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월 1만 매를 복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문회사에 견적을 의뢰해서 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전문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게 아마 기종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이것은 이렇게 해요. 시에서 월 사용료를 10만원에 한다고 하면 예산은 세우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란 얘기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액 55억 4300만원 대비 10.1%인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액 103억 9600만원 대비 9.5%인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3쪽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청 청사시설용역비와 재활용분리수거 차량유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재활용수거 업무가 99년 3월 22일자로 시로 이관되어 재활용수거 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 및 시설장비 관련 4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9억 5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원인은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패소지 임료 지연이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심곡본동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 추경예산액은 32억 3700만원 대비 4.3%인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 삭감내용으로는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 및 관보구입비 1100만원, 재활용수거차량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2900만원,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1억 8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소사구 예산안을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9.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임성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 15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계상돼야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까지 청사관리에 청소가 10명, 시설관리용역이 10명 해서 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입찰하기 전에 인원을 3명 줄여서 예정가격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3800만원이 예정가격이 됐는데 이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해본 결과 약 6700만원 정도 예가보다 저가로 응찰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20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거기도 청소용역 줬죠?

네.

그 사람들한테 재료도 사줘요? 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재료는 사주지 않습니다. 입찰한 것에 의하면 인건비하고 보험료, 장비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는 저희가 구입해서 줍니다.

청소용역 당초 산출근거에는 인건비하고 보험료, 복리후생비 이런 분야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야 될 부분만 한 겁니다. 저희 오정구에 전부 450㏊의 농경지가 있는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당초에는 소사구에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몰기로 해서 저희 오정구에 10㏊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사실상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관리위원회 소관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자주 해봐야 두 번 내지 세 번, 많아야 한 네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2회분에 한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80만원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주면 되는데, 처음에 8명 했다가 6명으로 됐다고요?

네.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내역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자녀 중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더 찾을 수도 있을텐데 더 주지,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복지차원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줘야 타당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 심사를 끝으로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사 일정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자체심사를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