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조례안의 입법근거였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제3항 규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던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으며 본문은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폐지목적 :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권의 근거가 개정되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제3항 규정에서 산업자원부장관 권한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관련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으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동법이 97년 8월22일 개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자원부령 제4호 98년 4월1일 발령하여 조례와 상위법령과 상충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죠?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해져
정해져김상현위원
있으면은 오늘 현재까지는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을거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98년 이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실적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없어요?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나도
하나도김상현위원
, 한 건도 없어요?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건 사문화된 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과태료 부과한게 없어요?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사문화된 법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김상현위원
위법사항이나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적발된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뭔가김상현위원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렇게 적반된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말이에요, 신과장님!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떠한
어떠한김상현위원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때, 뭘 위반했을 때, 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도대체 뭘 위반했을 때, 어떠한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사용자라 해가지고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년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량,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현황을····.
어요
됐어요김상현위원
. 그 얘긴 별표에 있는 건데 그걸 읽으려고 그러면 20분은 걸리겠는데. 에너지사용자가 뭘 가지고 에너지사용자입니까? 무엇 무엇, 어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는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일단 에너지라면 저희들이 전기에너지라든지, 주로 전기에너지가 많이 적용되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줘요, 에너지사용자 할 때 어떤 사람이 강서구 에너지사용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주요업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시그네틱스 같은 공장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일제당이라는 대규모공장 그런 공장 업체가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에너지냐 이거에요, 에너지가? 에너지라는 것은 하나의 힘 아니요? 그럼 에너지사용자라는 것이 전기, 가스 다 힘을 만들어내는 건데, 발전기구 하여간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건데 에너지사용자가 여기서 규정한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가 뭐냐 이거예요, 에너지사용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요.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전기하고 연료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료도
연료도김상현위원
포함돼요?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연료는 연간 200톤 이상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기는 100만 볼트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들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님! 여기 올 땐 말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내가 가져온 조례내용만큼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와요, 앞으로. 맨날 질문하면 그냥 질문하고 그러고, 기본은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지. 가장 기본 아닌가요, 지금?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뭐냐, 여기서 규정하는 에너지사용자가 뭐냐? 지금 이거를 폐지하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폐지하고 끝낼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단, 우리 강서구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현구위원
산업자원부장관.
령에
법령에김상현위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주무과장님이, 뭡니까, 지금 답변도 못하고 하는 그게 뭡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폐지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대체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단 한건이 없다, 그러면 왜 없느냐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 많은 것 중에서. 나가봐요, 없을게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적발이지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과태료 부과할게. 이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98년 4월1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됐잖습니까요? 작년 4월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언제 개정됐습니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98년 4월 개정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년 됐죠?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년동안 이 조례를, 이거는 적용해서 안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우선 아닙니까, 이 규칙이? 시행령이 우선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상위법이김상현위원
우선 아닙니까? 그럼 1년동안 적용해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걸 적용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부과를 했고 얼마를 받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건 다행이네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놈의 걸 기준한건지 이 우리 조례를 적용을 했는지, 이걸 했는지 그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럼 하나도 없다면은 정말 강서구가 부과할 대상이 없어서 없는건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 2년동안, 그럼 과장님 계실 때, 팀장님 말이에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예.
거에
이거에김상현위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기준이 근간에, 98년중에 한건이 없다면 그전에는 없습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김상현위원
없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번도
한번도김상현위원
없는 겁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예.
짓거
이까짓거김상현위원
하나마나지, 이걸 가지고 뭘하고 앉았어요?
조종태위원
대상업체를 자료로 좀 한번 가져와봐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여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상현위원
팀장은 답변할 필요 없어요. 팀장은 답변 안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나와서 어떤 질의와 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여러 각도로 좀 많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당업체에 대한 명단,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조종태 위원님 제출 바라시는 거죠?
조종태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직접, 시간이 있으면 아주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한번 그 대상업체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부과한게 없는 건지?
한명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기간까지 약 1년이 경과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우리 조례안을 폐지하게 됐는지 그 사유는, 폐지안을 내게 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1년간이나 어떻게 이걸 지체하고 있었는지?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에 과징되는 요인이 하나도 발생 안되었기에 망정이지 발생이 되었다 하면 진짜 어디에다 맞춰서, 물론 상위법에 맞춰서 부과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왜 1년이나 지연해 가지고 지금에사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지 그 사유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년동안의 경과기관을 두고 폐지를 못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간 지체된 사유는 일단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미숙이라고 판단되고 일단 저희들이 방심한거 같습니다. 이 조례를 이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임동남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이러한 사항을 한번 좀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갖고 있는 조례, 우리 강서구 조례 중에서 상위법과 모순된 이러한 것이 없나 검토하실 용의는 어떠신지 한번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법령정비를 쭉 순차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아마 그 동안에 좀 빠졌던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상위법령하고 우리 조례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지금 폐지목적이 상위법에 의한 폐지근거가 명료해서 이상 질의를 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자료를 말이죠, 과장님 명쾌하게 말해서 뭐냐면은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여기서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에너지사용자, 여기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이용자가 누구냐? 어떠어떠한 사람이 에너지이용자다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는 뭐고가 나오고 여기서 하는 그걸 하고 또 강서구에는 이러이러한데 해당되는, 대상되는 업체나 대상되는 자가 누구누구다, 아시겠습니까?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정확히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요.
종우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데 반대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위원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