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획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 6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근연의원외 13인)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제71회 임시회에 본 안건에 상정한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신청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대표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8년 성남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의 총 입찰건수가 167건으로써 총 참가업체수는 2만 4,283개 업체가 공사나 물품 용역 입찰에 참가했고, 그 중 10억 이상의 대형 공사도 총 13건에 308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만일에 우리 시에도 공사 한 건당 최소 5,000원 내지 최대 1만원으로 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심사했다면 최소한 1억 2,241만 5,000원 내지 최대 2억 4,283만원의 세수 확대로 인하여 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로 인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26개 시.군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효과는 입찰등록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없었다면 너무나 많은 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공사 시행에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 업무수행에도 너무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징수조례를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원시와 평택시의 관계공무원의 일례를 든다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시행 전과 시행 후 입찰 참가업체가 현저하게 감소됨으로써 공사에 건실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관련공무원의 업무수행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그 분들은 증언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에 유익함을 더해줄 수 있는 제증명수수료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본의원은 지난 제69회 때 시정질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당국에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고, 재정상태가 높은 시.군에서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시행 여부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97년 10월 14일 경남 진주시 소재 주 우남토건(주)에서 산청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을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항고심 확정, 97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굳이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없어도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꼭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입장인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의회에서의 시행 유보 사유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은 1년에 합법적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제증명수수료징수를 시행할 시 최소 1억 2,241만 5,000원에서 최다 2억 4,283만원의 세수확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제도안에서 재정자립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되 이근연 의원님께서 설명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한 자료를 봐주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 4일 제69회 정기회 때 이근연 의원님께서 입찰참가 신청 시에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이후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2일날 경기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의 답변인 즉 98년도 입찰수수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입찰수수료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와 1만원씩을 받는 근거를 경기도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답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에 의한 입찰수수료징수는 97년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에서 적법하다고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건당 1만원씩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경기도에서 감사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붙임 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대한 입찰수수료징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15개 시.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요율 원가 분석을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약 300만원을 계상 의뢰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대한 입찰수수료징수현황 내용이 붙임 내역에 잘 나왔습니다만 15개 시.군에서 최저 1건당 5,000원 또는 최고 1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판례에 나와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 또 법적 하자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각 시.군에서 세수 증대방안으로 입찰수수료징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의무제공으로 인한 대가성 수수료인만큼 그 요율이 진짜 5,000원, 1만원이 타당한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수수료 요율에 대한 감사원의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붙여놨습니다만 서울시 본청의 경우는 건당 650원을 받고 있고 강남구는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수원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는 최고 1만원에서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 2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일보 4월 10일자에 나왔습니다. 그 보도내용은 신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에서 집단반발하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당 수수료 징수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조례개정에 상당한 항의성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수 증대방안보다도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비를 개정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분석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경기도내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시.군별로 유인물이 있는데 수원에는 1건당 1만원, 부천도 1건당 1만원, 의정부, 평택, 남양주, 오산,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여주, 포천, 가평, 양평 경기도권은 전부 징수하는데 입찰수수료로 1만원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근연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이 제안자인 이근연 의원에게 질의 토론할 것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동료 위원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 토론을 해야죠. 이근연 의원님을 두고, 동료 의원한테 무슨 질의를 하고 무슨 답변을 해요.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질의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하는데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용 요율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5,000원이다 1만원이다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로서도 앞으로,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제가 어두에 김상현 위원님이 우리 동료 의원인 제안자인 이근연 의원을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를 상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그것부터 하고서 넘어가야지 제안자인 이근연 의원을 세워놓고서 지금 요율을 이근연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안을 했으면 그 제안자에게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몰라도, 요율이다 기타 다른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던 문제고,

제안자하고 집행부의 안을 다 들어보니까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요율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저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다보니까 제안자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 문제가 아니다. 제안하신 분은 제안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하고 토론을 해야지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 위원이 계속해서 이근연 의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을 유도하려고 시작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문사항만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지금 홍양일 위원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연 의원한테,

지금 제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개진을 했잖습니까. 제안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제안자한테 질문하는 것이 옳지만 내용의 검토문제를 가지고서 질의하는 문제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받아들이시고 안 맞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사항이나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만 말씀하세요.

이근연 의원의 발의로 해서 한 것이니까 이 의원한테 우리가 할 얘기는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 묻는 것이 답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도 제안자인 이근연 의원님께서는 참가수수료를 받도록 제안을 했지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타 시.군의 사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근연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검토보고 의견도 보면 전문위원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생각해봐도 금액을 가지고 건당,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느냐 또 공개입찰 할 때는 얼마를 받느냐 그것을 논할 일이지, 지금 현재 이 의원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의 생각을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을 연구 중에 있으니까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오늘 정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연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회계과장 나와주세요. 질의해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적용 요율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그렇다면 요율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만원, 5,000원 정한 이유가 타 시.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지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율적용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율검토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집행부는 제안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원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신청접수 받는 것을 가지고 1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650원을 받아야 되느냐, 서울시는 650원, 550원을 받는데 경기도는 세수 증대방안도 좋지만 5,000원부터 1만원까지니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딘가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기도가 잘못되었든 서울시가 잘못되었든. 이것은 원가분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경기도 일원에서 수원, 부천 외 타 시.군에서 1만원씩 받고, 평택시만 5,000원인데, 요율검토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요율검토라는 것을 원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원가분석을 합니까?

건당 접수하는 것에 진짜 1만원짜리의 역무제공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원가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원가분석이 5,000원이다, 4,000원이다 아니면 550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개정해서 세수 증대방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일원 타 시.군에서는 1만원씩 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원가분석을 해요?

지금 현재 입찰 참가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에 대한 수수료는 있잖아요, 현행법에. 입찰참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금액에 대한 %로 확실하게 나와있는데, 입찰참가하면서 내는 요율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확실하게 없잖아요. 대법원 판례에서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관계 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는 1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5,000원, 1만원씩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원가분석이 필요합니까?

제가 묻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이나 입찰참가보증금 같은 것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5%면 5%, 10%면 10%를 유가증권이나 현찰로 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지만 입찰신청자에 대한 입찰수수료라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요율 적용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550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꼭 550원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원가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받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판례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입찰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는 문안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는 5,000원에서부터 1만원 사이로 서로 요율이 일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수증대방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없는 군 단위에서는 2만원도 가능한가, 3만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650원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딘가는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역무제공이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그 수수료인데, 예를 들어서 등기 떼어주면서 200원, 300원 받는 식인데, 입찰참가 하는 수수료를 세수증대방안 차원만 가지고 꼭 1만원, 2만원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가분석을 해서 진짜 전문기관에서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원이 원가분석이 된다, 1만원이 된다 또 650원이 된다. 저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받기는 받겠다는 뜻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겠다, 그 타당성이 있을 때 타당한 금액을 가지고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수수료 금액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초본을 뗄 때 인지대 사서 수수료 받듯이 입찰참가할 때 수수료금액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세밀히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것은 법적인 근거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금액이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정해서 받으면 되지. 그러면 공채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일 때, 100억 일 때, 1,000원억 일 때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텐데, 그러면 많은 금액 일 때는 수수료가 그 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입찰참가신청하는 것에 대한 역무제공이나 수수료이니까,

원가분석을 하면 10억이면 조금 올라가고 1,000만원이면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건당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수수료라는 것은 역무제공이거든요.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고 여기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 1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억 이상은 얼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고 간료하게 해주시면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입찰수수료가 무엇 때문에 징수하는 것입니까? 세수증대라는 것보다는 입찰실비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얘기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 실비가 1만원이냐, 5,000원이냐, 650원이 적정하느냐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원가계산을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그래서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올 때까지 금액을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십니까. 두번째는 제안자인 이근연 의원이 아까 제안하신 제안이유 중의 하나가 입찰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세수증대가 전체 해봐야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고 10억짜리의 공사 입찰하는 사람이 5,000원 때문에 안 할 리는 만무라고, 그래서 이 효력이 과연 우리 이 의원이 제안한 업체의 참가 남발에 제한을 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 세수에 일부 기여는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좋게 얘기한다면. 그러나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때에 이것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1만원, 5,000원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때에 꼭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감안하셔가지고, 우선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650원이 옳은 것인지 550원이 맞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입찰실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그것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의 어려운 부분도 계산해서 성남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세수증대의 목적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의한 이 의원님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 의원님, 집행부에서 실비 계산할 때까지만 기다리실 수 없습니까?

세수조례안이 성남시만 유독히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안건을 통과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5,000원, 1만원 받는 것 안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 보면 대개 입찰자가 공사 안 합니다. 한 업체가 입찰 보면 트럭으로 20명, 30명씩 데리고 와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한 건당 5,000원씩 받으면 한 회사에서 20명씩이면 얼마입니까. 엊그제도 그런 것을 봤는데, 수도공사 하는데 딴 사람은 슬슬 돌아다니고 실제 하청기업에서 해요. 이런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 측면에서 별 이의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의원님은 그것을 개정을 일단 해놓고서 추후에 실비계산이 나왔을 때에 요율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별표 30 - 112에 금액 정해져서 수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조례상에 개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을 넣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율을 산정한다는 것은 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서 어느 적정선에 기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은 없는데, 지금 300만원에 말 하자면 추경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우선 한다고 그러고, 원가분석을 입찰비수수료가 650원이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입찰자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것은 너무 약하니까 얼마를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5만원을 수수료로 받아본들 상관이 없습니다. 10억, 20억짜리 공사하는 사람들만 참석한다면 세수증대 더 되죠. 그러나 그렇게 무작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율을 어느 기준에 두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는 뭘 가지고 검토합니까?

그래서 입찰실비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하겠다는 것이죠. 600원이면 600원, 500원이면 500원으로 입찰실비에 대해서 이것을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얼마를 더해서라도 정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5,000원짜리, 최대 1만원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5,000원을 받아야 된다, 1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합리성 있게 적정선을 해놓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의 안 자체가 일련번호 37-112에 요율 금액이 표시되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어떻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데는 세수증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홀딩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집행부 얘기 좀 시원스럽게 들어봅시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요율 원가계산 이런 것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원씩, 예를 들어서 5,000원씩 하는 데는 평택인데 이것이 원가분석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없고 현재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300만원 줬다고 하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또 이 의원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고 집행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요율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5,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것이 맞을 수도 있고, 검토를 하는 예산까지 줬다고 하면 한 두 달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수가 그렇게 편차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집행부안이 다음 회기까지 보류해달라고 그러면 빨리 다음 회기까지 해서 제대로 해야지 지금 37-112의 핵심을 이 자리에서 논하면서 그것을 빼놓고 다시 하자고 그러면 껍데기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조례안은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금액 요율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로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안자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다 하고 질문까지 했으면 나가주시고,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는 앞으로 영원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는 영원히 적용이 되니까 충분히 요율조사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바로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일단은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놓고,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입찰할 적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장내소란)

그러시면 질의하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요율이 산정이 될 때까지는 일차적으로 보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 이것은 미비되어서 조례는 유보시키면 유보시켰지 원안가결 하라, 금액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안자는 요율까지 다 했습니다. 10억이면 5,000원, 10억에서 20억까지는 7,000원, 20억 이상은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요율을 적용시키려다보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모든 산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말씀한 대로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을 미룰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통과시켜준다면 요율도 적용이 안 되었는데 통과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시키는 것으로 해요.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은 하되 가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요율 적용을 연구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 보류시키자 이거예요.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액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산정할 때에 금액이 1만원 정도는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의 시 재상정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55분 회의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는 시정에 관한 과제들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연구단체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해서 원안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성남시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11월 12월달에는 경원대학교와 연구소 설치 운영에 따른 상호 의견교환을 수차례에 걸쳐 한 바 있고, 98년도에 정기회의 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드린 바 있고, 금년 1월 27일 기본계획 수립 및 경원대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3월 18일 성남시■ 심의위원회에서 의뢰 해가지고 오늘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p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발전을 하려면 학관간의 원활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성남시도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하나의 대학과 공동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발전을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경원대학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전문대학도 있고 또 4년제 대학으로 경원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모든 것을 경원대학교와 밀착을 하다보니까 시 시행 전반이 마치 모든 것이 경원대학교 안에서 나오는 어떤 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다. 한 도시 한 지역에 중.장기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많은 다른 어떤 용역업체들한테 결국에는 또 용역비가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져서 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 연구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가 중.장기 발전을 해나간다면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다른 어떤 용역 업체에게 중.장기 개발용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분명히 초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중 삼중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개발연구소나 이런 데다 꼭 주지 말고 경원대학교에다가 준다면 그만큼 용역비가, 거기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 10명으로 하여금, 연구소에 우리가 1억원, 경원대학에서 1억원 이렇게 부담해서 자기들 자체 연구활동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시의 주요현안 사항을 이렇게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싸질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역건을 연구소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독창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경원대학교라는 곳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면 관내에 있는 또 다른 대학들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 쪽에서는 우리 시 발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배제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이든 아니면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유명한 교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만들어서 우리 독자적인 법인의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꼭 경원대학교와 공동출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근본적인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이 절대 맞습니다. 지금 경기발전연구소라는 곳이, 소위 말하면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명한 교수, 저명한 교수들을 아예 배치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은 성남시에 대학교가 경원대학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구소로 출발해서 더욱 발전이 된다면 경기발전연구소와 같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되지. 이 협약사항에는 모든 안에 경원대학교와 공동출자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학의 교수들을 여기다 기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단법인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 안에서도 분당 같은 데는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신구전문대학교나 이런 전문대학에도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니 오히려 독자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유명한 교수들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이나 주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부정은 안 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발전연구소가 어디어디 있느냐 하면 광역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에는 조그마한 연구소로 시작된 곳이 김포발전연구소하고 김해에,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교하고 금년 3월 3일날 자매결연도 맺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연구 과제도 주고 뭔가 발전적으로 해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면 사단법인을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장학생들, 그것도 시에서 처음에 조례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의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진형 위원입니다. 연 경비를 얼마나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50%씩 해서 저희가 1억 부담하고 학교측에서 1억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50%씩이면 시에서는 연구 경비를 대기로 하고 경원대에서는 인원 인건비를 대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수들이고, 사무직원만 인건비를 주고 수용비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용역비 대는 것이고,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예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15인을 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것 입니까?

운영위원은 11명을 우리 시에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하고 학교, 기타 관내 유관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서 재상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보았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장님이나 시의원들 2～3명 들어가 있다면 위원회 정족수에 의해서 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경원대학이나 신구대학이나 동서울대도 있으니까 같이 참여가 되어야 연구가 되리라고 보지, 예를 들어서 경원대학교 한 학교에서만 그 사무실을 두고 그쪽으로만 치중한다면 그 학교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만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특허권이나 연구 분석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이 판매권이나 이런 것은 연구소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소에 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대로 연구위원을 위촉할 때 이 정족수에 상당히 심도있는 안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15인을 선정할 때 인원수와 특허권이 연구소로 귀속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긴밀하게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 또 아울러서 신구대도 조경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동서울대나 같이 참여해서 아까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15인이 연구위원과는 별도 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혼동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표 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경원대학교 교수는 마치 무료봉사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1억을 대서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용역비가 그것 가지고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연구소의 직원들 급료 형식이고 교수들은 돈 안 받고 일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 과장님은 성남발전연구소가 경원대학하고 성남시하고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연구소고,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기타는 이윤을 추구하는 연구소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연구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의제를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마치 여기 내용을 보면 경원대학 50%, 성남시 50% 돈 같이 대서 하고 교수들 공짜로 데려다가 연구하고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용역비니 인건비 자체가 전부 다 여기서 나갈 것이라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경원대학은 교수들이 성남시로부터 따로 수임되지 않은 연구 용역을 1년 내내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표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인사나 지역 타 전문대학이나 기타의 교수들은 참여 불가능한 것이고 제한적인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인사나 기타 우리 이 지역 내의 다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별로 지금 시정발전이나 지방행정 제도개선 기타 등등을 위해서 성남시가 갖고 있는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툭하면 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 용역을 주는 연구비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연구를 우리 성남시가 위탁하면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과는 성남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양자 독립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성남발전연구소가 마치 그림은 근사합니다만 사실 내용 파고 들어가면 이윤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도 용역 받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성남시가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서 인적 자원을 대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보면 똑같은 얘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준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말씀하신 홍양일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과연 우리 성남시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 현실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이론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나 또 시민이 접했을 때 과연 그 정책들이 올바른 정책이 될 수가 있겠나 또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겠나, 이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안이라고 한다면 일반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데 안건을 줘서 그 분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용역을 주고 또 한번 그 분들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되어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30년 전에 프랑스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느냐를 위해서 옴미옴미라는 폐품 플라스틱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청소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지금은 용기에 IC 전자회로를 붙여서 청소를 몇 번 했으며, 또 어떻게 하며, 청결도, 세척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자동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데 또한 협회가 이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살펴서 하는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협회에다가는 저희가 정책토론회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학교 교수들은 이론적인,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고, 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억은 학교측에서 운영비가 되었든 1억은 부담하고 또 1억은 저희가 부담하고 출연금 2억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의뢰를 하면 용역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받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공동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구전문대도 너희가 부담을 할 것이냐 어느 대학도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경원대학에서도 1억을 선뜻 부담한다고 해서 지금 사실 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저희 시에서 발전연구소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지요.

수고들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듣는 바로는 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중복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p에 보면 연구소 조직 내 임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7조 '① 소장은 경원대학교 교수 중에 경원대학교 총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서 임면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임무를 총괄한다.' 이랬는데, 물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발전연구소의 소장이니까 교수가 하는 것도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양반들은 내가 알기에 학식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을는지 몰라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자면 교수가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연구소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조를 보면 임원의 해임 문제도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연구소 운영 문제는 소장이 전부 관장을 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남시 발전 문제이지 학교 발전 문제가 아닌데, 성남시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는 성남시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총무라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활동에 대해서 전부 학교측에 맡겨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발전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찬동을 합니다. 전 위원님들 말씀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구성 문제를 이렇게 해놓아도 후일에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할 때 연구소측에서 부정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성남시 발전이 되어야지 경원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소하고 운영위원회, 아까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대학교 전문가나 의원님들이나 기타 대학교수를 넣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하고, 연구소는 다만 대학교 안에 두어서 10명의 교수만 연구소는 순수하게 대학교수만이 운영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내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시 정책으로 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반업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대학 교수나 시의원님이나 기타 여러 각계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소위 말하는 연구소를 통제하고 무엇을 연구 용역을 줄 것이냐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과연 2억을 제대로 썼느냐, 용역비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는 이윤 추구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런 것까지 심도있게 심의하는 곳이 운영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별도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은 발전연구소가 좋다 하고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연구소 이전에 우리들 2대 전반기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성남발전연구소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에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경원대학교가 성남에서 유일하게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연구소 자체를 두는 것만으로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연구소 내에 연구원은, 조직 및 임무에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만은 꼭 경원대학교 교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다 말씀들을 하셨지만, 분당지역에 있는 그 보다 더, 대학교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이전에 유능한 교수님들이나 강사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신구전문대학이나 동서울 대학에도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연구원은 꼭 10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판단을 하면 경원대학교 교수들로만 구성된 연구원 10명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운영상의 문제들은 경원대학교로 넘기지만 연구원들만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또 일류 대학이나 아니면 신구전문대학이나 동서울대학 교수들을 발굴하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들 만큼은 물론 프로테이지는 경원대학교 교수들을 한 3분의 2로 한다든지 10명일 경우에는 7명 정도로 하고, 아니면 6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학의 전문교수들을,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 문제라고 하면 솔직히 신구전문대학교 교수를 조경 분야에서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기계분야라면 동서울대학 교수들이 더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연구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 연구소가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의견을 들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잘 하게 되면 거기는 시의 간부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성남 사회에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사업 심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연구소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용역을 우리 연구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그 보다 더 나은 전문직이 우리 신도시 예를 들어서 운중동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는 안 된다 하면 다른 기관에 연구의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돈 1억 2억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억을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소 연구원들만은 꼭 경원대학교 교수들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을 과반수는 안 되더라도 3분의 1 이상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연구원으로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연구원으로 하면 지금 박용두님 위원 말씀하시듯이 타 대학교수나 똑같고, 이윤 추구도 할 수 있고 다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경원대학교하고 이것을 하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서 발전연구소를, 소위 말하는 타 대학교수 또 분당지역의 유명한 교수, 서울대학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연구소를 실질적인 사단법인 성남발전연구소를 발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모체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발전연구소에 지금 운영조례안을 가지고는 경원대학교하고의 공동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조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가 경원대학교가 인건비를 대는 게 아니예요. 돈을 대는 게 아니라고. 인원을 대는 것이지. 여기 2조에 보면 '연구소의 설립은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구원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다른 뜻입니다. 아까 장학금 예를 드셨는데, 이것은 장학금 예하고도 다릅니다. 장학금은 순수 성남시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가 주관을 하건 재단법인이 설립되건 임의로 우리 시 마음대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발전시켜서 연구원을 신구대학 교수를 넣는데 경원대학교 총장하고 계약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안은 성남발전연구소라고 하는 문제는 가만히 얘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반대는 없어요. 다만 인적구성요소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조례안을 바꿔야 된다고. 이대로 통과해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과장님 설명이, 관내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교니까 여기 1억쯤 보태주는 것 연구하는데 우리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러는 게 낫지 아닌 얘기를 왜 자꾸만 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조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태순 위원하고 홍양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길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이 경원대학교하고 성남시하고 너무 양자간으로만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고, 성남시가 사업을 지금까지 연구 용역비를 줘가면서 한 것 같은데 왜 성남발전연구소를 이 시기에 와서 용역을 줘가면서 한 개 대학교에 집착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면서 그쪽으로 운영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조례 올라온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조례안이 여기 운영조례까지 두 개 올라왔는데 기타 대학교를 한다, 유능한 분을 한다 하는 것은 협약서에 들어가서 시장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제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아예 못 박지 않는 한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 박용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정발전기획단이니 발전위원회니 그것 가지고 상당히 1대 때부터 시작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료위원이 이번에 특위까지 구성하자고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성남시에서 각종 조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한 번쯤 저희가 검토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여타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때는 이 개정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면에서 정말 이것이 제정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대로 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성남발전연구소도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좀 폭넓은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별로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성남시에서 경원대학교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아까 폭을 넓혀서 하자 하는 말씀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다 포괄적으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성남발전연구소와 비슷한 몇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발전협의회 때문에 먼저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다른 협의회는 현재 용역 주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 성남발전연구소는 용역을 줘서 성남을 위해서 최대한 해본다고 하니, 본인의 생각 같아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폭넓게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지켜봐서 해드리고, 이것은 부서에서 우리 성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통과시켜주고 일하는 것은 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크다 작다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틀리면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연구해보겠다고 하는 기획담당관 말도 있고 실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많은 질의 토론 속에서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성남발전연구소하고 시정발전위원회가 별 차이점이 없는데 혹시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대학교수들이 주요 정책이나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시책에 입안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정발전위원회는 민관산학공동체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거기서는 소위 말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과제에 넣어오면 역시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심의 또는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시책에 시행착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시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발전연구소 등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는 김해시하고 김포시, 거기도 역시 김포대학에다가 주었고 김해도 인제대학에 주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경원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3월 3일날 했습니다. 학교를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지원해 줄 방안도 없고요, 학교측에서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김포대학에서 이렇게 우리 시와 같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경원대학교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경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김상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폭넓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발전연구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홍양일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폭넓게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시간에 걸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소도 하고 시정 여러 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연기하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여타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연구소에는 경원대학교에서 1억을 준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타 대학의 교수는 연구소에는 안 되지요. 그것은 앞으로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 설립이 되면 다시 폭넓게 수용이 되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경원대학교만 연구소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만 두는 것이고, 그리고 홍경표 위원께서는 이것을 통과해 달라는 발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으니까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와 토론을 같이 하면서 발전연구소를 만들자는 데는 전부 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경원대학교 한 군데에 의뢰해서 특별한 연구원이라는 것이 경원대학교에 장점이 있는 좋은 그 분야에 연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신구전문대에 좋은 연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지역은 전국적인 예를 제시한 두 군데의 시.군을 빼놓고 나서 거기 조건하고 여기 조건하고 또 틀립니다. 여기는 전문대학교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지요? 또 대학교 있지요, 또 충분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입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은 지금 어떤 식이든지간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확대 연구소 설치 방안을 수긍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낫다고 하는 자체가. 그런데 불행히도 이 조례에 한 두 구절을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또 조례를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고 싶어요. 1억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님이 3억이건 5억이건 별도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려서라도 이것은 확대실시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해보고 하자? 해보고는 안 된다고.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개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승인해 놓고 확대 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 전체 분위기가 집행부 쪽에서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전부 다 수긍을 하신다고. 수긍을 하시면서 왜 이것을 고쳐서 하려고는 하지 않고 올라온 안을 자꾸만 무조건 통과하려고 하시느냐고, 다 수용은 한다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안을 만든 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좀 고쳐서 하자 그런 얘기를 왜 수용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가부 투표를 하자는 얘기신데 그렇게 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직 투표해본 일도 없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문제를 나는 집행부가 부인한다면 몰라요. 이것이 더 낫다고 우기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다 수긍을 하신다고. 수긍을 하시면 고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올려놓으면 그대로 통과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토론의 장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원안 통과만이 방법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 동의하면서. 그것은 '라'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목적이 여기 쓴 글 그대로의 조례의 제정안의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라'면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왜 경원대학교 일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강력 발언을 하면 경원대학 하나만 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원대학교가 대한민국의 1, 2위 가는 대학입니까? 성남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 용역을 다른 대학 줄 수도 없고 필요없으면 이런 낭비되는 돈이예요. 그래서 좀 더 건설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안인데 왜 자꾸만 원안 통과만 부르짖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경원대학에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용역이 필요한 때에 한 건을 더 경원대학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시간 성남발전연구소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경원대학교하고 성남발전연구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 관내에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원대학교하고 발전연구소를 만들게 된 것이고, 널리 인재를 발전연구소에 모으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학간의 관계 여러 분야별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확대를 못 하고 우선 경원대학교하고 이런 발전연구소를 만들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야.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출연을 다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원대에서 많지도 않은 돈 1억을 출연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득권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원대학교건 자매결연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참고자료에 보면 제2장 '연구소 조직 및 임무'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성남시장과 협의하여 총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나 조경분야나 기타 이런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촉탁연구원으로 둔다고 이 조항을 고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지금 문항을 아예 수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협약서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여기에서는 논할 얘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그런다고 그래놓고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요. 의회는 조례밖에 권한이 없어요.

담당관님 말씀은 조례를 통과해 주면 협약서에는 포괄적으로 교수님이나 지역 명사들한테 더 할 수 있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첨부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좀 나와보세요. 분명히 합시다. 이 부분에 지금 김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을 수용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우리 담당관이 직접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경원대학교하고 이런 얘기를 협의할 때 상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경원대학교에 우수한 선생님이 없을 때는 타 대학교에서 널리 인재를 영입해서 연구한다는 내용은 아직 경원대학교하고 협의를 못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이 실장을 굳이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경원대학교에 자매결연 관계의 대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 외의 것은 도대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디든지 자기 대학에 우수 인재가 없다고 자인할 총장이 어디 있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도 그렇고 실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시는 분야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영국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영국에서 학위받고 영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대해서 강의도 잘 하고 영국에 대해 전문가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학생이 영국에 가보니까 현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만 할 때에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정서적인 측면을 모르면 한 도시 지역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발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을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성남시 거주자는 되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 지역에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가 뭔지도 모르는 교수가 연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교과서적인 어떤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경계가 되고, 또 하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가능한 어떤 대학들, 예를 들어서 2년제 대학들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학들에서 느낄 수 있는 성남시와 경원대학교간의 연구설립에 대한 상대적인 문제점들, 또 그런쪽에서도 시에서 분명히 협조 받아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시에서의 어떤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던 모든 문제점들을 담당관님께서 다 시인을 했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고쳐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의 어떤 분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공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해나가겠지만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연구소가 연구소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 잘해본다, 발전시켜서 법인화시켜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년 정도 잘 한 번 해보세요.

예.

그 후에 가서 문제가 되면 또 의회에서 거론을 해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 안은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영협약서할 때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기획담당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획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협약서할 때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서 문제는 조례 검토하는 것에 전혀 월권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자매결연 대학에 연구소 설치해주는 것으로 원안 통과해주는 형식이면 모를까, 그것에 자꾸 조건을 달면 자꾸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김 과장으로하여금 위증을 하게 유도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협약서할 때 하는 쪽으로 보충하는 쪽으로,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평소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은 총 네 건으로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으며, 끝으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법에 제정, 개정 또는 중앙정부의 표준안으로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총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사회진흥과장 김용겸입니다.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세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은 청소년 문제가 하루이틀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그동안에 단속관계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법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부터 표준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있잖아요. 여기에 대개 보면 지도위원들을 보면 단속대상 업소있죠, 대부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나간다고 하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3조에 하나를 더 삽입시킨다면 단속대상 업소나 대표는 지도위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하나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동장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심도있게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업소대표들이 개입하다보니까 그 날은 지도 단속을 나가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삽입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는 어떤 영업을 한다고 해서 선도 위원에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행된 연후에 우리가 다시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행정적인 지시사항으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선도 문제에서 기본법의 법 취지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대다수 청소년 위원들이 그 업을 하는 종사자들이에요. 물론 업소의 단속이 전부는 물론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속이나 선도의 방향이 단속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김 과장은 수용을 하셔야지,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문제를 자꾸 행정적인 것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정부도 못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검찰, 경찰에서도 못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검찰, 경찰에서 선임한 선도위원의 면면이 지금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것을 다시 명문으로 뭐 하러 만들어놓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방영기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을 강력히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조례는 나와있습니다만 거의가 내용을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동에 10명 미만의 선도위원, 말하자면 구속하는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지만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가 주축이 된다고 봅니까? 결국에 동장이에요. 수긍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와서 시장님이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10명 이내라고 하면 결국은 동장이 임명하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저는 오히려 10인 이하 이렇게 구성하면 동네의 동정자문위원 이런 거나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지마시고 숫자를 대폭 줄여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시가 지원도 하죠?

그것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필요경비 지원사업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이 인원을 줄여서 결국은 구 단위의 어떤 선도위원께서 권위 있고 또 많은 올바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두번째, 물론 여기에는 추천인이 의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선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 말하자면 선도위원의 선임되는 조항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저희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서 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정해야 됩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는 제2조의 지도위원의 위촉은 동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구비 요건을 갖춘 분들이 추천이 되는데, 따라서 추천된 분들 중에서, 동장만이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 명시한 대로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의회의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등 여러 분들께서 추천하신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제한을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업소를 운영했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정수가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제외할 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여기다 명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저희가 선별할 수 있잖아요.

김 과장님,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선도위원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임명한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야지 옳은 일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뒤에서 비난하는 얘기나 주민들은 할 뿐이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조례나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넣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장이나 추천하는 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주민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답답하시네요. 검찰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김 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들의 선도위원 얘기를 했잖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덕망이 높은 사람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지의 각 난맥상을 알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데에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방 위원 얘기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위원 위촉 부분에서 명문화시킬까요, 아니면 결격사유에 넣을까요?

결격사유에 넣어야죠.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시라고.

제3조 결격사유에 넣자는 것이죠?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계된 업을 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라고 조항을 넣어요.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청소년 선도위원에 대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검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검찰에서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단체가 청소년의 보호감찰 이런 것이 하나에 묶여져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제가 수정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경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발족하는 청소년선도위원 위촉에 관한 건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관련하는 사람이 검찰도 관련하고 검찰 관련하는 사람이 또 시에서 위촉하는 사항에도 관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3개의 똑같은 임무를 다 맡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검찰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구마다 65명에서 8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미 검찰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위촉할 때 시에서 위촉을 해버린다면 이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찰의 선도위원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슨 단체에 참여하기만 좋아해가지고 참여만 해놓고 청소년 선도나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주 업무가 학생들, 쉽게 말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범죄 사실을 저질러가지고 이것을 형을 주려니까 너무 초범이라 아깝고, 선도해달라고, 선도위원들이 청소년들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보호 지도를 합니다. 지도하는 역할 자체를 우리 수정구에도 65명의 위원이 있는데 아침에 검찰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다 바쁘다고 안 맡으려고 그래요. 저는 회장이다 보니까 8명을 혼자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 한 사람을 또 맡아와야 됩니다. 이런 결과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처음에 위촉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임무가 주어지면 청소년 하나라도 맡아가지고 지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동마다 10명 이내라고 그러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10명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3조에, 대개 보면 우리가 동네에서 파출소 방범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흥업소나 또 숙박업소나 청소년하고 유해 관계가 있는 업소의 장들이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업소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나 청소년 선도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에 자기가 봉사한다는 뜻을 내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걸리더라도 사정을 하게 되면 잘 봐주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명문화해서 만들어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조에 한 4항 정도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3조 결격사유의 제4항으로 하나 더 넣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속대상업소의 대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은 상위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을 주로 하되 단지, 시민의 권한이라든가 규제사항은 추가를 못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새로 4항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시민의 규제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만일 4항으로 넣는다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경영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지, 또는 '관련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인지 용어 정리를 한 번쯤은 해보고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제재시키는 것이 과연 시민의 권한이나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것이 포함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자리에서 답을 받아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의결을 받아가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것을 이 법을 이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로 추천자들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무조건 위촉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격여부를 줘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이 그것은 법의 절차에 안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제4항을, 새로운 4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넣느냐가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시민권 박탈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없는 한에는 상위법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상위법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경영 또는 운영하는 자 이런 것을 넣었다고 그래서 선도위원에 관한 건인데 시민권리에 대한 박탈이나 또는 침해라고 그것을 확대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설혹 그렇다고 합시다. 개정을 해놓고 질의를 하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되면 상위법에 대한 무슨 해석이 들어와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자꾸만 원안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물어봐서 하겠다, 지금 우선 김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4항을 집어넣어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원안통과를 한 다음에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은 상위법에 상관 없으니까 다시 개정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런 조례는 만드나마나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검찰청의 청소년선도위원,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파출소의 청소년선도위원, 방범위원, 각급 중.고등학교의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곳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모양은 참 좋습니다. 모양도 좋고 법도 좋고 참 좋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냥 허울좋은 탈바가지만 뒤집어쓰고 행동이나 실천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증 하나 주면 어디 가서 행세나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셨던 노래방 업주라든가 단란주점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속이나 이런 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동들만 하려는 집단들, 이런 것들이 대개 청소년이라는 탈바가지를 쓰고 만들어진 단체들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PC방 얘기도 과장님한테 여러번 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컴퓨터게임 업종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청소년을 타락시키는 가장 유일한 온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에 애들이 빨려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밤 세우는 줄 모르고 독서실 간다, 학원 간다 그러고는 거기가서 밤 세우고 앉아있고, 그런 문제를 경찰서 등에 수 많은 진정도 했고 과장님한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단속이라든지를,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고, 전혀 행동을 안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뜻 있는 몇몇 주민들이 PC방 이런 데 찾아가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만들면 뻔 한 겁니다. 각 동에서 10명 모집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이거 끼고 저 사람이 저거 끼고 이중삼중으로 전부 훈장 다 달고 있어요. 또 이런 감투 쓰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접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야지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서, 이거 하나 실효성 없고, 실제 저도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애들이 담배를 핀다든지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 애를 가르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애들한테 험한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접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성인들이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체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3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하고 그런 업을 하면서 10시 이후에 노래방 같은 데 애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받아들여서 하게 하는 사람들, 그 업주가 성남시의 유명한, 우리 시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단체의 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10시 넘어서 청소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인데 더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자기는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백번 타당합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제3조의 타이틀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 내용이 전국 표준안이 되어서 일단은 한 번쯤은 협의하려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다 동의하면서 주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문제의 위헌 소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침에 대한 또는 표준안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이야 어떻게 되었건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 없는 얘기이고, 지금 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권리의 제한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 부분은 맞으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타이틀은 안 봤습니다만, 그러면 제3조의 타이틀이 필요한 타이틀이냐 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괄호안에 있는 글자가.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만 써놓으면 됩니다. 뭐하러 유보시키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전체의 뜻이 그것을 넣자는 뜻인데, 그러면 타이틀을 바꿔가면서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결격사유'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제한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 실무진으로서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중앙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조례안건을 유보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차기의회로.

어떻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시다면 한 가지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제3조 지도위원 결격사유를 단속대상업소까지 넣는다고 하고 1, 2, 3, 4항으로 본다고 하면,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 동도 지도위원을 검찰에 하나, 학생 선도위원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여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흡수를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나중에 간다라고 하면 여기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하고도 안 맞고, 또 이 청소년지도위원이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다고 본다고 하면 여기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칙의 경과조치는 삭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넣든지 해서라도 상관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다면 거기까지 질의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안을 낸 이유는 제안이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좋은 목적으로 만드시는데, 거기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역에서 죄를 뉘우치고 후손들이 청소년들이 나 같이 되지 말라는 뜻에서 마음 고쳐먹고 청소년선도위원이 된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목적과 아까 제안설명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속대상의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이 분들이 이것을 서로 들어가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고, 그 전에 각 동별로 지도선도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시에서 뭐 할 때는 얼마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조례는 처음 만드는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선도위원은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위촉이 되어 있었고 단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볼 때 제가 단속대상의 업종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된다는 이유가 이것을 핑계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도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대상 제3조에다 지도위원 결격사유를 각호 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이 법이지, 무조건 해주고서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도위원의 숫자를 동별로 10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단체가 있으면 그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를 해야 되는데, 10인 정도 해놓으면 거의 연세 잡수시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촉이 되는데 그 분들이 과연 동에서 얼마만큼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횟수가 몇 건이나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늘려가지고 여러 분이 동참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유해업소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없어진 이유가 이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경찰서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시.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각 동에 있는 임원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회장단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로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10인은 맥시멈입니다. 10인 이내는 가능하지만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임무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랬는데 선도나 지도나 이런 것은 강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명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량권에 한정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다만, 조례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정해야 됩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원 때문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께서는 제 생각하고 반대로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구성할 때 어차피 다시 구성한다니까 얘기 안하려다 한 마디 하는데, 전에 봐도 시청에서 건축불법 명예감시요원해가지고 각 동에 20명, 30명씩 증 해서 내보내고 위촉장까지 다 줬어요. 하나 쓸모 없습니다. 헛돈 내버리고 괜히 시의 직원들 시간만 낭비하는거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년 감시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동에 10명씩이라면 얼마나 됩니까? 검찰청 수정구 위원장님인 박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청소년 선도위원도 흐지부지 되고, 이것도 10명해서 증만 해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규율있게 하고자 한다면 한 동에 한 명 아니면 두 명꼴로 해서, 거기 목적에 시장이나 누가 추천하고 그 동에서 존경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여러모로 골라가지고 한 두명씩 해야 그 분이 많이 선도할 것도 같고, 주민 여러분이 알아줄 것도 같고 그래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하다보면 그 업소에 끼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방범위원 조성된 것이 전부 유해 업소입니다. 여관, 음식점, 이제 그 대상에서 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안 나와요. 방범위원 지금까지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한 가지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까 줄이는 것에는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제5조에 보면 동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까지 되고,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보하시면 분명히 얘기하자고, 제3조에 제한을 삽입을 하고 또한 제3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삭제하고 이것을 같이 질의를 해주세요 말이 안된다고, 선도위원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부칙 2조를 삭제하고, 이 세건을 질의를 해서 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청소년기본법 지도자 자격의 결격사유로 나와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선도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고 이상의 동 형질이에요.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 형의 죄질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 제한은 막연한 금고 이상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해보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더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에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다음 임시회에 재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4.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조례안 끝에 실음)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8일 행자부로부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에 따라서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조례안 끝에 실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그랬습니다. 500만원 이상. 그런데 전에 1,000원 미만의 모든 물품을 시도에 소요조회, 소요조회의 뜻이 뭡니까?

불용품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결국에 재활용 불가 물품에 대한 재산을 장부에서 떨어내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500만원 이상 그랬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500만원 이하는 안 한다는 것은 좋은데, 원활을 기해서. 그런데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그런다고. 이것은 문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왜 도나 상위단체에다 소요조회토록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삭제하는 문제를 편의주의로, 말 하자면 이 법의 취지가 재활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소요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0만원 이하를 안 한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가능한 500만원 그 이상의 것도 재활용 가능한이란 단어가 왜 들어가냐고, 그 판단은 결국 1,000만원 미만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재활용 가능한' 이라고 하는 문제는 빼야 된다. 500만원 이하짜리 안 하시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0만원 미만짜리 다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문제가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을 소요조회 이후에 판단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능 판단을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소요조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요조회라는 뜻은 불량품에 대한 불량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에 대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경기도는 시.군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버스가 45인승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또 용도 폐기하기는 매각하기는 뭐하니까 이런 차가 있다 너희 무상으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으면 필요하면 요구해라, 그런 뜻으로 소요조회를 하고 소요조회가 없으면 불용 결정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불용품이나 또는 말 하자면 삭감 조치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가 못 쓰는 물건이에요, 불용품이고. 우리 시가 대개 안 쓰고 있는 물건을 타 시.도에 준다라는 목적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 운영 못하는 또는 가용 판단이 안 되는 물품이 어떻게 타 시.도에 전입될 것이며, 문제는 재활용 가능여부의 판단을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1,000만원 이하 다 안 쓰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1,000만원 이하를 아예 다 안 한다고 하든지, 문구로 봐서는 하는 것처럼 해놓고, 문구를 보면 진짜는 안 하는 거라구요. 판단을 당신이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하러 조회를 해요. 마음대로 매각 처분하든지 또는 쉽게 얘기해서 장부에서 떨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조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취지가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회계과장님이 1,000만원 이하를 다 안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를 한다는 얘기인지 1,000만원 이하를 다 안 한다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불용물품을 신속 처리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불용품을 타 시.군, 타 도에 소요조회를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1,000만원 이하의 불용물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짜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소요조회를 하니까 그런 불필요한, 행정낭비다, 불합리하다,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를 안 하는 것으로 해라 이거예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십니까. 1,000만원 이하를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 물품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소요조회를 해도 되는데 그 이하까지 전부하니까 여태까지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 여부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는 기준을 당신이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면 1,000만원 이하를 다 안 하는 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뭐뭐라고 써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해도 빨리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만원 이하는 안 한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은 한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재활용 가능한 물품만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1,000만원 이하를 전체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에 개정 이후에 모법에 시행되는,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법취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번거로우니까 1,000만원 미만은 안 하고 자체 판단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500만원 이하로 만들어놓은 건이니까 그러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으로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라 이거예요. 단어를 좀 정화를 해서 써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98년도 물품관리 개선대책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불용물품을 신속 처분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불합리하게 소요조회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한선을 두자는 것이죠. 1,000만원 미만의 재활용품이 아니라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이렇게 하한선을 두면서 대상품에서는 모든 불용품에서 재활용 불용품으로 고치고, 또 취득 가격의 동일시 소요조회 불용품의 가격 기준은 단위당 물품 취득 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홍 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재활용 가능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일 때 재활용할 필요 없다라고 평가해서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다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야지요. 당연히 평가해야지요.

그 얘기의 뜻은 바로 500만원 이하의 정부 불용품을 시기적절하게 빨리 소액 부분을 소요조회를 안 하고 시 자체로 처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문구의 내용이 그렇지요? 개정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50만원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소요조회를 안 해도 처리하겠다는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800만원짜리가 재활용 가능한지의 여부, 재활용이 가능하면 소요조회 하지요. 당신이 판단해서 재활용 불가하면 안 하지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소요조회의 문제는 500만원 이하면 500만원이하에서 다 안 하면 좋다 이거야. 1,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이하 다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재활용 가능 여부를 왜 당신이 판단해서 소요조회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개성있게 하라는 거예요. 도로 보내던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물품관리 해당청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야지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과장의 목표는 1,000만원 이하짜리는 다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판단해서 재활용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안 했다면 끝이야.

이 제도상으로는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 잘라라 이거예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990만원짜리도 임의대로 할 수 있고 510만원짜리도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예 500만원으로 자르든지 1,000만원으로 자르든지 잘라라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자꾸만 발언 막지 말고 우수리 1,000만원 이하 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쉽지.

차라리 1,000만원 이하로 해버리면 일하기가 쉽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조례안 끝에 실음) 시면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문공인회계사 대상은 누구누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공인회계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도 1월 1일 현재 열두 분의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열두 분에서 5명 이내로 정한다 이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나와 있는 시예산이나 회계운영을 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고문공인회계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문사항에 시의 예산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의 원가계산, 수지분석, 세무관련 특별회계 이랬는데 이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그냥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에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정식으로 자문받는 공인회계사는 없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성을 띠고 있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결산 부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줘서 결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같이 결산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도 기 기업회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기업회계를 도입을 안 해서 공인회계사에다가 굳이 자문을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시책이, 재정경제부에서 정부회계시스템을 좀 개선해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현금거래를 주요대상으로 하면서 통제 중심의 회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국가 재산이나 지방 재산이나 부채현황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부기 부분에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도입을 하고 또 현금주의를 발생주의 쪽으로 도입을 해서 정부회계도 기업회계를 도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재정경제부 회계부서에서 지금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회계의 문제점이 있다. 재정의 총괄적 책임 및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 또 국가 대상 부채의 명확한 인식도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어 있고, 또 자기 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경영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예요. 또한 실질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공공부분의 경쟁력과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회계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 문제는 이를 위해서 정부회계도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의 부기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중앙 정부의 회계제도를 개선하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전국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보령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성남시도 고문회계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우리가 토론한 적이 있지요?

토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금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토론이지요. 여기 보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복식부기로 처리되어 있지도 않고, 둘째가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와는 달리 고문회계사 제도라는 것이 수당 나가는 것이 월 10만원 이내예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얼마씩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 위한 방법이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은 좋아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시의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나 이런 곳에 전화해가지고 가능하면 법조문 한두 개 찾아서 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회계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자료를 줘서 기관을 다 검토해본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 10만원 받고 이 사람들 나오겠습니까?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생각합시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회계사 선임해서 했었지요? 과연 그 사람들이 회계기간 20일 동안에 출근율이 어땠습니까? 여기 결산검사 위원장 하신 이계남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출석율이 어땠습니까? 무리예요. 그 사람들 나가면 하루에 수십만원씩 수입이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1일 5만원이면 한 달이면 그래도 150만원이나 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데 월 10만원에 이런 복잡한 것을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허울입니다. 자꾸만 뭐를 만들어 놓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우리 시 체제가 아직 복식부기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도 않거니와 또 선명도나 또는 자산의 운영 세입.세출에 대한 클린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아직도 그것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고문변호사 제도와 같은 형식을 도입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감지하셔서 겉치레적으로 자꾸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토론이 있었을 때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역대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결산검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의 역할도 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못 구해서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급구해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 억지로 갖다가 은퇴한 분 갖다놓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 중에 성남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계사는 12명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성남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남시 주민으로 거주자로서 회계사는 무한대로 많습니다. 고문회계사가 왜 그 12명에 국한되어야 됩니까? 그 답변도 잘못 되었지만 우선 문제는 이것은 유보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실지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도 더 주고, 쉽게 얘기해서 조언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월 10만원 줘서 괜히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고문변호사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월 20만원씩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제도를 정부회계에서 기업회계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시범 기관으로 전라북도, 부천시, 서울 강남구, 경북 칠곡군은 정부회계를 기업회계로 도입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 검증 시범 실시를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세가 정부회계도 기업회계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고문공인회계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혹 운영에 문제가 있다 또 수당 주는 것이 너무 적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것이 어떠한 운영조례를 상식선에서 그냥 하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도 각 시.군 또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 여러 군데 자료수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단연코 이것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관 자매결연이 경원대학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13일 경영경제학술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그 주제가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를 접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성남시 회계과하고 송파구 재정과에서 공동주관 협찬하면서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고 그 당시에 발표자가 재정경제부의 회계제도과장 강원순 씨, 또 행정자치부에 회계제도과 이상운 사무관, 또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 명지대 회계학과 박옥순 교수, 경원대에 박성대 교수 등 저희들이 주제 발표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에도 접목하는 부분이 가능한가 이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세미나를 열어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이의 제기한 부분의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리뭉실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추세로, 연구하시고 뭐 하신다는데 반대할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시기도 안 되었고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아직 공무원들 교육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월 10만원 줘서 이것 효력도 없고 자문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것도 좀 금액을 높여서 필요할 때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생각을 해보세요. 회계사가 월 10만원 받고 와서 한 건이나 해줄 줄 압니까? 한 달 분 회계처리에 대한 시의 예산 회계 운영사항을 자문을 한 달 분 것을 받으려고 해도 안 해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건을 자꾸만 왜 하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이 교육을 앞으로 받든지 또는 정부 방침이 바뀌든지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검토하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재경부 전문가를 부르든 학계 전문가를 부르든 말하자면 회계과나 기타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세미나를 갖는 것 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서 운영될 때나 필요한 제도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명 그냥 갖다가 고문회계사비만 날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질의했는데 자꾸만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것 좋다니까. 그러나 이것은 고문변호사 제도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을 회계과장이 너무나 잘 아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왜 자꾸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 아무리 만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법이라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니까 시대에 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인지 총무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현 시점에서 아직 복식부기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먼저 만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 10만원 정도 줘서 이 사람들이 성의껏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을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공기업을 쓰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공기업을 쓰고 있고 우리 공기업 상수도 다 공기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원가계산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 사람들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려면 그냥 가서 지금 물어보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연말에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감사를 받아서 지금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유대가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한 회계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문제는 전체적인 위원회에 공식적인 몇 명의 회계감사가 회계사가 고문으로 필요하느냐 적정시기냐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적정치 않은 시기이고 비효율성이다 하는 부분은 국장님도 인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월 10만원 받아서 원가계산 해줍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나부터라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인데.

특수한 것은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업회계를 다루다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나마 자문을 받으려 해도 우리 시에 고문회계사라고 하는, 시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을 시켜 놓으면 성의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업회계방식을 시가 도입한 이후에나 필요한 문제고 이 실질적인 내용과 지급 금액도 더 상향되어야 되고, 그때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이 시행 문제도 시가 공기업 형태에 대한 기업형 부기를 도입한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신 국장님이 뭐를 회계사한테 공기업 기업부기에 복식부기에 대한 자문을 구할 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공기업할 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문을 다 받게 되어 있다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계사 자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현재 공기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원들 부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60명씩 2개월 코스로 해서 부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인회계사 분들 절충을 해서 모셔다 하는데 현재 세무직만 하지만 일반 회계부서부터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아무나 가서 하면 못 하니까 자문을 받으려면 시의 고문이다 자문역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해주고 협조해 줄테니까 승인해 주시면 우리 회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자문 실적부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자문 실적이,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항상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선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인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거부하신 내용이 아니고 사실 보자면 현 시점에서 이것이 적법하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실 그래요. 제가 지난 해에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을 지고 해보았더니 공인회계사들은 미안한 말씀으로 수지타산을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큰 건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지 여기 와서 성실하게 안 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분기별로 10만원이면 5명 해가지고 1년에 600만원 예산이 선 모양인데, 그런 범위 내에서는 5명의 공인회계사들을 모시고 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데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물론 우리 성남시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문제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모든 자산과 우리 시민에 부담된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 헤치고 들어가려면 물론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업무는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한 번 더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한 번 더 거쳐서 검토해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감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0만원 정도로 해서 자문위원이란 타이틀을 줘서 어떠한 자문을 받으면 몰라도 수당을 줘서 여기에 매달려서 한다면 저는 절대 거기에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것이 상위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새로운 근거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하려면 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5명도 좋지만 수를 줄이고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에 부합되고 현실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고문회계사를 위촉해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남시 예산이 상당히 중대합니다. 예산 회계운영,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세무관련에 대한 예산결산검사, 상당히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서 요청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참여를 해주느냐의 문제도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이 공인회계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이것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자문 실적부라고 별지에 붙여 있는데 자문을 해준 실적은 여기에 나타내도록 한다면 여기에 소상하게 그 내용을 명기해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서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요약해서 중점만 말씀하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진행상에 더 효율적이니까, 저도 홍양일 위원님이나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조금 달리 한다면 저는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두려고 하지만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서 사건에 대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두 사람, 세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가 있지만 회계사는 전문적인 회계관계에 관해서는 틀에 박힌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5인 이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둘 수도 있고 두 사람을 둘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사람도 필요없고, 지금은 정부 회계가 기업회계처럼 복식회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언젠가는 복식회계를 할지 몰라도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고문회계사를 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도 다를 수가 있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일반 기업이 거의 다 회계사한테 맡겨서 일반 매출이나 세입.세출에 대한 수임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보통 일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기업들이 하는, 아니면 회계사들이 맡아서 하는 수임료를 대충 볼 때는 보통 일반 단종 회사나 기업에서 하는 것은 몇십억 범위 내입니다. 몇십억짜리, 20～30억짜리 수임하는데만도 몇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료가 1,000～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특별회계 한 개 분야만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맡겼을 때도 몇백만원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분기별로 30만원 하면 회계사 1인에 120만원인데 5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72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 분야의 자문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은 5인 이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두더라도, 우리가 작년에도 결산검사할 때도 거의 정년이 다 되고 회계사 지금 하지도 않는 자격증만 가진 분을 둔다고 했을 때는 두나마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도 유능한 회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유능한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두었을 때는 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기술적인 분야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5인 이내로 못을 박기보다는 한 사람을 두더라도 우리가 고문회계사를 두어서 앞으로는 정부도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회계로 가야 되는 중차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고문회계사를 두되, 실질적으로 한 사람 정도를 두어서 수임료를 또 높여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리는 과감한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계남 위원님과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인회계사 위촉 명수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못박아서 1명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5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3인 정도를 해서 추경에 2,400만원 저희들이 상정해 놨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한 명으로 하는 방법으로 운영상에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검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는 20일 동안 활동하는데 수당이 5만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시 운영상에 문제가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겠고, 또한 말씀하신 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만 수당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이 기 특별회계 공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에게 결산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때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할 때는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수당하고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검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고문회계사든 일반 회계사든 수당 5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당하고는 결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고문회계사를 두게 되면 고문회계사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일반 다른 회계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고문회계사에 맡겨두면 유능한 회계사를 선정했을 때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도 우리 고문회계사한테 맡겨주고 일반 자문도 고문회계사한테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우리한테 할 수 있지만, 알짜배기 돈 남는 것은 다른 회계사한테 맡기고 자문역할 하는 것만 그 사람한테 맡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것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를 공인회계사한테 맡길 때 이왕이면 우리 고문회계사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이왕이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그런 수임료가 방대한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는 것도 충분히 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알짜배기는 다른 데 갖다주고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것만 자꾸 그 사람더러 봐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꾸 수당이 적다고 하셔서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애매모호하다 했을 때 아마 그 뒷편에 자문 실적부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의견 개진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자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수임료를 주든지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 의한 수당은 아니지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조례에 상응하는 범위 내의 수당과는 별도지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30만원도,

월로 하면 10만원이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아니지요? 조례에서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 수당이고 이것은 여기 규정되어 있으니까 정하면 되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수당이 적다 이 부분은 자문에 응하는 5명에게 그 분들에게 의뢰해서 단순 업무상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자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회계의 복식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자꾸 자문을 얻어서 해가며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하는데 5명은 너무 많고 예산도 적고 하니까 2명 정도로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데,

3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예산도 적은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3명이내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골자 취득에서 하대원동 도면 좀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조례안 끝에 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매입건에서 하대원 토지가 몇 평입니까?

2,018평입니다.

2,018평이 배드민턴장으로 임의로 조성이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산이죠?

예.

그런데 그 산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습니까?

4면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죠?

구종희 예.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을 회계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임야에 지금 있는 체육시설 기타 시민 시설이 몇 군데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체육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구종희 체육담당 구종희입니다. 배드민턴장 1개소가 약 200평 정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약수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약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로 쓰면서 약 4m정도 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평 매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종희 전체의 면적은 3,563평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된 부분하고 진입로, 등산로가 개설된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데군데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등산로가 개설된 부분만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맹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유자가 이창열 외 3인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종희 예.

이것이 각각의 4인이 아니고 공동 소유로 되어있죠? 결국에 사람만 네 사람이지 1개 소유주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가 여러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추정가액이 얼마입니까?

구종희 1억 3,200만원입니다.

지목은 뭡니까?

구종희 전부 다 임야입니다. 사실상 전이 약 500평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종희 1만 7,2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존녹지 지역에나 또는 그린벨트 지역이든지간에 그런 지역의 여러 군데가 지금 주민 체육시설이나 임의로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앞으로 이런 것을 전부 다 매입해가지고서 줄 작정입니까?

구종희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 시의 토지매입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고 그랬습니까. 과거 회계과장 했던 분이 딴 용도도 아니고 성남시청 이전부지를 임의로 매입해가지고 왔다갔다 해서 여러 말썽이 있었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닌 양쪽의 땅을. 시의회에서 내놓고서 전부 다 같은 이전부지로 산다고 그래놓고 양쪽으로 사놔가지고 지금 어떤 꼴이 되어 있죠? 나가자빠져 있죠. 그런데 특정 부지를 또 시민이 등산을 한다, 시민이 체력단련을 한다는 이유로 매입해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남한산성 이하 전 성남시 외각지역의 보존녹지지역의 등산로나 이런 것은 몽땅 사들여야 되요.

구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80년도에 수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양 산이 훼손된 지역이었습니다. 85년도에 주민들이 임의대로, 그 당시에는 토지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주가 35명이 있었는데 토지 승낙을 받아가지고 설치했다가 90년도에 소유주가 네 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약수터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를 했으나 배드민턴장이 1일 160명 정도 되고, 약수터가 1일 500명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럴순 없지 않느냐, 시에서 기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더 확장은 못 해줄망정 토지소유주가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양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접된 한 부지에 시유지나 대체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봤고, 인접 토지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접지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할 때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았는데, 가서 200, 300평 정도 사가지고 하려고보니까 살 데도 없고 소유주가 200평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타 지역에 이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형편이 호전이 된다면 그 지역도 사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토지소유주들은 계속 땅을 사달라고 그러고 또 저희들이 회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발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시라고 그러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행정도 펴야 되겠지만 시민으로하여금 법을 준수케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 약수터를 이용하거나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자기 개인 집 앞마당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편리하다고 그 앞에 주차했다가는 난리날 사람들이에요. 그 임야가 무슨 지역입니까?

구종희 자연녹지지역에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훼손할 때까지 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하튼간에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 지주의 탄원이나 소원도 들어줘야 될 의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한다고. 또 약수물을 몇 백명이 먹는다. 그 얘기 자체가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 속의 산에서 약수물이 나온다고 시가 쓸모 없는 땅 다 사들여가지고, 그러면 지주는 수지 맞네. 팔리지도 않는 땅, 베드민턴장 슬슬 만들어놓고 운동하게 해놓고는 시더러 사라고 그러면 공시지가에 사는데, 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흥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구종희 예.

그것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다 시가 사들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통보5차아파트 붕괴 된다고 해서 시가 사들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 다시 판다고 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다 좋은 일입니다. 나 같은 불쌍한 사람들 다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자본주의국가예요. 사회보장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만, 한쪽만 쳐다볼 수 없잖아요. 이 땅이 특별하게 관계된 사람 땅이라고 그래서 사준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평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그냥 사람 몰리면 다 되요. 그것을 시가 사서 다 어떻게 해주느냐 이겁니다. 분당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등산로 다 개방했습니다. 개인 소유들이 많아요. 다 사야 되요. 통보5차아파트 때 제가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례를 남긴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지은 아파트가 잘못됐다고 해서 시가 사들여서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선례를 왜 남기느냐, 그렇죠?

구종희 예.

지금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자리 그 위에 나무 안된다고 해서 설계 변경했죠. 무지막지하게 사들였어요. 그래놓고 소나무가 좋다고 해서 또 변경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필요 없는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많을수록 좋죠. 다 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분당에 도서관 하나 시비로 짓는 것가지고 찔끔찔끔 30억, 몇 십억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론 이번 추경에 다룰 때도 말씀 나오겠지만 이런 판에 이런 것을 하면 안되죠.

구종희 홍 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특정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할 적에 땅에 대한 것을 감사할 때 빼오라고 그랬더니 24필지가 있는데 나대지로 있는 데도 많고 거기에 쓰는데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나대지 이렇게 되고 있고, 몇 군데 현장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쓸모 없는 땅을 몇 십억씩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시 감사할 때 시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서 하면 이것이 개인 땅, 산지, 유보지, 대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만큼 환수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시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요. 어떻게 훼손하도록 놔주고, 놔주는 것까지는 바빠서 못 했다고 핑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거기에다 배드민턴장을 해놨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이런 불경기 때 이렇게 해서 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지 않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수동 용지 위치도 좀 보세요. 동사무소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종희 1,501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수동 공영청사부지로 기 당초 계획에 약 7만 1,000평에서 3만 7,000평은 샀고 나머지 미 매입 3만 4,000평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매입한 3만 7,330평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일정하게 산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향후 재정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수동 공영청사 지금 짓고 있습니까?

공영청사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런 목적으로 샀는데 지금 사 있는 것이 분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유지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씩조금씩 사는, 그렇다고 공영청사부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 목적의식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 시유지는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면 잔디광장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수림원을 만들든지 뭐든지 목적의식은 사업계획 세우고 나서 땅을 산다고 해야죠.

여수동 용지나 하대원 배드민턴장 이것이 행정의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대원동 배드민턴장 토지매입하는 문제도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는 과정이나 매입하는 절차나 모든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수동 용지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여수동쪽에 공영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이리저리 분산을 시켜 사다보니 종합적인 시의 재산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 조금씩조금씩 사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영청사 문제로 인해가지고 전국이 떠들석하게 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땅을 사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토지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정확한 명분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고, 사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동 용지 매입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대원동 배드민턴장 토지매입은 목적이 있죠,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충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여수동 용지 매입은 검토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하대원동 배드민턴장 부지 매입은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져오셨는데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다 매입한 것이고, 흰색으로 칠한 것은 전부 매입 안 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유독 107번지하고 104번지만 사야할 이유가 뭐예요?

공공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광장이든 앞으로 어떤 공원화를 하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분산되어 있는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범위내에서 사는데, 이것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땅들이 지금 안 산 땅들도 많고 산 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안 산 땅 중에서도 왜 107번지하고 104번지를 꼭 사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 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수도 없이 많은 땅들이 있는데 왜 그 땅만 찍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찍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쪽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작물이 없어서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공영청사부지 매입목적은 전혀 아니고, 기 매입한 부분하고 매입하지 않은 약 3만 4,380평이 있는데 그 분포가 지금 활용가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활용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 안 산 땅들은 다 사야 되겠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사야죠. 안 살 바에는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전혀 안 사는 것이 나아요. 당연히 다 사야 사주는 것이지. 안 살바에 뭐하러 삽니까? 위원장님, 공유재산취득 문제는 말이죠, 예산이 약 12억 정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취득부분은 보류를 하고 매각부분만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가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든지요.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들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조율이 매입하는 것은 안 하고 매각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매입하는 것 중에 하대원동 2,000평 정도되는데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2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사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되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에서 십원도 없고 한데 그런 것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정한 대로, 전준민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사주는 것은 조금 시기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땅이 2,000평 정도되는데 금액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보류를 한다든지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대원동 배드민턴장 그 부분을 시민 복지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들간에 의견 조율을 했으면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의견을 공무원들 앞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그러면 뭐 하니까 정회를 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5분간 정회해서 의견 조율했으면 조율한 대로 그 결과에 충실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정회를 하면 상임위원회장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한 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결의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전준민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조율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준민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실는지,

이것은 이해라고 할 것도 없잖습니까? 일단은 다수결원칙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매입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매각부분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은 취득대상은 보류하고 매각대상은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99년도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은 취득대상은 보류하고 매각대상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기획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99년도제2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