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도 우리 사회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한 건 기업지원과 네 건으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산업담당과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첨단 산업도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느니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지역경제과 산업담당 정점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대신 산업담당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산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법정동 관할로 해서 농지 구역을 묶어서 하자라는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동 위주로 해서 자료를 낸 건데,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대로 의결해 줘도 관계 없겠어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관계 없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농지관리위원들 지금 수당 나가지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얼마씩 나가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5만원씩 나갑니다.
신현갑위원장
1년에 보통 몇 번 해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1년에 보통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도시동에는 농지가 없는 데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리운영이 섰는데 대부분 보면 농촌동에는 농지관리위원장이 하는, 위원들의 임무 사항이랄까 그런 것이 많지요? 그런 게 많은데, 임대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농지관리위원장의 의견서라든가 도장을 받고 할 때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각 구청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주관할 때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조 요청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라고.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먼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이 한 번 선정되면 임기가 없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법령에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하면 주로 농촌동 터줏대감들이 주로 하시는데 그 간에는 그런 부분이 민원 발생 소지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옛날같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임기 관계도 분명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동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 임명이 되어 버리면 영구히 그분이 하세요. 모든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농지관리위원은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주로 하시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역할을 누가 하든지 상관 없지만 민원 발생 소지보다는 민원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농지관리위원회 하는 역할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조례안 본문 4조를 봐주십시오.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자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리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농지관리위원회 권한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느라고 했는데 이게 개정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한테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 물론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서 관할구역으로 표시를 해야 좋다 하는 의견을 잘 지적을 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비고란에도 예를 들어서 법정동 위주로 하면 법정동 위주로 비고란에다 넣든지 행정동 위주로 하면 행정동안에다 자세히 적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떤 데는 법정동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또 행정동까지 집어넣어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서현동에 그 안에 권역이 내정동도 들어가고 초림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자세히 비고란에 집어넣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딱 봐도 관할구역이 어디어디로 된다 이것 좀 알아보기 좋게 해놔야지, 그냥 마음대로 해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말아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이름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요. 나는 처음에 내정동이 농사짓는 땅이 없어서 안 들어갔나 했더니 다른 데도 보니까 농사짓지 않는 땅도 많이 들어갔고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세밀하게 해서, 뭔가를 하려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줘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여기 농지 없는 동도 들어가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아닙니다. 농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벤처기업을 잘 육성해야만 우리 성남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기금 외에 기타수입금을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기금조성액은 얼마로 하셨으며 기타수입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신설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여기에서 기금의 최고금액은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금은 현재 이자 수입금을 기타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1,000억을 조성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시장님께서 1,000원을 조성하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가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은 그 훨씬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200억원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줄 때 은행에서 나머지 800억을 플러스해서 1,000억을 해주라는 개념에서 시장님은 1,000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1,000억 하면 우리 500억원 은행 500억 이렇게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은 5:1이 될 수도 있고 4: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의 최고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1,000억이 조성되는 것 자체도 불완전한 상태네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은행 포함해서 755억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 시비가 지금까지 209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시비는 더 적게 부담을 하고 은행의 부담금을 더 늘려서 융자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벤처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도에서도 자금 조성하고 있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시 자금에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도 자금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지금 약 10%■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이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과거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업체에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 지정은 받았지만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벤처기업을 지정을 받더라도 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운영에 관한 것은 또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상정이 된 게. 그런 사항이나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또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지금 위원회가 소집을,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해주지요? 시에서 시장님이 하십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벤처기업을 따로 정해서 얼마를 준다라고는 운영하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3억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서 결정하느냐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위원 명단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이 조항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게끔 담당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이자를 연동금리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금리가 기업체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로 기업체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3.5%를 보전할 경우에 7.75% 그리고 최근에 0.5%가 또 다운이 돼서 7.25%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는 거기에 어떠한 비례를 맞추지 않은 거예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연동금리 적용해서 지금 내려온 금액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자금이 됐든 창업자금이 됐든, 분기별로 갑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나갑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융자심의위원회를 네 번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한 번씩 하려고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두번째 융자심의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다보니까 시차가 너무 없어서 실지 운영상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에도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를 좀 개선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모든 평가까지도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처리기간이 한 45일 정도에서 한 15일■20일 정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단축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하고 본인한테 가기까지 단축을 할 수 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평가업무를 직접 해서 결정해 버리고 다만, 그래서 이 조례에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쪽에서 모든 평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만 심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보면 정책사업으로서 이게 국비 도비 지원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그 돈 맡아가지고 내주는 것 아니예요? 공장 등록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자들 대거 자금 신청할 때 담보 들어갑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담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금고에서 끊어도 되고 또 자기 주거래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알았어요.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중소기업에서 대출받는 것은 은행에서 하게 되면 대출 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은행한테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융자해 주라고 얘기를 해도 융자 받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담보물 없으면 못 받아요. 자기 거래은행에서 확인서 해주겠습니까? 지급보증 누가 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보증회사에서 보증서 끊어줘서 그것 가지고 가도 안 되요. 그것 해줄 것 같아요? 은행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00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주겠다 얘기했으면 그것을 조성을 해서 시에서 해주도록 해야지, 은행에서 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도 안 해줘요. 그것을 차라리 시에서 융자를 농협에서든 어디에서 받아서 시에서 효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봐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업무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희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그것 결정하는 사항은 그 기업체에 대한 등록이나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적당히 신청을 했는지? 이것을 심사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자기 대출규정에 안 맞으면 또 안 해줍니다. 안 해줘도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부도를 맞을 우려가 있거나 신용보증에서 하자가 있으면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접수받아서 심의하고 하는 기간이 20일■3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은행에 업무위탁을 준다는 내용이고, 또 시에서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해서 기업체한테, 은행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제한받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을 실지 시에서 해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 그런 것을 전담하는 기구 하나가 증설이 돼서 은행원들처럼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사후관리까지, 쫓아다니면서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나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완전히 기구가 하나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전대로 은행에 맡겨서 책임을 은행이 지고 손실보상도,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한 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은행에서는 그 직원이 계속해서 그 지점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용보증회사나 또 다른 데서 보증을 안 서면 이 사람들이 안 해줘요. 또 3자가 보증을 서줘야 해준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축성 있게 일을 하려면,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시에서 소신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지, 지금같이 해주면 이것도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누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나 법을 만들지 말고 정말 참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라고.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보면 다른 얘기 소용 없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내준다? 이것 금리 하나 싸다라는 거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하고 똑같은 격이야. 농협 시지부에 얼마나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예치되어 있는지 알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 우리 김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원찮은 중소기업들은 도저히 마음만 있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절대 담보 없으면 이것 꺼내 오지 못 합니다. 예컨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는 1억 시설자금 같은 것도 하다 못 해 3,000만원짜리나 1억도 담보 없으면 절대 안 내줘요, 농협 시지부에서. 자기네들 책임이니까.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로 내려줘서 그 돈을 농협 시지부에서 위탁 관리해 주는 건데,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네 돈마냥 관리하면서 취급을 한다고, 신청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 말만 무성하지 솔직한 얘기로 이것 금리 하나 싸다 뿐이지, 이것 대출 받으려면 그만큼 비생산적이고 문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꼬집어서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어찌 됐든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높은 벽을 깨야 되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김철홍위원
최병성 위원도 얘기했지만 7.25% 이것보다 더 싼 자금도 있어요. 6% 6.5%짜리도 많아요. 중소기업청에서 상공회의소 쪽으로 내려온 자금도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그것 쓸 능력 되면 벌써 그 전에 다 그것을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못 하다보니까 상공회의소 전무니 이런 사람들이 모두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 이런 데 보증서 하나 끊어주려고 가서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만큼 그 쪽에서 독려를 하고 어떻게든지간에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문인력도 없고 그냥 은행에다 맡겨서 금리 싸니까 중소기업들 와서 쓰시오? 그것보다 더 싸고 더 독려를 하고 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뒷받침이 되는 데도 못 쓰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자금이 조성은 되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하나의 전시 행정이지,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한다 해가지고 하니까 각 지자체도 너도나도 해서 전부 이렇게 하겠다는 막연한 메아리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고 어려운, 지금 얘기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그런 자금을 쓰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쓸 수 있는 가능한 기준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것 똑같이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얘기도 귀담아 들으셔서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운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7조 4항 위원의 임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아니, 임기는 그대로 있고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공무원의 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이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운영심사위원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본문 제7조 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시장이 위촉하는 교수, 벤처기업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심사 위원에 보면 해당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기여 안 하는 사람을 왜 자꾸 집어넣느냐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학식적으로 뭐 이 지역을 안다고 교수를 집어넣었어요? 학식적으로 자문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 지역에 맞는 사람을, 중소기업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넣도록 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교수는 각 대학에 분과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실제 연구기관이 거기 대학내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지정하는 데 도움도 되고 개발을 하는 데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이러한 보는 안목이 굉장히 교수들이 높습니다. 일반 교수가 아니고 저희는 기술 능력을 가진 그런 교수를 뜻하는 의미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 교수를 넣는 것은 괜찮은데 성남시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하는 데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문제도 그래요. 변호사는 거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거기 집어 넣었더라고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만들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미리 이력서 이런 것도 자료 제출을 해줘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에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다음은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성남시에 위원회나 협의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총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은 몇 개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그동안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것은 모르네요.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서류를 봐야 되요.
김철홍위원
예, 각 위원회가 중앙부처에도 이것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도 100개 이상되어서 유명무실한 게 많은데 우리 시에도 내가 보기에는 6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회 매달려서 다른 일 보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서 잘 하면 서너 번 위원회 열고, 아니면 한 번 하고 당일로 끝나고 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만큼 할려고 한다는 홍보용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여기에 전부 간사 또 위원장 이래서 공무원들도 여기에 매달려서 다른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물론 시장은 시에서는 이런 저런 국장님이나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단발성 있는 위원회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김철홍 위원의 얘기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서 쓰지도 않는데 맨날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경제자문위원회 디자인이나 뭐 지역기술 향상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경제자문위원회는 그냥 되겠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저희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문위원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병성
최병성위원
자문위원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근거도 없는 것인데, 아까 김철홍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들이 많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우리 성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떠한 상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총체적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그 얘기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장
그래요,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잡아놓은 상태라 좀 깊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은 그래도 제일 적은 편입니다. 타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통.폐합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 위주로 좀 줄여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경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경비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력 투입도 많이 될 것이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위원회라는 게 집행부의 전시행정 표본행정의 극치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뒷북 치고 다 지나간 다음에 나발 분다는 격으로 다 이뤄진 다음에 생색내기 위해서 위원회 소집을 하고 회의를 하고, 참 굉장히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만큼이라도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시 전체 건의하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고, 자꾸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폐합 시켜야지 자꾸 만들어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비슷비슷해서. 전부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사실 위원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한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방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 분야에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기구 외에도 위원회가 사실 기업지원과에 하나 있고 다른 과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제분야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고 일이 많은 것 중에서도 경제를 위한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를 경제자문위원회, 디자인산업진흥협의회,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라고 분류한 것은 이 협의회마다 특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성남시 경제 전체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디자인산업진흥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시를 디자인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도 하셨지만 사실 그 업무를 판교.삼평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원대학교도 디자인에 대한 특성과 유치의 필요성을 위해서 차세대 디자인센터라는 기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디자인산업진흥회는 우리가 야탑동에 이주하는 디자인센터가 오면 그 디자인진흥원과 우리 시와 대학과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실제 디자인에 대한 그런 좋은 시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꼭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역협동기술협의회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봐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참신한 시민을 많이 참여시켜서 자문도 받고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실패할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정한 대로 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신한 전문인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위원회 명단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명단을 보면 참신한 전문인이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전문인들이에요. 너댓개씩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과거에 있던 분들은 임기가 있어서 아직 해촉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 방침에도 각종 위원회는 여성이 30% 이상 참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부적으로는 임기가 만료되면 점차적으로 사람을 많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경제자문위원회가 왜 기업지원과 소속의 위원회로 현재 조례안을 보고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라는 것은 단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2차 산업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디자인 이 부분만 부각해서 3차 산업의 일부분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 유통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부분은 시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산업발달을 통해서 전반적인 활동한다는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점을 느끼고 경제자문위원회를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역경제과가 자기의 고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협동 기술 향상이라는 부분은 왜 이것이 필요로 하는지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뭘 하다보니까 막혀서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주관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용은 우리 과가 주관이 되게 된 이유는 연초에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의 업무를 우리가 30대 경제시책 책자를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주관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 운영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사업 분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학간 공동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또 개인에 대한 아이디어,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접수해서 이러한 사항을 대학에 의뢰해서 개발을 해보게 해야 되는데 이 기술개발이나 상품성에 대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 상품성이 있는 것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하려다보니까 기술적인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게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부 인력들 전부 다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때도 물론 그냥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소정의 수당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안 했으니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젊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론이 벌써 여기까지 전파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하겠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먼저 자문위원회하고 명칭 자체를 통일시키지 못 한 것은 왜 그렇지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우리 시 자체 위원회도 모든 게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협의회로 한 것은 실무적인 업무를, 실제 우리가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토론과 모든 것을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것이고 협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위원회는 하나의 회의 성격의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고요, 협의회는 실제 업무까지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위원들이 쭉 앉아서 실무적인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업무가 세분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그것을 못 하는 겁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는요,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자문만 받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나 협의회나 인원이 13인 15인 10인인데, 인원 정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인원 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분야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에는 보상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인원에 대한 숫자적인 것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에 위원회 명칭을 가진 데가 수십가지가 있는데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 자체가 운영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설치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지, 그냥 나름대로 주먹구구식으로야 안 하겠지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위원회, 협의회 구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시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 윤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희 위원이나 우리 김철홍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고 경제에 대해서 너무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십분 청취해서 유명무실화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
이수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경제 하면 상공회의소도 역할이 크잖아요. 상공회의소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협조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금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와 협의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조례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좀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공회의소 얘기하고 그런 것을 다 분석하셔서 이 조례안을 내시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그쪽에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다음은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자본금이 30억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연 매출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법인 설립하셔서 연 매출 얼마나 하실 거냐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못 했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취지가 대기업 같으면 설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는 인력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무역에 대해서 상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역법인을 설립해서 성남 뿐만 아니라 광주, 하남, 이천까지 다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KOTRA에서 무역 업무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한국무역협회에서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무역법인 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본금이 30억이면 얼마를 매출해야 됩니까? 30억이라는 법인을 운영할려면 얼마를 매출을 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관계는 연구 검토가 요청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은 재검토할 의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이나 다 좋습니다만 다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셔서 이 사업을 이러한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명백하게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이 사업이 타당성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지금 어느 정도의 매출을 계상하고 어느 정도의 경영이 계상되고, 전혀 모른 상태에서 조례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사회경제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위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서 위원이 승인해 줘서 용역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지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윤광열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은 괜찮은데 설립은 아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은 유명무실하고 부실화 될 수 있다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10억을 수출했다 그러면 무역법인에서 전부 다 보증을 서주고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 하나가 클레임이 걸려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그 크레인 전부 다 배상해 줘야될 책임이 있는 사항도 있는데, 장미빛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충실하지 않으면 어렵다.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더 충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때 당시 추진하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이 30억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이 법인이 한 번 움직였다가 가라앉을 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기 위해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윤광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윤광열 위원님은 무역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업계획서를 내고서 해달라고 해야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부터 해달라고 기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 조례가,
종윤
김종윤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국장님은 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내려왔어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도 한 번 거쳐야 되고, 문제가 다 된 다음에 내가 만일 돈이 있어서 30억을 투자해서 무역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누가 사업계획서도 없이 만드느냐고. 그리고 이 정관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저는 한 번 당한 일이 있어요. 무역회사에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제가 그 때 5억을 물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클레임이 걸려서 10억 달러 20억 달러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면 무슨 수로 물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뜻 생각하면 좋은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또 세밀히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지, 아무 밑바탕도 없이 법인부터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얘기없이 예산을 올렸냐고. 국장님! 그러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하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종윤
김종윤위원
누가 참석했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전문가하고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필요한 전담 기구도 설치하고 설명회, 자본 투자자의 모집도 해야 되고, 무역법인 설립해서 업무가 개시가 되어야 되고,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봐야 우리가 해주지. 아무 것도 없는데 조례부터 해달라고 하면,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필요한 절차를 바로 하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미리 사업계획서가 이런 게 있다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해주지.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그 답변부터,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동안 무역법인 관련 토론회 내용을,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30대 시책 토론회, 경제 관련 토론회,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무역법인에 대해서,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도 30대 경제시책 설명회 때에도 거기서도 무역법인이 많이 거론되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성남시 무역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무역법인 설립에 관해서 토론회 할 때 어떤 위원이 참석했느냐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무역법인에 관한 단일 주제로 해서 토론회는 상공회의소, 관리 공단, 국장님들 몇 분하고 기업체 세 분하고 해서 부시장실에서 간단히 개념설명을 이 때 한 번만 했었고요, 전체적인 경제시책 토론회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남시에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간단하게 토론회 하나 해서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첫번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왜냐하면 수출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기업들은 할 수가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에서 관여해서 될 일도 어렵게 되지, 여기서 무슨 30억씩 예산 만들어서,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30억을 시에서 전부 다 출연하는 것입니까? 투자자들을,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자본금을 모집해야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30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수권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포함해서 최고 30억까지도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8억원 중에서 4억원 미만을 우리 시 자체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계획은 우선은 조례나 이런 것을 근거로 뭐가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부적인 사업,
윤광열위원
잠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를 승인해 줘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더 설명 안 들어도 다 알겠어요.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안 하고 조례부터 승인해 주면 말도 안 되지.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일단 전담공무원한테 맡겨서, 자문을 받아서 만들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향후에 설명회를 분명히 개최합니다. 개최를 한 다음에 자본투자가들을 그 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본투자가들이 모집이 되어야만 그 때 무역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투자하는 투자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했을 경우에 그 제품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시장성도 보인다 했을 경우에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돈부터 내라?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얘기해 주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무모하고, 내 생각에는, 무모하다면 실례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고, 두번째는 이것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무역법인이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나 설립됐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추진하고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굳이 앞서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아까 상공회의소와 관리공단, 부시장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다 모여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방법론까지 해서 이것이 올라와야지,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원칙론이에요. 다 타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되는 부분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첫째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중론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한 설명과 자세한 개요를 저희한테 알린 후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성남시무역법인및민간지원기구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사회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