했ㅅ브니다 안내만 그쪽에서 했지, 우리 군의원 예우를 해주라 그렇게 답변을 들을려고 한거는 아닙니다. 무슨 부분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지역단체든지 위계질서의 성립이 돼야됩니다. 그럼 전혀 없애버리든지 있을려면 그것을 질서있게 하든지 저희들은 장영백 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문화원 원장, 노인회장 오셨기 때문에 자리 비켜주고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명색이 도의원, 군의원 부의장인데 지역주민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쫓기듯이 그런 예우를 받아가면서 칠곡군에서 또 아니면 군내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해야 될지 하나부터 열가지가 사실 솔직하게 군수 군정보고 할 때도 면장은 산하 집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충무과장이나 행정담당주사가 와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할것이 아니라 그 행사 주관하고 사회하는 분들이 의사과장, 의사계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사무과장이나 계장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될른지 참 답답한 심정으로 서로 내가 질문하면서도 내 자신이 부끄러운 심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우리 관내 일반단체 다 소개하고 난뒤에 칠곡군의회 의장 그렇게 해야 될것인지? 말은 하면서 자책이 됩니다. 예우를 받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 같아서, 한데 이런 문제들 우리 군청 전체가 여기 의전행사 자치단체 33개 나오는데 제가 이거 봐서 이거보다 휠씬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데는, 많은데 여기는 실과가 다 속해 있습니다. 어느 과가 빠지고 어느 과가 한 것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실과들은 다 여기 행사를 주관 햇습니다. 이래도 될른지요. 항간에는 7급 정무부군수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군에는 부군수가 몇사람 있다 그럽니다. 이런 소리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사회는 위계질서가 성립이 되야만 그 조직이 잘 운영될 줄 압니다. 더 말하자면 더 나쁜 말도 나오겠어서 이만큼 하고 말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가산면 신규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과 금년 6월말 이후 쓰레기처리 대책,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98년도 가산면 금화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총 수입금 및 지출금액, 다음 시설보완 계획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산면 신규매립장 부지선정 상황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가산면 관내에 2,250평 부지를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와 현재 임차를 합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당해지역 주민들과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만일의 민원에 대비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의건수렴이 끈나면은 4월중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 6월말 이후에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면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6년 철시당시에 금년 6월까지만 사용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된바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로 인해서 매립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용량이 금년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돕니다. 금년내에는 가산매립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현 매립장을 사용할수 이도록 주민들과 적극 협의해서 쓰레기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녕해서 가산면 가산매립장이 당초예산에 미확보도니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였습니다만 현재 포화상태인 지천, 동명매립장의 시설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돼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향후에 가산매립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6월중 용역을 의뢰하고 도에 승인을 받고해서 7월중 실시설계를 거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11월중으로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 금화 비지정 관광지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청년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결과 총 수입금은 모두 918만원이 징수가 돼서 가산면 청년협의회 위ㆍ수탁 대행비로서 445만5,000원을 지출하고 도로정비 및 현수막 제작에 27만원 모두 472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수익금 445만5,5000원은 작년 9월 15일 군금고에 불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비정관광지 향후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시설보완 사항은 도로보수로서 금화 저수지를 지나면은 정갑술시의 식당에서부터 폐광산구간까지 1.2km가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 노면 평탄작업 및 차량교차시설 확충과 계속 중간과 정상부근 화장실 2개소 설치를 하고 야영장내에 벤치시설 4개소를 예산은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계곡내 단순한 식당 이용개의 수수료징수로 인한 요금시비와 요식업자의 영업지장이 주요 불편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소방안으로서는 관광지내 요식업자들과 수수료징수 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및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찰출입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매표소 배치원을 해당지역 주민중에서 선발하고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당공무원을 상시 배치를 시켜서 요금면제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 이걸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해서 줄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럴 때 약속만 안했으면 내년 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동명 매립장이 지금 적체가돼서 가산면에 동명쓰레기가 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가사면 량 보다는 동명 량이 한 5배 됩니다. 이런데도 그런 량이 들어와서 매립지가 지금까지 다 찻다 이런 계산을 전혀없고 소각장에서 줄어서 그렇다 그렇게만 지금 행정이 겉도는 행정만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사전에 되던지 안그러면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돼서 진행을 하던지 돼야되는데 가산1리 쓰레기 신규매립장은 가산1리 당해주민들은 아무상관 없는데입니다. 가산 1리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가산 1리 주민이 거기 이의를 제기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용수리 주민들하고 이게 타협이 돼야하는데 지금 행정이 겉만 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지하수 폐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폐공 지금 내가봐도 열몇개 있는데 면에서는 한 개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 뒤늦게 터졌을 때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미리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때만 할려고 계획성 없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돼가거든요. 쓰레기징수료 문제도 당해 주민들하고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배치한다 그랬는데 면 담당공무원을 배치할라고 이거 징수한거는 아닙니다. 면 인력들 고무원 인력들을 해소 시킬려고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징수료 공무원이 하면 되지 뭐 할려구 위탁합니까? 그렇게만 계획을 하니까 이거 자꾸 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말입니다. 작년 9월에 445만원이 군금고에 입금이 돼있다 그러는데 사전에 교차로 토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서로 고발 고소가 돼가지고 경찰간이 와도 두시간 동안이나 해결이 안되고 이런 후에라야 무슨 대책이 나고 여러번 군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정갑술씨 집에서 폐광산까지 가는데 거기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정갑술씨 집에서 금화지 밑으로 거기가 제일 난점이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전혀 지역하고 틀리게 지금 자꾸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한 겁니다. 작년부터라도 절에가는 분들이든지 사실 농사를 지으러 가는 분들이 구분이 됐으면 하는데 무작정 내놓으라하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영업을 하는 계속에서 있는분 아니라 아래동네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러가도 돈을 내야된다 종교 관계 때문에 절에가도 돈을 내야된다 그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행락 어떤 욕망으로 오는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사전에 파악이 좀 돼야되는데 우리는 그때 터져야만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덕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절기 공사감독,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김철묵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각종 건설공사중 동절기로 인한 동해와 관련되는 사업은 매년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년말에 중지했는 현황은 전체 35건입니다. 도로 9건, 하천 3건, 농업기반조성 3건, 상수도 10건, 도시토목 6건, 기타가 4건입니다. 동절기 공사이유는 토공작업은 동계공사가 가능하나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근절대책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한중콘크리트 시공규정에 따라 보온시설 완비한 후 시공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한 공사는 재시공 조치하고 부실업체로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옳게 감독을 못해서 가산에 하판보가 동절기에 시공이 있었습니다. 물량으로는 보가 45m, 찰삭기 167.2m 40m입니다. 도급액은 4,260만원이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왜관읍에 아진건설 대표 이형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 호안 돌삭기에 찰붙임입니다. 내직기 넣는 것을 영하에 떨어져서 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서면으로 정식 재시공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생정조치로는 지난해까지는 행정조치로서 보수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거 다시 재 조치를 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실업체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몇회되면 2, 3회 될 때 제안하는 근평 점수제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 참고를 시키고 일이 마쳤더라도 참고를 시키는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장이나 명예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는데 옳게못한 지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에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이후부터는 의견을 명예감독의 의견을 듣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군정질문 내기전에 우리 윤석수 계장이 이제 과장님 답변하시는 이런 순서를 갖추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내어놓은 것은 이렇게 해야만 실무책임자선에서 업자 회사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이 안되겠느냐 또 이것은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역주민이 보고 어째서 관에서 하는 공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답변도 했습니다만 또 여기에는 공사중지를 시켰는데도 업자들이 행정당국이 모르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명예감독제나 동절기 공사 근절대책은 주로 새마을과,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우리가 군정질문 냈는거보다 우리 군민이 이런데서는 가시돋친 눈으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명예감독자의 동의를 얻어서 준공검사를 하겠다하니 더 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산면 천평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추진에 대해서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산면 천평리 개발계획 추진실태, 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실태, 민원접수 사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취락지 개획 수립 대상지구가 17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수립 됐는게 반계지구가 2만5,000평, 죽전지구가 9만평, 천평지구는 아직 도로관계상으로 고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목적은 주민의 집단적인 생활근거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또 땜에 건설로 인해가지고 이주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수립토록 돼가 있습니다. 천평 취락지역 현황으로서는 당초에 '93년 9월 10일자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됐ㅅ브니다. 가산면 천평리 일원에 6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별 지정계획으로서는 현재 거주지구, 생산시설지구, 녹지지구, 이래가지고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만 건축할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지구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수리, 농약창고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 내역이 21개 노선에 5km입니다. 면적은 6만3,000m , 현재 공동시설 이용시설이 결정내역은 공동회관외 10개시설 면적 1만1,000m 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93년도 8월 5일날 국토 이용관리법이 '94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됏습니다. 개정에 따라가지고 취락지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반 도시지역하고 같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용도지역을 완화해서 건축행위 전반에 개발촉진지구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가 '98년 1월 31일날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말에서부터 '99년 3월 달에 따라가지고 국도 5호선과 국도 25호선 노선 지정문제 때문에 아직 부산 청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접수 사례는 현재 가산면 소재지 좀 못가서 소로2류 14호선, 도로8m의 도시계획도로가 폐지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도로 국도 5호선하고 25호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은 현재 변경고시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게시판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택지개발 방식으로 구획정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취락 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공포만 했다 그랬지요 지금 부산청에 도로 확장은 확장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측량 됐고 건물보상 지금 감정 지상물들 추진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취락구조 개선이 도시계획에 속해서 지금 눈농림지역에는 여관 음식점이 허가 안나도 여기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그 필지 옆에도 지금 식당이 건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락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 도시계획이 돼서 조합이 구성되던지 칠곡군에서 직영개발을 하던지 해야됨에도 이걸 전혀 하지 않고 미루어 놔가지고 옆에 부지에는 건축을해서 영업을 하지만은 소로가 된 부분은 지금 지주는 보상받을 때도 없고 환지를 받을 때도 없습니다. 다른 여타 면적은 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보상줄 사람도 또 환지받을 때도 그 부지는 이런 행위를 할수도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거는 분명 어떤 특정인 개인의 사유권침해입니다. 군에서 고시해놓고 공포를 안하고 나서 다른 부지는 다 행위가 됐는데 여기는 옆에부터 구획정리 취락구조 이것이 성립이 되면은 환지도 받고 해야될건데 환지 줄 사람도 없고 허가도 안되고 지금 받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칠곡군이 고시를 '93년도 부터인데 지금 '99년도입니다. 약 7년동안 이렇게 사유권을 묵어놓기만 해놓았습니다. 개발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안 했습니다. 이건 군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풀어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주던지 이래야 되는데 옆 부지는 행위가 되고 그 부지만 딱 묶여있으니까 지주들로서는 이런 의의를 제기 안할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6년 7년 거쳐서 묶기만 묶고 사유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현실로 이런 행정이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 보상받을 대 어디있습니까 다른사람 다 제집 다지어놓고 길가에 지어놨는데 거기 보상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칠곡군에서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다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돼가 있는데 준도시 지역안에 취악지역, 사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구 시설을 농지지구가 돼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개발계획을 건설부부터 개발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해가지고 전부다 확인도 나오고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하고 준도시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도선을 그어놓고 이거를 자꾸 연말되면 독촉하고 확인오고 감사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용지도 확보하고 집 짓기전에 개발차원에서 계속 하라는 지시입니다.

추진을 안하니까 다른지역 보다 묶인 그 필지만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처럼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던지 안그러면 구획정리조합으로 결성이 돼가지고 구획정리사업같이 밀고 나가야되는 그런게 있는데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도 구획정리지구가 서너군데...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되면은 개발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기 운운하는데 여기 6만1,000평 되는데 한 3, 4만평은 벌써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2, 3만평 안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지에도 허가를 안 해주시던지 이래야 되는데 군에서 공영 개발을 하는 몇 백억 들여야 되는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구획정리조합을 구성을 하던지 이렇게 군에서 지도를 해줘야만 거기 개발이 되는데 개인이 누구 개인 한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장님이 여러번 바뀌면서 거쳐만가고 지금까지 미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보는 지주들만 억울하게 돼있거든요 허가가 안되는 지주들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행정에서 조기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칠곡군에서 무제한 재원이 있어가지고 공공용지를 전부 칠곡군에서 매입해버리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매입해도 안되는데 조금씩 남은 부분은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위는 제한하고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연 안돼서 공공시설 부지로 묶인 사람들만 지금 망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병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수웅 부군수님 비롯한 실과소장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