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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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하수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한 후 다시 하수과 소관인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를 심사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하수과 소관의 조례를 심사한 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3항으로 하고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간편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하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성호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임 하수행정담당으로 부임한 강준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하수도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수설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있는 별표를 적용토록 하며 안 제20조제2항에는 그 동안 행정편의로 처리하던 점용료 산정을 시민편의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점용료 산정시에 현행은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산정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전부 일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한창희전문위원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하수도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편의로 처리하던 점용료 산정을 시민편의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론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러한 내용을.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수설비의 구조에 있어서 배수인구 비례해서 배수의 내경 또는 내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도 있고 또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오히려 하수도법시행규칙상에 더욱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으로만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점용료 관계인데 그 동안 하수도점용료 받을 적에 그 점용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10/100 또는 8/100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월로 받는 경우가 있고 1년으로 해서 받는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동안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을 계약하고서 10개월 만 사용하면 그것을 10개월로 정산하지 않고 1년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일 만 사용을 해도 1개월치를 내는 그런 행정상의 모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액으로 전부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하수도 점용한 일자만 계산해서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1년이나 월액을 사사오입해서 받았던 것을 1일 계산해서 받겠다, 점용료를.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고치는 거죠? 그런 지시에 의해서 고치는 거죠? 여기서 발굴해서 조례가 부당하니까, 하수법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까, 여기 하수과에서 조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법무계에서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없애는 거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것 없애면 시민들이 덜 불편하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덜 불편합니다.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940]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추경 세출예산안도 대부분 그런 걸로 감액하는 거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방지 및 오수관로공사 감액에 따른 감액분 시설부대비 감액이 있는데 올해 거기는 공사를 안합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김삼중위원

거기가 전부 8억이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공사비가 당초에 12억 5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물량을 줄여도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한 8억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것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삼중위원

감해도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가 많이 깎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량 산정을, 공법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을 절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내동 하수암거 복개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 오정구 거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오정구에서

김삼중위원

오정구 건설과장,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은 오정구 건설과장이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위원장대리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당초에 96년 5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연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아래 위치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97년도에 시행 완료된 거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98년에 시행 완료된 거고 나머지 녹색과 붉은색 부분이 올해 공사할 예정인 지역입니다. 녹색지역은 암거로 돼 있고 붉은색지역은 흄관으로 묻을 예정입니다.

김삼중위원

3억 8400만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진행된 공사의 99년도 사업 예산분이네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경인고속도로 옆 거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번에 신흥대로 오정동으로 넘어가는 데 개통한 그 근처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그 밑으로 지나갑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신흥로 공사할 때 이 공사를 안하고도 가능했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신흥로 공사는 아직, 내촌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촌고가교.

김삼중위원

내촌고가교 밑이죠? 여기.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내촌고가교 밑은 기이 시공을 20m 했고 나머지 구간을 말합니다.

김삼중위원

이것은 오정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의 예산을 오정구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99년도까지 하면 오정동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밑까지 전부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끝나는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최종 완료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이 집수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겁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럼 이쪽 오정동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이 공사 연결되는 부분.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이게 원래 개거하수였는데,

김삼중위원

아니 거기 개천이 있는데 이것 복개해 가는 것 아니에요. 복개해 가다가 잘 안 되는 것은 흄관으로 묻어서 연결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신흥동 즉, 내동이에요. 행정동은 신흥동이지만. 고속도로 밑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정동지역에서 하수정화사업소까지는 이것과 연결해서 받아내는 하천이 완료돼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거기는 하수관이 다 묻혀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삼중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지역에서는 정화조물도 여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걸러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퍼내지 않아도 사실 문제 없다고 생각되죠? 정화조를 퍼내지 않고 그냥 나가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하수정화사업소로 나가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