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청소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공립공원이나 국민 관광지가 아닌 지역중 국민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되었고 또한 우리 시에는 비지정관광유원지로 관리되는 지역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자세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먼저 구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재해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종곡이나 양곡을 대여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리시사환곡관리조례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1986년 조례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대여해 준 실적이 전무하며 또한 전업농 가 감소로 인해 관련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장화 되어 계속 존치 관리할 사유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구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항구적인 연료대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료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확장, 저탄, 기타 연료수급상 필요한 사업에 융자지원할 목적으로 구리시연료대책자금융자제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구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는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한 적이 없으며 융자실적이 전무하여 현재는 연료가 가스로 전환됨에 따라 연탄사용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구리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유·도선의 안전검사 권한은 시·도시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군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유선및 도선사업 관리, 안전지도 항목중 안전검사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이 없어 권한 밖의 조례로서 존치하고 있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팔당댐에서 서울시계간 한강내 수상스키와 모터 등의 운행 금지계획이 금년 7월경 대통령령으로 공포예정에 있어 향후 우리 시 지역 여건상 동 조례 적용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팔당댐에서 서울시 시계간 한강내 수상시키와 모터 등의 운행 금지계획을 ’99년 7월경 대통령령으로 공포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팔당댐에서 서울시 시계간에 있잖아요, 수상스키 이런 것.

그것 점차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팔당댐 하류부터 한강수계 자체가 수계수질개선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된다, 지금하고 있는 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99년 7월경 대통령령으로 공포예정 경우인데 미리 조례를 갖다가 폐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승격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유·도선,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 갖고 운행이 된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톤 이상이 된 선박은 현재 강북도로에 한강에 지금 대림산업에서 공사중에 있는 선박이 있는데 여기는 선박법에 의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 미만은 현재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강고수부지 개발하면서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이렇게 선착장 한다는데 그런 관련.......

그것은 주운관계 이런 대형 선박인데요. 선박은 선박법에 의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은 유·도선이라고 해서 유선 및 도선이라고 해서 소형모터보트라든가 아니면 목선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유현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지역실정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 시에 납부하여야 할 공영주차장위탁대행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실정과 현실성을 고려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시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시 종전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개발 상당액의 위탁대행료를 시에 납부계약하였으나 구리시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평일 야간 무료운영과 토요일 17시 이후와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현 위탁대행료 산출기초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2호중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시설물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고, 2항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제1항제1호2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수의계약시에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구리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위탁대행료산출금액 상당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6조제1항제2호와 동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2호는 공공시설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런데 2항 표시가 표기가 안돼 있거든요. 괄호가 2항 아닙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면 2항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해서 개정안이 공공시설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했습니다. 바꾼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2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6조제1항 표기가 빠진 것 같은데 2호는 표시가 돼있는데 2항이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괄호가.

이것은 지금 “제6조제1항제2호와 동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개정된 사항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호는 표시했는데 2항이 표시 안돼 있다고. 괄호가 2항 아닙니까?

괄호가 2항인데요.

2항 표기해야지요. 다음 넘어가고 신구조문대비표.

예.

·실적.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실적 능력은 경험과 실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나 모든 걸 할 때 관리능력 있는 실적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개정되는 안이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예가를 한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원하는 다수가 응찰을 해서 시에서의 어떤 경합이 많을수록 시에서 최고의 어떤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