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칠곡군 제증명등 수수료는 개별원가 분석결과 원가보상율이 8~38.9%로 도평균 38.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제증명등 수수료사용 현실화 추진계획이 정부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수수료 현실화 추진실적이 자치단체 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1항 별표1의 61개 항목의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신원조회 업무처리 보완지침에 따라 신상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봉암리와 구덕리 일원의 자연녹지 32만 6,9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봉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당초 봉암리 21만 7,500㎡를 지정하였으나 사업구역 위치변경에 따라 봉암리와 구덕리로 사업지구를 확대하며 구야천 일대에 녹지대조성을 위하여 6만3,000㎡를 경관녹지로 지정코자 하는 것은 기지정된 봉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동명지역 정비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과 아울러 동명시가지 앞 국도 5호선 도로변에 남아있는 자연녹지 18만 2,000㎡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낙후된 동명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어 이를 칠곡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