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국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요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3회 관악구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웅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3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7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국용 의원, 간사에 이남형 의원이 선임되어 72회 임시회 폐회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0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영복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3월 10일·11일·12일·15일·26일, 4월 2일·3일·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승한 의원님, 정홍식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 문규진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박준희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주요행사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상반기 연찬회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경상북도 울릉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눈 바 있으며, 지난 3월 17일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김정태 의장 외 11명의 의원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 비교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회기결정은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의 심의 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당초 의사일정안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3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발의의원이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오늘도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공무 추진계획사항과 그 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시는 1999년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행정기획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박요한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으로 지난회기에 이어서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과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을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준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정국용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제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관악구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9명 위원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신림11동의 이남형 의원이 선임되었을 말씀드립니다. IMF 경제위기로 관악구 내에도 많은 실직자의 속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퇴출, 또한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들의 무한한 욕구와 경제침체로 인한 예산의 현저한 감소가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무리 잘할려고 노력을 하여도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악구 주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할 때만이 관악구의 재정확충은 이룩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중점적인 활동방향으로는 첫째로, 지출예산의 절감, 두 번째로, 세수입의 증대, 세 번째로, 세외수입의 증대, 네 번째, 조정교부금과 시보조금들의 증대, 다섯 번째, 세제개선, 여섯 번째로는 우리 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익사업부분 등의 여섯 가지를 중점적 활동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일정으로는 3월에는 재정확충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파악을 했고, 4월에는 재정확충을 해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눈부신 변화를 한 타 우수 구들의 사례를 연구할 것이며, 5월에는 직접적으로 관계서류 검토와 방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현재와 같은 못사는 관악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빈약한 재정으로는 무한한 욕구를 요구하는 관악구민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무사안일하게 주어진 일만을 잘할려고 하지 말고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대의 관악구민들에게 떳떳한 관악구,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관악구를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요한의장
정국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