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금번 제77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8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 4월9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99년 4월9일 시비보조금으로 99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조금 3,000만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세입조치후 세출과목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로 편성하여 99일반회계 세출과목에서 총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히 타구에서 강서구에 오신분들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위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결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 토지 및 건물매각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 3필지, 433㎡, 9억6,782만원, 건물 1개동 882㎡ 2억3,400만원 합계 12억182만원이며, 처분시기는 99년도 상반기중으로 처분대상은 화곡본동 140-35호, 36호, 37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구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각면적의 정확성을 기하고, 매각금액이 확정금액이 아닌 바, 매각금액은 추정가액으로 명문화 하기 위하여 의결한 내용중 처분대상 건물면적 882㎡를 882.31㎡로 매각금액은 추정가액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10월7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0인 내외에서 12인 내외로 증원하고 안 제4조 제3항의 현행 재정경제국장,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협력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단체, 근로자대표로 상향 및 변경조정하며, 안 제9조제3항의 현행 지역경제과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안 제10조제2항의 현행 유통지도계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제3항 규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던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선2대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및 폐지조례안 1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특별시도와 구도가 분리됨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손궤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며,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구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없는 때, 굴착에 의한 손궤면적이 허가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 소요비용이 당초보다 적은 때,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된 면적을 초과 굴착시에는 차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부실 복구시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과징금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으로 조례 근거 법규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률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단의 설립허가권등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자율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 도입으로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며, 그 간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보관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경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단으로 발전하고자 명칭을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두고, 공단의 정관 변경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현행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두며 이사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던 이사장 임명절차를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개정하고, 임기는 현행 3년으로 하되 염임할 수 있는 것을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며 이사장 추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 의회와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자 각 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공단의 당해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추천위원회의 소집권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구청장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현행 3년으로 하되 염임할 수 있다에서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감사의 임명권은 현행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염임할 수 있는 것을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로 하며,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구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의 수와 구성원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며,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친족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규정 및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자에 대한 임원의 대표권 제한규정,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통관련 및 자동차관리사업, 공공시설물,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등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호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공단의 사업구역을 강서구 일원으로 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구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현행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며,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단의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리토록 하고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현행 공단의 공유재산 사용할 경유 유상사용 원칙 및 무상사용할 경우의 구청장 승인을 구청장은 필요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으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기타 일반회계 등에 부담할 경비, 기금 및 보조금,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차입, 여유금의 운용, 경영평가, 기타 법령준용,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을 행정자치부지방공사·공단표준조례안에 의거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