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주요업무현황보고(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서 당면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시장님과 시 간부를 모시고 또 우리 북구 주민대표, 구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를 모신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달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내용이 서북부권 밀레니엄센터21과 강변종합 레포츠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금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북구발전 프로젝트팀중에 구포국시축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북부권 밀레니엄센타21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여건을 현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래방향에서 나오는 만덕로와 금곡에서 나오는 금곡로와 사상쪽으로는 낙동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된 지하철2호선과 공사중인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부권 경남지역과 또 대저I·C를 이용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쪽에서 건설되고 있는 다대항 배후도로 설계도에 의하면 구포쪽에서 금곡쪽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초읍터널이 여기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산의 서북부권의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우리 북구가 되겠고 특히 그 중심축이 덕천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한테 이번에 건의한 것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다대항 배후도로 올라가는데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경부선 철길하고 그 중간지점에 잔여지가 남해고속도로 하부쪽으로는 약 3만평，남해고속도로 상부에서 화명 간이역까지는 정확하게 실측은 안했습니다만 한 1만여평이 안 되겠느냐,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항 배후도로가 어떤 공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구포역 맞은편의 구포지하철역에는 교각으로 오다가 고속도로 입구쪽에는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해서 넘어오다가 대리천쪽에는 또 교량을 세웠다가 또 성토를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를 지나면 덕천천 직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같은 암거공사라 해서 강쪽으로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의성마을에 가면 성원아파트뒤에 구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거물도 암거공사를 해서 강쪽으로 바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 여기서 착안한 것은 대리천쪽에도 교량을 할 것이 아니라 박스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한 그런 공법으로 해서 다대항 배후도로 빼 버린다면 여기는 그대로 좋은 땅이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3호선과 금곡로，백양로，사상로가 직결되는 덕천로타리 쪽에다가 지하통로만 내줘서 우리 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듯이 지하통로를 연결시켜주면 이것은 아주 좋은 곳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 한 가지 좋은 점은 지금 사상에 르네시떼가 있는데 사상에는 개업된 유통단지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개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덟 개 유통센터가 건립된다면 앞으로 사상, 북구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통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됐을 때 금곡, 화명이나 덕천 지역 사람이 과연 덕천에서 상행위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이용해서 바로 사상 나가 르네시떼로 저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덕천지역의 상권에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르네시떼 손님이 주로 우리 북구손님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구정 전날 르네시떼 하루 매상이 26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6억이면 한 사람이 가서 10만원 짜리 물건을 산다면 2만 6,000명이 가야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부간이나 애들 데리고 갔을 때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직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에다가 검토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도면이 구포역 주변도로 및 도시계획현황 도면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는 건의를 뺐습니다. 왜냐면 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 뺐는데 이건 뭐냐 면 현재 구포역 앞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지하철역이 2층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2층 지하철구조를 바닥을 내려와서 다시 육교를 건너야 구포역쪽으로 오게 돼 있고 구포역쪽으로 가는 사람은 광장에서 육교를 건너서 다시 내려가서 지하철 역사 2층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포지하철역에 서 수평으로 큰 도로 위에다가 광장을 건설하자, 하고 구포역광장 가운데 쪽으로는 램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이 한번 올라가면 바로 지하철 이용하고 지하철 내려오면 바로 나와서 램프에 내려가서 구포역가면 좋지 않겠느냐, 현 상태에서는 구포역쪽에 장애자가 그쪽으로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장애자 가려면 어디로 가느냐면 고가도로 밑으로 400m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만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만큼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에는 뺐습니다만 저희들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서 가장 장애되는 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항 배후도로가 건설되면 교각이 아니고 성토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경부선 철로하고 그 성토지역은 자연히 폐천이 된다, 되고 3만평이나 되는 큰 땅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안하게 된 것은 교통행정과장 할 때 다대항 배후도로 설계도를 보고 협의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이번에 시장님 오실 때는 우리가 북구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건의를 할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제가 이걸 위해서 금정산을 올라가 보고, 백양산을 올라가서 다 내려다 봤습니다. 내려다보고 개인적으로 제 큰 형님이 건설본부도 근무하셨고 국토관리청에 근무하시는 토목전문가입니다. 그 형님도 모셔와서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아 대리천 이쪽은 박스만 처리해 밖으로 뺀다면 이 땅이 활용이 되겠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주민복지국장, 저 우리 관계자 몇 사람 현장에 갔습니다. 갔을 때 도시국장이 토목에서는 제일 전문가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애로는 많다 그러나 이것은 한다면 이 땅은 뭔가 활용은 돼야 될 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그렇다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난 뒤에 공문이 오기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 답이 그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타당성과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구정 설명회 이후 반응을 제일 밑에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각 부서별로 현황파악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나 건설행정과에서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사상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잠정적으로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계획을 입안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업자는 뭐냐면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된 시외버스터미널이 돼야 이용을 많이 할건데 강서쪽으로 갔을 때는 대중교통수단하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을 것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거기까지 갈 바에 자가용을 갖고 서부쪽으로 나가버릴 것 아니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시외버스요금은 거리로도 계산을 하는데 한 발짝이라도 시민쪽으로 와야 거리가 늘어나서 수입에도 문제가 있어서 버스업자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시에서는 부산시 전체 교통을 봐서는 강서로 가야되지 않느냐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정보는 저희가 입수했는데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교통관리과에서는 안을 제시하니까 지하철 2호선, 3호선，남해고속도로，다대항배후도로, 초읍터널, 만덕로, 금곡로，백양로 전부다 연결 다 되고 단지 덕천로타리에서 지하통로만 해준다면 대중적으로 아주 용이한 이 자리를 제가 제시를 해놓으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장도 와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사상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와서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거기서도 강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유리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등 시에 여러 부서에 업무보고서를 다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밀레니엄센터21 건립은 1월말에 구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실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상만 하고 있었고 안됐고, 또 이 사업은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왔을 때 시 단위에서 입지나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수준이고 만일 시에서 타당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상에 르네시떼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100억이 나왔습니다. 그 건물 짓는데，그럼 우리 여기에 이 많은 땅에 짓는다면 지방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돈을 지하통로를 하는데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락공원에 가시면 1년에 시설사용료가 임대료가 2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청이 일부분을 확보해서 임대료수입을 한다면 구 재정난은 이거 하나로 바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행 하천법이나 법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많고 다대항 배후도로가 건설되고 나야 이것이 검토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리 했느냐 하면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리천에서 나오는 것을 교량으로 공법을 바꿔서 암거공법으로 바꿔줘야 만이 이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다대항 배후도로 설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경부선철로옆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덕천로타리에서 경부선 밑으로 돌아가는 바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공단하고도 이것이 지하철이 경부선철길까지는 지하로 오다가 지상구간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걸 보도를 어디를 잡아줘야 만이 우리가 들어갈 도로가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검토를 아울러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의심을 많이 가진 게 뭐냐면 홍수가 났을 때 어떨 것이냐 그게 제일 의심이 많이 났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 홍수수위 는 낙동강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지정수위가 얼마냐면 3m입니다. 3m까지 물이 올라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수위가 4m입니다. 그러면 수위가 4m에 가까이 되면 경계주위보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위는 5m입니다. 5m 가게 되면 위험경보를 내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는 덕천배수장에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홍수통제소하고 덕천배수장 하고 지반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1.497m 약 1.5m 차이가 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홍수통제소 수위가 4m 돼서 지정수위가 도달할 때는 우리 여기는 4.5m 돼야 지정수위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덕천배수장의 수위가 얼마냐 하면 4.39m입니다. 작년에 홍수난 것이 최근에 드물게 가장 큰 홍수라고 했는데 이 수위마저도 지정수위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대항 배후도로 수위를 얼마나 잡고 하느냐면 5m를 잡아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100년만에 한번 홍수가 와도 잠길까말까 할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 홍수가 왜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낙동강홍수는 일제시대에 지정한 수위입니다. 그 이후에 안동댐이 건설되고 진양댐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합천댐이 건설돼 있고 우리가 치산치수도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진양댐에서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물을 사천쪽으로 바다로 바로 빼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나 우리 부산입장에서 볼 때는 낙동강은 위험수위가 5m 돼 있는 것을 낮춰야 된다, 2m는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부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저기에 수위 5m 높이로 시설한다면 홍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지금 낙동강 홍수수위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는 그런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한 상태고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고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되는데 맞추어서 우리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의 설계와 지하철공단의 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해서 조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번 강변종합 레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규모는 북구 화명동 대천천하류 낙동강 둔치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시설로써는 운동시설이 있고 문화공간이 있고 학습장과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저희들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사업비는 총 8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 의회에서 승인할 때 저희들이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고 행자부로부터 교부세가 3억이 온 게 있고 이 대천천에 투입될 돈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려면 그냥 덜렁 주는 게 아니고 과업을 줘야 됩니다.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어떤 식으로 하라는 과업지시를 만드는데 그 과업지시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에서도 참여가 되고 전문가, 학계, 우리 공무원이 참여할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 용역비 1억을 갖고 금곡로 위쪽으로는 수질보호차원으로써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이고 그 다음 화명2지구 밑에 강쪽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포츠타운 조성쪽으로 우리가 과업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갖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게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업을 줄 때 이런 쪽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지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낙동대교가 되는데 대교 밑으로는 낙동강 전부가 철새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삼락지역이 141만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하 을숙도가 95만평，강서 염막·대저 지구가 146만평 있습니다. 광활하게 있는데 여기는 철새도래지가 돼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여기가, 참고로 이 부분이 녹색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은 있습니다만 철새보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불리한 점이 뭐냐면 이쪽은 다 영농보상이 다 끝나서 하우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만 들이면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쪽은 저희들이 개발은 가능한데 여기는 영농시설，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럼 비닐하우스를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실무자들 내려와서 우리와 회의하고 둘러보면 잔디구장도 있고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진입로공사 좋다고 하는데 딱 어디가 걸리느냐 하면 하우스 영농보상이 딱 걸립니다. 시에서의 입장은 있는 땅에 바로 시설하기를 원하고 있고 북구에 오면 영농보상을 해줘야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낙동강 둔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시에서 ’95년 9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및 주차시설 조성은 ’97년도에 끝냈고 그 다음 사계절 천연잔디도 지금 한 면을 완료했고 한 면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레포츠타운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구장도 하나 더 만들고 주차장으로 돼 있던 것을 운동장으로 바꾸고 그 앞에 빈자리 있던 그곳을 주차장 및 구민동산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하반기에는 영농보상비 한 20억 중에 일부를 얻어와야 안되겠나 싶고 제가 다음 주에도 행자부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교부세 관계로 해서 여러 곳에 협조를 얻어서 올라가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은 수익사업으로 한 것은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구상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곧 위원회 구성되고 의회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이라든지 야외촬영장，수상 휴게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가 해양위주로 나가서 바다개발만 신경 쓰고 있지 강개발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갖고 시장님한테 이번에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4년 계획으로 낙동강 개발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와서 보는데 아까 철새도래지 때문에 안된다, 여기에 하자, 저거는 영농하우스 때문에 문제가 있다 논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얻어간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사업구상 이걸 전부다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수상휴게실이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야외촬영소, 야외극장, 간이골프장 모든 자료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얻어갔습니다. 갔는데 우리도 사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설득도 하고 현장까지 안내를 해줬는데 실무차원에서 위치를 어디에 찍을는지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기다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시 입장은 영농보상이 있으니까 이쪽을 두는데 그건 철새보호지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그래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정 설명회 이후의 반응을 보면 체육 청소년시설 관련 지원검토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우리 기획계장도 잘 알고 하는데 시에 양여금으로 체육청소년시설에 대한 돈을 갖고 오더라도 땅을 사야지 거기에 시설 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느냐, 여기는 있는 땅에 땅 안 사도 된다 시설만 하면 된다，그러니까 그 돈을 좀 지원해달라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둔치 종합개발과 연계한 검토를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도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지원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 종합개발계획과 지원을 위한 현장확인을 건설행정과에서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등 시청 8개 부서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다음21페이지, 구포국시축제와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지역경제의 부흥과 향토애 발안을 위한 계기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구포국수가 있었으나 급속한 산업화·서구화 및 인스턴트 식품의 급증으로 국수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의기감이 드높은 고장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자랑이 뭐냐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경제적으로 척식주식회사도 만들고 토지조사도 해서 경제적으로 수탈해 갈 때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지방은행이 설립된 곳이 구포입니다. 그래서 민족자본주의가 가장 앞선 지역이 구포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두 곳이 했습니다. 동래도 했고 구포도 했는데 동래는 학생위주로 했고 우리 구포는 정말 민간인 위주로 독립운동한 곳이 구포입니다. 그래서 구포가 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게 구포국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왜식 문화가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가라오케가 성행을, 부산을 거점으로 해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지금 또 우동이 장우동, 미가우동, 무슨 우동 해서 우동이 상륙해서 부산에 상륙해 있습니다. 이 우동을 잡숴보면 국물 맛은 좋습니다만 그 쫄깃한 맛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우동하면 바로 나오는 그 성급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입맛이 우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포국수가 유명하고 이 국수는 장수를 위해서 항상 잔칫상에는 꼭 오르는 게 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양화돼 가고 자꾸 설자리를 잃어가지만 우리 옛것을 찾고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구포국수도 조금 늦었지만 기록도 보전하고 살려야 안 되겠나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특히 1998년도 아시안게임 있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 1위가 바로 국수였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할 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개최에도 연계해서 저희들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목표로써는 우리 고장의 새로운 종합축제 개최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상품의 특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청 캐릭터개발과 연계한 품질추천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응모 중에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걸 개발해서 국수를 어떤 우리가 수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국수를 생산했을 때는 북구 캐릭터에다가 북구청장이 인정 하는 제품으로 표시를 마크를 붙여줄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유통하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수포장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전문가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축제 개최로 행정경영성을 확보하는데 사실 저희들 10월에 보면 나름대로 행사가 많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도 있고 구민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축제로 한다면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민·학·관 공동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계획서 있습니다만 구포국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시 대강은，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성해서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님이 맡으셔서 한다면 멋지게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성안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 모시고 보고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능률성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월 까지 해서 타당성 검토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료 발굴 및 역사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4월부터 12월까지 축제를 개최하고 캐릭터를 제작하고 품질도 추천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것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한 가지 착안한 것은 만덕오리불고기와 금곡 장어마을과 구포국시를 연계해서 금곡장어와 오리불고기를 먹은 후식으로 국수가 나가는 게 어떤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결정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송정 용궁사 앞에 가면 국수가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린벨트가 돼서 집은 없고 하우스로 해서 국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여름에 갔는데 승용차 한 30대, 사람은 한 50명 정도 있습디다. 그런데 국수는 별맛이 아닙디다. 그런데도 소문이 나서 많이 오는데 우리도 이 국수를 하나 특화 했을 때는 외부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분야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포국시축제를 하고 지역특화상품 발굴 육성을 하고 판매망도 저희들이 유통센터에다가 추천을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접목해서 상품화하고 만덕오리와 금곡장어를 연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팀은 9명으로 구성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간담회 개최도 하고 업자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지방경영협회, 서울에 행자부산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원 한 명하고 사무관 두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청장님도 만나고 우리가 장시간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구 단위에서 이렇게 컨설팅 요청하는 건 처음 받았다고 합디다.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는 드릴 수가 없고 대접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고증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양산시, 시립박물관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마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구포국시 방을 개설했습니다. 이걸 개설하고 나니까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호감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우리가 열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충에서는 ‘국수’가 맞지 왜 ‘국시’라고 했느냐 그럼 ‘국시’라는 용어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 해서 인터넷으로 저희들 주고받고 있고 거기 보면 각 업체마다 소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 KBS등에서 는 제가 대담을 해서 방송을 하고 북구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국시 종합축제를 하려면 민간이벤트에 자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은 축제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 힐’이라는 이벤트업체하고 접촉을 가졌는데 올해 첫 회를 한다면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행사 마칠 때까지 협조를 해주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성공을 거뒀을 때는 2회 때부터는 실비 수수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고 올해는 협조 좀 해달라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주요추진계획은 구포국시 종합축제 개최를 내년에 그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 캐릭터 발굴도 하고 대형 유통업체와도 판매망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포국시 종합축제 기본구상안이 있습니다만 이건 의원님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저희들 이걸 한번 더 손질을 해서 확실한 구체적인 안이 설 때는 별도로 회기 중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밀레니엄센터21 건립에 관해서 지난 시장님 오실 때 보고를 해서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아무리 시기적으로 바빴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전 의원이 안되면 최대한 의장,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민의 대표로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제 생각은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토록 한 헌법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날이 시장님과 시 간부가 와서 우리 구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에게 시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시 간부를 포함한 또 구의원님을 비롯한 구민대표에게 구정을 설명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시장님에게 건의상 한 이것은，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때까지 시장님한테 우리 구청의 어려움을 건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우리 구뿐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이라든가 또 부산시가 장관님이나 총리님，대통령 왔을 때도 이런 시정 애로사항을 건의하거나 발전계획을 건의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 업무사항이고 또 그 자리에 의원님 참석하시니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임시회 개최할 때 제가 아마 추가로 설명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구상의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집행부의 고유업무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북구의 의원님들이 실상 로봇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현황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을 권한이 있는 것이고，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고유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견제와 협조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지방자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그러한 보고를 한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모양새를 갖추고자 한다면 사전에 의회쪽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더라면 어떤 협조와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동발의원님 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자리가 시장님도 계셨고 시 간부들도 계셨고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다른 주민들도 계신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전체적인 교감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동발의원님은 의회가 이걸 사전에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한데 모든 것을 다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다면 우리 행정상 참 애로가 많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업무 영역은 구분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고 그래서 제가 다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열리면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를 했고 제가 의장님한테 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간의 경쟁이 되는 데 왜 경쟁이 되느냐 하면 실제 우리 재정자립도가 40%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60%는 시에서 얻어 쓰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참신함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이 사전에 언론기관에 나간다면 시장님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구없이 나름대로 보안을 해서 시장님 왔을 때 참신하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지 의회를 경시 하고 해서 제가 사전에 협의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할 것이 있고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시하고 관계 있어서 우리가 참신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하루 전에 드리면서 “아직 하루 전에 언론에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보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드렸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잘못됐다거나 부정하는 것은 질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거창한 사업을 일단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바빴던 것이 제가 이 구상은 교통행정과 장을 할 때부터 구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우리 기획계하고 건설과 실무자선에다가 검토를 한 1주일 시켰고 그 다음에는 부구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국장, 관계자들이 현장 나갔다가 보고 판단을 얻고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이 설명을 드려서 마지막 청장님 결심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유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인책자가 나올 때는 바삐 나와서 의장님한테도 이 책자는 사전에 못 드리고 저희들 컴퓨터 출력시킨 것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도 바빴지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의회를 경시해서 사전에 협의 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의 한 영역이니까 다 있는 자리에서 보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뒤에 임시회 개최했을 때 내가 설명하면 안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큰 사업의 구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의회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의회쪽에서도 제시를 해보라는 이러한 건의의 말씀도 계셔야 되고 그래야 만이 어떤 협조와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업무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밀레니엄21, 또는 레포츠타운 조성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자체가 우리 북구발전에 큰 힘이 안되겠나, 원동력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북구발전에 관계되는 프로젝트를 과년도에도 여러 번 세워서 심지어 몇 천만원씩，몇 억씩 예산도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관계되는, 그런데 그 시작이 이래 보면 지금은 700억, 물론 제3섹터 방식으로 하려는지 또는 순수민간자본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원대한 큰 계획을，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셨습니까? 어느 순간적인 발상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하면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하면 고가도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덕에서 오는 교통량과 화명로에서 오는 교통량이 덕천로타리에 겹치게 되거든요.

그럼 심사숙고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강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다대항 배후도로 설계도면을 얻어와서 맞춰보니까 여기 엄청난 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대항 배 후도로가 교각이냐 성토냐 보니까 성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이것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었죠.

그럼 그 사이 혼자서 이 추진계획을 잡으시고 마침 관련되시는 분이 이런 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 말씀대로 우리 의회의견도 한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도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에 무슨 프로젝트 이래서 도서관도 짓는다 그 다음 의성 개발 한다 이래서 일본까지 사람 보내고 이래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하게 꼬리 감춰버리고 없고 이런 새로운 대단위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나하나 이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성부분도 그래요. 그 당시 2억 정도 썼지요?

아마 용역비가 몇 천 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만덕지역 도서관 용역비는 한 7, 8천만원 들어갔고 그래서 되도 안할 일들을 그렇게 용역비 써가면서 이랬는데 과연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우리 구비로 사용을 해야 될 건데 이거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타당성을 조사하려면, 이래 돼서 시에서나 또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래 버리면 또 돈만 날라가는 거라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려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6개월이 됐는데 기획감사실 업무가 조금 패턴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해당 부서별로 계획서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하라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구포역 주변도로밑，아까 도면에 있는 이것도 저희 건설과에다 검토해 봐라 지금 이 단계로 가서 지하철역이 완공된다면 주민이 당장 불편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하고 그리고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위에 광장 하나 만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번에 3.1절 재현행사를 했을 때는 구포역광장과 연계했을 때 얼마나 입체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모이면 지역상권이 살아난다 검토해 봐라 던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니엄 이것도 지금은 어디 줄 데가 없어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국시축제도 원칙은 우리가 아이디어만 주면 문화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 못하니까 이것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레포츠타운도 건설과나 우리 대천천정비 팀에서 맡아 해야 되는데 약해서 못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패턴이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해 보라고 던져줘 서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여부나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조금 틀리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말이죠, 행정을 불신하는 부분은 어디서 불신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바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 보고를 다했잖아요. 주민들도 다 있었습니다. 아마 밀레니엄21이라든가 이런 공원문제 그게 벌써 주민들 사이에는 거의 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맞습니다.

이게 시작이 잘못돼서，시작이라는 게 바로 설계변경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느 날 하려니까 안된다 이거지，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50% 이상이 돼야지 이런 추진계획이 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을 하면 제 생각인데 구포역 주변도로 이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 타당성하고 밀레니엄센터21 타당성 묶어서 한 3,000만원 수준 추경때 요구를 해볼까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3,000도 좋고 3억도 좋은데 말이죠.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토하는 부분，교각부분 이건 우리 구에서 행할 수 없는 행정이거든요. 그렇죠? 시에서 그걸 다시...

설계는 그래 돼 있습니다.

성토부분을 교각을 한다던가 이걸 완벽하게 어떻게 시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천 내려오는 것이 교량으로 설계 돼 있는 것을 박스처리해서 바로 빼버리면 냄새도 안나고 강까지 바로 물이 흘러버리면 좋은데 이래 하려면 다대항 배후도로 설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밑에 덕천천 직강공사 물이 나는 게 박스로 돼 있는데 그게 내 생각에 작은 것 같아요. 박스를 더 키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교각을 세워준다든지...

그런데 그 교각이나 박스확대에 대해서 우리 권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제 생각에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래 해보니 타당성이 있으니 설계를 바꿔달라, 지하철공사 공단에도 가서 덕천로타리에서 오다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좀더 길게 빼서 차가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든지 이래 하려면 최소한에 타당성여부는 전문기관에 줘서 받아서 ‘봐라 이것 타당성 있다 있으니까 큰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변경을 해달라’ 설득을 시키려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경때 한번 의원님들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향토인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낸다 이러는데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우리가 강부분, 강쪽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제 지역구가 그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백양산이나 금정산자락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세요.

그건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제가 구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제가 구상해서，사실 우리 기획계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석한 그런 계획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을 잘 하시니까 강과 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지금 내용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 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중앙청도 마찬가지인데 윗사람이 한 사람 바뀌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에 준해서 옛날에 계획을 세워둔 것은 다 무시하고 또 그 사람 아이디어대로 계획을 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화명대천천 종합정비 이 사업도 보면 기존 1억하고 3억하고 돈이 4억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30억이 필요한데 앞으로 26억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과연 이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 부구청장이 내서，자기가 많이 있으면 앞으로 2년이란 말입니다. 2년 동안에 돈을 26억 가져올 자신 있으면 진행을 하고, 자기는 2년 있다가 다른 시로 가려나, 어디로 가려나 모른다 이거라, 자기가 2년 동안에 뭐랄까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를 내서 발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무리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몇 십년 동안 해오던 정책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바뀌고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발상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지방자치구가 돈 3억 얻어왔다 치자 나머지 26억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확실하게 얻어올 자신 있다는 각서를 쓰고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래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동안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중도 하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천천에 30억 벌려놓고 지금 현재 또 밀레니엄 한다고 하면 영농보상비만 33 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0억 이상의 돈을 가져와 야 되는데 과연 북구가 중앙정부에 어떤 줄이 있어서 얻어오려나 모르겠는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 IMF시대에 과연 가능하겠느냐，우리 감사실장님도 평생 북구에 계실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는 동안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한 가지라도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하자 이 얘기라, 거창하게 계획만 세워서, 지금 2년전에 북구에 프로젝트 보면 이런 내용은 아까 우리 강성구의원 얘기했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 구상한 게 다 어디로 다 가고 또 신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려운 어떤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구에서 부담할 예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구포국시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할만하다 이겁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과연 융자를 700억 유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름 잡는 행정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청사업이나，구청에서 하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개인이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추진하기 때문에 시작해서 언젠가는 끝을 낼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그 담당공무원 있을 때는 그 계획이 가능한데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고 나면 또 다시 오는 분이 전임자 해놓은 것은 무시하고 또 계획을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폐를 좀 시정을 해서 진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는 것은 좋은 지적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덕천근린공원 개발은 용역은 완료돼 있는데 재원이 조달이 안돼서 못하고 있고 그쪽은 공원이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백양도서관도 사실 교부세가 2억 내려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지으면 운영비를 구비에서 부담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그것이 다 관철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중에 1, 2십퍼센트라도 관철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밀레니엄센터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당성조사 하는 데만 돈 조금 들이지 그 외에는 돈 안들 이고 그 외에는 시에서 주로 하는데 만약에 저게 타당성이 있어서 착공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이 한 부분을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 재정이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레포츠타운은 우리 부구청장님 혼자 아이디어 가 아니고 우리 구 간부, 직원, 청장님 전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님인데 저것이 당장 안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저것은 앞으로 화명2지구가 들어서고 다대항 배후도로가 연결된다면 저기는 당연히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북구신문에도 윤종렬의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강성구의원님이 산쪽으로 눈을 돌리라고 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북구는 강하고 산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파란 저 부분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럼 저 산을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을 하고 이 강을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하면서 우리 북구가 살아갈 경영수익이 나와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산지개발은 제가 구상을 해서 밑에 지시시켜 놨는데 몇 달 있으면 다음에 임시회때든지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용두사미로 끝이 안 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센터는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구청이 할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단지 아이디어를 내고 관할 부서에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고 예산은 타당성조사에 별도로 예산이 투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역주변도로 및 도시계획현황은 손영조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꼭 관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은 저희들이 돈을 들이더라도 용역을 해서, 실지 구포역은 철도청이고요, 구포지하철역은 교통공단이고요, 도로는 시고, 광장은 구청이 관리하고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로 하여금 안을 내서 관계 부서마다 우리가 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지하철만 덜컹 개통되면 2층에서 바닥내려와서 또 육교 올라와 건너야 구포역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장애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고가도로 철거해 버리면 횡단보도 없애버리지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할 바에는 도로가 폭이 넓으니까 위에다가 큰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소문화 행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희오의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밀레니엄센터21하고 강변종합레포츠타운하고 사업계획의 성질로 볼 때 저희 북구의 중기 내지 장기 지역발전계획으로 비춰지는데 실장님의 개념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밀레니엄센터는 북구 장기계획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인데 시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것이 우리 구청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에는 우리 구청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과실은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밀레니엄 센터21은 구청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업주체는 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도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달라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접하고 볼 때 상당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한 하나의 결과의 산물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시장한테 보고할 때 청장의 최종결심을 받고 난 뒤에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청장께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구정연설을 할 때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나 등등 연동화계획에 맞춰서 하는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계획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 타이밍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언정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게 애석하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연구 검토하셔서 올 연말이나, 이것 어차피 장기적인 레이스를 갖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질을 볼 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나 타이밍때 적절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애석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한다면 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동료 의원님 몇 분 질의에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셨는데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저희들이 나와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심초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런 타이밍정도는 같이 맞출 줄 인고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의회에서 창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고심이나 노력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플랜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건의합시다.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대천천이 지금 현재 아주 물이 안 좋아지는 주원인을 보면 금성동에서 내려오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가서，금정구에 가서 돈은，수익은 금정구에 다 주고 오물은 북구로 다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수관로를 금성동 입구에서 만들어서 장림 가는 선에다 연결시켜라 이거라.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명분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만 대천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돈 30억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금정구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그래서 돈은 자기들이 버는데 쓰레기는, 오물은 우리가 둘러써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쪽에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가 아니냐, 돈을 투자하기보다도 당장 우리가 피해보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연구를 한번...

예，그래 하겠습니다.

예，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이 별도로 있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만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리천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주차요금적용 기준 및 미납사유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주차장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철골조립식 2층 3단 175면의 대리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1월 12일 공영 개시한 이래 1월말까지 20일간 무료운영후 2월 1일부터 기능직 1명과 일용직 6명 등 총 7명의 관리원을 투입 3교대，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당초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2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최초 30분에 1,000원, 10분 초과시 300원으로 시간당 1，900원의 주차요금을 받았으나 민영주차장과 비슷한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뿐 아니라 2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정도 인하함에 따라 우리 구도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주택지내 야간 불법박차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고자 4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시간당 1,900원에서 시간당 1,100원으로 하고 1일 및 월정기권은 절반으로 인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내역은 2월，3월 2개월 동안 운영 한 결과 총 9,101대의 차량이 주차하여 2,184만 9,000원의 주차수입으로 월평균 1,000만원이 약간 상회한 실정이며 장애인 차량 308대，800cc 이하의 경승용차량 666대, 부제참여차량 133대 등 총 1,107 대의 차량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지원조례 등에 의거 장애인 차량은 최초 1시간 무료，1시간 경과 후에는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800cc 이하 경승용차는 50% 감면혜택을，부제참여차량은 20%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유형별 주차수입실태를 말씀드리면 구포장날은 2개월 동안 12일간으로 1일 평균 322대 주차에 71만 8,000원, 공휴일은 10일로써 1일 평균 167대 주차에 37만 8,000원, 평일은 37일로써 1일 평균 96대 주차에 25만 9,000원의 주차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체 59일중 1일 평균 154대 주차에 37만원의 수입이 있어 총수입 2,184만 9,000원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총 지출 1,885만 9,000원으로 599만원의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당초 주차장건립시 지하철 3호선공사 및 구포고가교 철거문제로 진입게이트를 한 개소만 설치하였으나 구포고가교의 연내철거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구포시장 방향에 진입게이트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이용차량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진입게이트의 추가설치예산 2,0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CCTV 설치예산 5,133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투자 공사후 우리 구 제1회 추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 후 운영결과 분석을 위하여 직영기간을 2개월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직영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중 진입 게이트 추가설치에 따른 관제기 설치공사 설계 및 발주를 하고 부족예산에 대해 추경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며 5월중 요금인하 운영결과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리천 공영주차장 운영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주차장운영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손실발생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수입을 챙기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지만 일단 한 가지 알고는 넘어갑시다. 기 현재 투자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대리천주차장.

투자된 돈이 21억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액이 2,000만원?

예.

그 다음에 연간 유지비가 앞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21억하고 2,000만원 또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 고 이렇게 됐을 때 상당한 고정자산이 들어가지는 것이거든요. 2급지에서 3급지로 바꿔서 주차요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보면 2개월 동안에 590 만원, 약 600만원 수입이 들어와 1개월에 한 300만원 수입이 들어왔지만 이게 급지가 3급지로 됨으로 해서 요금은 이제 본전도 아닌 적자로써 유지가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가지고 돈을 벌자고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과도한 적자운영 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75면 이게 가능하면 거의 90% 이상이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이래 돼야지 이게 손실보상이 되는데 현재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주민들한테 편의도 주면서 손실보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 인하하고 난 뒤에 수입은 어떻습니까?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요금 인하를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일 정도，오늘 9일째인데 지금 현재까지 해보면 주차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돈도 한 26%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5월 직영을 해보면 월정기권이라든지 이런 주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 직영을 2개월로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요금인하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전·출입문제, 공사관계로 인해서 지금 한 2개월 더 연장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예, 의원님들 저희들 4월 1일부터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인하하고 난 이후에, 인하하기 전에 2개월 했기 때문에 2개월 이후 한번 저희들 열심히 해서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저희들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면서 주차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아까 밀레니엄센타와의 그러한 대형사업구상과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2개월 계획으로 잡았으면 이러한 계획이 섰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CCTV 설치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돼서 있는 걸로, 우선은 지금 현재 전·출입 게이트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CCTV 달 필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CCTV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차장시설이 최첨단으로 뭔가 잘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부산시 전문업체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에 CCTV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측면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CCTV를 설치 안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CCTV관계가 보고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계획은 좋은데요.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테 어떤 상황판단도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재 대리천공영주차장 상황을 살펴보면 CCTV를 달만한 그러한 여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보고때는 이러한 보고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 현장답사를 해봤을 때는 우리 구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사실 든 예산에 대해서 어떤 수입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공공복리도 생각해서 이번에 주차요금도 인하했고 그러한 부분을 볼 때는 조금 잘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집니다.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제가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통행정관련해서는 중간중간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금인하 후에 수입이 조금 증가되었고 또한 혜택받는 주민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99% 차지하는 거죠. 약 90% 이상 차지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일용직은 앞으로 채용 안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6명을 채용해서 1,110만원 나갔는데 한 사람당 월 90만원 지출했는데, 공익요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월급을 안주고 공공근로사업이나 공익요원들 구청에 보유인원이 안 있습니까? 그런 인원을 투입하면 상당히 인건비에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 인하를 시키더라도 6명이나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운동장부근에 일용직 한 명인가 두 명 주차장에 있었죠? 운동장 관리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용직 안 쓰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주차장 운영한다고 6명이나 채용을 해서 한 달에 돈을 약 550만원 아닙니까? 두 달에 1,100만원이니까, 이런 것은 어떤 사유에서 6명을 고용했는가 모르겠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대리천 공영 주차장 주차관리요원 관련해서 저희들 공익요원은 교통행정과에 12명 있습니다만 그 업무는 주차단속 업무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리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리천 공영주차장 2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의원님들께 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 화명구민운동장 관리요원 4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을 1월에 무료로 할 때는 거기에 투입해서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2월, 3월 유료화할 때는 필요한 인원 3명을 추가로 사역을 해서 6명이 2개조로 해서 24시간 풀 가동해서 그렇게，3교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은 하고 관리에는 못쓴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1년이면 돈이, 월급이 약 6,000만원 정도 나간단 말입니다. 조례에 그런 안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를. 그래야 앞으로 요금을 인하시키고 어떠한 경우에 해결책이 있는 거지 이런 인건비가 많이 지출돼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꼭 단속에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개정을 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건비가 절약 안되면 모든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인건비 절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감면차량이 보니까 2월에서 3월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일입니까? 장애인，경승용차，부제참여.

계속해서 감면해 나가는 차량입니다. 장애인 차나 경승용차나 10부제, 우선은 7부제하고 10부제하고 혼용해서，저희들 10부제 홍보하는 단계지만 그건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들 감면 처리해 줘야 됩니다.

감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제참여 차량이 자꾸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니까 20% 감면하는 게...

그 다음에 2,000만원 미확보로 설치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2000만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현장 확인도 하셨는데 저희들 진입하는 게이트가 고가도로 밑에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앞으로 고가도로 철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선하고 시설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가도로 철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위쪽에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진입게이트를 하나 설치하는 그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량이 철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까? 2000만원 미확보 애로설치가 구포고가교 철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안했단 말입니까? 철거가 되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구포고가도로 철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입게이트를 조속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5,500만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쪽으로 진입게이트를 예산을 한 2,0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방금 윤성만의원 진입로 문제를 묻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가도로 철거를 하고 나면 앞으로 내기 위해서 뒤로 후문이 나와 있는데 CCTV 값을 안들이고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바로 내겠다 이 말입니까? 과거에 내려고 한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바로 지금부터라도 공사완공 되면 바로 고가도로 밑에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게이트를 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마을버스 노선들이 주차를 하고 회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보내고 그 자리를 진입로 입구로 만들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두 대쯤 정차를 하게 되면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정류소는 이 앞에 일반버스 정류소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청년연합회사무실，교통안전위원회 사무실, 배수장 뒤쪽으로 보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페이스가 많고 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날 제가 나가서 계속해서...

지금 본 의원이 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지적한 교통안전협회 사무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부녀회 옛날 청년회 그것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철거 하고 지금 회차 하는 차는 구포 배수장 뒤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고가도로 철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제대로 문을 내서 주차에 용이하도록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앞에 문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길을 하나 더 내서 뒤로 만들어놨죠? 차라리 앞에 문을 내면 그걸 막아버리면 그만큼 주차면적이 넓어집니다. 그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리천 복개한 데 1번 노선하고 6번 노선 다니는 걸 지금 30m도로로 같이 당겨 올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 노선은 안 올라갔습니까?

마을버스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대리천에 노란선을 없애버려야 만이 상인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 보면 마을버스 1번 노선하고 6번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노란선을 그어놓고 계속 주차단속만 하는 것이지 그 공간을, 대리천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포시장이 민속시장이라는 이름만 두고 시장이 폐쇄가 돼가고 있을뿐더러 또 상인들은 어디 와서 들끓느냐 하면 고가도로 밑에 와서 들끓는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그쪽으로 넣어주고, 유치시켜주고 그 노선을 백양로로 폐쇄를 시켜버리면，보내주면 아무 문제없이 구포에 지역적으로,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이 깨끗해지면서 편리해진다고 수차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또 회의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앞서서 노점상의 여러 가지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 동정설명회 때도 손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 구청에서 도로유지관리 관계는 건설과소관입니다. 그래서 노점상관계도 건설과소관입니다. 예를 들면 대리천 복개한 그 도로에 정확한 지침이 서서. 방침이 서서 그쪽으로 전부다 노점상을 그쪽으로 밀어 넣고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들 마을버스는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이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마을버스조정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건의를 전혀 안한 건 아닙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동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을 뿐더러 왜 구포에 난립돼 있는 노점상인들을，즉 포장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북구가 단속을 한다한다 하면서도 하지를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IMF 시절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존보존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사람들을 안 죽이고 살리는 방향은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들어가서 유치를 함으로 해서 교통장애도 안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품문제라든지 관리도 수월하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넣어놓고 같이 관리함으로써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상인은 장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복개를 한 위로 차가 안 다녀도 되는데, 백양로하고 바로 붙어서 한 lm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샛길에，그런 사이에다가 조금 변경시켜 버리고 상인 유치시켜서 북구가 좀 어려운 사람 잘살게 만들고 관리하기 수월케 해달라는데 왜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로 떠넘길 것이 아니고 일단 교통과에서 차부터 옮겨 주세요. 그러면 본 의원이 건설과에 얘기해서 모든 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먹고살게끔 만들어주 고 외부에 깨끗하게 남들 보기에 생활수준이 높아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설령 차가 다니고 있는데 상인 넣어놓고 비켜주시오 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차선부터 옮겨주세요.

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도로가 확보돼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리천 복개도로는 계속해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은 시장을 보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능하면 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게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거기에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전부 다 도로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노점상이 전부 유치된다면 차가 갈 데가 없는데 그 차는 자연히 노선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일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게 있어야 저희들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바꾸는 게 안 쉽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님, 백양로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 정기노선버스도 복개천으로 다닌 겁니다. 모든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손댈 수 없지만 지금 백양로가 개통해서 30m 도로가 뛰고 있는데 복개천하고는 불과 lm 옆옆도 안되는데 lm 되는 것을 주민이 그러면 가방 하나 들고 못 가니까 그 노선을 놔 두라 했다 이 말입니까? 그 열 채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차가 안 다녀야 상인이 앉지 차 다니는데 상인 앉혀놓고 차 치워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왜 사람 열올립니까? 그래 자꾸.

죄송합니다. 열올려서 죄 송합니다. 저도 교통관계는 제가 깊이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는 병행해서 노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드린 것뿐이지...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북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노점상을 가급적이면 교통장애가 없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곳이나 또 다른 외지에 오는 손님들에게 아주 보기에 흉하지 않을 정도로 상행위를 해서 먹고사는 것까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입 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 장사해서 먹고사는 것 너 도둑질해라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자리에 유치해 주고 필요 있는 자리를 주고 필요 없는 차들은 떠나고 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을 해주십사，해주십사 그 지역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묵관하고 “아 상인이 앉으면 차는 자동으로 안 갈 것 아닙니까?” 그게 교통과장 답변이 그게 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대중버스，마을버스 포함해서 노선관계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 이후에 1개월 내지 2개월 검토해서 노선개정을, 전반적으로 부산시 노선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구 동정설명회 때도 그래 말씀 안됐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복개도로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종관계를 따지면 사실상 거기에 구포시장，재래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해서 덕천로타리주변의 노점상을 그쪽으로 다 밀어 넣는 그런 정책이 앞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손의원님.

한 마디만 합시다. 그리고 복개천LG 그 앞에서 좌회전하는 마을버스들이나 일반차 마을버스 좌회전하는 거나 또 신모라에서 올라와서 LG로 들어오는 좌회전하는 백양로도로에서 하는 차들 거기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 없이 거기 좌·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마을버스, 일반차까지 혼합시켜서, 거기 하루 나가 한번 교통과장이 직접 서보고 여기에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겠는가 없어야 되겠는가 그것부터 한번 시정해 주세요.

예, 제가 확인해서 꼭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물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모든 현안을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면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다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대리천 공영주차장에 설계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주차장 진입램프를 뒤쪽으로 해놨다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길을 두고 뫼로 가는 그런 설계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만큼, 사실 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오류도 범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주차장을 만들 때는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용역 줘서 했습니다.

그런 용역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우둔한 주민들보다 못해요. 그 길을 두고 뫼로 가는，앞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놔두고도 그래요. 그런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가겠는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감사때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거론되리라 이래 생각합니다. 됐고요. 제가 한두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대리천 공영주차장이든 역세권 주차장이든 그래 만드는 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안 들고도 또 투자된 것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예를 들어서 주택가 이면노상주차장 그런 부분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더 시설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대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쯤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한쪽은 돈을 안 받고 한쪽은 받고 이러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래 되니까 이것 뭔가 이상하다，그런 계획은 앞으로 중단을 해봐라 하는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 노상주차장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이용률이 옛날보다 50% 뚝 떨어지지요. 신청 안할 겁니다. 거의 다 이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 영업용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박차하는 바람에 일반 승용차 두세 대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우리 간이운동장이나 또는 앞으로 남해고속도로 다리밑에 그런 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휴지，유휴지 보면 잡풀만 나있는데 땅주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주를 찾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잘 다듬어서 주차장으로 하는데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줄게 하는 우리 각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앞으로 5억, 10억 이것 꿈도 못 꿉니다. 그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이것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도 우리 교통과에서 향후의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4월 1일부로 요금인하해서 앞으로 2개월 더 연장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죠?

예.

그렇다면 향후 2개월간에 운영계획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얼마의 금액으로 위탁하는 게 낫겠는가 하는 산술평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까? 지금 의지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할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들 향후 2개월 동안 더 요금인하 이후에 열심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결과를 검토해서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도 기초자료가 다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예정 가입조사 작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쪽으로는 여러 가지 방침계획들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여러 가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개월 더 검토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계속해서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직영을 계속할 것이고...

과장님，뭐냐면 지금 타구에서 일용직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퇴직금부분 있죠? 그 부분이 다시 법원에 소송했다던가 해서 승소했는데 우리 구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능직 한 명에 일용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구조조정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빨리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빨리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북구의 어려운 재정으로 볼 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개월중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도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운영이 잘 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목적이나 취지를 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게 순수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구포3 동에 옛날 테니스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직원으로 하여금 돈을 만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뒤에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지만 문제점은 항상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연간 총 사업비는 62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는 883억 9,600만원이고 저희 구는 예산액이 62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가 31억 1,300만원, 지방비인 시비가 14억 3,900만원 그리고 구비가 16억 7,300만원 해서 31억 1,200만원이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25 대 25로 해야 되는데 의원들께서 의문을 가질 것 같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구비보다 시비가 적으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수치지도화사업을 자기들이 각 구에 있는 지하시설물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도화 만드는 작업은 시에서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31억을 별도로 자기들이 그 사업비를 빼놨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시가 적게 부담했다 그런 이야깁니다. 부담은 똑같이 한다는 이야깁니다. 두 번째 ’99년도 1단계 국·시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단계는 예산액이 38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7억 1,900만원, 시비가 8억 5,800만원，구비가 8억 5,900만원으로 돼 있고 이월액 3억 6,800만원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국비, 시비는 계획대로 확보가 거의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사실 예산이 당초 우리 구비부담이 전액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11억 3,900만원 정도가 저희 삭감부분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족한 예산은 우리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심의해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대비해서 한 115%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호적전산화 사업해서 47개 사업을 총 저희들이 짜서 인건비가 34억 3,837만원 그 다음에 자재비가 8억 9,498만 2,000원, 재해비는 4,749만원, 그 다음에 하루에 투입하는 인원은 2,668명 정도 투입하는 계획을 총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왜 목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면 결시율이 있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일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은 원래 당초 목표와 똑같이 짤 수가 없고 보다 사업계획을 많이 짜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집행한 결과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단계는 저희들 99.7%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목표액이 38억 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37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남아서 2단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신청인원이 5,82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고용한 인원은 2,915명 그 다음에 포기자가 1,006명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을 1,006 명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827명중에서 제외대상자가 44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서 참여 못하고 대기한 인원은 1,459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발굴은 저희들이 애초에 1월 1일날 발굴해서 확대를 했는데 그 동안에 중간에서 시의 사업비 변경지시가 되고 처음에 1단계 30%만 집행하라 하다가 40%, 50%룰, 금년도 예산의 50%까지만 집행을 하라 이랬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발굴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차 추가사업，2차 추가사업 그 다음에 중간이 임금이 2월 1일부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2만 2,000원 주는 사람을 1만 9,000원으로 주도록 하고 이런 임금분을 감안해서 추가사업이 계속 발굴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보고회를 저희들이 3월 9일날 오후 3시에 구 중회의실에서 전 실·과장과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사업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각 실, 과, 동에서 제출한 사업이 54개 사업에 하루에 1,783명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고 여기서 소요액은 39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선정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단계 신청 및 접수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 11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실직자 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일용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4,808명이 2단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남자가 2,849명이고 여자가 1,9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연령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발인원은 저희들이 신청인원 4,649명중에서 1,784명을 지금 54개 사업장에 선발해서 투입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제14차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심의를 3월 30일날 오후 3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54개 사업을 하루에 1,784명을 투입하는 소요예산 39억 6,8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회부한 결과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저희들 목표와 계획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은 저희들이 26억 7,9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숫자상에 당초에 보시면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62억 2,500만원인데 1단계 집행액이 38억 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4억 2,100만원밖에 안 남는데 왜 26억 7,900만원으로 집행목표를 오버시켰느냐 하면 이월액이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3억 6,8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해야 할 돈은 2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2단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6억 7,9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액도 항상 변경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예산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7,000억 정도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국회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 따라서 우리 각 시 자치단체 다시 공공근로사업비로 추가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저희 구도 추가부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목표액은 항상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목표액 26억 7,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사업계획 규모도 54개 사업에 하루에 1,784명을 투입해서 39억 6,8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버하게 계획을，목표액보다 많이 했느냐 하면 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시율도 있고 또 추가사업이 더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미리 확대발굴을 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뒤에 보면 13페이지에 별도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졸자의 미취업으로 인한 신규 고학력 및 전문기술인력 실업자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한 60% 추가 확대발굴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저희들 시에서 지난 3월 19일날 미리 받았습니다. 2단계는 당초 남아 있는 돈보다 많이 발굴하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이 국비도 더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그러면 구비 부담도 증액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 2단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의회 이 자리에서 우리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식을 당초에 는 4월 8일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안군에서 자기들 의회 통과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정이 안 맞아서 4월 29일경에 하자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 별도 그 전에 의원님들에게 공문으로 초청장을 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바쁜 업무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대단한 인력입니다 그죠. 이런 인력을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하는 자체는 현재 실직자를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따지기 전에 어떤 시작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은 불평이 좀 많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 놀리는 것, 또는 적당하게, 사실 사무실에서 일이나 하던 사람들이, 펜으로 글만 쓰던 사람들이 망치 주고 호미 주고 하니까 일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람들 눈에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보니까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 어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보면 노동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또 특히 지금 실직자 중에서 는 예전에 토목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토목현장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간벌현장에 가보면 나는 옛날에 토목기술자인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주고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이 남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강성구의원 질의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 덕천 배수펌프장 지원된 것도 공공근로사업 요원이죠?

준설하는 것 말이죠?

예.

예, 준설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루에 열 삽을 뜰까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감시감독을 안한다는 것이 너무 나오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나오는 것 그냥 하루 채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이겠지만 그래도 일이라고 시작하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일 좀 하는구나’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감독을, 특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에 금곡동 쉼터 공원조성, 안에서 하는 것 말고 도로부지 정비관리, 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밖에서 하는 것이, 꽃길조성 같은 것. 사실은 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사람들 보는 눈이 거슬리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서 쉬라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감독원 교육을 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입니다. 필수사업으로 호적 전산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 놨는데 호적을 보면 한자가 많이 결부돼 있습니다. 인원은 어떤 식으로 발굴했으며 기준은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여러 분류의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기록물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노동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들 과거에 했던 유형별로 저희들 신청서에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직종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산화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인력들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해당 과에서，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은 한자가 많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신세대하고 예전에 한학 공부하신 분하고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자에 실력이 있고 행정업무에 종사하신 분을 잘 발굴하셔서 최대한 호적업무만큼은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특별히 산지가 많은데 지금 간벌작업은 어느 정도 돼 있죠?

예，그렇습니다.

지금 백양산 3지구 진입도로 위쪽 그러니까 럭키 또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보니까 중턱 이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중턱 이상은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벌을 하는데,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보호론자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너무 간벌을 하니까 야생동물이 은닉할 장소가 없어진다고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뒤편이라든지 가까운 데는 간벌작업을 하지만 산 중턱 이상의 높은 고지대까지 과연 간벌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산불만 생각하니까 간벌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은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이, 은신처도 없이 생태계가 파괴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간벌은 현재 2단계는 간벌사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벌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돼 집니다. 지금 단지 하는 것은 잔재물을 처리하고자, 부산물，베어 놓은 그것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 작업은 현재 2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계라든지 동물들이 숨을 장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아주 숲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말입니다. 간벌의 묘를 조금 살려서, 분별없이 간벌하라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간벌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생태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목이 우거져 있는데 주위의 작은 나무들 때문에 옆의 수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넝쿨등 잡목들이 우거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양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간벌할 때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유효 적절하게, 그러니까 분별없이 깎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고 지금 2단계 주요사업원에 보면 와이투케이(Y2K)문제 장비점검 이래서, 민간분야 와이투케이문제 해결을 위한 패치프로그램 설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 중소기업이나 민간한테 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패치프로그램 그것은 어쨌든 간에 돈주고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지원만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제조업체에 파견 안 보냈습니까? 보냈는데 보면 토요일은 출근을 안한다 말입니다. 업체 에서는 토요일날 일을 하는데 그럼 규정에 토요일 은 못하게 돼 있는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에 30일 하는데 토요일 근무하면 2십 5, 6일 된다 말입니다. 다른 업체는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계속 일을 하면 뒤에서 일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날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업체 지원인력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노동풍토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하고 업체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 토요일은 유급으로 그냥 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제로 노동현장이 붕괴된다, 이것 때문에 붕괴된다. 노동풍토가 이상하게 일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불평하고. 차라리 내가 고생해서 이것 하는 것보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고，그래서 실직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윤종렬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유급으로 쳐줍니까?

예，닷새 동안 하면 토요일 은 유급으로 쳐줍니다.

그것은 잘못 됐는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토요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우리도 몇 명 받았는데 개인적인 일이 지만 일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준다 말입니다. 토요일 일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돈으로 줄테니까 와서 일을 하라니까 또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중으로 받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는 별개의 문젠데 공공근로사업 총괄부서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로써 구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예，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준설차 말입니다. 준설차에 준설하는 호스가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준설차를 쓸 일이 있어서 준설차를 불렀는데 호스가 짧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관용차량의 것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에 공공 근로사업 성격이 주가 인건비고 자재비를 30%에서 최대한 5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비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관용차량에 공공근로，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모든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투입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