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서용남입니다.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병철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위해환경 시설 및 환경관련업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안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가 집회되었고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일자로 집회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3월 30일 심우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현장조사의 건이 제출되어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검단동 경기도 환원 주장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조례안 심의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4월 9일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해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업체에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11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해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업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위해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지의 55개의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가좌동에 수출 5공단, 석남동에 목재공단, 경서동에 주물공단 뿐만아니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우리 33만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환경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마련되어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사용하게 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쓰레기수송 및 쓰레기 매립.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및 도로시설물 파손 등 주변 환경 악화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울러 쓰레기 반입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며 아울러 위해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경서동 산 251-1번지에 건립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소각장) 건설과 관련입니다. 경서동 350번지 일대에 들어설 도시가스 시설 등 서구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위해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또한 서구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해발생업체 등에 있어서 폐수와 폐기물처리 및 염료, 사료,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악취 다량발생업체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부도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 실태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무허가 공해배출업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환경의 효율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위해환경시설 및 환경업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보다 나은 환경공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해환경시설 및 환경관련업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김병철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전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대로 총무위원회의 송병억 의원, 이상섭 의원, 홍인식 의원, 강영모 의원, 김인두 의원과 사회건설위원회의 김준식 의원, 이상기 의원, 김병철 의원, 강성구 의원, 박승희 의원, 심우창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
11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심우창 의원입니다.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검단동은 ‘95. 3. 1일자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연고성 차원에서 국가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최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검단동 경기도 환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우리나라가 6.25동란 후 최대의 어려운 시점에 와서 검단동의 경기도 환원을 놓고 소모성 논쟁을 벌여야 하는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동아매립지개발 등 도시확대와 연계하여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검단동이 서구에 존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의 현시점에서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환원운동은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만을 낭비하고 지역간의 갈등과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우리 서구 33만의 구민 모두는 검단동의 환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 - 최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의회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론 되고 있는 『검단동의 경기도 환원』주장에 대하여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33만의 구민의 뜻을 실어 의회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된 것은 국가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검단동의 경기도 환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환원운동은 지역간의 갈등과 균형발전에 저해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는 검단동 환원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모든 여건이 그동안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슬기롭게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차원높은 정책개발에 매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2만에 불과했던 검단동의 인구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 후타입주민들의 폭주로 4만명이 넘었다. 검단동의 경기도로 환원은 어불성설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하나. 또한 검단동은 인천 최대면적의 동으로 인구팽창세를 고려할때 분구가 시급한 실정인 바 경기도 환원주장은 행정력만을 낭비할 뿐 현실성이 없다. 하나.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 후 우리서구 및 인천시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인천국제공항과 동아매립지 개발 이후 발전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검단동이 서구에 존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 새로운 2000년 시대의 국가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동반자로써 양 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하여 총 역량을 결집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및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현 실태를 통탄하며 즉각 지역주의를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문제 해결로 상호 발전적인 지방자치 정착에 전념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999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서 서구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 질 것이며 희망찬 인천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동 경기도 환원주장 철회촉구 결의안은 심우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우리 의회안으로 채택하여 관계 기관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30분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가정3동 이상기 의원, 신현.원창동 이상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1999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현장조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