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추진현황업무보고(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북구발전프로젝트팀에서 추진중인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 및 분류센타팀을 맡고 계시는 심영호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심영호입니다. 본 팀에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4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환경청소과장으로 왔는데 전에는 강효상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본 팀을 이끌고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활용품분류센타는 위치는 만덕동 산82-2번지 일원 국·공유지이며 규모는 부지 402평이며 건평은 123평입니다. 사업비는 209만원이며 개장목표는 현재 건물하고 안에 장비하고는 거의 이전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은 건축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곧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센타는 위치는 덕천동 457-31번지 일원 남해고속국도 하부부지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273평이며 건평은 148평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유치 한국재자원환경개발협회 북구지회에서 사업을 하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개장목표는 ’99년 4월 말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분류센타는 ’98년 12월 9일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승인받았으며 12월 16일날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99년 2월 10일날 토목공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19일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4월 5일날 건축공사 준공예정은, 미리 보고서를 꾸미다 보니까 4월 5일자로 날짜를 적었습니다만 아직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센타는 ’98년 11월 25일날 민 자유치사업자 신청공모를 북구신문에 게재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12월 18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사업자 선정 및 민간위탁 운영결정사항을 심의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20일날 재활용품판매센타를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 3월 16일날 판매센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품분류센타 및 판매센타는 4월 중으로 다 개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센타를 설치 재활용품을 안정적 수거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쓰레기를 줄여 매립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질감 구 재정 절약에 기여하겠으며 또 민자를 유치하여 재활용품판매센타를 설치함으로써 구 재정 질감과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의원
과장께서 그동안 재무과에서 구 살림을 맡아보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제 또 새로이 환경청소과장으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분류센타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그 차가 재활용품센타에 가서 나올 때 지금 만덕 에 다리를 건너서 우리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차 가 교차를 못할 정도의 좁은 길로 현재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1 억 8,000만원의 예산을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진출,진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수세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해서 재무과에다가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분류센타 현장확인하셨을 때 우리 분류센타 밑으로 내려올 때 초소 밑쪽으로 직선으로 6차선으로 차량이 바로 진입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설계가 돼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 해놨습니다. 그것은 입찰해서 공사가 곧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예,도로 설계가 인접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나, 그리고 그 도면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성구
강성구의원
지금 재활용판매센타 저것이 273평입니다. 그것이 원래 주차장 옆에 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3평 같으면 대당 세 평을 볼 때 원래 승용차가 2.5평에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 세 평을 볼 때 약 9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주차 같으면 하루에 4,000원을 받죠. 4,000원을 받으면 90대 주차에 36만원,그것이 한 달하면 약 1,000만원이 상회됩니다 주차요금을 생각할 때. 1년을 계산하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차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약 1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3년을 무상사용권을 주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은 저희들이 공사비 1억 2,000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3년이 나왔는데 건물 짓고나면 저희들이 건물 감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보셨을 때 조금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1억 2,000, 간단한 건물 박스형으로 올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전면유리를 통유리를 넣고 해서 유리 자체만 하더라도 3,000만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의문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잠정해서 그 잠정결과에 따라서 날짜 계산하고 사용기간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만,
성구
강성구의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1년에 1억 이상의 수차요금이 올라올 수 있는,잠정주정가격 이 1년에 1억입니다. 2년만 해도 2억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땅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용지를 13년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성구의원님께서는 구 재정이 일악 하고 하니까 가능한 한 구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셨는데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법을 들먹일 수밖에 없고 타구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재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종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련관계로 하는 사업을 보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16개 구, 군이 있는데 강서하고 우리 구하고만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가, 다른 구에는 보면 구에서 지어서 무상임대해 준 경우가 있고 또 지어서 임대는 안하더라도 부지만이라도 무상대부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라든지 그런 구도 있고,
성구
강성구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 론 재활용센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많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 거기 주차를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른자위 땅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선별장하려고 하다가 떠들어서 나온 데 안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성구
강성구의원
그런 데는 주차장하기도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좀 외져서 그렇지만. 그런 데를 빌려줘도 될 것이고 그외 그 다른 지역도 적합한 지역이 있을 것인데 그쪽에다가 273평을 준다는 것은 조금 지방자치 우리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다른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이래 싶은데 이런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판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주
윤홍주의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강성구의원님 질의내용인데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인은 주차는 어떤 방법으로 시킬 계획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판매센타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차 이야깁니까?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그것말고 지금 2백 몇 십평 하는 판매센타 주위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래 현장 보셨을 때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 이야기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의원
예.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지금 재활용판매센타에 대 한 주차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는,
홍주
윤홍주의원
그래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차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아마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주차시키고 판매센타를 이용할 것이고 일부는 도로가 넓으니까 측면에 붙여놓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활용품분류 및 판매센타 건립에 대한 업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대천천 종합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구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퇴장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화명대천천 종합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대천천 주변의 택지개발과 주거밀집으로 인해서 생활오수 방류량이 증가되어서 하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천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속의 친수공간 및 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호안정비가 6,140㎡, 둔치 편의시설이 1만 8,010㎡, 수로정비가 9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은 구비 1억과 국비 3억 해서 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3일 대천천 종합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을 시청을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날 보건소에서 금정구 금성동 경계간 하천오염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염원은 총 43개소입니다. 보건소에 코오롱아파트간 오염원 3개소를 장림차집관로에 시범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98년 12월 9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팀원별로 추진과제 및 문제점 토의입니다. 12월 12일 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12월 28일날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북구로 3억원이 지원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9년 1월 20일 간담회를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면 다른 팀원별 소관업무 추진계획과 용역발주시 과업수행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하여 ’99년 2월 3일까지 건설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 수익사업과 구민운동장과 연계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요망했습니다. ’99년 2월에 용역설계에 따른 공원을 취합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천천정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사항은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고와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검토입니다. ’99년 3월 22일날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위한 자문위원회,그러니까 교수와 업체, 전문가, 인근주민 등을 포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결과를 과업지시서 에 반영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서 4월 15일날 오후 두시에 북구보건소 회의실에 서 자문위원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천천정비 공사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구환 팀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윤홍주의원입니다. 대천천정비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구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지금 사업은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짓는 이런 사업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또 구비 1억, 국비 3억, 이것 있다고 해서 30억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보면 앞으로 또 공사를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꼭 이렇게 사업성이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일을 발주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윤홍주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대천천은 부산시에서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30억을 잡아 놨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3억이 나올지 5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해서 도심속의 친수공간,그러니까 하천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은 상태입니다. 벌여놓고 그것을 하나도 옳게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사항에서 또 일을 시작한다면 지 금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은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북구 구민의 휴식처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수에 대한 일을 먼저 해놓고 금정구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모든 세금은 금정구에 다 내고 우리 북구는 먹고 남은 찌꺼기 흘러보내는 과정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부터 철저하게 먼저 대안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예,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은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아 놔놓고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염원 43개소 중에서,물론 금정구 금성마을에서 오는 오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화가 돼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용역계획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여부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용역이라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본 의원이 의문점 나는 것이 지금 용역설계한 것이 우리 북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설계 해 놓은 것이. 만덕 소공원도 용역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포왜성도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용역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두가 용역설계를 다해 놓고 기본설계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없는 살림에 자꾸 예산만 투자를 해서 하나도 일은 실시를 못하는데 표도 안 나는 것만 자꾸 집어넣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각 프로젝트팀에서 안을 내라 하는 것은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태겠죠. 그러나 이 사업들도 순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하더라도 끝을 내는 것이 나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안만 내어서 표시는 하나도 없고 돈만 자꾸 지출하는 이런 일보다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표있는 일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부언해서 설명을 하면 실제 오염원이 금성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오염을 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꾸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없앨 것이 아니고 끝까지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종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의원
윤종렬의원입니다. 대천천 종합정비가 부구청장님 오고나서 지시를 한 것이죠?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속의 친수공간 및 주 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 취지는 좋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쪽에는 애기소쪽이라서 뒤에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운동장도 가깝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할 이유가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운동장이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앞으로 프로젝트팀을 해서 대단한, 유치할 계획을 하는데 그리고 ’98년도 공공근로사업한다고 여러 수 천명 투입해서 지금 정비는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돈을 갖다 쓸 연구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가서 나머지 돈 26억을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떤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 한 분 온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자기가 2년 동안 마무리를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하고 어떤 발상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님 이야기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도 보면 공공근로사업한다고 몇 개월을 했는데 그런 많은 인원을 넣어서 돈을 투자해 놨는데다 또 다시 덮어서 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고 논리 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26억을 자기가 가져올 어떤 확신이 있으면 모르는 데 그 돈도 국민이 세금 낸 돈이고 우리 구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돈인데 그런 점을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계획을 잘 세워 보기를, 왜냐하면 용역 을 줬다가 5,000만원 들지 3,000만원 들지 모르는데 괜히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공짜로 해 줍니까. 다 용역비 줘야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하는 일이 잘못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좀 앞뒤가, 잘 판단해 보고 2, 3십억짜리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타진을 해 본다든가 어떤 그런 공조체제 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오염원 43개소라는 것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업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축산시설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43개소는 저희 직원들이 하천따라 쭉 올라가면서 하천 옆에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은 차후에 용역과정에서 새로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구쪽만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성동 전체를 조사한 것입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우리 구쪽만 조사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니까 금성동 쪽은 지금 조사가 안돼 있네요?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금성동 쪽의 오수처리 방안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 시로 해서,물론 금정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시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래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지금현재 금성동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금성동 부분에 어떤 금정쪽하고 같이 행정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의 오염도부터 조사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밑에서 아무리 중요 한 계획을 세워봐야 오염밀집지역은 위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 부분의 대천천 정비가 하나의 허울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이동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용역할 때부터 금정구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화명동 주거밀집지역 이쪽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쪽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은 지 금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하면서 오수원을 전부 조사를 해서 따로 차집관로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관로에 따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금성부락의 오수처리 방안은 관로를 하느냐 아니면 축소된 간이침전조를 한다든지, 그것도 역시 용역과정에서 나와지겠죠.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정구하고는 행정협의를 금년 들어서 한 직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하고는 행정협의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다는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측면에서 쭉 해왔고 잘돼 가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금년 들어서 몇 차 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회라고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만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금성동 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가 저희 구에 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대천천 정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금정구하고 긴밀한 행정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협의를 이쪽에서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해서 어떤 대천천 정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종렬
윤종렬의원
아까 예산관계를 물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내가,이동발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조금 더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금성마을에 대한 오수문제는 ’96년도부터 환경보호과가 있을 때부터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오수문제를 금정구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금정구에서 이 안을 가지고 뚜렷한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우리 청에서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금정구에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예,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 관로를 설치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총 길이는 3,900m이고 소요예산은 약 16억입니다. 제가 짐작컨대 그쪽에도 예산사정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계획은 세워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이죠?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된다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결국 급하면 너희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깁니다. 계획 세워놓는 것이야 얼마든지 세워놓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염시키는 오염원의 근본을 잡아서 지금 금성마을에는 옛날 기존마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수정화조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금정구에다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강력하게 하면 금정구에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할 것인데 그냥 문서상 연락이 오고가는 것만 있으니까 지금 큰 신경을 안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 하고 연계를 해서.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그렇습니다. 오수를 다빼서 따로 돌리는 것 같으면 하천 유지수 관계라든지 하천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천이 돼서 좀 보기 흉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용역과정에서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느냐 아니면 오수만 따로 빼내느냐 이런 어떤 방법이 나왔을 적에 저희가 또 금정구하고 같이,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화명대천천은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물이 아주 위에 오염만 없으면 비가 안와도 물은 좋은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연결해서 물을 많이 내려오게 한다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물이 깊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은 아니겠지만 보통 여름철에 보면 며칠만에 비가 한번씩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좋은 상탠데 결국은 전부 위에서 음식요리한 이런 나쁜 물을,전부 밑으로 다 내려보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다가 강력한 조치를,좀 여기에 연계된 부서하고,그것부터 해놓고 이런 것을 했으면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의원
건설과장님, 보충의견인데 예산 관계 대천천 정비 30억 중에 27억 예산확보 계획은 어떤 식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0억이나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용역후에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 대천천 종합정비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다 어떤 용역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도 안돼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괜히.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했는데 금정구하고 전반적인 상위지역부터 어떤 계획 협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어떤 안이 안나오고 당장 용역비를 줘서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북구에 다른 사업도 벌여놓 은 것이 많은데, 용역해서 결과 나오지도 못한 것 도 많은데 또 용역주면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금정구하고, 우리 다 의원들 생각이 1차적으로 협의를 완전히 끝내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인가 구성을 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용역부터 미리 준다는 자체가, 그것도 돈과 연관된 것이니까 얼마가 들지는 물론 용역을 줘봐야 알지만 일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대천천 근본목적이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류지역부터 완전 협의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예산관계도 막연하게 정부에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또 우리 구비도 없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금정구부터 먼저 확실한 협의를 하고 합시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윤종렬의원 질의에 답변?
종렬
윤종렬의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의원
강성구의원입니다. ’99년 1월 22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소관업무 추진계획 및 용역발주시 과업수행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건설과로 제출해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프로젝트팀에 건설과 직원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직원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환 경청소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대천천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구보건소에서 구민운동장까지 연계를 해서 구민 운동장까지 도로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앞에는 상당히 강을 끼고 있어서 테마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고 총무과에서 그렇습니다. 구민운동장과 연계해서 대천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청소과에서는 대천천을 수질정화 대책은 시에서 주관토록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예, 됐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좋은 안이 나왔네요.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이번에 용역이라든지 대천천 이 부분에 가시적인 환경정비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천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정비하는 것은, 원래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거든요. 인위적으로 석축을 쌓고 이러는 바람에 그 대표적인 폐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온천천에 보면 석축 쌓고 이러는 바람에,아시죠? 거기에 물이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정비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오염원을 발굴해서 제거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용역발주를 했는지 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근본적인 정비계획을 청소과에서 시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시에 목을 매 달고라도 우리는 이것 할 돈이 없다 너희가 좀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못한다 하면 30억 중에 그 사업의 무게중심이 환경부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쪽에 거의 60% 이상을 투입을 해서 오염원 차단에 중심을 둬야지 환경정비에 중심을 둔다고 하면 이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그런 일들입니다. 참고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구환
최구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개 프로젝트팀에서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프로젝트팀에서 구상한 내용들은 충실히 진행되어 북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살기좋은 고장으로 인식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의회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로 진행사항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추후에라도 우리 사무과장을 통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 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