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지역개발사업 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9년 4월 9일 계화면장 김상진, 보안면장 허인석, 주산면장 김황곤, 변산면장 이승래, 백산면장 문경식, 줄포면장 김양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사업 현황 보고 , 질의 ·답변, 서류 확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변산면장님 나오셔서 묵정 제방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장 이승래입니다. 묵정 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추진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묵정 제방 보수공사로써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사업량은 28m이고 양안 56m 높이는 3.2m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재로써는 사급자재로서 깬돌 76.8㎥가 되겠습니다. 도급금액은 23,750천원이며 도급자는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274번지 상명건설 대표 한청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8년 7월 24일 준공은 98년 8월 29일 준공검사는 98년 9월 3일이며 공사감독은 지방토목 8급 한승용, 준공검사자는 지방토목 7급 김옥환이며 사업비 재원은 수자원 공사 지원금으로써 부안군 주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써는 98. 5. 14일 백중사리를 대비해서 해수 예방에 대하여 군에 예산 요구를 한결과 98. 6. 26일 묵정마을 제방보수 예산 으로써 배정이 되었습니다. 98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98. 7. 6 묵정마을 제방 보수 공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98. 7. 15 묵정마을 제방 보수공사 계약 을 하였으며 98. 7. 24일 착공하여 98. 8. 29일 완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관리는 관리 책임자 지정을 하여 면은 총무담당 김형수, 마을은 리장 김규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력 15에서 17일, 30일부터 익월 2일에 해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순찰을 하고 있으며 제방 주변에 농경지를 매립해서 앞으로 우량농지에 해수 유입을 막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묵정 제방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준용 하천입니까?

하천이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인근에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수자원 공사에 별도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까?

현재 그 제방이 유실이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들에게 농경지에 해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해수 피해가 있습니다.

상수도 물이 여수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수자원 공사에 제방을 보수 하도록 할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약 10m가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이 지역 주민 에게 오는 돈을 가지고 제방이 아닌 순수한 지역 주민 들 숙원사업에 활용을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 서 있던 예산 을 부안군으로 넘겨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1억 4천만원은 상수도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 에게 주는 돈인데 이돈 말고 제방공사는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 을 별도로 공사를 할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수자원공사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묵정 제방공사를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방금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안댐에서 내려오는 제방의 수돗물을 보수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묵정 뒷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제방이 터져가지고 거기를 보수하는 것 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1억 4천만원은 매년 수자원 공사에서 상수도 주변 지역에 보상금 차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2,500만원을 떼어서 이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설사 해수의 유입으로 제방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천 자체는 부안댐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수할것이 아니고이 돈은 안줄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할수 있도록 예산 을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댐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공사한 구간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현재 제방이 있는 상태에서 유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축 공사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석축을 쌓지 않은 부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석축을 쌓아서 보수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묵정이 부안댐의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묵정에서 부안댐까지는 3km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밑에서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피해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면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피해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한 것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지역에 있는 사업을 받아서 6개를 올렸습니다.

그자체에 묵정이 들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을 보수를 할려면 이돈이 아니고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보수를 받아야지 그리고 부안댐이 막아져서 해일이 오면 피해가 없습니까?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정부 에서 고쳐야지요? 이돈은 지역 주민 들이 써야할 돈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제방공사를 지역 주민 들이 써야할 돈을 가지고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사 착 공전 사진이 있지요? 작업일지 있습니까? 시방서, 내력서, 공사 감독이 여기 오셨습니까?

관계서류는 다 가져왔습니다. 공사 감독은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토목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신분을 만나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은 언제 까지 입니까?

금년 5월 20일까지 입니다.

하자 보수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어디에 하자 가 있다하면 현지를 확인해서 시공업자에게 하도록 합니다.

마을 주민 들이 하자 가 생겼다고 해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도 일년에 2,3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기간 안에 해야지 지나버리면 안됩니다. 이것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기 보조기층은 들어 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안길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였을 때와는 달리 왜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3곳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몇미터 남겨 둘수 없어서 조금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화면장님 나오셔서 계화면 용화마을 안길포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면장 김상진입니다. 용화마을 안길 포장공사와 용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화마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3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진면에서 계화면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평균 약 0.6ha의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마을입니다. 그당시에 진입로, 안길포장등이 전혀 안되어서 적어도 계화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화마을 안길 포장 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화마을은 65세대 163명이 거주하는 오지마을로써 94년 12월 3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본면에 편입된 마을로 편입당시 진입로 및 안길 포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집중 지원 했습니다. 위치는 창북리 용화마을이고 사업량은 259ha면적에 폭이 35m를 20cm 높이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884,685원인데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9,484,685원 도급액이 1,540만원 이었습니다. 주요 관급 자재로는 레미콘이 179㎥ 레미콘이 6㎥, 외어매쉬 # 6 규격으로 876㎥였습니다. 이공사 감독은 지방토목 9급 최기만, 준공검사는 지방토목 9급 오진권인데 지금 현재 토목직은 전체 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총회를 통한 불편정도 우선 순위 선정, 명예 감독관 임명 의견수렴 설계 반영(새마을 지도자, 리장) 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건실하고 미관을 살리는 공사 시행 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공사 도급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업자로 하여금 그 마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 도급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준공 계약 이 97. 9. 7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모든 사업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시행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위치는 계화면 창북리 용화마을로 사업량 길이 418m, 폭이 4m, 높이는 30cm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437,070원으로 도급액은 15,123,000원, 관급액은 15,314,070원입니다. 주요자재는 레미콘 306㎥, 와이어매쉬 #6로 1,503㎡입니다. 역시 공사 감독도 지방토목 9급 강명희, 지방토목 9급 오진권씨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역시 같은 마을에 동남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공하게 한 이유는 그 마을에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양심적으로 시행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관리실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 지역별 균형있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몇번 이루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3번 이루어졌습니다.

공기별로 관급자재를 지급 했습니까?

1차공사, 2차공사 차수별로 차수를 넣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1차 공기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지급하고 있으면 관급자재 현황을 제출 해 주시고 원청업자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까? 하도급 한 것 입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소장이 누구시지요? 본사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본사에서 임명 장을 주어서 직함은 현장 소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청업자들이 현장 소장들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본사에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안 관통로 개설공사 현장 사업소장 이전에 본사의 직함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도급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밝힐려고 하는것입니다.

현장 소장은 현장을 총괄하면서 현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사람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 직함이 광영 종합건설에 무슨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현장 소장 대우만 받고 있습니까?

그 직함은 잘 모르고 현장소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장 직영인데 과연 그것이 건설업법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소장이 이명우씨로 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수도 있고 현장소장도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분이 소장 직함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자기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위장이라는 것이 나온것입니다. 이 공사가 몇 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재직증명서를 보면 직함이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소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현장 대리 가 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현장소장을 대리 로 하고 있다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회사 직원이 직영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은 더 분별하시고 관급자재 내력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4,366백만원중에 토지 매입비로 들어 간 것이 얼마입니까? 토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아까 현장소장이라고 했고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건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명우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한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방금 고영조 위원 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를 제출 해 주세 요.

토지매입비와 기부체납은 어느정도 되었고 어디까지 되었는지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8,700만원 정도입니다.

관급자재 지금 하나도 안남았지요? 관급자재가 남았다면 공사후에 반납해야 하지 않고 있습니까? 1차 공사 구간에 필요한 관급자재가 그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잔여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에서 1차분 2차에서 압사석 미확보가 되어 순성토량이 증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관에서 압사석을 미확보 한것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미확보 한것입니까?

그럼 업자를 돕기 위해서 설계변동을 한것입니까?

이것이 예당초 공사 원청업자가 압사석 확보를 동우개발로 되었을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우개발이 압사석을 안넣어준다고 해서 원청업자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계속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을 업자의 편익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업자가 압사석을 넣지 못한다면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면 이공사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설계 용역비 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설계 용역비 가 다시 설계 번경들어가고 이것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 주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우개발이 부도났을 때 보증업체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럼 줄포 시가지 방지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당초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이공사 소유액과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정확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서 용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도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29백만원 이었는데 도급액이 14백만원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서 대광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신종순씨가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47백만원입니다. 용화지역은 15백만원이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대광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서 회시 원예용 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리장에게 관리자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