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항별로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검토보고 에 이어 질의 답변과 아울러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자치행정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보류된 상태이니까 다시 설명 들을 필요 없이 심의 했으면 합니다.

임종식 의원 께서 의사진행발언 을 하셨는데 임종식 의원 님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가 제출 한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 이 표준세율 에서 제한 세율 로 개정되고 자동차세 표준세율 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 중 제179조 제1항 제1호의 주민세 소액불징수액이 1,000원 미만에서 2,000원으로 인상 개정됨에 따라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세 율을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며 자동차세 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을 지방세법 제196조 5의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의 배기량별 연간 세액 을 최하 9%에서 최고 40%까지 인하 개정하는 안으로써 세율 인하 조정 이유는 1998년 10월 21일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인하 세액 은 개정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 및 제196조 5의 표준세율 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 조례안의 적용 세율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 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앞서 군민에게 의견을 미리 청취코저 99년 3월 4일∼3월 25일까지 부안군 공고 제99-44호로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세 개인 균등할 중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 민의 개인 세율 을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액불징수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인상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인하 조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