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사회환경과장님 아까 그 정화조 청소관계 상당히 지금 오래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고 또 이 대행업자가 손해 가는 것 같았으면 벌써 치웠을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장사도 자기가 장사가 안 되면 장사 안합니다. 할 턱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행정이 업자에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환경과장도 안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과장 장사하다가 장사 적자를 보는데 할 턱이 없죠. 안 합니다. 그것도 좋은 사업이 아니고

예, 현재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현재 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 수거료 반을, 한 반 정도 받을 거예요. 지금 반 정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 반 정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치웁니다. 뭐하려고 욕 얻어먹고 행정에 그만큼 질타 받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은 행정이 구체적으로 1월 달부터 아까 12월까지 사실 맞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자가 적자를 보면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분이 할거라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회환경과 소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부군수께서 지금 행사관계로 저희들이 일정을 변경을 했고 오늘 토요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토요일이라도 밤늦게까지 해도 좋다. 10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여러분들 오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부분적으로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모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가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각종 도로 그 위험지구 관련해가지고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일주도로 위험지구에 대해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사전 점검을 해갖고 이런 참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왔다하는 자체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울릉대교에서 예비군 관리대사이의 사고다발지역 한 곳은 저가 알기로는 울릉대교 교량이 약간 부서진, 약간 넘어진 그 때 부위에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저가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지금 조치 못한 사항에는 지금 금년에 우리 군에서 교통안전 시설들 일괄적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할 때 포함시킬라고 아직까지 시설 못 했는데 저가 그 때는 큰 갈매기표시라든가 운전자가 식별 용이하도록 그 곡선이 그런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호박엿, 저동, 저동입니다. 호박엿 공장 그 위에 옹벽구간 이제 포장이 바깥 쪽 커브는 이제 이렇게 도는데 포장은 반대쪽으로 되어 있다하는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은 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포장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구간은 옹벽이 그 90°, 곡선이 90°입니다. 그래서 시야에도 지장이 많다하기 때문에 그 옹벽 조금 위에 더 올라오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 거기서부터 옹벽구간을 전면적 개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포장만 반대쪽으로 들어내서 다시 이렇게 올려 줄 것이냐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동 상호산업 옆에 포장하는 길옆에 거기에 흙이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면 쳐저 있어갖고 사고위험 있다하니 사실 참 이런 건 참 즉시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장을, 포장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걸 이야기 듣고 우선은 흙을 가지고 우선 좀 메워놨습니다. 메워놨는데 그 물량을 체크해보고 가능하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산발전소입니다. 추산발전소 이 구간도 역시 지금 발전소 근무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기 도저히 어렵다 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에서 추산 물양장내려가는데 거기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현지를 가보고 우선은 정 안 되면은 토치카 있는 그것은 없애 버리고 교량 스라브식으로 걸치면은 우선 양쪽이 다 보이고 차가 비킬 수 있고 그 정도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한전 발전소는 도저히 뒤로 못 들어가니까 건물은 그렇게 놔두고 이쪽 추산 쪽으로 보면 탁 꺾어놨는데 그것을 거기서 스라브를 걸치면은 바로 건너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지금 구상을 해놨습니다. 어떤 날짜가 종합적으로 이게 전체 언제 하겠다하는 것은 종합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천부풍혈에서 천연포 사이에 보면은 풍혈 바로 지나면 왼쪽 커브 트는데 거기 보면 평면 곡선에다가 종단 쪽으로 반대편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를 낮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돈을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점에다 이제 우리 보통 반사경, 곡면거울을 위에 하나 밑에 또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콘크리트 포장 다 깨내고 도로 낮추는 거 보다는 돈을 적게 들여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저가 알기로는 북면 장성, 평리 장성벽이 쯤 되지 싶은데요. 그 평리 마을에서 이쪽 추산 나오다 보면, 바로 나오는데 보면은 막 커브 돼서 커브고 보면은 앞이 안보입니다. 역시 그 구간도 금년에 개량하려고 대상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대, 구암 전경대 옆 도로복구 그 뭡니까 사태 났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석산 허가 해줬는 산림복구비 같이 포함됐는데 오전에 또 정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복구가 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포 터널 전기 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일주도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터널에 대해서 전기 시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전에 공식으로 전기 수용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그 안에 전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전선로를 정식으로 우리가 인입시켜가지고 다만, 그 안에 켜는 등은 숫자에 맞게 그렇게 어둡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다만 그게 좀 빨리 빨리 안돼서 지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태하 측 그, 학포터널 태하 측 출구 주행 한번 해보면은 그게 또 S커브가 돼가지고 학포서 싹 나오면은 탁 튀어 나오면은 바깥쪽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로 의원님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선형 자체는 개량하기가 좀 어렵습디다.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역시 뭐 갈매기 표지라든가 그런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시켜 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양, 통무기 터널 내에 조명 문제입니다. 이거 조명문제가 작년에 저가 보니까 우리 전기료 때문에 있는 전기시설도 불을 꺼 놨습디다. 그래서 이것 좀 더 보강한 걸로 해갖고 지난 4월 7일, 4월 7일 날 밤에 한 밤중에 남양, 남양터널하고 통구미 터널은 전기시설 보완했습니다. 다 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기료 부담이 너무 많아지고 전번보다는 좀더 낫게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가운데 있는 그 남통터널은 아직까지 자재가 확보가 안 되어 갖고 아직 거긴 아직 더 보완을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포 지금 기존 일주도로 학포 진입로 암거 있는데 내려 가면은 곡선 반경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영 안 좋다. 이건 일주도로 끝나기 전에 빨리 좀 개선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조 재검토해서 재검토할, 기왕이면은 기왕이면 하는거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낙석지구, 울릉도에 낙석지구가 많습니다. 낙석방지책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것은 지금 당년도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저 나름대로 지금 구상되어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 봅니다. 3년 정도 도로유지 보수를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다는 안 되겠지만은 좀 해결될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위치가 좌우에 보면은 싹 비탈이고 한 가운데 되었고 한20m 구간 정도가 지금 균열이 일부 나고 침하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사실 공법선택하기 참 어려운 구간이 되어갖고 좀 차일피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공법 선택해갖고 사고 나기 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통터널 우수대책, 지금 파도가 치면 비만 오면 뒤에서 물 내려오고도 했는 완전 그 도로가 우수기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정규화 의원께서도 참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저가 변명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저가 해가지고 빨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하 삼거리, 태하 삼거리에서 중리 올라오는 이쪽을 보면은 작년도 포장을 일부 했고 그 구간 중간 중간 떼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포장의 노면에 물이 지금 길옆으로 해가지고 농경지에 물이 들어 가갖고 피해가 발생되고 얼마 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즉시 지금 거기에 지금 길에 물이 못 내려가도록 옆에다 그걸 측구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곧 끝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각종 도로 위험지구를 의원님께서 일일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저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일주도로 유지보수비가 큰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예산이 좀 확보 돼가지고 다만 좀 시기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참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노선 연장관계입니다. 참 사실 여기 노선버스가 도동부두에 간다 못 간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관광 편의를 봐서는 부두까지 내려가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싸실 어제 아레 지사님 오실 때 부두에 가보니까 안까지는 아닌데 그래 알고 보니까 완전히 대창여관 앞에요. 대우다방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왔습디다. 그래서 버스가 참 내려갈려 해도 문제고 안 내려 가기도 문제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참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주민의 입장을 봐서는 그래야 되고 대우다방 그 일대 마비가 오고 이 위에 만덕상회, 다음 배약국 구간에 또 보면은 완전히 한 대가 뭐 사람하나 서 버리니까 차가 쫙 밀려 버립디다.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 참 저도 참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참 명쾌하게 이거다 저거다 답변 달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 운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윤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까지 가는 문제 아까 렌트, 관광버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 운수문제는 저 나름대로 구상한 게 4월 말까지 봤습니다. 4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군수님한테 그것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완벽하진 못하지만 차선책이라도 강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각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민 편의가 1번입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1번입니다. 주민 교통편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운수회사에서 저희 사무실 한 번 왔었습니다. 경영수지문제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참 예민하고 참 어렵습니다. 아까 관광버스하고 렌트는 또 렌트라 하더라도 이런 차는 내려가는데 어떻게 주민의 발인 버스가 못 내려가느냐 참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사실 태초부터가 이것이 옛날에 버스가 도파 앞에 정할 때도 그 밑에 복개가 위험다가 좁다 해서 버스정류장을 도파 앞에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쪽이 일부 개량은 되었을망정 폭이 아직 개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관광버스나 다 똑같이 못 내려가도록 하고 이 위에 다 묶으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만약에 그래서 도파 거기 다 묶기 시작하면 또 도파부터 마비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예, 운수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특히 버스가 부두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것 뿐 아니고 울릉군의 교통의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저 나름대로 조합처럼 눠가 하나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년 초부터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비단 버스 연장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만들어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보고 그 중에 좋은 안을 채택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기서 저가 노선을 연장을 하겠다. 주민들 편에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아니다고는 저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사실어려움이 많습니다. 저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일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종의 증회 관계인데 여기 세 번 되어있는 걸로 네 번으로 한 번 더 정도 증회시키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운수회사는 사실 참 적자라고 안 되면 차를 세우느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암 가는 차의 증회 문제는 오늘 회의를 마치면 조속히 바로 조치를 해서 결과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구상이 되면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다음 의회에 회기가 있을 때나 출무일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하신 구암에서 사동항 방파제 공사차량통과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근래 이 문제가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지역주민들과 시공사하고 마찰이 있고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 덤프트럭 15톤 정도 다니면 길옆에 바로 붙은 집은 시끄럽고 울리기도 하고 거기에 사시는 특히 통구미 입구 터널에서 그 밑에 물양장 그 사이 복개구간 거기 그 일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심리적이라 할 까 물적이라 할까 그런 피해가 특히 그 심리적 피해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고 1차적으로 시공회사 삼부토건에다가 우리가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도 좀 조용히 다녀라 어떻게 해라 일단 권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 사동항 개발도 어느 한 개발 사업이고 또 개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너무 어떤 피해를 준다 할까 그것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바로 통구미 마을에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주민들의 애환도 듣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대책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중재를 해서 양쪽에 큰 무엇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볼 때는 12일 회기 끝나면 12월 13일 쯤 마을에 찾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실지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실지 애환을 그것도 직접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중간선을 찾아서 주민피해도 초대한 줄이면서 그 개발 사업도 하는 걸로 그렇게 중재를 한 번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다른 지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뭐 다른

아, 예, 죄송합니다.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오니까 이야기가 도동항 좌안도로 확장문제 거기 터널 뚫는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것은 원래 작년에 그 때 의회 그 때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유보시키면서 집행은 보류해서 명시이월 조치하면서 그 때 의회 답변 된 것이 12월 말쯤인가 이것이 결과가 나오고 그 때 보고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연기가 되어서 금년 4월 25일까지 용역기간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야기들었습니다만, 그 우안접안시설 좌안도로 확장문제 도동항 용역에 대한 안이 최근에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해양농정과장이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니까 해양농정과장이 좀 보충 답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면

건설과장의 질문은 없습니까? 아니 신봉석의원 하신 그 중에

예, 산림환경, 저희들 저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비, 저희들 부담금 그것을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도구좌에 보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지금 곧 측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석의원 해양농정과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해양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무과장

보건의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신봉석의원께서 3가지 질문하신 서면 보건지소를 진료소화 하는 문제하나와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민영화 관계와 임상연구비 관계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면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여기 총무과에서 낸 자료입니다만, 근무 인력은 보면은 외과 의사 한 사람, 치과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간호사 한 사람, 치위생사 한 사람, 노건요원 한 사람 다섯 사람 되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는 외과의사 한 사람, 의사에 딸린 간호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보건용원 한 사람 세 사람뿐입니다. 세 사람만 근무를 하고 치과요원은 지난해부터 근무를 안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근무한 인력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보건요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원을 투입시켜야 될 경우는 지금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간호사 한 사람하고 보건요원하고 두 사람 됩니다. 두 사람이 되는데 진료소화 해서 진료원이 투입될 때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두 사람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한 사람은, 어차피 두 사람은 의료원으로 들어와서 전체 총원 운영을 합니다. 의료원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6개월 간 보건 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같은 것도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50몇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것은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처지 같은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같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고 예를 들면 서면 같은데 지소를 진료소화 했을 경우 저희들 생각으로 상당한 어떤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을까 어떤 진료소화 하면 한정된 약품으로 한정된 처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통폐합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2차 구조조정 때 꼭 필요한 경우 예산은 많다면 많지만 별로 주는 것이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사가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음 구조조정 있을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민영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사항은 아까 신봉석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의료원에서는 분석이 불가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낸 것은 자료가 분석이 불가하다는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기는 어려 가지 사항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영화에 한 사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의료원은 실지 의료원에서 의료원을 민영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료원 내의 인력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이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 판단은 일단은 의료 환경이 분석이 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군에서 어떤 적정한 모델을 제시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울릉도 현 수준에서 어느 과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수술은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민영화에 대한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민영화를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보면 다른 과는 다 없애버리고 내과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 사업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됩니다.일단 보건 부분하고 진료부분하고 분리가 됩니다. 보건 부분에도 물론 공중보건의가 있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어야지 다른 필요한 진료와 여러 전문과하고 협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제시를 하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체제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현 체제가 나올 것인지 민영화 했을 때가 주민들에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더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의료수준이 더 나아지는 건지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건지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수송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수송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난 후에 민영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일반 보건,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런 분석이 불가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울진 의료원 같은 데는 공사화 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수준을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모델이 만들어져야 이런 모델을 가지고 민영화하는데 조건이 제시되어져야 된다고 봐가지고 저희들 수준이 어렵다고 보고요. 추경 때나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맡겨 울릉도에 꼭 필요한 의료수준을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분석도 하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자체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자체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어야 될지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울진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한 가지 임상연구비에 대한사항입니다. 임상연구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는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답변이 없다고 아까 신봉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를 낸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성과에 따른 어떤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과에 따른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 했을 때 그 발생 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았는데 첫 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조례목적하고 성과급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조례자체가 당초 목적하고 변질이 되어 집니다. 목적은 군민의료나 보건 향상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에 따른 게 조례사항이 포함되면 당초에 그 조례 목적하고 성과에 대한 사항이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례는 그대로 두고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운영하는 것을 개선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성과에 대한 사항 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의사가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5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5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의사들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000원 짜리 진료를 5,000원 짜리로 만들어 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야간 진료 같은 것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밤에 진료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한 시간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3시간 근무를 한다. 3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성과급에 따라 임상연구를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했을 경우 한 시간 나와서 근무해도 되는 사람이 환자를 붙들고 3시간, 4시간 근무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어 냅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한 가지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말씀드릴 것은 공중보건의사를 데리고 진료를 시키고 운용을 시키고 복무를 시킬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건은 갖추어 졌을 때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그 만큼 어떤 것을 해라 성과를 나타내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밤에 의사가 근무를 합니다. 거의는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씩 근무를 하는데 밤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지침 상으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날 휴무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예산 지침 상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줄 방법이 없습니다. 줄 방법이 없습니다. 밤에 근무를 시키면 그 다음 날 휴무를 시켜야 되는데 휴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과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휴무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초과 근무수당도 줄 수 없고 밤에 근무 했을 때 낮에도 쉬도록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임상연구비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사들이 불친절하고 잘 못 했을 때 이 사람들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그 다음에 쉬운 말로 현역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고 한 번 주고 주의를 한 번 주었을 경우 이 사람들이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진료에 상당한 피해나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 것을 꼭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거의 해냅디다. 어렵습디다. 어렵고 저 사람들을 현역 보내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 선생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이 달래서 근무를 시키면 그만인데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면 주의 경고 주는 만큼 꼭 값을 꼭 합니다. 하고 현역으로 보냈을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그런 두 가지 문제 복무관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조치했을 때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임상연구비를 가지고 거의 바로 말씀드리면 보수화 하는 식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임상연구비가지고 그것을 실지 주민들에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라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연구가 나오긴 나왔는데 연구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바로 말씀드리면 임상연구비에 나온 연구가지고 다 경대나 서울대나 검토의뢰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이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는 저쪽으로 안 보내면 여기서는 방법이 실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보수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임상연구비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의사, 전문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시대가 좀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연락이 다되고 어떤 정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 병원에 가는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지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의료원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하면 전문의사는 적어도 보수가 300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줄 방법이 없습니다. 줄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근무하면서나 보수면으로서나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지 한 달에 원고지 20매 이상씩을 받아내는데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20장 이상 원고를 자기 어떤 임상연구에 의해서 만들어 낸다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 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지금 배운 것을 다른 데에서라도, 책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맙니다. 이것은 장차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당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 전부 다 받아보고 저희들이 의뢰 해놓은 다른 시군에 임상연구비 의뢰 해놓은 것이 지금 5,6군데 회시가 왔습니다만, 거의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정보다는 임상연구비 조례, 현 조례를 가지고 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났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자료는 그렇게 내었는데 조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 합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 의료원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옳게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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