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재적위원 열두 분 중 여덟 분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다음 제6차 회의 때 출석 또는 방문해야될 대상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논의하고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 의사일정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의사일정을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차회의대상기관및방법결정

순서 4번에 고문변호사 세 분은 방문보다는 출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고, 성남시 관계자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그 외 몇 분 대표들에게도 출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문변호사들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당 입주자대표회와 변호사 출석 요구'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진행부분을 어떻게 보면 청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분들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출석 요구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셔서 단순히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청 방문이 도지사 출석 요구인데요, 실제로 그 분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I.C.요금 철폐는 제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경기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그 분도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I.C. 철폐하는 데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과연 어디냐?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도 출석요구를 하는데, 출석요구를 했을 때 장관 안 옵니다. 그래서 일이 어찌 됐든, 엎어지든 뒤집어지든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장관이 안 옵니다, 출석 요구했을 때. 장관을 만나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장관하고 한번 부딪쳐서 거기에서 따져보는 식으로, 그런 결말을 지어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성남시회의규칙이 정하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예의하고는 상관없이 출석요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문서는 그렇게 하되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당연히 이런 문건이 오는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한 대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사항으로 해주시고.

일단은 출석요구를 내시고. 1안보다는 2안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한 성남시민들이 특위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끌 것인가? 출석 요구해서 안 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꼭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빠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하는 경기도지사 이런 데는 빼고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장관,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관 만나고 사장 만나고 해서 빨리 주민들에게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출석요구 보내고 안 오면 또 다시 소집해서 다음 방법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1년이 다 갈 것입니다. 특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 위원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듯이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도지사의 안도 들어보고 도의회도 같이 움직여주면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위치면 맞는 얘기인데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하니 도지사를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분이 자기 힘이 부족하면 도의회 힘을 빌린다든지 나름대로 대안이 있을 거예요. 도의회도 거치고 협조를 얻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의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방문 대상기관은 지난 4차 회의 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때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을 합시다. 우리 박문석 위원 양해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이후 대상기관의 장과 국회의원 이윤수, 조성준, 오세응 의원을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본 위원장과 간사인 박문석 위원이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특위가 결정된 건데, 지금 한 마디로 해서 까딱 하다가 망신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화 시켜야지요. 고발도 할 것입니다, 특위 이름으로. 우리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오기 싫다고 안 와 버리면 그 때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안입니까, 2안입니까?

아까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을 보완해서 이것도 위원장하고 간사와,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출석요구서로 하되 보낼 때는 문맥을 받는 쪽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다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1, 2안을 보완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특위 위원들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4월 5일 KBS 아홉 시 뉴스 뉴스추적에서 분당 고속화도로 도로변에서 U-턴해 버리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판교 톨게이트 요금을 받는 가장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하면 이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돼서 우리 분당 주민이 불편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추적에서 고속화 도로가 바쁜 시간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이게 뉴스추적에 나왔고, 위원장인 저도 실제로 3일 전에 한 번 여섯 시쯤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아예 고속화도로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교통경찰관이 서서 계속 그 쪽으로 못 가게, 왜냐하면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KBS 아홉 시 뉴스 뉴스추적 이 비디오를 신청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방영을 하고 도로공사가 오는 날 도로공사 간부들에게 그것을 직접 방영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추적 필름 구입하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판교I.C. 통행료 폐지에 따른 도로공사 정문 연결도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당초에 연결도로가 시유지였는데 85년 9월에 도로를 연결할 때 우리 시유지 그대로 놔두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성남시 땅을 어째서 물어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는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답변을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우리 땅을 경기도가 마음대로 그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때 우리하고 협의 안 받았습니까?

그것을 못 찾겠습니다. 도하고도 허가난 부분만 얻어내고 그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