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5분자유발언

함안면 출신 손화성 의원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순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정부 보도로는 경기가 회복단계에 접어든다는 청신호를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 농촌지역은 IMF가 지금부터 닥치는 듯 군민의 여론은 어려움이 더하다고 하니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이런 때 군민을 위해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혁적인 관심사안과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규가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매장문화의 개혁으로 인류문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종족별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접하는 각양각색의 생활문화중에서 죽음후의 사체안장 문화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매장문화는 조선 500년 이래 뿌리깊은 풍수지리설에 연연 묘터를 중시하여 생전 효자보다 사후 큰 봉분과 과대한 치장으로 과신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현대 최첨단 과학 문명시대에 불합리성이 한두 가지가 아닌줄 압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는 사망으로 인해 조성되는 유택지에 매년 많은 면적이 소요되며 이 또한 유용한 국토를 엄청나게 무용지로 잠식하고 국가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애타게 여기는 많은 뜻있는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묘지문화 개혁이 시대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느껴 일부 정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는 서약서를 남기는 사례는 수천년의 전통장묘 문화를 개혁하는 아주 획기적인 단안과 용기로 이 나라의 장래를 그야말로 충심으로 걱정하고 이 국토를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후손만대에 보존코져 하는 선각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도 매·화장 문화의 개혁으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몇가지를 군수에게 질문코저 합니다. 본군 관내 법규위반 호화 묘소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장문화의 공감대가 일부 많이 형성되고 있는 이때 본군에서는 화장문화 발전·확대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화장장을 이용키 위해 본군 관내 화장장을 군에서 설립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납골당 보급과 추진실태는 어떠하며, 매·화장 문화정착에 대한 특별한 군수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다음은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2000년대 이후는 양질의 물이 절대 부족하여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식수와 청량공기를 보유하고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곳은 곧 우리 인간의 최적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법규를 제·개정하여 상수원 보호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물을 보존키 위한 여러 가지 시책중 '99년 1월 1일 시행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는 상수도 취수장 유하거리 4km 이내에는 건축시 합병 정화조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좋은 일이긴 하나 형평성이 결여되어 후속 규정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정화조 설치시 비용이 현재 30∼5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면 5인용기준 250만원에 시설비 100만원을 합하여 350만원이 소요되어 무려 300만원이상 비용이 추가되니 IMF시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연접한 다른지역의 다수주민이 규제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아무리 공익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수익자 부담금이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피해지구 주민의 손실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상위법에 따라 말단 행정기관에서 규제 일변도로 행정집행을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형평성 불공정에 대한 피해자 주민일동의 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묻고져 합니다. 합병정화조에 대한 상·하위법의 내용과 우리군의 시행계획은 어떠한지요? 현재 가야상수원 취수장이 검암리에 설치되어 있어 함안면 소재지 전반이 해당되어 가야읍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함안면민 대다수가 피해만 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마땅히 가야읍 검암리 취수장 이용 상수도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추가시켜 함안면 소재지 면민의 피해에 보전시키던지 군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성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하시고 짜임새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지원 내지 보상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하수, 분뇨·축산폐수법률 9조2의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Copy를 해 나왔습니다. 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우리농촌에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비가 새고 담이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을 새로 지어야 할텐데 그집 짓는 것은 천만원이 들면 정화조 때문에 오백만원, 칠백만원이 든다면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행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보조 내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준해서는 내려왔는데 하위법에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건축을 지을라하면 법은 왜 하위법을 적용시키면서 상위법에 대한 것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꾸, 한가지만 더.....

그렇다면 생활오수, 축산분뇨, 폐수 이래 합해 가지고 하지 말고 단번에 그 조항을 약간 피해가는 방법, 즉 말해서 생활오수관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