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오병호 의원 발언
병호
오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국별로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각종공사추진현황설명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진흥국소관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설계를 전부 보니까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설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설계라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없고 기술직이 합니다. 저희들 국에는 기술직이 교통행정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교통관계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구미시의 전체 설계가 일반건설공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빌려서 협조를 구해서 틈틈이 하다보니까 저희들 것은 사업량은 적습니다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연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추진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매년 이렇게 늦는데 보완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그렇습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원을 더 달라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일반 건설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좌우간 민원으로 봐서는 좀더 일찍해서 지금쯤은 착공이 됐으면 저희들 사업추진으로 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것은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내년도 가면 또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국장님들이 할 일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아니면 중간에 인원을 파견시키든지 아니면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지, 자금 배정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최소한 1월, 2월에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만하게 되지 설계는 만날 3, 4월에 미뤄놓으면 설계하는데 한두달 넘기고 또 사업변경하는데 한두달 넘기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부실공사가 왜 나옵니까? 만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사기간은 없고 하니까 날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국장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부시장이 이런 것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알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경제국 분야는 시전체로 보면 사업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 동시 발주는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데 어느 시.군 없이 1년 것을 연초에 전부다 설계를 하려면 기술직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도면이 허술합니다만
병호
오병호위원장
전기초자 3공장에서 임오동사무소 들어가는 쪽으로 남구미대교가 이렇습니다. 남구미IC가 이렇게 나가고 유수지 옆에 이 도로가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번이고요.
그것이 삼거리가 2번이고 1번은 이쪽입니다. 임오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하고 도시가스 있는 쪽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아닙니다. 지금 허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초자 1번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1번이 도시가스 있는 쪽 삼거리입니다. 전기초자 3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3공장 여기에 세무서 옆에 하나 있고
태호
육태호위원
한국전자 맞은 편하고 세무서 옆에 옛날 선산섬유 자리가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여기가 3공장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오리온전자 하던 자리가 3공장인데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여기가 3공장입니다. 임오동사무소 가는 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진평교 앞 사거리는 어딥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인동 진평구획정리지구입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새로 교량을 놓는 곳입니다. 내려가면 공사하고 있는 입구쪽입니다. 새로 복개를 해서 다리가 된 것입니다. 교라고 했는데 암거
태호
육태호위원
진평교라고 하면 옛날 동사무소 앞에 굴다리하고 밑에 다리밖에 없는데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이름을 옳게 못 붙이겠는데 교량이 아니고 복개해서 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래 다리도 없는데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이름을 지은 것도 없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천평 나가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천평 나가는 첫 사거리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사거리에 신호가 다 있는데 무슨 신호를, 위에 새로 구획정리하는 데면 몰라도 지금 신호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다음에 실무진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현장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진평교 앞 사거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신호가 있고 다리 밑에는 신호가 설 자리도 없고 진평교라는 다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옛날 구 다리가 있고 지금 담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진평교가 하나 있고 진평교 밑에 진평교가 있어요. 두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름이 진평교 같으면 이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딘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경찰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명칭은 잘못됐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신호기 부분은 장소가 변경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시의원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기술적인 것은 전부 경찰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집행에만 업무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것이 경찰에 통보가 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치를 확실히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육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경찰서의 편의상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찰도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명온위원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전에는 올라온 대로 다 해줬다고 하는데
태호
육태호위원
가로등도 보수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로등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농공단지 가로등에 전선이 깔린 지 오래돼서 PVC관을 보차도를 따라서 관 안에 전선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오래돼서 전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나명온위원
전선이 몇 년이나 됐기에 노후가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THP관에 넣었습니다. 고아농공단지 도로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보차도 위로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나명온위원
그래도 피복 안에 있는 전선이 들어가는데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관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중간에 끊어져서 불이 잘 안 오고 가로등 자체에도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PVC관을 안 깔고 하려니까 전부 뭉개져서 전선을 못 깝니다. 그래서 파내고
나명온위원
전선이 지금 인도에 들어가 있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지요. 보차도 밑에 깔려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대형차들이 위로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인도가 아니고 차도 밑에 깔려 있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보도 밑에 깔려 있는데 노폭이 좁아서 경계석하고 보차도가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나명온위원
경계석이 무너진 것은 가봐서 아는데 차도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무리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차도가 아니고 보도 밑에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하나가 아니고 단지 전체일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농공단지 보차도 경계석 설치, 설계 의뢰를 '99년도 2월1일날 했네요? 상공진흥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경계석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경계석이 완전히 다 뭉개져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경계석을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지금 농공단지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 고아농공단지는 전체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명온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설계의뢰하기 전에 대화도 해보고 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가져봤는데 경계석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 11년 됐는데 경계석이 하나 같이 콩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콘테이너 차량이 전부다 경계석을 밟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인도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계석 공사를 하는 것도 관리주체에서 "현실적으로 또 해서 또 밟고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절대적으로 이래서는 위원님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럼 경계석에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 폭을 넓혀 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헛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 5천4백만원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나면 또 경계석 위로 차가 지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전 점검도 안 해 보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이 뒤에 현지에 나가 보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경계석을 전부다 교체하려면 돈도 모자라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회전반경의 경계석을 차도를 넓히고 인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경계석 강도는 얼마나 됩니까?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설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설계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분명히 경계석 강도를 시험할 것입니다. 표준 강도 이상을 써서 콘테이너 차량이 지나가도 문제가 없게끔 공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은 문제가 돼서 몇 년 후에 경계석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불합리한 점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
대홍
강대홍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금오산 진입도로에 중앙선문제?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봤는데 교량위에 중앙선 해 놓은 것이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도로공사가 아직 완벽히 덜 돼서 주유소 앞쪽 도로를 더 편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이 개설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제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교량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까지 가기 전에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커브지점 아닙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커브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커브지점이 개선되려고 하면 그쪽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직선으로 운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곡선으로 운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직선으로 운전하는 것이 편하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완만한 곡선이 편합니까, 급경사가 편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완만한 것이 편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거기는 도로가 4차선이 됐는데 도로 노선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는데 중앙선을 잘못 긋다보니까 구미예식장쪽으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직선도로인 것처럼, 주도로인 것처럼 보이다가 거기서 갑자기 꺾어집니다. 도로노선 생긴 대로 완만하게 밑에서부터 경사를 두면 운전자들이 금오산에 올라가면서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밑에서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다 보면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연수원쪽이 주도로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금오산 쪽으로 커브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완만하게 주도로가 금오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구미예식장하고 사돈 맺으려는 사람도 많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홍
강대홍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도로노선에 따라서 노면표지봉을 박아 놨으면 운전하기 완만하고 금오산이 주 도로고 한 것을 다 아는데 지금 그것을 교통섬을 가운데 만들어 놓고 급하게 꺾어놓으니까 사고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교통섬을 만들려고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주유소를 지나가면 좌편이
대홍
강대홍위원
주유소까지 안 올라가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확폭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쪽 차선이 다 되고 나면 교통섬도 없앨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아닙니다. 밑에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연수원 들어가고 금오산 올라가는 커브지점이 아닙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 같이 가봅시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고 있는데 왜 도로를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옳게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운전자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상공진흥과장님 나오세요. 이규원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지구에 고아도 그렇고 해평도 그렇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 이거 말입니다. 특수한 지역이고 큰 대형차가 다니는 지역에는 인도의 턱을 낮추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도로를 같이 평평하게 해서 선을 그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보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2차, 3차적으로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검토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차도하고 도로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인도도 파손이 안 되고
나명온위원
농공단지 같은데는 보도를 깔지 말고 아스팔트로 해서 선만 그으면 됩니다. 경계석 자체를 지금 뭘로 합니까? 돌로 합니까, 시멘트로 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경계석을 시멘트로 합니다.
나명온위원
시멘트로 하니까 한 10년 되니까 다 파손이 되던데 강도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강도가 그정도 돼서 11년 정도되면 되고 특히 거기가 더 망가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꼭 농공단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로 보니까 10년쯤 되면 다 파손이 되는데 강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강도가 다 안 맞았겠습니까?
나명온위원
농공단지 거기는 인도폭을 줄이세요. 왜냐하면 콘테이너가 다녀야 되니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현장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이규원위원
임경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턱을 낮추고 앞으로 추후에 공사하는 것도 경계석을 하지 말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예를 들어 철근도 10mm짜리 두가닥으로 넣어서 하면 영구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하면 지하에 매설물이 계속 공사가 되고 하거든요.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규원위원
경계석은 관계가 없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보도 위에다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하면 그것을 다시 파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경계석이 깔려 있는 것은 부득이 경계석을 파손해야 되겠지만 인도쪽하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밑에 있는 것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업무 분할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업무 분장은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 생각은 시장 밑에 국, 과 전부 참모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사에 관한 것도 보니까 공장에 관계되는 건설공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분장을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에서 하고 아니면 건축에서 하고 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상하수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진흥국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송수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산에 의료보건센터를 짓고 있는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질의를 해 보면 공사에 대한 진도라든지 또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의대를 졸업하신 보건소장께서, 여자분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공'자도 모릅니다.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마창오위원님께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상한 얘기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사 감독도 전문성을 가진 설계를 하신 분들하고 건축과 내지는 건설과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감독도 해 주고 주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공장짓는 것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또 보건소 짓는 것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사실상 업무속성상 딱부러지게 건축은 건축과, 공사는 건설국 이렇게 분리하기가
용수
이용수위원
보건소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인계를 해 주면 그때부터 보건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업비 자체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인계를 해 주고 나면 그때부터 보건소 본연의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방, 진료, 그리고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이 공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업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보건소는 청사관리계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까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시정질의할 때도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마창오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공사에 관한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줘야지요. 그래서 여기도 농공단지 노후송수관교체 이것은 상수도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장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들도 헷갈리고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과에서 해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자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내가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시정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 업무 참모협조도 하고 부서별로 협조 내지는 그것을 하는데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둘러앉아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문분야에서 전문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교통에 관계 되는 것은 안전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호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고, 지금 도로에 편도 3차선이나 이런 곳에 차를 운전해 보면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좌회전할 때 좌측으로 출발을 하면 전부다 동시에 가거든요. 좌측에 가서는 자기 차선에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정지 차선을 톱니바퀴 식으로 제일 안에 있는 것이 1차선인데 2차선보다 2m 정도 앞에서 끊어주고, 2차선은 3차선보다 앞에서 끊어주면 좌회전을 할 때, 우리가 좌회전을 하면 항상 차 뒷바퀴는 안으로 빨리 끊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겠다 싶은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는 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우리는 그냥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다가 좌회전을 하면 서로 차선이 혼선이 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예를 들어 큰 대형버스가 갈 때는 소형승용차는 뒤에 걸려서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정지선을 차등을 줘서 끊어주면 쉽게 턴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어느 도시인가 가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운전하기에 편리하던데 우리도 선을 다시 그을 때 2m씩만 앞으로 당겨주면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것은 가면 앞에 운전대에 있는 것은 자기 차선으로 가는데 뒤에 꽁무니는 남의 차선에 물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못 빠져나가면 승용차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해 보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부분에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예산 줄이고 했는데 그때 소문에 정보과의 형사가 특위위원들 명단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잘 수의를 해서 잘 해 주시를 바라고, 그리고 노견봉 설치라는 것은 중앙에 빨간 거 그거 아닙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중앙에 세우는 것도 있고 양쪽에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시내에 보면 LG전자 앞에 하고 신평 삼거리에서 주유소있는데 나가는 곳에 시내 전역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돈이 5천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예산도 주게 되면 3개월도 안 갑니다. 설치하는 분들이 다시 하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 초까지 노견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해놓고 몇 개월 안 가서 훼손이 되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노견봉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노후화가 되니까 보기도 흉하고 상당히 빨리 훼손이 되더라고요.
병호
오병호위원장
대체품은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경주에 괜찮은 것을 해 놨다고 해서 견학을 해 볼 작정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런데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너무 일찍 훼손이 되고 흰선 감아놓은 것이 벗겨지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교통단속요원이 매일 단속을 하는데 한달에 보통 몇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하루에 70건 전후로 적발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속요원은 많은데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가 사실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차를 역으로 파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IMF라서 봐주는지는 몰라도 어떤 데는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놓는데 이런 데는 계도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전기사 3명하고 기능직 4명, 청원경찰 3명해서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군복무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1명입니다. 한 개조에 최소한 3명 이상이 가야합니다. 그래서 20명인데 3명씩 초과해서 6개소밖에 못합니다. 시내 전지역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밤10시까지 교통행정과 기능직 이상 전 직원을 동원해서 1/2씩 매일 저녁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아침에는 몇 시부터 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10시부터 합니다. 실제 전 지역을 다 못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상태고 그렇습니다. 사실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지도단속은 방법이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큰 의문이 되는데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나명온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하는 곳은 선산지역하고 1번도로, 중앙로, 선산로, 형곡, 동아백화점 여기에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간략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8번에 맹인용음향신호기 설치가 45기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 관내에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맹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한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 맹인용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맹인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경주에 해 놓은 것이 리모콘을 작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할 작정입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에도 리모콘을 장애인들이 소지하면서 방향대로 찾아가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45기 설치하는데 반드시 참고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9번 사항 차선도색, 요즘 차선도색하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원위원
차선도색을 연 몇 회 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1회합니다. 연초에 한 것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규원위원
도색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 자체를 형곡동 국민은행 앞에도 선이 바르지 않은 선이 두개나 있습니다. 도색할 때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오병호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좌회전 표시를 보세요, 진입방향표시가 두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얘기가 차선진입 자체도 세 개, 네 개 이상 충분히 해서 멀리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업무에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14번항에 선산 생곡 삼거리 신호기 위치가 어딥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봉천초등학교 앞
이규원위원
백마주유소 앞에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백마가 아니고 주유소 못 가서 삼거리입니다. 우측으로 가면 일선교로 가고 직선으로 가면 상주로 가는 거기입니다. 고개너머 거깁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백마주유소 앞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설치도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민대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위반단속 지도하고 계몽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용기를 북돋아주세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교통에 크게 장애가 안 되는데는 놔두고 봐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데는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주차단속 딱지를 끊기면 오늘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여기는 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도를 하세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차량방송을 하면 소음공해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하게 단속을 하면 너무 심하게 한다고 난리가 나고 또 완화를 하면 요즘 너무 단속 안 한다고 전화가 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공진흥과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님과 현장방문한 장소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설계의뢰 이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제가 오기는 3월2일날 왔습니다.
이규원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몇 갈래입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이규원위원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묻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바로 가면 선산에 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농공단지가 아닙니까?
이규원위원
길이 몇 갈래냐고요? 길이 세 갈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관리소장님하고 앞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나명온위원님하고 가서 발로 재보기도 했습니다. 속도표지판에서부터 꺾어서 해야 되는데 10m지점에서 하게 되면 또 유턴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고 설계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현재 진입로 들어가는데 오른 쪽에 전신주가 하나 있고 지나서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 뒤에 속도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25m구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깎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m 입구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턴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셨으면 내용을 물어보고 설계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폭 5m, 길이 10m로 확장을 하는데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일부 사유지가 침범이 되고
이규원위원
그럼 사유지를 사야지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가 안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폭 5m, 길이 10m 정도 확장을 하면
이규원위원
충분합니까?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예,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길이 한 개인지, 두개인지도 모르고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왼쪽에 조립식 건축물이 하나 있고 앞에 일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구거가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상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이규원위원
정상적으로 턴이 되게끔 공사가 돼야지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유지만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자체는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양쪽으로 5m입니다. 그럼 전체폭이 10m로 넓어지고 길이 10m 정도 넓어지면 차가 출입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무리가 없다면 일단 경과를 보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현장 같은 데를 많이 방문해서 과장님이 직접 운전기사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쪽을 사용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장 위주의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상공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 건설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현재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보고서에 같이 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오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국장님이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생활민원처리팀 과장이 나가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고를 드리고나면 다음 시간을 맞춰서 제가 저쪽 총무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이 부시장 소속으로 되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부시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부시장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 건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설명을 드린다 해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오늘 부시장에게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합시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팀이 아니고 각과에서
저희들 국에서 맡고 있는 것이 244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것이 미발주가 5건, 신규사업에 시행중인 것하고 준공된 것이 93건, 미발주가 69건, 총 미발주가 74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72%정도는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설계가 늦어진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매 분기별로 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연초에 빨리 오면 설계진도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상 노임단가가
2월 중순쯤 내려옵니다.
아스콘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이 바라는 사항인데 아스콘이 요즘 날씨 관계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에 의해서 일반 물량을 확보를 해서 생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사정은 시공회사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 공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스콘 공장이 요즘 세화건설 거기도 가보면 매일 생산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생산을 하다가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하루에 6백톤이면 6백만톤, 천톤이면 천톤을 확보를 해서 그것이 끝나면 안 돌리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생산공장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발주가 늦다보면 동절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실 저희들이 6월달 이전까지 70%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건수로 봐서는 진척이 늦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런대로 저희들은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채희설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답변은 과장들이 하세요.
태호
육태호위원
잠깐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했는데 아까 서두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미 조서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고 편제상에는 부시장이 주민숙원사업하는데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와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어떤 것을요?
태호
육태호위원
주민숙원사업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법적인
생각지도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저희들이 유도는 합니다. 잡음이 없도록 하라고 당신들 사업을 하니까 이해득실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각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제시되는 예상되는 문제는 허가를 내 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나갑니다.
분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파트별로 들어온 의견을 첨부해서 해 줬습니다.
나명온위원
허위원님 하는 얘기는 아무리 요건에 맞아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라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경주 아파트 업자가 요건은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계류중인데 여기는 과장님은 업체보다도 시민을 위한 과장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맞으면 무조건 내주고 그런 것이 우리 구미시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나의
영호
김영호위원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행정처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면 문제가 없지만 보류를 하고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에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영호
김영호위원
다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줍니까?
나명온위원
임오동의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현지를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니...
나명온위원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의원들도 있는데 사전에 타협을 해서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허가를 해 주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을 해 줄 때 관계부서에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나명온위원
동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줌으로 해서 동에서 민원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동에서 제일 잘 압니다. 협의를 해서 하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뒷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고
허가 받은 사람을 불러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평소에 보았을 때는 상당히 속 실력은 많은 어른인데 겉으로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일반 건설사업부분 중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소도로가 많고 수해복구 몇건하고
이규원위원
총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준공한 것이 한건, 지금 시행중인 사업이 다섯건 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뒤에 공사현장 알고 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저는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저하고 통화를 한번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과연 이해가 가느냐 일단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3월29일날 미광건설에서 시영아파트 뒤에 산비탈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과장님과 통화내용중에 밑에 바닥 피복이 45cm, 위에 상단부 피복이 20c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가 1.5m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규원위원
구조물이 넘어가서 사람이 다쳐서 한 사람은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고, 가 보셨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 봤습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3월29일날 타설을 해서 3월30일날 하루도 채 안 돼서 합판을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에 철근, 뒤에 흙 때문에 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철근도 하나 안 넣고 말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무근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관계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관계없는데 왜 넘어왔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이 넘어간 것은 시공회사에서 치고 하루 만에 저희들한테 통제도 안 받고 임의대로 거푸집을 제거함으로 해서
이규원위원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준공은 지나갔습니다.
이규원위원
3월30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3월30일날이 준공이니까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준공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작업을 빨리 강행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규원위원
그런 것이 집행부가 현장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기시공하도록 여러번 독려는 했습니다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이규원위원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감시 감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원래 그 부분 자체를 석축으로 했다가, 분명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저는 놀란 것이 화강암반층이라서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석축으로 쌓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일날 전화가 와서 넘어가서 사람이 의식도 회복을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석축을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구조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일부 앞부분은 석축으로 하고
이규원위원
바닥이 화강암층이라고 설명을 해 놓고 시의원을 놀리는 것입니까? 주민들 보는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석축을 쌓아서 안전하게 한다고, 해놓고 나서 구조물로 해서 사람이 다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자세한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규원위원
그리고 문제가 무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준식 설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무근으로 해서 1.5m 밑에 45cm, 위에 20cm해서 철근을 안 넣어도 되느냐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을 오라고 해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엉뚱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는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게 전도된 것은
병호
오병호위원장
아니 어느 계장이 담당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사업계장입니다. 완전히 양성이 되기 전에 거푸집 해체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병호
오병호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변명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공사방법을 얘기해놓고 변경된 경위가 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설계를 시에서 했습니까, 민간 설계사에게 의뢰를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속선 한 줄이, 저는 공병장교로 있으면서 건설자격증까지 있습니다만 통상 노가다라고 하는데 결속선 한 선이 600Kg 큰 황소 한 마리 하중을 견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철근을 뺐는지 몰라도 10m에 1.5m 높이 같으면 어떤 전문가가 봐도 철근을 넣는 것은 기본이지 싶은데 아무리 하중을 안 받는 지역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위에서 밀어주는 수압이나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철근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 무근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는 것은 설계자가
용수
이용수위원
설계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나명온위원
공법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병호
오병호위원장
설계자를 오라고 하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여기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안 넘어가야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굳기 전에 거푸집을 해체하는 바람에, 하루만에 제거했습니다. 우리한테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이 철근이 들어갔으면 옹벽이 넘어갔겠습니까? 금은 갔을지 몰라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철근이 없으니까 부러지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철근 콘크리트 옹벽도 할 수가 있고 무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철근 콘크리트로 안 했냐는 말씀은
용수
이용수위원
1.5m에 15m가 되면 민간인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보세요. 철근을 넣는지 안 넣는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용수
이용수위원
돈 백만원이면 충분히 할 텐데 철근을 안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비탈면에 하나의 척부 역할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설계부실로 나타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계부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명온위원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설계가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나명온위원
됐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아까 준공일이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29일날 콘크리트를 쳐서 30일날 제거하고 30일날 준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어차피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은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감독하는 시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준공일자가 30일인데 29일날 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봐 준 것이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 만약에 부득한 일로 업자가 기일내에 완공을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공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오늘 콘크리트를 쳐서 내일 떼서 사고가 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준공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을 보자니까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내역은 별도로 없고
이규원위원
그날 저하고 현장에 있었지요?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제가 계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주민들 보는 앞에서 저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밑에 지질층이 화강암층이라고 했지요?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래서 철근이 안 들어간다고 했지요?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래서 석축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철근도 하나 안 들어가는 옆에서 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무근으로 해서 1.5m 높이로 밑에 피복이 45cm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그런데 처음에 그것은 콘크리트로 시공된 것을 파보니까 암이 나와서 그 부분은 석축을 쌓았습니다. 이위원님 계실때도 위에 보니까 흙이 내려오는데 이왕 해놓을 것을 거기까지 독을 연결시키자 이랬는데 독을 쓰다보니까 다 쓰고 그리고 위에는 높이가 좀더 높습니다. 파보니까 밑에는 암인데 위에는 집수정을 시공했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해서 옹벽의 높이는 전부다 1.5m이지만 밑에 기초가 50cm들어가고 나면 위에 올라오는 것은 1m밖에 안 됩니다.
이규원위원
밑에 피복이 얼마입니까?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50cm입니다.
이규원위원
45cm라고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그래서 위에 올라오는 것은 1m밖에 안 올라오고 그 지역에는 뒤에 토압이 전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경사가 심하고 압이 많은데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그래서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옹벽자체를 무근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규원위원
저는 거기를 유배수로 해서 서로 힘을 받는 경우는 괜찮은데 한쪽 단면만 처리해서 그런 부분에 그런 허술한 공사가 어디있습니까?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옹벽이 무근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 그 자체는 기초가 50cm이고 위에 올라오는 것은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압도 받지 않고, 산이 높아서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시영아파트쪽에는 그러한 콘크리트 시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공법을
이규원위원
저는 계장님이 화강암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그 위에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화강암층이 아니고 다른 지질층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안 해보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당시에는 주민들 이야기도 옹벽을 자꾸 해달라고 하고 또 독을 현장에 갖다 놓은 것이 석축을 쌓고 나니까 물량을 맞춰놨기 때문에 다 쓰고 위에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집수정을 설치할 때도 했는데 파보니까 밑에 하고는 암층이 달랐습니다.
이규원위원
철근이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톤당 35만원정도
이규원위원
1톤만 넣어도 반은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근본적인 문제가 어떠한 구조물의 공법선택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가
이규원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담당과장 하는 말씀이 무조건 넘어가서 잘못된 공사를 자기는 무근 공법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맞냐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서 답답해서 김준식설계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랍니다. 한번 불러와서 전문진단을 받아볼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시공법은
나명온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든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왜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요?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저희들이 공기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잘못 돼지 않았으면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지 넘어졌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언제 발주를 했고 그런 내역을 달라니까요?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공사착공을 '98년도 11월5일날 해서 3월30일 준공인데 하다보니까 12월27일부터 동절기 시공중지가 돼서 2월22일날 해제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다른 일이 있고 해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늦춰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공기를 연기해 줄 것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공회사 나름대로 아무리 공기에 쫓긴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체상환금을 물을 각오를 하고 늦췄으면 되는데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거푸집 해체도 동절기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양생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헌
이수헌도시사업담당주사
예.
이규원위원
그 기간 동안 완전히 굳힌 후에 했으면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감시 감독 불충분이라는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다음에는 설계를 할 때 여유있게 하세요. 예를 들어 하중을 100Kg를 견뎌야 되는 것 같으면 100Kg만 하지 말고 130Kg 정도, 30% 정도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감안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또 공사를 하다보면 며칠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있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며칠 늦어졌으니까 지체보상금이 얼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튼튼한 공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점진입로개설 공사 관계가 올라왔는데 지금 부분개통을 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금 다닐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반쯤은
병호
오병호위원장
안 열어놨던데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열어놨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건설차량외 출입금지해서 막아서 내가 한쪽으로 치워놓고 내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니던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때 지적된 것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다 해놓고 끝에 10m 덜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막아놓지 말고 이쪽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역후광장조성이 있고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별다른 민원은 없고 우리가 뜯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집지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민원밖에 없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런 민원말고 도로설계가 잘못돼서 역후광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로의 구실을 못한다는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절 때문예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강위원님이 부득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가셨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역후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현재 철도청에서 선상역 뒤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여건을 보고,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성격인데 나중에 검토해 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역후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금오교쪽에서 가는 도로하고 청구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멀찍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광장을 통과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계획할 때 15m도로를 별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은 이 도로가 연속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장이 선상역을 하게 되면 역앞에서부터 통로가 그쪽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접속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나중에 선상역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병호
오병호위원장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나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잠깐 듣기로는 완전히 타당한데 과장님이 자꾸 피하는 것 같은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대성지 옆 절벽은 뭡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돌이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런데 도로 바로 옆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대성지 우측에 바위가 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일사천리에 신고가 된 것인데 개설한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로 있는데 그 위에 돌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나는 도로낸 곳인가 싶어서, 도로를 낼 때 이론적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암벽 같은 것을 깎아 낼 때 얼마정도하면 허가가 나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돌이 떨어지거든요. 돌도 바로 잘라냈을 때는 돌이 튼튼한데 그것이 풍화나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한데 아직 경사도를 완만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공사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참고로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암일때는 0.4%로 한다든지 있는데 그런 기준이 바뀌지 않고는 설계자의 재량으로 더 눕히면 과다설계가 돼서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시방서라든지 지침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눕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소도로 10m까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광평동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평동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수해 이후에 동에서 57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공사비 22억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적인 공사가 활발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지금 99% 합의가 돼서 다음주부터는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수기전에 도로하고 교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우수기 전에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건설공사추진현황에 보면 시공자가 회사이름하고 대표하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대표가 아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에 것은 시공회사고 밑에는 공사를 담당한 직원명단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공단중앙로 열심히 잘 하고 있던데 앞에 한 부분은 공사하고 남는 잔토하고 그런 것을 한국전자쪽에 정리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다 끝나고 하면 물론 돈도 적게 들고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미관상에도 안 좋고 많은 불편도 있으니까 우선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있는 부설물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면서 해 주시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즉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리고 상모~사곡 철도지하도설치, 지하도를 넓힌다는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말에 발주를 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철도청에서 협의를 하는데 자기들 밑에 기초설계도서가 없으니까 협의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또 철도청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을 대니까 그 핑계로 화물통과제한하는 것을 두개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철도 위에 낙하물 방지를 하기 위한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휀스설치할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철도교량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원인자가 발생이 돼서 철도청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협의 과정이 상당히 진척이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협의가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휀스같은 것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존은 자기들이 하는데 밑에 개량사업을 한다든지 원인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걸고 합니다.
나명온위원
전에 다니니까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시비를 줄여야지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또 철도청에 아는 사람과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해서 지난 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명온위원
확장하는 것까지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 받았는데 낙하물 방지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끌었습니다. 기초설계도면을 못찾아서 저희들이 협의 요청이 늦었습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평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고속도로 확장되고 나면 박스도 확장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기회에 가능하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송입구 철도지하도 말씀입니까?
나명온위원
예.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소관은 맞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맞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규원위원
33호선 우회도로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 40억 정도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억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성토분량이 25만7천루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짓는 기초 터 파기한 것도 기초공사는 완료 됐지만 터 파기한 흙을 이쪽으로 보충하라고 얘기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근로복지회관 흙은 33호선으로 오는 계획은 없고 비산우회도로에 흙이 27만루베 정도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장애자복지회관 하는데 흙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도 들어가고 하여튼 저희들이 27만루베를 얻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타공사에서 나오는 것을 각 과에 공문을 내서 얻어오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또 흙을 싣고 오긴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거기도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1만8천루베가 나오는데 그 흙을 전부 지원한다고 얘기하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청토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까? 어제 올라오면서 폐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기도 둘러봤고 청토현장에도 둘러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공사비가 가압류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회사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공사비가 압류돼서 자금이 없어서 일을 못했는데 그래서 회사의 다른 자산을 가압류로 하고 공사비를 풀어서 빠르면 다음주초라도 교량하고 도로포장하고 활발하게 하면 앞으로 1개월 반내지 2개월 정도하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정은 지나갔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나명온위원
그럼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실은 현재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공사는 진척은 행정상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서 일하는 것은 하고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 그것이 인재로 판명이 되면 중지된 이후에서 완료한 시기까지 지상금 문제가 판단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천재로 결론이 나면 천재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회사에 지체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나명온위원
가령 판결이 50대 50이라고 하면 지체상환금을 반 받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규정은 없는데 그때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때가서 판단을 하고 현재는 어쨌든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주민대표하고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금년에 또 사고나면 안 되니까 우수기전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할 것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청토에서 구미에 공사입찰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입찰한다고 들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입찰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나명온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서 구미시민에게 그렇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입찰자격에서 배제를 시켜야지 또 입찰을 보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재입찰 자격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반성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건설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사실상 구미시장으로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책임이 있다면 건교부장관이 제재를 가합니다.
나명온위원
소송도 계류중이지 않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현 상태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사법처분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입찰자격에서 배제를 시켜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공사를 다시 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감리나 청토소장이나 이미 자기네들이 가교 때문에 제방이 터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제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한데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과감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미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매설공사라든가 신규사업, 이월사업을 할 때 각종 사업을 할 때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업체들이 소홀히 해서 교통사고가 잦아집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인력이 적어서 지도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다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시행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그 업체한테 경고를 준다든지 그런 제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30분꼴로 한번씩 나는 것을 봤습니다. 금방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는데 또 표지판에 박고 보상은 물론 업체에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를 지적해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손도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지적을 하고 해도 옳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표지판을 아예 설치를 안 한다든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난번에 재해관리점검할 때 건설과장님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구미시내 전역을 재해가 예상되는 곳은 점검을 했답니다. 하필 광평천만은 빠졌대요. 올해는 국장님이 담당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어디가 빠졌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건설공사가 억 이상만 포함된 것입니까, 소규모공사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사금액이 적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구미시내에 외환은행 후문으로 시내 전역이 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사람에게 들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층빌딩 내에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옛날 건물을 보면 그것이 전부 가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관리공단도 한다고 하는데 시내에 가서 한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라면 열 군데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주차가 이 모양이 아니냐,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해놓고 전부 가게로 합니다. 저도 어느 지하실에는 가니까 물건을 갖다놓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오픈을 해서 식당도 하고 창고 아니면 가게입니다.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주차시설로 해서 한군데도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다음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원호도로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용수위원님께서 거기에 제척구간 187m에 대한 김해 김씨 23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6월20일로 준공날짜가 잡혀 있는데 개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변명같습니다만 그 업무를 출장소에서 할 때 전체 물량을 계획구간으로 잡아서 해오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보상관계가 어려우니까 제척을 시켰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기채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10억 기채를 투입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서 개통을 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국장님 지난번 답변은 6월20일 준공기일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설계상 계획된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187m구간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은 예산도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뒤에 문성구획정리지구 1,040m 구간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려다가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그 구간을 구획정리지구내로 편입이 돼서 사실상 계획에 빠져있고 구획정리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인가가 났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비를 투자하려고 해도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시비는 투자가 안 되더라도 사실상 많은 차량은 다니고 있습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원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중에 시가지 덧씌우기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 형곡동에서 사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오병호위원장님이 같이 가서 다 조사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지금 구미시 관내에 다녀보면 진미동에도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고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부신문에서 봤는데 고아부대앞에 카메라기자가 지적해서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현장을 가보니까 문제고 그리고 코오롱측면도로도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할 때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실상 그런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가 아니고 관로를 매설했다든지 굴착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상 기존도로를 굴착해서 다시 포장하면 기존 상태만큼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규원위원
완벽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완벽하게
나명온위원
완벽하게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이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도로 굴착을 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 같은 것은 박스를 만들어서 자꾸 굴착을 하지 말고 도로 안에 박스를 만들어서 뚜껑만 열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보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사실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미시에 공동구 설치된 곳이 1,528m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예식장 사거리부터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형곡입구까지, 그리고 등기소앞까지 부챗살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가격이 m당 80만원 들어갔습니다. 도로개설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려면 m당 7, 8백만원은 돼야 할 것입니다. 부담비율은 우체국이 27%, 구미시에서 27.44%인가 해서 나머지 40몇%는 한전에 맡겨서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내용 시설물 자체가 구미시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한전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내선을 결국 구미시에서 다 깔아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공동구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다가 되더라도 중앙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은 해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도 추진하자면 한전, 통신공사, 구미시 3개 기관에서 협의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나명온위원
가스는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가스는 위험물이라서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면 굴착하는 불편은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육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연결하면 안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단중앙로 하는 것이 사업비가 전체 70몇억인데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백억이 있어도 다 못합니다.
나명온위원
한번에 다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점차적으로 해도 또 도로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선진국 같은 데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신 개발지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도로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4공단 같은 데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동구가 되어 있는 곳이 여의도, 구미시, 창원인데 다 거의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국장님, 도로확장하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그렇게 안 들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공동구 자체가 도로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양쪽보도에 공동구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넣는 방법, 아니면 도로 가운데 공동구를 하는 방법 해봤지만 전부 사업비 관계로 해서 실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소규모 수의계약하는데 업무분장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생활민원처리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슨 위원회에서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총무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총무에서 다룰 사항을 왜 여기에 올렸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알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내가 총무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 국장님 모르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선산읍 봉곡 1리 흄관 매설공사 및 포장인데 내가 지도자님하고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전부 복개를 원하고 있고 해서 제가 읍에 가서 설계한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냐니까 다 했다고 합니다. 했는가 싶어서 뭘했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복개를 원하고 있는데 흄관인가 뭔가를 설계변경시켰는데 이런 것도 무슨 사업을 하면 이장님하고 지도자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까 업무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고 국장님은 도시건설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이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부딪쳐야 할 일이 많은데 업무의 60~70% 정도를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추궁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원호~문성도로도 말이지요,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으로 봐서는 구미시가 주관이 돼서 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공사를 선산출장소에 처음에 맡겼다가 출장소에서 제척구간 묘 23기를 결론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다시 구미시 건설국에서 이관을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앞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일을 꾸준히 밀고 나와야지 전자의 사항도 알 수 있고 일하기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선산출장소와 구미 문제도 일의 규모와 성질에 비해서 본청에서 맡아야 할 일들을 선산출장소에서 일을 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업도 구미본청에서 처음부터 맡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참모회의라든지 간부회의를 할 때 업무분장을 처음부터 맡을만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발주 당시에는 선산출장소에 지역개발과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구미시 관내에 건설국에서 건설하는 360건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이 조금 있으면 6월부터 우수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이 광평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흄관 같은 것을 묻는다든지 이런 공사를 해서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상수도 이것이 가정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도로를 횡단해서 카트기로 잘라서 하는데 이것이 시내 여러 곳인 줄 아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후처리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해빙기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할 것은 하자보수 내지는 저희들이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다니면서 본 것이 몇군데 됩니다. 금방 포장한 도로를 카트기로 잘라서, 물론 상수도를 넣으려면 잘라야 되겠지만 자르고 나서 그 후에 표면이 깨끗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좋아하는 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으로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추궁을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정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특별히 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도 동에서 수해피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몇건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중에서 복구를 몇%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82%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69건중에서 몇건을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69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128건이고 복구중인 것이 41건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손도 못 댔습니까, 복구 중에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40건은 완료단계로 하고 있고 한 건이 조금 늦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거의 백%로 됐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완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왜냐하면 복구도 덜한 마당에 계절적으로 비걱정을 또 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주 같은 비가 구미에 온다고 하면 피해가 엄청나겠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상상도 못하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복구가 다 됐으니까 다행인데 복구도 다 하기 전에 비걱정할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덜 된 것은 조속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올해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상하수도과 공사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도로를 낼 때에는 기초공사도 잘하고 다지기 같은 것도 잘하고 해서 도로가 꺼지고 하는 일은 없는데 공사를 하고나서 파고나면 그냥 흙을 넣어서 그 위에 포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은 정상적으로 돼도 기초가 안 다져지니까 굴곡이 생기고 문제가 많던데 또 그 위에 다시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또 하고 해서 중요한 도로를 망가뜨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오수관 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도 이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워낙 많아서 저도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몇%가 되어 있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지금 42개소가 있는데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40%정도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완공돼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직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공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오수관공사는 지금 우수관이 있는 옆에 굴착을 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옆에 기존 우수관이 있는데 그 옆에 가정지선을 기존 우수관 밑으로 연결하다보니까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오수관 사업은 많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 역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 오고 있지요?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보통 밑에서
병호
오병호위원장
예를 들어 사곡동이면 사곡에서 해서 공단쪽으로 빠집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사곡철도 밑에 먼저하고 철도 너머
병호
오병호위원장
공사 완전히 해서 오수관을 진짜, 오수관을 하면 빌딩 같은 데 정화조가 없어도 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부담금만 내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이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데 언제쯤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획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물론 잘 알겠지만 이것을 거꾸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역으로 해 오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1.2.3공단은 관로가 다 매설이 돼서 그것을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단 같은데는 집수를 시켜서 다 펌핑을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이라든지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공단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냥 다 하지 말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장에도 오수가 분리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공장 얘기가 아니고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 얘기거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형곡 같은 데는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형곡에서 내려오는 것이 저쪽까지 완전히 연결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데 중앙시장 입구에서는 그냥 지난 여름에 물이 막혀서 거기에 오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둥둥떠서 나오던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과거에 간이정화조를 만들었을 때는 정화를 시켜서 내 보냈는데 빌딩에서 연결을 시키면 하수관로, 우.오수관로를 별도로 접속을 시켜놓습니다.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수관 묻은 것이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체를 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리고 집 짓는 사람들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는 일단 분리를 시켜서 건축허가는 받고 그 다음에 합쳐서 같이 나간다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중앙시장 입구에 대변 덩어리가 그냥 둥둥떠서 나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오수관로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우수관로라면 모르겠는데 오수관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면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비가 내려올 때 들어가도록 해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접속이 잘못됐겠지요.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구멍 뻐끔뻐끔 뚫려 있는 것이 오수관입니까, 우수관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수관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거기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공단에 다 사용한다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단에도 관로가 다 안 돼서 일부분 저희들이 집수구를 만들어서 동국방직 앞에는 앞에 대로, LG정보통신쪽으로 집수를 해서 2펌프장으로 넣어서 거기서 펌핑하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순천향병원쪽으로 지금 오수관이 지나갑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순천향병원 앞에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2펌프장에서 올라오면서 낙동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비산 LG복지관부터 관로를 안 깔았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간선도로는 전부다 깔았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연결하는 것은 자부담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연결을 안 해서 그렇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신청을 안 해서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실제 LG사거리에서 LG정밀쪽으로 깔아놨는데 LG쪽 지대가 낮아서 펌핑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LG정밀, 전선 3개 회사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회사 같은 것은 큰 회사가 부지가 수만평이 되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우.오수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분리를 못해서 한국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방하려면 회사 안에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그렇고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지금 바로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연결하면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 사람들이 연결을 안 해서 그렇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옛날 윤성방직, 지금 방림텍스타일 그쪽으로는 언제 지나갑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윤성방직하고 제일합섬 사이 하천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일합섬, 지금 새한회사 같은 경우도 하천에 오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도 회사 안에서 우.오수 분리를 해야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고 오수관에 우수가 들어가면 비가 올때는 오수관 관경이 작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이화섬유쪽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회사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순천향병원 앞쪽으로 관이 내려왔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에 기채가 승인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 건물을 지었는데도 오수처리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나는 곳이 많거든요. 음식점 같은 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래서 무작정 안 되니까 무허가로 그냥 영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나중에 완벽하게 다 끝났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임시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사곡에서 예를 들어 오수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공단 마지막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릴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런 부분이니까 역으로 해 올라가면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사곡 같은 경우도 역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오수관이 매설된 데는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하수도 공사하고 포장한 곳은 전부다 무너집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부실공사하도록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엉망이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상하수도과장이 공석이 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 10월22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규섭
연규섭위원
법적인 처분을 다 받았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식생활이라는 것이 물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국장님도 시장님에게 빨리 건의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빨리 선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석이 돼서 5개월 동안이나 그 중요한 부서에 과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사하는데
행위는 우리 시공업자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전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수로를 만들려고 계획도 잡았는데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소유권만 허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한시라도 장비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분이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도로를 파려니까 지주를 허위원님이
경만
임경만위원
계장님 알았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겠지요.
병호
오병호위원장
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도로를 굴착해도 좋다고 승낙만 받아주시면 오늘 오후라도 가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승낙을 계장님이 받아서 조치를 해 주세요.
이규원위원
나명철계장님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실 때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해시에도 현장까지 같이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알뜰히 챙겨간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동 오수관정비공사하고, 지금 지산동 오수중계펌프장설치공사 사업비가 9억9천6백만원인데 지산동 가는데 H빔을 박고 있던데 왜 박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제일 깊은 데는 심도가 5m 내지 6m 정도 굴착을 하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심도가 그렇게 깊습니까?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예. 고아 문성에서부터 펌프장까지 자연 그대로 오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산동 끝에 와서는 심도가 5m~6m 가까이 됩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평동 오수관 정비공사, 거기에 LG사원아파트, 제일모직아파트, 시민교회 부근입니다. 담장 밑에 거기도 역시 칸막이를 안 해서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담장기초가 다 내려 앉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하는데 사전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나명철하수도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상하수도과에 대해 더 없지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못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제 환경사업소에 대해 신문 난 것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봤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못 봤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매일신문. 공원관리소 특별히 물어볼 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하고 이 부분은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렸는데
병호
오병호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부시장님 출장 가시고 안 계시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없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는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고
병호
오병호위원장
지금 연락을 했는데 출장중이라고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또 예산부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지 싶은데 공사가 왜 5천만원 있고 이렇게 남았는데 왜 공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추경정리후 발주, 보류 이런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일사천리보면 예산 미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추경정리는 도비보조사업인데 교부내시가 안 와서 그렇고 시비부담도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시비부담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천 무이제하고 대망천 파산제, 곡정천 백현제, 도중 소하천은 시비부담이 덜 됐고 도비보조 교부내시가 안 내려와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도비 교부내시 내려오는대로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오후 3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생활민원과가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모든 공사의 진척을 확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부시장님이 생활민원과를 직접 담당한다 하니까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것은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아까 제가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부시장 직속 하에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모시고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부시장이 여기도 올 수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2시부터 다시 개의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개의할 때 부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마 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 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46건입니다. 이중에 준공된 것이 5건, 시공중이 25건, 설계하고 있는 것이 13건이고 미발주가 3건입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미발주된 것 중에서 문제가 돼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미발주는 경지정리지구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가서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농림부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농림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발주가 다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 공사는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척도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암반관정 같은 것은 개발을 해서 언제 쓸 것인지는 모르지만 암반관정할 때도 개발을 하면 폐공이 되어 버리면 금방은 물을 못쓰는 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해줘야 할 것이고 배수로나 이런 것을 빨리 농사철 다가오기 전에 전부다 공사를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사에 지장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소장님, 지금 각종 저수지라든가 용수로 이런 공사에 농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규모가 큰 저수지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역 한 것 중에서 농조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조관할 이외의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그때 보조가 70% 된다고 하더니 61.53%가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유통축산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아주 상세히 한다고 수치를 나눠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까지 발주한 것은 반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금년도 예산설명을 할 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일찍 착수를 했으면 국비 50%, 지방비 50%가 됐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늦어져서 한해를 넘기므로 해서 70%, 30%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것은 50:50입니다.
나명온위원
61.53%는 어떤 근거입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이것은 그전 것까지 총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총액을 계산해도 61.53%가 안 나오지요, 어떻게 61.53%가 나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계산기로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디다.
규섭
연규섭위원
총액을 해도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는 그 공사가 시작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 70%가 나온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도 안 하고 해서 우리가 그 공사를 승인을 안 해주려다가 전체 예산이 국고에서 70% 보조가 되니까 우리 구미시 예산을 얼마 안 들여도 된다고 해서 그 당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땅 산 것은 50:50으로 이미 받아서 샀고, 공사를 이제 착수를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7:3으로 되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땅 산 것은 말고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그것을 다 합한 금액이거든요. 기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5:5 그대로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땅 사기 이전에는 50:50하고 그 후로는 7:3이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국고보조가 70%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금년도 예산은 7:3이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금년도 예산이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나명온위원
토탈을 말씀하셔야지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출장소는 어디까지입니까? 인동도 해당이 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해당이 됩니다. 농사, 산림분야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방수로는 뭡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물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선산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은 계약도 거기서 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에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공사발주가 몇건입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총 46건입니다.
나명온위원
지방업체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1억 이하는 지방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가가 커도 컨소시엄 형태로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지방업체가 하나도 없던데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하청업체는 전부 지방업체입니다.
나명온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방화, 지방화시대 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지방업체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발전과 득이 안 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회사 명의는 범양, 건영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중기라든지 인력은 여기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도 부도가 오늘 날지, 내일 날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 직불제를 한번 봤는데 바로 원청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공사가 끝나면 하도급업체가 공사는 해놓고도 원청회사가 부도나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업체의 육성차원에서라도 직불제 형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하도급 계약이 된 곳은 원청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나갈 때 그 사람이 안 되면 우리는 직불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은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하청자가 아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은 물론 원청자하고 하도급자하고 해야 되겠지만 돈은 공사시행처에서 바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병호
오병호위원장
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 그런 관계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하청업자들이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서류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고 한데 만약 불충분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각종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공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다룬 것을 예산 미배정으로 해 놨으니까 어떤 취지에서, 더군다나 부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있어야 되고 예산기획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도 있어야 되고
병호
오병호위원장
기획실장을 오라고 하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기획실장 혼자와서는 거짓말만 하고
태호
육태호위원
기획실장이 와서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실무 책임자, 시장이 오든지 부시장이 와서 자기가 해야 되지, 아까 김영호위원이 하는 내용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면 승인에 부적합함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획실장이 와서 하면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려고 합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것은 관계되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고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김영호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저에게 주문을 하셔서 제가 챙겼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예산 미배정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여기 저기 있는 것을 모아서 1, 2천만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면으로 예산 미배정이 나와 있는데 그럼 미배정에 대한 원인이라도 미배정이라고 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해 주고 당위성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김영호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병호
오병호위원장
육위원님,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태호
육태호위원
저는 3시 10분전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는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장
그럼 정회를 하려니까 전문위원님 가셔서 연락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국별로 각종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