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진종규의원외1인) 가. 진종규의원

칠서면 출신 진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휘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군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국가경제의 침체와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등 대단히 어려웠던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서 노력하는 값진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무라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한 사항을 종합하여 질문코저 하는바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기 1994년 6월 10일 칠서 지방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칠서면 이룡지구, 계내리 진동지구 도시계획 설명회가 칠서면 정수장 대회의실에서 있었으며, 이듬해 1995년 1월 25일 칠서면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질 당시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용역회사도 참석시켜 어느 지점을 먼저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주민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6월 27일 칠서면 용성리 칠서경로당에서도 주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함으로서 이에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약의 기초가 된다는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998년 12월 11일 신문공고에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진동) 276, 390-1, 390-2, 276-7번지 일원이 준주거지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되어 주민들은 즉시 함안군청에다 이의제기와 항의를 하였더니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1997년 6월 27일자 주민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서류마저 엉터리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자들은 칠서면민이 아니고 인근 대산 주민들이 서명 날인한 조작서류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칠서주민들은 행정공무원들을 의심하며 경남도청에 가서까지 항의하였으나 답변은 법적하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면 도시계획 공청회로 주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 이해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청회를 거친 주민의사 반영이라며 갑자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처사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요, 행정의 불신만 깊게 쌓이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민원이 중앙까지 확대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을 공명정대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저 하며 둘째, 기미 3·1독립운동 80주년을 보내면서 본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는 심정입니다. 1919년 3월 9일 우리군 칠북면 이령리 연개장터 의거가 경남, 부산의거의 효시가 되고 경남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이 되어 경남전역으로 확산되었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북 연개장터의거는 1919년 3월 6일 정오 고종의 인산에 다녀온 지역유지 14명과 기독교 신도등 29명이 연개장터 옆 새말 예배당에서 모의를 거쳐 3월 9일 독립만세 운동계획을 세우고 대책위원 5명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한 준비로 수천명이 총 궐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해산하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9일 칠북 연개장터에서 시발되어 3월 12일 대산 평림(3월 9일 대구·동래, 3월 13일 영산, 밀양) 3월 18일 칠원 이룡 (3월 14일 의령, 3월 15일 신반, 3월 16일 지정, 3월 17일 칠곡, 3월 18일 진주·점촌·삼가의거) 3월 19일 함안, 합천, 3월 20일 군북대병의거, 34일간 10회를 거쳐 연속 항거로 총 1만 2천여명이 참가한 의거라고 뚜렷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남의거의 핵이요 경남 3·1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칠북 연개장터 독립만세운동일이 3월 9일자이고 창녕 영산은 3월 13일 의거일이므로 우리보다 4일이 늦은 일자인데 왜 매년 경남의 3·1절 행사를 영산에서 개최하는지? 그리고 이 칠북 연개장터에다 역사의 공원을 조성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제3대 의회개원후 제71회 정기회시 첫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칠서면 광려천 일대 제방숭상 공사와 공사비 24억여원이 소요되는 이룡·용성지구 지방도로 제1040호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오니 늦어도 2000년도까지는 군수님께서는 꼭 성취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특히 우리 칠원고등학교 간부학생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석만의원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함안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3대의원으로서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는 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본의원은 몇 달을 두고 군정질문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작성한 이 질문서에 대한 군수의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또한 검토하여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놓고 연구 검토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아니갈 수 없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검토 보고되지 않은 전번 질문의 반복된 질문과 함안군 복지정책외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의 99년도 시정연설시 삶의 보람을 나누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에는 군민 보건향상, 저소득층, 장애인, 특히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인 노인복지증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하였고 96년 1월부터 정부시책으로 노인 교통수당을 노인에게도 지급하여 왔는데 '98년 3/4분기부터 아무런 예고없이 지급 중지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급을 못하게 된 사유를 우리군 노인에게 홍보하였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야읍 말산리 조모노인, 이모노인, 칠원면 이현 주모씨와 칠원면 야촌 김모노인등 함안군 전역의 많은 노인들은 함안군 복지행정이 노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만약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8,500여명의 노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노인교통수당 지급금은 분기별 16,200원이었는데 저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령군은 분기별 18,000원, 창녕군도 18,000원으로 우리군보다 1인당 1,800원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군수님께서 인근 시군의 지급사례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노인교통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군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여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피시어 군민의 아픔과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도 120민원기동대가 군민의 가슴속으로부터 조금씩 사랑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몇가지를 질문드리겠니다. 120민원기동대의 '98년 이후 민원처리 실적과 문제점을 답변해주시고 함안군민이 누구나 119소방구급대처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20민원기동대의 향후 활성화와 홍보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내 시·군 120민원기동대에 고방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타시군에서 고방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여 운영한다 하여 우리군에도 꼭 고방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방고가사다리차를 구입 운영함으로서 농어촌 가로등 수선은 물론 교통장애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은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를 99년도 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여 전기업체와 계약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속한 보수가 어렵고 관리부서에서 전기 기술직이 없어 평소 관리와 점검이 미흡한 실태에 있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방고가사다리차 구입과 전기 기능직을 채용하여 평상시에는 고장난 농어촌 가로등을 자체수선해 활용함으로서 연간 수선비 예산 4천여만원을 절감하는등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군민의 불편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120 민원기동대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전기료 경비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하동군은 민원기동대에서 농어촌 가로등의 나트륨 전구를 절약형(일명 IMF전구등) 전구로 자체 개발교체하여 농작물 생장에도 피해가 없고 에너지가 절약되어 예산절감을 한 좋은 사례를 우리군에서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가로등 보수를 업체와 계약 보수하고 있어 신속한 보수가 어렵고 관리부서에 전기 기술직이 없어 평소 관리와 점검이 미흡한 실태에 있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농어촌 가로등의 나트륨 전구(월요금 4,050원)와 절약형 전구(월요금 1,170원)를 전기요금을 비교해 본다면 1등당 2,880원(71%) 절약되므로 함안군 관내 농어촌 가로등 2,258등에 대한 99년 전기 사용료 예산이 96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절약형 전구로 교체한다면 군비 약 6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구의 수명도 기존 나트륨 전구보다 배 이상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함안군도 절전식 전구로 교체하여 군비를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군의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에는 99년도 판매계획물량 396,000㎥중 4월 6일 현재 약40% 158,000㎥를 판매하였다 합니다. 저희 함안군은 99년도 계획물량 1,000,000㎥중 4월 6일 현재 0.5%인 48,000㎥밖에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은 매우 부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인근군의 골재채취장에는 15t 덤프에 상차 용량 10.78㎥에 1㎥ 5,050원을 적용하면 54,439원이나 500원 미만은 절사하여 5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15t 덤프에 상차용량 10.64㎥로서 금년도 예산편성의 판매단가를 1㎥당 5,000원으로 계산하면 53,200원인데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판매단가를 1㎥당 100원을 인상함으로서 1㎥ 5,100원을 계산하면 15t 덤프차에 54,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사사오입하여 500원 이하는 절사하지만 우리군은 소액금액 처리에 있어 사사오입 수리계산 원리를 적용치 않고 2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니 골재운반 기사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얻지못해 우리군 골재채취장을 외면하지 않나 사료되며 골재장 출입로 노면 굴곡이 보수되지 않아 골재운반 차량기사들이 타지역으로 가며 또 같은 지역의 골재장인데도 품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군의 직영 골재채취장에는 모래에 흙이 섞이지 않게 모래세척을 기술적으로 하고 모래발이 세고 질좋은 모래가 나와 골재 구입차량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운송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군은 모래에 흙이 많이 섞이고 품질이 나빠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니 품질좋은 골재를 생산할 대책이 없는지 판매 홍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지내의 군도 12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에 진·출입로가 없는 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데 만약 진입로가 없는 교각으로 설치된다면 2016년 함안시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칠원면민은 일전에 국회의원님과 국토관리청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국도 5호선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99년 3월 25일 건의서를 국회의원,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관리청장, 도지사, 군수 및 의회의원님들에게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국도 5호선 우회도로와 군도 12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진출입로가 꼭 있어야 되는 몇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마산, 창원과 인접한 곳으로 교통요충지이며 둘째, 국도 5호선 교차되는 지점에서 군도 12호선 즉 지금 칠원에서 운곡 넘어가는 길과 군도 20호선 즉 운곡에서 창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창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로서 만약 진출입로가 없다면 칠원 시가지에서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셋째, 국도 5호선과 군도 12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200m 거리에 칠원면 공설운동장 설치계획과 그외 1km내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아 반드시 국도 5호선 진·출입 도로가 금번 공사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국도 5호선 4차선 종료지점인 칠원면 용산리에서 칠원 중고등학교까지 좁은 2차선 도로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많아 학교까지라도 확·포장을 하든지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내어 달라고98년 12월 제71회 함안군의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였는데 군수님의 답변이 기존 국도 5호선 도로를 따라 보도라도 시공하든지 주어진 여건이 안되면 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를 활용해서 인도내지 자전거 도로라도 계획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3개월 이상 경과되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은 형식적으로 군정질문을 받아 넘기는 처사로서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 한번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칠원면에서 내려오면 4차선이 되어 있는데 4차선이 다리에서 2차선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진 지점에서 칠원중고등학교까지 약300m인데 인도가 없어 해마다 교통사고가 나서 중고등학생이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 발주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어 여러개 시급한 공사가 많겠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도로가 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21세기 함안시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항상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통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삼칠면민의 숙원인 국도 5호선이 종료된 지점에서 칠원 중고등학교까지 약 300m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질문을 한 본면의 민원이 3월 17일 서울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된 점은 주민으로서 죄송하게 여깁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97년 6월 27일 대산 도시계획을 한 민원이 우리 칠서 민원 서류에 처리가 되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산에는 6월 27일 날짜가 맞고 우리 칠서 공청회인 신기노인회는 6월 27일이 아니라 6월 28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된 이야기라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97년도 6월 28일자 본의원이 지역개발위원으로서 훗날에 행여나 참고가 될까 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일자를 보면 분명히 6월 28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에는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뒤에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6월 28일자인데 역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안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 하신 분이 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대산 서류를 내놓고 그 공청회 서류로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있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차질이 있는 일자가 있고 한데 의심치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공문을 검토해본 결과 6월 27일 오전에는 대산, 오후에는 칠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서류내용을 검토해본 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는데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자료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진종규 의원과 김석만 의원 공동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칠북 연개장터에 역사의 공원을 조성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라고 하니 군수님께서 답변이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뭐 예산이 없으니까 도리 없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칠북 이령 초등학교가 올해 분교가 되고 내년에는 아마 폐교가 되지않나 이렇게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교되면 그 운동장이 지방 사람들이 기증한 운동장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 이번 계기로 그것을 교육청과 우리 군수님이 같이 어떤 합의를 봐가지고 그 폐교된 것을 처리를 할 때 우리군에서 그 운동장을 받아서 산교육장도 할 수 있고 또는 지금 비석이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비석을 그 바로 이룡초등학교가 연개장터라니까 거기다가 옮겨서 예산대로 짜지는대로 우리가 산교육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폐교가 되면 안된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폐교를 시키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적은 돈으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권하고 싶은데 실무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이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든 안되든간에 옛날에 3·1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있는 연개 3·1 독립운동기념회에서 그 장소에 지금 현재의 기념탑을 옮기는 것을 1년전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고 또 함안 교육청과 의논도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뿐만 아니라 연개 3·1운동 기념회에서도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추진위원회와 기념회와 거기의 의견을 감안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노인 복지정책을 잘 하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다소 부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98년 이전에는 우리군에도 지급을 하였는데 98년 3/4분기 지급안된 이유가 부유한 노인들에게도 같이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함으로 예산낭비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인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 그동안 젊었을 때 나라 건국한다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복지기금, 복지연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유하나 가난하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98년 3/4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다른군에는 4/4분기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의령이나 인근 창녕에는 99년도 1/4분기도 좀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불우한 노인만 다음에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의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만 왜 혜택이 지난해부터 지급중단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가난한 노인만 주고 부유한 노인은 못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 교통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94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97년도부터 도비도 중단이 되었고 15%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때부터 98년도부터 교통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전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중단이 됨으로 해서 군비로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면 우리 군내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전체적으로 보면 8,32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200원을 12달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7억1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속에는 부유하고 또 모든 것이 삶의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불우노인,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파악할 때 85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200원씩 12월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약 7,300만원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을 감안할 때 8,329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예산의 효율 가치성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을 해서 우리 예산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이래서 850명에 대한 검토를 전부 마치고 1차 추경에 이걸 상정을 해서 앞으로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군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의령군에는 경로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8년도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보다 분기별 1,800원이 더 많게 1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려운 불우계층을 골라서 약 1/3정도 되는 인원을 1000인 것 같으면 300명 우리군에는 아주 적은 숫자를 지금 말씀 들으면 1/10밖에 안되는데 1/3정도 되는 인원의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쪽은 재정자립도가 낮는데도 순수 군비로 노인복지정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군은 왜 지급을 못했는가, 우리군은 노인을 무시해서 그랬는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지금 우리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때 지금 2개 시군은 지금 현재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지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이걸 지급하는 대신에 지금 사실상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이 이외의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노인 무료 경로식당 5개소 칠원이나 함안, 군북, 가야, 대산 같은데 무료 경로식당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2,400만원, 노인 여가시설 및 운영비 지원확대에 약 7개사업에 약 2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고 경로행사비로서 약 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교통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노인 복지정책에는 우리군도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과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잔치에 대해서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인 경로잔치를 한다는 어떤 홍보라든지 대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노인 경로잔치나 노인 중시 그에 대해서는 타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 하고 노인 교통수당도 지급한다. 저는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냐하면 제가 의령군이나 창녕군 사회복지과장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99년도 1/4분기는 기이 연금 대상인 불우노인과 저소득층 그런 노인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99년 2/4분기부터는 전 62세 이상 노인들에게 종전과 같이 지급을 하되 금액을 조금 낮출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노인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그만큼 나이가 드셨으니까 조그마한 용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차비나 되도록 그 돈을 다는 못 주지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 타시군에도 다하는데 우리군의 복지정책 군수님이 특별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우리 함안군에 경로당이 10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로당에는 하지 못하고 면 단위의 경로당에는 저와 군수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에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개 시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군에도 앞으로 노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했고 경남에 왜 영산에 개최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영산에는 자기들의 민족문화제 행사로서 자체에서 한다고 했고 도행사는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칠북이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독립운동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칠북 자체가 작년부터 칠북 면민의 날이라 하면서 그전에는 또 3·1절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면민의 날로 3월 9일자로 변경해서 더욱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뜻이고 거기 역사로 보면 당당하게 경남에서 먼저 불렀다는 것은 다 자료가 충분히 되는데 왜 경남 우리도에서 인정이 안되느냐 라고 할 때는 사실 그 행사가 있을 때 징역을 갔든지 옥고 생활을 했다든지 그런 뚜렷한 역사가 없어서 아마 신용을 안해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그걸 산 교육장이나 이걸 좀 살리려면 매년 3월 9일 면민의 날 행사때 우리군에서 다소 좀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보다 더 행사를 거대하게 할 수 있는 좀 거대하게 한다면 도지사도 초청할 수 있는 정도의 행사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금을 최대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답변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관계인데 전에는 군에서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역사의 고증이 나타남으로 해서 군에서 다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우리가 3·1독립운동에 대한 고증이 전체적인 발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제일 경남에서는 앞선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120기동대를 운영하셔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질문을 한 범위는 고방 사다리차, 즉 말해서 전기업체에서 하는 조그마한 1톤차에 조금 올려서 그 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톤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착만 하면 된다, 저것이 새 차 한 대 구입금이 제가 금액을 알아보니까 4단으로 된 고방 고가사다리차가 새차 값까지 2천만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차에 1톤 차에 그것을 장착을 한다면 500∼600만원 정도, 많으면 천만원 정도 들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이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가 약 4천만원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만 그렇게 되어있고 또 우리가 불법 간판같은 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본인들 보고 제거하라면 잘 안합니다. 행정에서 어차피 제거하려면 차를 빌린다든지 임대를 해야 되는데 또 교통편에 보면 불법, 잘못된 점이라든지 나뭇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현재의 고방 사다리차가 많이 우리군에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4천만원이나 낭비를 해가면서 전기를 쓰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실 것이 어째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시급한데 예산이 줄어지는 판인데 우리 군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판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가 2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차가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를 5백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허락합니다.

차가 2천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방 고가사다리차가 1톤짜리에 4단까지 다 된 것이 2천만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봉고 1톤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장착을 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고가사다리차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소방직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천만원만 들이면 예산만 확보되면 장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관계가 111등, 저희들 120민원기동대에서 처리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5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없어도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들이 흡족하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지 현수막 처리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현지를 출장을 하고 순찰을 하고 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 철거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자가…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차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틀 있다가 일년 있다가 끝까지 할 수 있지요.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급하고 시급할 때 쓰자고 내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 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실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적에 타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가 사다리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올린다, 안올린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기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돈을 받고 공무원으로 안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직 공무원을 꼭 하는 것 보다도 일반 전기 기능직을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민원봉사대가 79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봉사대원으로 7명을 지금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생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문을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골재 채취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민의 세금외 우리군에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세금외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 골재 채취장입니다. 골재 채취장을 활성화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군수님 조금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금년 예산에 예산 편성하는데서 3억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때는 그러면 12억이니 30억이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가서 어떤 대책도 세워보지 않고 군수님이 답변을 어디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3억 예산을 절감할 예상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고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1,000,000㎥이 다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늦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700,000㎥밖에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1,000,000㎥을 예상을 했는데 창녕에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거기도 IMF 오고 우리 함안군에도 IMF 왔습니다. 다 98년도 IMF 와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산을 얼마 잡았나 하면 390,000㎥ 예상을 해서 지금 약150,000㎥ 이상 나가 있습니다. 약 4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잡았는지 1,000,000㎥을 잡아서 이제 48,000㎥, 50,000㎥ 정도 됩니다. 이제 0.5%입니다. 지금 1/4분기가 다 되었는데 0.5%가 판매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창녕군에는 98년도 이월물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논쟁을 위한 질문을 삼가해주시고 답변자가 답변을 하고 나서 또 추가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진행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490,000㎥라는 창녕 예산은 99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어제 변상훈씨가 의회사무과에 왔는데 제가 만나고 당신이 바로 창녕 건설과에 가서 확인하라, 저는 확인하고 왔으니까 확인하고 오시오 하니까 그 때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도 그걸 모르시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창녕에서는 금년도 판매량으로 예산이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이월물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판매물량 계산한 것은 2월 3일부터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 기간이 창녕보다도 짧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단가가 지난해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5,1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었는데 우리 실무자끼리로는 금년도 물량, 자기네들이 이월물량을 다 판매하지 않고 금년도 물량을 판매했으며 그러니까 우리 단가대로 조정이 될 걸로 예상되고 구두상 약속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정이 안된다면 저희들도 단가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쪽에서 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저희군에도 제가 지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 이야깁니다. 지금 창녕군에는 분명히 금년 예산의 물량이므로 반출증을 제가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함안군 반출증이고 하나는 창녕군 반출증인데 반출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 분명히 제가 방재계장하고 재해대책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금년도 물량인데 왜 그러면 당신이 54,439원인데 54,000원을 받나 자기네들은 사사오입을 적용을 해서 54,000원을 받는다는 거지. 기사들이 저런데는 물건을 사러 들어가고 사장이 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러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함안군은 금년 물량이 당초예산은 53,000 얼마 나왔습니다. 예산편성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군 금리 조정위원회에서 뭣 때문에 이걸 조정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조정위원회에서 백원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54,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도 사사오입해서 500원 이하 절사를 해서 54,000원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인데 눈치보고 가서 홍보하고 당신네들은 어째서 많이 나가고 우리는 어째서 적게 나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되는데 우리는 그냥 200원까지 끝까지 착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창녕의 단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단가 결정을 할 때는 10원까지는 절사를 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만 개중에 차 2종에 대해서는 끝 숫자가 97원, 98원 나오기에 그걸 절사를 해버리면 세입 차원에서 차질이 생겨서 그 부분 2원, 3원 정도는 우리가 인상을 시키고 백원 단위까지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신바와 같이 우리가 추경에서 금년도 물량 계속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면 저희도 판매단가는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저희 여건이 낫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모래 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계획은 하류부에서 파서 올라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작업을 시도하니까 상당히 질이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류부터 질 좋은데부터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좀 더 검토를 하고 가격도 다시 검토를 해서 인근 시군과 밸런스가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