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9년 4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7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과의사일정협의의건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과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것으로 회기는 4월 15일 1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안)] (김영철 위원 발언요구)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것 저번에 제74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의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들어서 전체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뒤에 지지를 한다든지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타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안설명 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면 몰라도…….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아는 대로 부연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의장단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전체 의원을 소집해서 같이 있는 장소에서 구청장이 설명을 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의장단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구청장이 구체적인 안을 설명했더랍니다. 의장단회의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계민주·인권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전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15일에 의회 8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 날 하루 임시회를 열어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기서 선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기로…….

김영철 위원입니다. 의장단회의에서 가결이 되었다면 위원장들이 각 위원회별로 이해가 가게한다면 모르지만 사실 오늘 회의가 있다고만 듣고 왔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정을 잡는다는 것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송태종 위원장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합시다 하면 제가……. 그러니까 각 위원장들이 알아서 의원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해야 본회의석상에서 좋을 것인데, 불만을 가지고 본회의석상에서 반대한다고 나오면 불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예, 손병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계민주·인권엑스포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부할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우리가 의원총회 한 날 무엇인가 테두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그 사안설명을 듣고 한 후에 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입장이란 소리는 성명서와 똑같은 사항인데 성명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알리는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알린다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로 일이 거의 끝났습니다. 주민들에게까지 다 알렸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당초에 언론, 심지어는 방송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인터뷰도 하고요. 우리 구정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동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제같은 경우에도 통·반장, 부녀회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들 회의에 붙여가지고 회의에서, 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서야 우리가 결국은 회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의 뜻을 알려서 결정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미 어제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제75회 회기를 잡아서 그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해야 되는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의원총회를 해가지고도 우리의 뜻을 밝힐 수 있는데 임시회를 꼭 해야 할 것이냐, 오늘 회의일정을 급하게 잡은 원인도, 물론 회의를 하면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번복하는 것도 말도 안 될 것이고 거기서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대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석호 위원 발언요구)

예, 조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제 유인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충 봤거든요. 거기를 보면 목적부터 추진개요, 앞으로의 전망이나 추진방향 그런 것이 전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원총회를 하든 임시회를 하든간에 설명이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북구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놓고봐도 세계민주·인권엑스포가 만약에 열린다면 광주에서 열려야 하고 광주에서도 우리 북구가 엑스포를 여는 장소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엑스포가 열리기만 한다면 이 이상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표명을 해주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에 남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나 임시회를 열어서 하나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열리든 안 열리든 제안자가 우리 북구청이고 북구의회도 같이 이렇게 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그 날 15일이 의회 8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날 하루는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하자는 것과 긴급의총을 통해서 의총에서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자체는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임시회를 열어서 제안자로서 발의자로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석호 위원 같은 이야기로 저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 근거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임시회 자체가 4월 15일로 잡혔는데 4월 15일에 의원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는데 그 중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이나 그런 것을 병행해 줘야 됩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단순히 회기결정만 해놓고 거기서 난항이 거듭된다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 의견은 이것이 임시회로 해서 기록이 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것은 홍보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의 결의문이 대외적으로 언론지상에 배포가 되어서 북구의회에서 지지했다고 하는 것만 나와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시회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15일에 의원들 개개인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임시회를 하는데, 의장단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15일에 말이 없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임시회를 하자는 안하고 의총을 해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으니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안 되면 표결을 하죠. 그 이후로 임시회를 열기로 정해진다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가 원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임시회의 결정권한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서 회의까지 가자고 했던 사항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밀고 나가면 되기는 됩니다만 그래도 의장단의 모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의장단 회의의 결정이 임시회를 열어서 하자는 쪽으로 되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이의가 없도록 해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처리를 하세요. 결과는 두 가지로 이미 나왔잖아요.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