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농촌지도직 정원 2명을 우리 시로 이관토록 경기도의 정원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2명이 증가한 557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한 시 지방공무원 총계를 569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이 55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 해서 총계 567명을 개정안에서 제2조(정원의 총수)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557명,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 총계 569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동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의 인원의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동의 업무를 시로 이양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위임사무명중 구분란에 내무행정외 2종, 위임사무명란에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외 3종, 단위사무명란에 10종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명란에 1종, 단위사무명란에 1종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분에서 내무행정 위임사무명란에 2호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우측에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인장업법이 99년 1월 25일자로 법률 제5,648호로 폐지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로 환원되지 않고 아예 이 업무가 없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구분란에 세무행정은 단위사무명란에 시세고지서 교부와 징수를 개정안에서 시세고지서 교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행정에 단위사무명에 4호 쓰레기적환장 관리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로 업무가 이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행정란에 농가대여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2호 농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중 1호 농가대여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삭제해서 시로 환원이 되고 농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현행과 같이 하되 호수가 1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란에 위임사무명 건축·축조신고수리와 관련된 다음의 권한은 역시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가 되어서 시로 이양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분란에 도시행정은 산불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역시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어서 시로 이양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별표 보면 “1. 영업의 신고”는 삭제됐죠? 2호에 영업신고사항 및 변경신고는 이것도 삭제입니까?

내무행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부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장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은 인장업법이 99년 1월 2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다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호 다 삭제하는거죠?

예.

삭제됐다면 그 밑에도 위임사무에도 삭제를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 우측에는 다 삭제로 되어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세정과장 이종화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과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고액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의2, 17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과세의 7단계 과세구조를 5단계로 축소하여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시켰으며 자동차세 cc당 단가를 인하조정하고, 2,000cc 이상에 대하여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37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월중에도 신고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납부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자체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의 총칙부분입니다. 신설된 조항으로서 제17조의2 물납입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7조의3 분납입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도 재산세나 종토세를 봤을 때 1,0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가 재산세는 5명이 있었고, 종합토지세는 33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편입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2조의2 (소액부징수)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징수는 소득세할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 농지세할주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편입니다. 제27조제1항제1호2목입니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한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을 과세하도록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프장하고 괄호를 친 것은 이 법 112조2항이 취득세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중과세편인데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시에 한 번에 해서 중과를 하는데 재산세는 한 번만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중과하기 때문에 괄호 열고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호1목입니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여기에서 고급선박이라 하면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시가가 100만원 이상이 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7조의2(소액부징수)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1항하고 제5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제1항 내용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때, 그 다음에 제5항이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할 때에는 저것이 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편의를 봐서 이러한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사항 중에서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편입니다. 제37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당 단가를 조정했고 그 다음에 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이 자동차세 자체가 98년도 10월에 한·미자동차통상협상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대형차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미국측 주장에 의해서 2,000cc 이상은 세율을 낮춰라 하는 협의가 있어가지고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2,000cc 이상은 220원에서 250원, 3,000cc가 370원이었는데 2,000cc 초과되는 사항은 전부 다 220원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연 약 9억 8,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38조제3항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 밑에 1목, 2목, 3목을 명문화 했습니다.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만 했고 언제 신고하는데 언제 신고가 가능한지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 시키는 의미에서 제1목에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언제하느냐 하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1기분, 2기분 나뉘어 있는데 민원인이 4기분으로 나눠서 내겠다고 했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시기 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즉,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라든가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편입니다. 제50조의2(소액부징수) 농지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종합토지세편입니다. 제73조제2항5호입니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한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이런 가액에 대해서는 과표를 종토세를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면 기준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을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4조제3항2호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0조제4항 이것도 소액부징수입니다.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신고의무중에서 제7항제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2호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정조례상에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요골자란에 보면 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에만 꼭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요하고요. 또 연간 500만원씩 2년을 연체가 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1년에 1,000만원의 세액이 되어야만이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500만원씩 2년을 연체가 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을 때도 해당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물납을 하는 납세자가 소방도로나 이런 데에 보상받지 않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었을 때에도 보상가에 의해서 물납으로 납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납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물납을 하는데 지금 이 국세도 일부에 물납이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은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물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납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분납은 국세중에서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가능합니다. 저희 지방세중에서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연 체납이 500만원, 500만원 되어서 1,000만원이 되었다. 이것도 물납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 특히 재산세의 경우 그 종과세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소방세,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순수한 재산세만 1,0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연간이죠?

예, 1년이요. 한 번이죠, 재산세는 한 번 내는거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도 한 번, 종토세도 한 번입니다. 그래서 물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을 토지로 물납을 내는데 보상가에 의해서 물납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신거죠?

예. 도로나 소방도로같은데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받지 않은 토지.

그런데 저희들이 물납을 받는 토지는 우선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시가를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데 단 6개월 이내에 우리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시가가 정해져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인정할 수 있는 땅값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값을 인정하는데 그런 가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정합니다. 그리고 물납하는 토지를 그냥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거기에 담보가 많이 잡혔다든가 이런 토지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매매가 가능한 이런 토지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물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개인 소유의 땅이 보상받지 않은 채 그냥 도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부가 작년부터 자기의 세금을 그것으로 내게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안해 줬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세금이라도 이것으로 바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시에서 보상은 안 해 주고 그런 세금으로 물납으로도 안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납이라는 것이 세금을 1,000만원을 받는 것을 땅으로 받다 보니까저희 입장에서는 그 값이 …….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값을 봐서 1,000만원 시가의 값이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시가가 넘어야 받는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때에 물납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는지 감정가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물납을 해서 서로 쌍방간에 되었을 때 만약에 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안 붙습니까, 처분한 날부터 가산세가 안 붙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납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물납을 신청하는 6개월전에 값이 인정할 수 있는 값이 있다 이런 얘기는 우선 보상을 받은 보상가액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취득을 해서 취득가액이 나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값으로 저희들이 물납을 받지만 그런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한 날부터 우리가 팔릴 때까지 처분한 날로부터 이게 가산세라고 그러나요? 가산세가 안 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날부터 계약한 날부터 계약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재산세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말일이 납기입니다. 종토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까지가 납기인데 납기 10일전까지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면 민원인들은 등기를 넘길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러면 납기내에 저희들이 통보함으로써 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납의 경우 만약에 1,500만원의 세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1,000만원은 납기내에 내야 되고 500만원은 납기로부터 45일안에 내게끔 저희들이 고지를 별도로 합니다. 500만원이 45일안에 내는데 500만원도 그것도 납기로 봐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넘어오면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물납으로 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물납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납으로 했을 경우에 납세해야 할 물건이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500만원일 경우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물건으로 하고 500만원은 현금으로 해서 채워서 1,000만원으로 채워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어치가 5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을 채워서 1,000만원을 세금을 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조례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답변보다 그 앞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중에 지금 개인 이름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물납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전에 세정과장께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우선 이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로요?

개인도로가 아니고 지금 일반 소방도로라도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도 물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세정과장께서 답변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 55번 버스종점 뒤에 있는 건물중에는 건물내의 소방도로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과연 그 분이 세금을 낼 때 그 도로 부분을 물납으로 세금을 대신해서 내도 받을 수가 있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물납 말씀하셨는데 물납도 1,000만원의 가액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도로가…….

500만원 어치의 물건이면…….

아니, 저쪽의 김경선 의원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소방도로 말씀하시는데 …….

, 말하자면 도시계획상의 도로죠. 건축을 짓고 나서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쪼개놨는데 그게 요즘은 시에서 그것을 아마 뭐라고 그러나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 집 앞의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세금을 낼 때 물납으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전에 김중수 부의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우리 세정과장 답변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받을 수 있다 없다 보다는 지방세법의 취지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자치단체에서 관리나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가능한지 그때 봐서 그렇게 하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뭐한데 하여간 우리가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부적당하다……. 아까 제가 답변중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 세금을 1,000만원을 물납으로 받는 것이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가 당장 현금이 없고 하니까 그만한 가액을 부동산으로 납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가 난 그런 도로의 가액이 그런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허가를 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중수 의원님 말씀에 1,000만원 세금을 현금으로 500만원을 내고 토지로 500만원을 낸다 이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한거죠?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 답변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맞고 틀리는지 속기록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경영사업과장 김승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의 정비시기 일실로 의원님들께 어려움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기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주요부분만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중 첫째는 시장의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중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을 구리유통종합시장으로하여 조례내용을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도매시장과의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23시에서 24시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장 임대보증금을 당초 당해시설 재산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가 대부분이므로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3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반 점포와 대규모 점포의 임대기간의 구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즉 현행 제5조3항의 “사용허가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를 “사용허가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임대기간은 민법상 계약을 준용한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기존의 단순 소매시장을 원스톱쇼핑 체계로 바꾸고 명칭도 종합유통시장으로 변경함에 있어 내실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물가의 변동이나 기타 경제적인 여건에 변동이 있을 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중 제15조 다음에 제15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와 종합유통시장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본 수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심도있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