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윤영배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4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배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이신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데도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 강서구 법령 재개폐 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 자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87년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로 해 가지고 모든 굴착복구 비용은 서울시로 납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다시 서울시로부터 제반 복구비용을 받아가지고 복구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5년 12월6일 도로법 제17조2항 규정에서 서울특별시도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자치 구도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법 추진을 위해 가지고 지난 3월26일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저희 가 4월중에 구도노선인정공고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의제와 같이 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는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굴착 및 복구비용을 직접 징수하여 제반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그런 기회여서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준용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5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 적 본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도로법 제64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와 구도가 분리됨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손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도로법 제17조의2 동법 제19조,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3. 주요 개정내용 조례제정안 제1조에서 제5조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1, 2, 3,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1항·2항·3항·4항, 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징수 1항 1·2, 2항, 3항, 제5조 시행규칙 별표1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음 부칙(시행일) 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검토의견 위 조례제정안을 보면 도로법 제64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바 강서구도에 대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별표 1, 2, 3에 대한 의견개진하신 후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상정됐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현재 이 조례안이 확정돼 있는 구는 몇개구나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3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정된 것이 지금 한 10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관련돼서 이 조례내용이 대등소이하다기 보다는 다 똑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타 구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들어서 양천구라든가 영등포구라든가 타구에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이 조례안은 그 내용자체가 다 대등소이한게 아니라 다 똑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타구의 경우도.

본 조례안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 중에서 보면서 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서울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그 뒤 별표에 보시면은 이 단가를 산출하고 면적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25개 구청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조금씩은 차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조례안 중에서 별표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별표 1, 2, 3에 대한 산출방법이라든가, 근거 이런 부분도 타구와 거의가 아니라 같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똑 같죠, 그죠?

예.

봐야 돼요. 왜냐면 구도로와 시도로가 구분이 되고, 또 이것이 구도로가 확정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내용도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내용이. 타구의 조례안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문구, 토시 하나 바꿀게 없이 거의 같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타구하고 조금이라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면 내용은 단가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단가가 이 기준에서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라든지 일부 물가자료 같은데 보면서 다소간에 예를 들어서 10원이라든지, 20원 이런 것은 차이날 수 있지마는 한 95%이상은 단가가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 또 뭐 하나로통신 이런 데서 각종 굴착이 저희 강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하니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정한 단가가 큰 잘못이 없으면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통일된 단가를 사용하려고 사실은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토목과장님! 그러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관련돼서 타구에서 조례안이 확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타구의 확정된 조례안을 갖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봤다니까. 10개 구청에서 확정됐다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는 공포는 안했고 의회에 통과돼 있는 그 정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복사 받은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할 때에 이 조례안 내용 자체가 서울시의 조례안에 그 테두리속에서 다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 도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타구인 경우도 이 조례를 다 제정을 해야 되고, 그 조례내용이 틀릴 수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 조례라는게.

죄송하지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 있는 조례를 제가 상당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한거죠, 거기서.

예,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치구로서의 조례이지 서울시의 조례를 그대로 하는...... 그러나 법상으로 제가 몇번 검토를 해보니까 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인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구에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컨대 조례에 별표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경우에 A-1이다 그러면은 적용단면이 표층은 5cm, 중층이 15cm, 기층이 20cm, 보조기층이 40cm 적용범위는 폭이 20m인 도로다 이런 부분은 어떤 도로법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된 내용중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별개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표준단면에 대한 어떤 기준이 나오고 이런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 법령에 근거된 내에서 기준지침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시행규칙인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기술적인 용어는 설계기준에 맞춰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는 과거에는 모든 굴착복구비가 서울시로 들어가 있던 거죠?

맞습니다.

강서구에서 굴착을 했는데 시가 돈을 다 받아갔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옵니까? 강서구에 것을.

이것은 시에서 굴착복구 특진용도로 기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서는 직접 강서구청에서 발생된 모든 복구비용은 바로 강서구청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이제.

예,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를 제외하고 저희 강서 구도에, 참고적으로 대충말씀드리면 과거에는 20m도로 이상은 시도로 하고, 그 미만은 구도로 했지만 이번에 시·구도로 구분할적에는 구와 구간에 통과도로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 타지역하고 주요간선 보조간선도로 이상도로 기능을 분류해가지고 그 기능을 보면 대충 20m도로 정도 됩니다. 그와같이 기능상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하고, 앞으로 시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업무가 이원화가 된 그런 셈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받아갈 때는 100원을 냈으면 100원을 다 강서구에 돈을 줬냐 이말이죠.

그것은 굴착복구비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사실 직접 굴착하는 면적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바로 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했지마는 간접복구비라고 해가지고 향후에 그 굴착복구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걸 유념해가지고 사전에 받아들인건데, 간접복구비용은 저희가 서울시에 납부한 것 만큼은 다 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할 때에만.....

우리가 예산에도 2억이라는 돈을 토목과에다가 지금 수시복구비용으로 2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예.

지금 원인자들이 전부 제대로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신 복구를 해준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것은 직접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의 굴착자가 자기 원인자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서울시에다가 납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아니면은 저희가 굴착복구기금으로서 100% 복구를 했습니다. 다만 단가계약이 수립되지 않는 동절기에는 저희가 가포장을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누더기같이 기워져 있는 도로가 계속 원인자부담으로 그것만 지금 복구를 하니까 노면이 아주 깨끗했던 새도로도 파기 시작하면 금방 여러군데서 파니까 뭐 통신공사에서 파고, 가스공사에서 파고, 상하수도도 파고, 여러가지가 파니까 금방 누더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누더기가 지금 원인자 부담을 받을 때는 지금 하수도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1m, 1m를 팠다 그러면 그것만 원인자로 수리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원인자가 직접했을 적에는 직접 복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간접복구비용에는 또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덧씌우기라도 해서 깨끗하게, 전 노면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지역만 자꾸 하다보니까 색깔 다르죠, 높이 다르죠, 또 훼손이 빨리 된다구요. 적은게 충격을 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인자부담을 받아도 누더기는 매한가지 될거다 이런 생각에서 이거 질문해보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구청면적이 넓고, 넓은 것보다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침하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서구에서 간접복구비 직접 받게 되면은 최대한 도로 굴착복구기금 한도내에서 간접복구비를 활용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콤펙터같은 걸로 전부 다짐을 하고 보조기층이나 표층까지 다 다짐을 해도 전체 도로 처음 시공할 때에 그 다짐발을 못받거든요. 그럼 자꾸 침하가 되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강서 관내에 도로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차라리 시도는 큰 데는 아주 쭉 해버리니까 깨끗한데 구도, 지금 지역지역에 20m 미만, 8m, 6m 도로 이런데는 자꾸 한번 파고나면 거기만 복구를 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중을 받고 충격받으면 부기만 자꾸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쁘게 됐는데 이번에 이걸 받으면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별표 1, 2, 3 이렇게 나와있는데 딱 그것만 본다면 똑같이 될 것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굴착을 한번 하고 나면은 종전에 전면적으로 도로개설하든지 재포장을 전면적으로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상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간접복구비용이라는 건 향후에 주변에서 손괴가 올거라고 해가지고 이 간접복구비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군데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좀 속말로 누더기처럼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도로 요철등을 파악해가지고 저희 간접복구비를 최대 활용해가지고 전면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말이죠, 우리 토목과 직원들 우리 과장님 제외한 직원들 나왔습니까? 오늘. 토목과 직원들 안 나왔죠?

예, 저희 의제 담당직원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질의해주신 굴착복구 담당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돼 갖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청에 주민들이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은 뭐냐하면은 너무 도로가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너무 지나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연말이 될 것같으면 예산을 다 집행하기위해서 너무 많이 집행한다라는게 매스컴을 통하든 언론매체를 통하든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곱지 않다는 말이죠,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이 속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로도 구도로가 있고, 시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도로인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택지개발지구사업이 되어 있는 큰 도로 광도로를 제외한 이 화곡동 지역에 구도로가 말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무슨 도시가스 시공을 했다, 무슨 시공을 했다해서 정말 누더기에요. 이 부분이 한두번 지적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향후 앞으로 이러한 우리 도로굴착복구에 관련된 이 조례가 우리가 확정이 제정이 될 것같으면 또 관리권에 있어가지고 좀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특히 우리 토목과에서는 정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엉터리에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대로변에 나가면 걸핏하면 안내간판 걸어놓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너무 엉터리쪽에 정말 내 표현이 격한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팀도 있고 이러니까 점검을 잘 해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하여튼 도로굴착복구에 관련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 지금 이제까지는 그러면은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된 이행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 납부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갖고 굴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도로관리와 관련된 관리권은 우리 토목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 그렇게 봐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지금 여기 강서구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지난해 12월26일 발령 받았습니다.

12월26일이면 약 한 4개월 됐네요.

네.

저희들이 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강서구에 관한 것, 도로굴착복구 현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어요.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이게 1월26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1일까지 8일간 조사를 해서 나왔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약 47군데가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자료가. 이 시설이 지금 전부다 복구가 돼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장 임무가 뭐예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자료 갖다 던져주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걸 복구를 해야 옳은 겁니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자체에 원인자가 굴착을 하면서 바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저희 돈을 받아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하자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마는 한전이나 체신에서 직접 시공한 것중에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확인해야 맞습니까? 거기서 했다해서 확인 않고 거기다 맡겨 놓는게 과장의 할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했어요? 지금 도로가 나가 보면은 이 도로가 전부다 복구도 안돼 있고, 지금도 파헤쳐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별표3에.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2번에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레로 되메우기를 한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거 분명히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지금 당장 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서 복구작업하는데 가볼까요? 이게 한군데라도 이행이 되고 있는가, 한군데라도 확인해 봤어요?

답변올릴까요?

예, 하세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저희로서도 많은 굴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대부분 원인자굴착이 한달에 100여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은 구암공원 앞 6m도로에 약 880m를 굴착복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 돼가지고, 또 저희 구로 봐서는 제가 처음으로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케이블을 매설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그 일례를 보면은 모래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채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굴착하는 것을 상차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복구하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관내에 자체적으로 원인자가 복구하는데가 많습니다. 원인자 복구라 하면은 굴착을 신청한 사람이.....

의무는 있죠? 우리 구청에서.

있습니다.

마무리신고도 하죠? 구청에.

예.

마무리신고 하고 나가서 잘돼있는가 봤어요. 지금 우리 강서구 도로 바로 이 앞에만 의회 앞에만이라도 한번 나가 볼까요, 파헤쳐진데. 어떻게 돼있는지.

저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도 못하고, 도로는 울퉁불퉁 전부다 있는데 타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시정은 안되고.

죄송합니다.

한군데도 안되어 있어요, 시정이.

위원님 자료는 해가지고 처음에 조사기간 아까 좀 많이, 처음에 1주일 이내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사전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조사기간이 늦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과장님!

예.

공무원들은 한군데서 끝날 때까지 있는 것 아니죠?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돌아다녀야 정상이죠?

예.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죠?

맞습니다.

와서 업무가 바뀌었니 뭐 어쨌니, 이제와서 몰랐니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지금 도로복구징수조례안 부담금조례안 이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 각 구청이나 전부다 비슷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비숫하다고 그러셨죠?

예.

이걸 그걸 따라서 만들어야 원칙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강서구도로나 지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맞게끔 만들어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데 하니까 그냥 이대로 해야, 다른데 하는대로 해야 할 어떤 상위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구청에 있는 걸 그대로 본뜨지는 절대 안했습니다. 각 구청의 내용도 제가 제정하고 입안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타구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자치구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만 파악하고 이 자체는 제가 하나의 물론 위원님들께서 가결 심의해 주시겠지마는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엄청스럽게 제가 이걸 갖다가요 사실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에서 그걸 보고 그대로 베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 강서구에 맞게끔 했냐 이거예요, 자신있게.

예.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요

, 좋아요. 좋고,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로복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지켜보겠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강서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25만4,000m의 우리 구도에 작년 한해 동안에 굴착을 했던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도·구도 구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6,100건 정도 굴착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전부 시에서 받았으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구비로 받았던 것. 간접, 직접 포함해서요. 실질적으로 직접 복구한 것 말고.

제가 정확하지만 않지만 약 18억정도 되고요.

18억?

예.

우리 구도에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예상으로 해서 몇건 해서 얼마쯤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에 비하면은 한 10억 정도를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약 6 내지 7억정도를 직접하고, 한 3, 4억정도는 간접적으로 예치를

간접적으로?

예, 아마 그 정도로 추산

해 놨다가 나중에 대대적인 큰 도로의 보수랄지 이런거 할 때 쓰는 걸로 해 놓는다 말씀이죠?

예.

3 : 7정도 직접공사비는 7, 간접공사비는 3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대대적인 도로의 보수랄지 이런거 할 때 쓸 계획으로 해 놨다는 말씀이죠?

예, 직접 징수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도 있고, 보도블럭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스팔트도 있고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총체적인 큰 틀을 물어보는 것이지, 공사의 내용도 파는 목적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씩 파헤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징수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를 내가 물어 보기 위해서 내용들을 물어 보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문제라는 것이 바로 민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 내지는 교통사고 유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이야기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당이 너무 추워 가지고 말이 잘안나오네요. 지금 과장님! 우리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징수부담금조례에 의해서 복구부담금을 지금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부담금을 서울시로 다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에 어떠한 비율이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거요?

예.

일단은 다 납부를 하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돈을 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서울시도로 된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와 똑 같이 굴착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구도로 지정되면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도에 대한 자체적으로 또

100% 다

예,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우리구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또 그게 포장을 복구를 하게 돼 있죠? 그 복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행굴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통신하고 한전이 같이 들어오면은 저희 구에서 주로 하고요 그리고 굴착을 의뢰하는 부서에서 특별히 굴착복구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 쪽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한다 했을 때는 굴착공사를 하게 돼 있죠? 허가를 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허가사항에 대해서 굴착을 하고 나서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복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원인자니까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는데, 다만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가 같이 두개 업체가 나란히 들어가면은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가스 굴착을 했던 사람들이 복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 사람들은 또 부담금을 서울시에 내야 되는 거고.

예.

이러한 지금 잘못돼 있는 관행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지금 황폐화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들은 부담금을 내고 자기들이 그걸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어요. 그리고 복구한지 채 한달도 안되는데 벌써 한 5㎝정도는 다 꺼져 있어요, 도로가. 그리고 어떤 데는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지 그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금징수조례안 이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번 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우리구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상당히 우리구 세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다 세수입니다마는 굴착복구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도로에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타 용도는 안되고.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까?

예, 다시한번 조금 말씀을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원인자 부담금을 굴착을 했던 사람이 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들이 포장을 하는 이런 것은 안되겠네요? 부담금만 그 사람들이 내면은 나머지는 우리 토목과에서든지 이렇게 도로는 보수를 하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상 지금 있는 체제와 똑 같이 하되 구도에 해당되는 도로에 대해서만은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원인자가 단독으로 들어오면 그쪽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구도에 대해서는 따로 업무를 이원화 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은 지금 그걸 다시 복구할 때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다시 복구하는데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 복구비가 있고요, 아무래도 멀쩡한 도로에다 굴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복구를 잘 해도 분명하게 이건 하자가 난다 해 가지고 간접복구비, 향후에 굴착 부분은 물론 주변에 침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간접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87년부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정당하게 그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말이죠, 도로굴착과 관련돼서 복구비용 산출근거라든가 관계되는 법령,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법령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차후에 배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봐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가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소파 및 보수공사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소위 말해서 포괄사업비, 민원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1999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1997년도, 98년도 대비했을 때에 거의 한 1/10정도밖에 안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작년도에 승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목과에서도 민원성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마 올 상반기 내에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상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소파 및 보수공사와 관련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과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복구를 시킬 때에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는 그런 꼴이 되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담금이라는 것을 가능한 한 안쓰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예산낭비도 안되고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복구부담금 같은건 나와 있죠? 지금. 어떤 내용에는 얼마 받는다 이런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거 있죠?

예, 금년에는 약 10억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보면은

예. 공사 단가라고 그러는데요 면적당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그게 빠졌어요. 가격 단가가 빠졌죠?

예.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더 이런 경우에는 얼마씩 들어간다, 우리가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해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조례에 대해서요 어디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은 넘어가죠.

위원님들 질의 중이니까요.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제가 토목과장님이 계시니까 몇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례안 통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로공사를 가스공사나 이런 어떤 하수도공사나, 전화국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잘 돼 있는 포장을 가스공사 같은 데서 도로공사를 할 적에는 엄청나게 도로를 파헤치죠? 헤치고 난 뒤에 다시 포장을 하게 되죠?

예.

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토목과에서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서 포장이 잘 됐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까?

예.

때 잘못되고 잘된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다 잘 됐다라고 생각 합니까? 포장공사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적에는 어떻게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은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굴착된 면적하고 또 실제로 굴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더 팠으면은 정산하고 그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포장공사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포장공사가 지금 예를들어 아스팔트 있죠? 파헤치고 다시 포장할 때 몇cm나 포장이 돼야 되죠? 도로.

최소 폭원을 70cm로 잡습니다.

70cm요?

예.

두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한....

우리가 포장이 30cm 로 돼 있습니까? 몇cm로 돼 있습니까?

그 포장은 45cm부터.

45cm.

예, 쉽게 생각하면 도로에 폭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몇개 계층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a급이라든지 A-c급이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다소간의 종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나 다른 동네나 다 똑같습니다. 강서구 전체 어떤 공사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할 적에 공사를 마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포장이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라고 보죠?

예.

그게 전혀 안되고 아까도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지금 과속방지턱인지 거미줄이 쳐있다시피 이런 금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포장이 30cm가 아니라 10cm도 안돼 있는데도 많습니다. 제가 우리동네를 확인 하려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만 올 우리 ‘99년도부터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포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공사를 다시 하시도록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원상복귀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는 포장공사들이 앞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훼손될 적에는 어디서 공사를 해야 되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원인자가 직접 포장공사한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해야 됩니까?

예.

공사끝나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점이 저는 걱정이 돼서 너무나도 정말 포장공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감시도 하고 나가셔서 확인도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토목과장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한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없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선출돼 올라온 우리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한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같은 대동소이한 질의입니다마는 관심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이 공공기업에서 주민에 대한 관내공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공사를 하기위해서 굴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복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문제는 긴급공사라는 빌미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손끝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미비점이 나오지 않나 봐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있는 것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꼭 우리 행정부에서 관심을 깊이 갖고 또 철저히 감시해서 최소한 우리 김포가도의 도로가 굴착이 돼서 복구가 됩니다. 대형차량들이 다녀도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복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의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가 나눠드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조자료를 하나 잠깐 만들었습니다. 이게 폐지되게된 배경에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과거에 운수사업에 대한 과징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또 저희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이 과징금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 및 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위임에 대한. 그러면서 과징금부과에 대한 사항은 개개법률에 직접규정이 돼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폐지.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주요내용 폐지 4. 검토의견 본 조례폐지조례안을 보면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근거법인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3항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률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기 폐지에 따른 의법사항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체가 31조2항, 3항에 의해서 우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저번에, 그 안에 이법이 전부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등이 우리 조례를 앞으로 쓸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폐지를 하고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 저번에 우리가 공기업법을 하나씩 깔아주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깔았죠?

공기업법.

위원님들한테 지금 안깔아 드렸죠? 공기업법.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바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법을 준비해 주시고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잠깐만요.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을 오늘 회기에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이라든가 과장은 강서구청장 노현송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관리공단은 강서구에 소관되어 있는 지방공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돼있고, 그러면 우리 공단의 이사장과 임원은 누구야 지금. 공단의 임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면은 집행을 하고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해야 할 부분은 주차관리과가 아니라 사실 내용적인 면은 실질적인 것은 주차관리공단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자체를 반려하는 부분이 강서구청장이고 그에 따른 소관된 부서가 주차관리과다 보니까 관리과장 하고 주관 국장이 나와계시는 건데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지금 누구야. 누가 나와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

봐요, 누가 나와 있는가.

그 관계로 저희 공단에도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 어차피 조례개정은 구청의 담당과에서......

.....

김광헌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이 조례개정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조례개정을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조례에 대한 법을 의회에 심의받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사장이나 전무이사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국장이나 과장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맞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자꾸 대화가 길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단에 관련된 이사장들은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법 개정과정에서는 올 수가 없다고.

.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우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관급 이상으로 돼 있죠? 분명히 돼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어떤 답변에 있어갖고 좀 보완을 할 수도 있고 또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장들도 올 수 있고, 담당주임들도 여기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예.

지금 우리 공단에서 온 직원은 누구예요?

지금 운영과장을 일단 참석을 시켰습니다.

운영과장 왜 참석시킨 거야.

아무래도 공단의 세부적인......

되지 않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운영과장이 여기 참석을 해서 말이지, 운영과장은 참석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몇조에 있어? 어떠한 규정에 있어? 그게.

공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일단.......

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왜 참석을 안한 거야, 공식적인 것 때문에.

일단 공단운영과장을 배석을 시킨 것은요, 제가 아무래도 공단의 내부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제출은 구청장이 했지만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서구에 주차관리공단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실제적 영향과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는 주차관리 현재로 하면 교통관리공단, 이쪽 팀에서 실제로 일을 집행해야 할 이 부분 아니냐 말이지. 맞잖아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기업이고 또 공기업이 우리 구청산하에 있다고 보는 거지 실제적인 어떤 내용상, 아니면 내면상의 어떤 위상과 위치는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적어도 말이지 구청의 서기관 출신이고, 또 아니면 추천 이사회라든가 추천장에 의해서 추천되겠지만 적어도 정말 우리 과장 정도 레벨은 아니라 이거야. 여기에 무슨 격을 맞추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아주 중차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사장이라면 적어도 우리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지방공단이 설립이 됐고 임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공기업의 책임자가 나와 있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조항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법조항을 봐야 되는 거야, 뭘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공단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여기에 나오기 싫다든지 아니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안나온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 강서구의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은 순수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설립된 부분이에요. 안그래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원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간사님! 잠깐만요.

, 잠깐만요.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한 부분, 주차관리과장이. 우리 관리공단의 실무는 법 개정을 하는 이 과정에는 참여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우리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는 안와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죠? 그랬죠?

그 법적인 조례개정안에 대한 그 책임은

그러니까 책임은 없으니까 안와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과장은 온거예요? 안와야지. 아무도 안와야지.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안와도 되고 오면 안되고, 운영과장만 와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안맞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과장 말이죠, 주무부서가 우리 국으로 본다면 건설교통국이고 여기에 주무과는 주차관리과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의 주체 부분은 교통시설관리공단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교통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실제로 조례의 개정안을 낼 때에 우리 이과장이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이 다 조례 만들어서 이것을 규정과 정관을 어떻게 하고, 재무 회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걸 만들었잖아요. 다만, 당신이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분명히 저희과에서 행자부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떤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모순점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관계과장이 제안설명 도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라고 보고,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위원장님 말이죠 이 부분이 대해서 제안설명,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갑자기 발생된 부분도 아니고, 적어도 연초라든가 아니면 연말 정기회 때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회계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오랫동안 얘기됐던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다만 조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 사항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신설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정안이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번 조례개정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29일 우리 공단설치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이 대폭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지난 4월1일자로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행자부장관이 행사하던 지방공단의 설립승인권이나 아니면 정관승인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적인 경영평가실시 등을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에 기업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모법의 변경내용에 우리구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안팎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공단의 명칭을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공단운영에 경직성을 제거하여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에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장 제1조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기존에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 교통시설물의 관리 및 설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를 개정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교통관련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로 변경하여 공단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단운영이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사무소에 제2항을 보시면은 기존의 법률에서는 공단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됐던 것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승인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으라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현행과 같고요, 조문 정리차원에서 앞 부분에 3조에서 구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이하 이것을 그냥 구청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의 정관 내용도 현행과 거의 비슷하고 3항에 있어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 열두번째 항목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규정사항의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5조의2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정관변경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인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임원 부분은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두며 이사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공기업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약간인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바꾸고 그리고 제7조2항으로 기존의 보궐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보궐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의 이사장부분도 기본적으로 공기업법 개정의 내용에 맞춘 내용입니다. 기존의 법에서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들이 서울특별시장의 임명 승인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조의2항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2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규정도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던 것들을 없애는 대신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법의 내용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제8조의2항은 행자부의 표준조례를 참고하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한번 조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항을 말씀 드리면은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의회와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자 각 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2항으로 공단의 당해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 추천위원회의 소집권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항으로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구청장에게 복수로 추천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5항으로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항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예산 범위내 수당 지급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1항에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는 기존의 내용하고 별 변화는 없습니다. 2항을 보시면은 임기는 3년계약제로 하고 기존에 임기를 3년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3년계약제는 작년에 계속 진행이 됐었던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3년계약제라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항 후반부에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해서 집어 넣었는데 이게 공단의 이사에 구관계공무원이 선임을 하게 되면은 관계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재임기간과 이사직 임기를 자동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감사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감사를 임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업법 58조에 의해 가지고 공단의 임원 중에서 이사장과 감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제11조 이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회는 기존에는 13조에 있는게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조례 조문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앞부분으로 오는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순서를 바꿨고요, 1항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했고요, 그리고 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구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조항은 일단 행자부의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회계사등 외부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영입을 해 가지고 공단 경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비상임이사의 구성원과 이사회의 권한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규정을 하였고 이건 현행 조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5항과 6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걸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 공단의 임원이 자기 이해와 관련된 의안을 심의할 때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제6항 공단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제13조 임원 및 직원의 겸업금지는 별 변화가 없고요, 제13조의2항 비밀누설금지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공단의 임직원도 하나의 준공무원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공무원법을 준용을 해서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3조의3은 임원의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나 혹은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서는 이사장이나 당해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단을 대표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장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사업에 일단 1항에 1번과 2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와 견인 및 보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마을버스 운영사업을 이게 너무 제한적이어서 공단업무의 탄력성을 저해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관련 및 자동차관련사업으로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폭을 넓히고, 네번째로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업을 사업범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현재도 공단에서 양천구의 위탁을 받아서 양천구 견인보관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5번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부분은 일단 하나의 추상적인 규범으로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공단의 운영을 이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조례로부터 일단 위임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의 2항으로 그래도 공단의 사업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범위를 설정을 해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사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행사업의 비용범위와 비용부담은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의 견인보관소 대행과 마찬가지로 꼭 어떤 우리 구 업무만을 반드시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 구 규칙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특성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탁계약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계약으로 하는 것들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단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서는 위탁에 의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6조의 2는 사업구역에 대해서 신설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공단의 사업구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단의 사업구역은 강서구 일원으로 하는 걸로 신설을 하고, 다만 현재는 굳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공단이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어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구역을 강서구 관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장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단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사업년도의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공기업법개정령에 의해 가지고 사업년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이렇게 공기업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바꾼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2항에도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공기업법 65조에 따른 어떤 조문 일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결산) 부분인데요, 3항에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을 신설했고요. 또 참고로 예산 부분에서는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없는 반면에 결산 부분에서는 시정요구를 넣어 놨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는 공기업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부당하거나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은 공단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도 있고, 또 공단이 시정명령을 받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 안 넣었습니다. 다음 20조(계리의 원칙)은 회계거래를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제부터 공단은 기업회계를 기본적으로 공단이나 공기업에도 적용해라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회계원칙을 기업거래의 원칙인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계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다음 2항에서는 공단이 지금은 거의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부분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어떤 사업내용이 확대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만 회계를 분리해서 계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그런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결손금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요. 3항에서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그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강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위원님들의 어떤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단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 공단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수정을 한 것들은 애초에 이 조문은 저희 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조례제정을 할 때 조금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처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3조의2(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어떤 부담 항목으로는 시행령 대통령령 제5조의 규정에 보면은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경비내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구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요. 기타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공단과 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서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23조의3(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자부의 표준조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을 하고요. 그 기금의 조성과 공단의 기본시행 설비 등을 위하여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23조의4(자금운용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좀 명시적으로 조문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일단 구에서 공단의 기본적인 어떤 재무회계에 대해서 현황을 항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조의5(차입)부분도 행자부의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일단은 규정을 했고, 현재로서는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3조의6(여유금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공기업법 69조에 근거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여유자금은 국채나 지방채 취득 금융기관의 예입 외에는 함부로 저희가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의 2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해 가지고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 공기업법의 기본 취지는 사전적 통제는 가급적 완화하면서 사후 평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어떤 공단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으로 돼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는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마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단의 운영이 부실할 경우로 판단됐을 때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6장 부칙의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구청이 하나의 공단의 설립기관이고, 전체 구민의 어떤 복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구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공단의 기본재산을,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구청에서도 공단에 구청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조(요금)부분은 조금 바뀐 부분이 다음 각호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안에 다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조례나 아니면 서울시 견인사업에 따른 조례,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조례나 구조례에 입각해서 공단에서 이제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 이거를 통합을 해 가지고 요금은 관련법령 및 해당조례에 규정된 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통합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조의2는 공기업 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29조의3은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29조의4(공무원의 파견)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칙의 1을 말씀 드리면은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어지면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에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이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적 효율성을 동시에 갖춰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제안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이 99년 1월2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허가권등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 도입으로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며, 그간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5708호(99. 1. 29) 3. 주요 개정내용 : 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현행 조문 제1조에서 제30조중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9조에 대한 부분삭제 및 신설변경하였으며, 괄호안은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7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를 신설하였습니다. 4. 참고사항 : 본 조례는 96년 1월4일 제324호로 제1장에서 제5장으로 구성, 제1조에서 제30조로 제정후 96년 1월15일과 96년 5월23일 2차에 걸쳐 부분개정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③(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개정(99. 1. 29)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간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보겠으며, 또한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현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보관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등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단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현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사업성과 성과여부에 대하여는 그간 경영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논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현 국민의 정부 및 대기업간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양됨에 따라 위와 같은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등 사업범위를 확대운영하겠다 함은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영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나타난 변경 및 신설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개진하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조의2.

아,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와 라고 그랬는데 의회와 라고 하지 말고 의장의 추천, 여기 보면은 구청장 및 공단이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구청장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 추천하에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와 구청장, 그리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각 2인씩 선임을 하게 돼있는데 이거를 구의회로 하지 말고 구의회 의장으로 변경을 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제가 관련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구의회로 명시를 하나, 아니면 구의회 의장으로 명시를 하나 실질적으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판단이 되어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 판단으로 구의회 의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다 마땅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변경이 돼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8조2항····.

주차관리과장,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강서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라는 그런 문구와 의장이라는 문구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의회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 한다 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그런 의원 이런 형식의 어떤 추천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연구 위원께서 의장으로 개정조례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얘기한 내용은 의장이나 의회나 다 흡사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것을 우리 이연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 점을 잘 파악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인 답변한 내용도 물론 구의회와 구청장이 추천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구의회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구의회도 무방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굳이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됐고, 위원장님!

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연구 위원님 지금 답변이 아직 안 나온 상태 같아요.

알겠습니다.

않았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위원장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알겠습니다.

다 나왔잖아, 지금?

위원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이연구 위원이 번호를 나열해 가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구의회 부분을 구의회 의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담당과에서도 수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고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에 잠깐 개인적인 견해를 붙인다면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공기업법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방공단의 어떤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체장의 어떤 독단으로 흐르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하면서 전체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수렴하는 인사권을 행사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걸 감안을 할 때 구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의회에서 추천위원을 선임하는 것들은 일정부분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특정 어떤 부분에서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거하곤 좀 다르다 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연구 위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저희 과에서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통 관련조례가 있으면 그 시행에 대한 구 규칙을 보통 마련해서 시행하는게 일반적인데 우리 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는 해당규칙은 현재 없는 상태로 조례를 바로 공단의 정관으로 좀더 구체화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희과에서 입안을 할 때 사실 8조의 2항은 대부분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행자부 표준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내용을 넣었는데 5항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좀더 세부적이 규정이 필요하겠는데 이거를 조례안에 시시콜콜 다 넣을 순 없을 것 같고 좀더 세부적인 것들을 어디다 규정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정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어떤 절차를 규정하는 건데 그 규정을 공단의 내부규정이랄까요, 내부규정인 정관에 규정하는게 조금 어떤 체계상에 모순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은 다른 내용은 같이 가더라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의결을 해주시면은 세부적인 규정은 규칙 내에 별도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그렇게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번째····.

다 끝났습니까?

두번째까지는 일단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이사회 구성인원이 11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들은 최대한 이사를 임명했을 때 11인을 넘지 말라는 취지이지 당장 이사회를 11인으로 하자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7인이내로 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같은데 저는 7인으로 해가지고 정관에서 당장은 5인으로 했다가 다음에 사업이 늘어나면 7인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대해서 제가 또 보충해서 질의를 할께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기준하는 범위는요, 이사회를 구성할 적에 11인이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서울시공사같은 경우는 서울시지하철공사 굉장히 범위가 광대합니다. 또 도시개발공사 엄청나게 범위가 광대하거든요. 그러한 굉장히 범위가 넓은 지하철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도 11인이내로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강서구시설교통관리공단은 굉장히 규모가 적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11인이내로 하면은 적절치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7인이내로 하는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인이내는 사실상 비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여기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공사나 그 쪽에서 상임으로 있는 이사의 숫자하고 단순비교하는 것들은 썩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에 우리 구청의 규모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굳이 11인까지 갈 필요는 없다, 7인이내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판단이 되어지면은 7인이내로 해도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이연구 위원님 이사회 인원에 대해서는 11인까지니까 3인으로 해도 될 것이고, 5인으로 해도 될 것이고, 뭐 7인으로 해도 될 것이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면 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 중간 개정시에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굳이 뭐 조례안으로 규정할 것이 없이 중간개정시에 가급적 숫자를 좀 줄여서 5인이든 7인이든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은 조례안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을 정했으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이 이사회는 11인이란 말이에요, 강서구의회, 이사, 상임이사 포함해서 이사진이 11명, 12명, 20명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11인이내로 할 거니까요.

이내니까요.

예.

지금 본 위원은 7인이내로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위법을 저희들이 어길 수는 없고요. 제가 행정관은 아닙니다마는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고, 우리 지금 공단에 맞는 이사회를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11인이내로 한다고 그래서 11인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1인까지 필요가 없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 숫자를 딱 못박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예.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위원님이 27조의 공유재산 무상배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통합청사를 3월말에 공단도 같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입주를 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단 내부 예산편성시에 통합청사의 임대료 예산으로 960만원이 일단 편성이 돼 있지마는 현재 임대료를 구청에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지금 아직 안 내려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관계하고 지금 27조의 조문하고, 물론 27조의 조문에서도 반드시 돈을 받아라, 아니면 반드시 무상으로 대부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의 어떤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으로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받는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례때문에 안 받고 받고가 아니라 그건 어떤 구청장의 정책적인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안도요 법이거든요.

예.

예, 이거 법인데, 제6장 보칙을 보면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정해 놨으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령에는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을 조금 준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융통성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아니죠, 이제 그 대신····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규정을 만들어 쓰되, 임의조항이냐 강제조항이냐 법에는 항상 임의조항, 강제조항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임의조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월세를 받으면은 공단의, 구청에서 무슨 땅을 사용할 적에는 그러면 하루 보관하게 되면은 보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수익금은 없는데 월세를 달라고 할 적에는 자기네들은 무상으로 쓰고, 공단에서는 또 수익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대치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공단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토지나 건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견인보관소같은 경우에는 구청 소유의 땅을 단위 공단에 일단 무상으로 줘서 거기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들을 차후에 정산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용하는 재산이 어떤 성질이고, 그걸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이니까 공단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이용을 하게 그렇게 방침을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단의 회계하고 구청의 회계하고 분명히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사무실까지 굳이 무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유상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라는 것들은 좀 어떤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그때 그때 해야될 문제지 조례로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대부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사용은 받지 않는 게 좋겠다 구청장한테 보고하십시오.

예, 그거는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잠깐만!

이야기를,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글자로 일일히 전부다 위원들 한글 아는 사람들은 다 넣어놓고 이거를 뭐 추상적으로 나중에 가서 받는다!

! 잠깐만요. 저기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죄송합니다. 가양동이라든가 방화동 지역에 서울시에서 미매각돼 있는 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교통관리공단에서 임시주차장, 그러니까 매각 때까지로 임시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로 지금 강서구 가양2동 같은 경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바로 그와 관련돼서 담장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경계선 하나로 해서 바로 옆에는 서울시에 미매각된 토지에 우리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또 바로 옆 담장이랄까요, 휀스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옆에는 바로 강서구 교통관리공단 구청장, 하나는 서울시장. 뭐가 뭔지 혼돈이 오고 참 이런, 적어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와 관련돼서 답변하는 입장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실무로 일을 해왔던 부분도 아니겠고 이런 입장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본 위원도 근원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좀 방대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꾸 시간도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안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라고 딱 꼬집어버려요? 국장님!

예.

제가 질문이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업에 있어서 전부다 여기 쭉 적어놨잖아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겠다, 이거를 넣어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설명하고. 이 자체가, 넣어놓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넣어놓고 뒤에다가 한가지 다시 사업추진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은 우리들이 할 말이 없지. 그런 말은 없고 나중에 아까 과장님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드만요. 언제 상의를 해? 이거 통과되면 그만이지. 맘대로 하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말도 아닌 소리고, 잠깐만. 제가 제 이야기 할 이야기만 할께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가지고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의회에서 할 일 없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그런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 순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어찌됐든 해보고 나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는 면이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재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한 3년간에 걸쳐서 해왔던 실적이나 운영상황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현재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기업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이걸 맞춰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맞춰가는데, 좋습니다.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나간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들이 사업을 더 해야 우리 수익성이 더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둬야 수익성이 맞는지 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지 구청 수익성이 더 나은 것인지 해봐야 알겠죠, 그거는?

그 부분도 우선은 조례하고 별도····.

, 그러니까 하고 나서 조례안을 다뤄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지는건 아닙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정확하게 해보고 나서 검토를 하는게 더 나는, 본 위원은 낫지 않느냐, 더 현실에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

, 그 이야기는····.

, 지금 내 얘기 안 끝났다니까. 나 질문 받느라고 혼났어요, 여직껏 기다리느라고.

위원장!

위원장!

의회와····

위원장이 지금 여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위원장!

위원장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라는 것은 지금 되겠어요?

위원장이 행정부 답변하는 법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위원장! 발언권 좀 줘요.

, 내 이야기 끝나고 나면 해요. 지금 내 발언시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한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의회에 통과가 돼야만이 밖으로, 외부로 나가야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가 알기로는 20일전부터 나돌아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나는 엊그저께 우리 과장이 설명하러 와서야 알았어요. 그러기 하루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듣기를 모모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유포가, 한 20일전에 유포가 다 되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내가 가야한다, 내가 가야한다 이 말이 쫙 퍼져있어, 누가 누가 해야된다. 그러면 이걸 누가 유포를 시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의회의 승인 전에 외부에 유출이 된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련은 기존에 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관심있는 사람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관련과에서 안을 성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법제심의나 그리고 구청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관심있는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

때는, 잠깐만요.

예.

때는 행정부에서 “아, 거기 추천위원회에 두명이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보시오.”하고 가르쳐준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먼저 이거 나간 것도 있어요?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간거 있어요, 조례안이?

안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아, 말로는 해줬어도 안은 준 적이 없다?

예.

. 위원장!

예.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들한테 이거를 통과시키고 또 의원들한테 좀더 성의있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안에 대해서 이 안을 올리는 자들의 근본이 안돼 있어, 기본도 안돼 있어.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좀더 다음에 우리가 자세하게 검토 후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좀····.

동의하면서 보충질문할 테니까 발언권 좀 줘요.

아, 글쎄, 발언권 좀 줘요. 그 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 내용이 명칭을 포함하는 15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은 행자부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을 기회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영역을 넓히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본 의회에서는 강서구의 26개 구립 및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활동은 없습니다만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결과도 안 보고 이 피조사기간에 사업영역을 확대해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답을 우리 집행부 주무국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바로 송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함으로 해서 이 안은 자동으로 보류가 돼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통한 다음에 이런 우리 조례는 다시 우리 한번 토론하고 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송영섭 위원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송영섭 간사께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이런 거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특위활동을 하고 있고, 피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좀더 해보고 정말로 이 안을 타당성이 있다 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임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상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동의해 놓고, 그냥 다시 또 질의하고 토의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간담회 조율과정에서도 얘기했듯이 꼭 표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그런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개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간구 드렸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어떤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듣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두분 위원님께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 위원장님!

예, 신낙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지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의견이 조율이 잘 안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안 다룬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고, 단 이걸 다루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정을 해가면서 우리 의견을 거기에 피력하는 것이 좋고, 개정시키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다른 거 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마는 이것 만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은 가더라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에 반론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조례는 1조서부터 끝까지 잘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보완한다면 무슨 잘못 쓸 때 창구가 그런 게 없는게 하나 흠이지,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 거지 문제는 지금 몇몇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조례가 잘못 됐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보류를 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기업법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다 보니까 자료설명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거지, 이 조례자체는 수정할 게 없어요. 그냥 통과하면 돼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건 이 조례안이 제대로 됐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글쎄 보완····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 조례관련법 지방자치법하고도 이게 관련이 돼 가지고 잘못돼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제대로 확인 안하시고 단정하신다는 것은

위원장!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정회 전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분들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타당치 않다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의견입니다. 이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이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소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교통시설관리공단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조사기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체가 우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은 분명히 다른게 의미가 없습니다.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공단을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좀더 지금 조사를 하려고 우리들이 위원회를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서 더 좋은 부분, 확장을 해야될 부분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권장을 할 것이고, 또 확장을 해서는 안될 부분같으면은 반대의견을 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은 우리 의회를 통과를 해야만이, 조례안이 통과를 해서 밖으로 유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먼저 한달 전에 유출이 됐어요, 한달 전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불신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 조례를 올리는, 올리려고 하는 근본이 안돼 있어요, 근본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이걸 뭐하러 올리느냐 이거예요, 여기로. 자기들끼리 몇 몇 사람들이 서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니가 떡먹고, 니가 사과먹고, 배먹고 다 해버리지 뭐하러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바로 이것이 오늘 안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몇십억, 몇백억이 피해를 보고 몇억이 어떤 금전적인, 또 어떤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은 바로 우리도 밤이라도 새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본 위원은 이 자체를 좀더 심도 있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재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이 밤늦더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위원 말씀하세요.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하고 다시 확대를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저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하자는데 저 개인 김광호 위원 생각은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 이창섭 위원장님도 저는 우리 조율하는 과정에서 들었지마는 오늘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만 여기서 짚어가면서 수정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가부간에 이것을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두 안이니까 거기에 가분간에 결정을 해요.

위원장님!

예.

좀 걸리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하나 하나 이렇게 하면 벌써 절반은 끝났겠네요, 이거.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줬으면 좋은데 질의를 안하시니까,

, 이 조례가 오늘 승인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내일 가면 강서구 53만 구민이 무슨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겁니까, 뭡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내용이 진전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들이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신낙형 위원님처럼 좋은 어떤 방안을 이렇게 질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율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어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 보류했으면 좋겠다 뭐,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이 두 안 이외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없으시잖습니까?

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개정수정안에 대해서 한 네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없으니까 말씀 안하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가결시키자, 보류하자 여기를 두고 지금 위원장님이 빨리 결정을 해서 매끄럽게 지금 처리해 주셔야지 저도 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거기서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에서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겁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그 문제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발짝씩만 양보를 하세요.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기업법 개정이 언제 됐죠?

금년도 1월29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99년 1월29일자로 개정됐습니까?

예.

언제 내려왔어요?

금년도 3월31일자로 공포됐습니다.

99년 3월31일자로 시행령이 내려 왔어요. 위원님들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지금 현재의 조례를 저희 위원들이 받아본지가 며칠 된 것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 보류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보류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수정안을 내서 얼마든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오늘 가결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류다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 수정안의 항목을 수정을 해서 오늘 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할......

그러면은 진행을 자구수정이 됐든 어쨌든 진행을 하자는 안 하고, 이것을 특위활동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보류를 하자는 안이 2개가 있는데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하든지 해서 어느쪽으로 몰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방향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승복할 것은 승복하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또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사실 이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참 의아해 하고 위원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보류를 하자는 위원과 지금 가결을 시키자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거수로 하든간에 비밀투표로 부치든가 어쨌든간에 저는 비밀투표로 부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투표와 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와 비밀이 있는데 그 두가지도 또 거수를 또 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위원장님!

예.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지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장이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위원님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미진하다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글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으니까 수정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안 두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한 이후에 보류하자라는 안이 가결이 되면은 보류가 되는 것이고 또 회의를 진행해서 수정안 정도로도 어떤 조례안을 수정해서 가결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이 가결이 되면 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들하시고 그러는데 또 수정을 하느니, 보류를 하느니 이것 갖고 거수를 하고 투표를 하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쪽으로 합시다. 본 위원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수정쪽으로 가는 것으로.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철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 뭘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수정을 해가자 이거죠.

이영철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한껏 마음을 열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 정회를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잡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송영섭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1999년 1월29일 법률 제5708호)되어 지방공단의 설립허가권등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자율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 도입으로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며, 그간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현행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보관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등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단으로 발전하고자 명칭을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안 제명, 제1조) 2)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 승인으로 변경(안 제3조) 3) 공단의 정관변경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변경(안 제5조②) 4) 구청자의 임명과 시장의 승인을 받던 이사장 임명절차를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변경하고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함(안 제8조②) 5)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 의회와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자 각 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되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토록 신설(안 제8조의2) 6)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9조) 7) 감사의 임명권을 구청장으로 함(안 제10조①) 8)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구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임 이사의 수와 구성원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②,④) 9) 비밀누설금지, 임원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10) 대행사업의 비용부담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가능토록 신설(안 제16조) 11) 공단의 사업구역을 강서구 관내로 하며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구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6조의2) 1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사업년도 3개월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로 확정토록 변경(안 제18조) 13) 공단의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리토록 함(안 제20조) 14)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4조의2) 15) 기타,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기금 및 보조금, 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차입, 여유금의 운용,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타법령준용,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등을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표준조례안에 의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7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축조심사 낭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조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 해당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