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시정발전과 재난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야간의회 운영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시 참석하지 않는 간부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받은 후 소방방재본부 소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경 간사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방재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작년 8월 12일 발족 이후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한 시민의 생활도시 서울구현을 위하여 소방방재조직의 개혁방안을 작년 10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연구검토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소방서장 이상 간부진을 직제순서에 따라 인사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정병호, 방재기획과장 정인화, 방호과장 서광석, 예방과장 정거성, 민방위과장 장문학, 소방학교장 금홍인, 종로소방서장 이상기, 중부소방서장 황인영, 성동소방서장 박영득, 용산소방서장 구관모, 동대문소방서장 제진주, 도봉소방서장 황순철, 노원소방서장 금소수, 서부소방서장 문희웅, 마포소방서장 금충수, 강남소방서장 양승종, 서초소방서장 구본관, 강서소방서장 박혁진, 강동소방서장 박인기, 구로소방서장 함상갑, 관악소방서장 조운상, 송파소방서장 금덕진, 양천소방서장 유소현) 이상으로 간부 인사소개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들께서는 임지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단하나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요.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씩 하고,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춘자위원 해 주시고요.

신경식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많이 연구를 해 오시고 고무적이고 소방이 발전적 자세로 가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악소방서를 감사실에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5명이 연 12일간 감사를 했는데 1개 소방서에 행정사항조치가 14개, 신분상조치가 18명이나 돼요.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 조치가 5명, 고발, 업무정지, 경고, 소방시설 시공자도 있고. 1개 소방서를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비리가 적발되어서야 서울시내 19개 소방서를 감사를 하면 몇백 건이 나올 것 아니냐. 건축허가에 소방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신림동 1556-15의 고시원 건축물은 690㎡니까 근린생활로 시설되어 건축허가 동의대상인데도 건축허가 동의대상이 아니다 해서 회보를 보냈고, 그래서 자동화재탐지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설공사 부적정이 4건이나 돼요. 또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지하층 설치 일반음식점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방염처리를 안했는데도 소방시설완비증명을 해 주는 등 3건의 부적정한 일이 있었고, 위험물이동판매취급소에 설치할 때는 이동탱크저장소 차고를 해야 되는데 차고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도 적정하게 된 것으로 허가를 해 줬고, 봉천동 196-283 건축물은 완공하고 사용하면서 방화구역을 임의로 해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단용도변경하는 등 해서 97년 9월 9일 관악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로 통보된 이래 감사일 현재 99년 2월 8일까지 시정되지도 않았는데 98년 3월 5일 소방검사시에 방화구역, 방화문이 적정한 것으로 해서 보고해서 종결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려 16건이에요. 이것 어쩌면 된다는 거예요? 관악서장 이번에 어디로 갔더라? 전 관악서장이?

성동으로 갔습니다.

성동으로 갔죠? 이 분 거기에서 몇 년 재직했습니까, 박영득씨?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소방사가 순직했다고 해서 우리도 가고 했는데 일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 관악만 그랬다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포도 그럴 것이고, 서부도 그럴 것이고, 용산도 그럴 것이고, 노원도 그럴 것이고 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지적대상이 무려 30여건이나 나왔을 때 그러면 얼마예요. 서울시내 소방서 곱하기 해 보면 무려 600건이 나오겠네. 이런 부정과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입니까?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 감찰계라는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감찰계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님. 부정하고 비리하고 그렇게 바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몰라서 지적 못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원 사무는 아무도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악서였던가요? 소방규칙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지난번에 잡혀간 박 누구입니까? 관악이었죠? 소방기술규칙이 개정되어서 50m마다 연결송수구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은 것이었어. 그런데 25m로 된 것인 줄만 알고 서류를 조작했잖아요, 문서를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서장 해임되고 주임은 징역살이하고 있고, 박장우 사건이네, 그렇죠?

네, 그 때…….

그러면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소방행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소방기술규칙이 개정된지도 몰라서 25m인 줄 알았는데 시공은 50m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큰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25m가 아니라 50m로 된 것 같이 설계를 조작했어. 설계도 조작 안 해도 돼요. 50m가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몰라서 25m마다 하나씩 하는 것인 줄 알아서 그 난리를 치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 아니 차고가 없는데 차고가 있다고 증명해 주는 것, 방염처리도 안 했는데 방염처리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돈 먹고 한 것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시설 미비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적을 하면 정말 지적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아니, 소방시설 미비를 지적하는 것 좋아요. 그것은 많아요. 각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완비되지 않았는데 완비되었다고 증명서를 해 주는 그것이 바로 부정이고 비리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방염처리가 안 된 자재를 썼는데도 소방시설완비증명을 해 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방염처리물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관하고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싸움을 벌인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적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지적을 하고 유감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이 박영득 서장 징계조치 하셔야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로 보아서.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시설기술기준은 당신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 때 완비가 되었더라도 없어질 수가 있고 소화기 같은 것이 왔다갔다한다. 그리고 …….

아니,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은 또 뭐요?

그런 것은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법규를 잘 몰라서 그것을 못 따진 것입니다.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거기에서 소방행정을 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요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서장은 있는 대로 갖다 놓아야 되고 부조리하고 자꾸 처벌당하니까 기피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입장이 입장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안한데요. 정말 이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개 소방서 감사하니까 30건이 넘게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방요원을 특별선발해서 전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일정한 수준이 있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서장이 예방요원 쓰겠다고 본부로 보고하면 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써라, 마라. 적격자 선정기준도 능력하고 부조리, 청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질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문화교육을 어떻게 집요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부조리 문제는 몰라서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었지, 그것하고는 직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변명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니까 감사실에서도 5대 비리라고 위생 합쳐서 소방…….

감사실에서는 소방을 자꾸 잡아넣으려고 있는 것, 없는 것 자꾸 끄집어 냅니다.

감사관한테다 우리가 소방을 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방을 넣으려고 자꾸 지적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5대 비리가 아니고 4대 비리로 해라. 소방은 빼라.

아무 지적거리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감사결과가 이 모양일 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소방시설 기술적인 문제, 소방전문화된 문제는 일반직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외국은 안 합니다. 그것은 소방감찰계에 다 넘겨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국을 꽉 잡기 위해서 전문분야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찰만 생기고 자꾸 싸움하다 보니까 괘씸죄로 자꾸 더 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점은 틀림없으니까 이해을 해 주시고, 내가 감사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시설문제 이런 감사는 우리 감찰계에 넘겨 달라. 그래서 저는 부산 본부장 할 때 말입니다. 다, 다 뺏어서 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일반직은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은 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개선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관이 감사한 것을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정화가 되었으면 감사를 해도 적발이 안 될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여하튼 부족한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시설기준에서 좀 능통하지 못 하다, 또 경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점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세요.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일부조직과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과학소방을 지향하기 위하여 소방과학연구실을 신설하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방과학연구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현재 계획과 향후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방과학연구실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현재 소방공무원 중에서 충원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 금일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방면지휘체제 확립문제는 신속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믿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위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학연구실, 소방연구실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동경소방청도 자치성에 연구소도 있고 동경도에도 소방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성연구소하고 도의 연구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 서울소방학교에서 설치·운영해야 될 과학연구실은 앞으로 서울소방과학시험소 이런 식으로 발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별별 양태로 된 소방대상물, 기와집도 태워 보고, 아파트에도 연기 피워 보고 이런 시험을 계속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 것이냐, 연기가 어떻게 날아가서 최루되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과학작전이 전개되는 하나의 과학시험소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 연구실 5명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서울소방과학시험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인력 확보하는 문제는요. 우선 소방공무원도 화재현장에서 유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있고, 또 학자, 소방대학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소방화재연소 일원이라든가 소방대에서 전문학위를 딴 이런 이론가들도 초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별도 구분된 정원을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면지휘체제 확립문제는 정말 시급한 과제인데 제가 와서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공론화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단에 완전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심소방서 체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결심봤다시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결실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학연구실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과 달라서 우리 소방은 우리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 놓고 적은 인원에서도 과학연구실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 너무나 바람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서라도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소방방재본부에 이익이 되게끔 도와 드릴 것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거침없이 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정말 도움을 받도록 하셔서 훌륭한 소방과학연구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위원 해 주시고요, 김광수위원 해 주시고, 조양호위원 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인데 우선 응급환자 이송이 98년에 9,853명 대비해서 159.6%가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송실적이 대폭 1년 사이에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화재발생건수나 인명피해건수 79건, 재산피해 43억 7,2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이것은 소폭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응급환자 이송실적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119구급대나 구조대의 이용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119구조대나 구급대 이용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데 충분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시민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 말까지 응급환자 이송실적은 작년도에 9,853명에 비해서 한 2만 5,574명, 그래서 159.6%, 작년도 1/4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안 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만 이송을 했고, 작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실제로 우리에게 신고받지 않고 응급환자를 실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이 참 많은데 우리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자, 특히 취약시설, 취약가정, 장애인, 이런 가정에서 이용하고 싶어도 어렵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5일부터 홍보활동과 찾아다니면서 하는 구급활동 배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체가 16만여 명 이송을 했습니다. 97년도는 10만 5,000명, 그러니까 작년도도 저희들이 40% 정도 증가해서 실적을 올렸고요. 금년도도 작년 3월 이전부터는 엄청나게, 우리 시책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작년 3월까지는 하루에 구급환자가 35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700명 내지 8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119를 이용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이송을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꾸 폭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경 같은 경우도,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아도 구급차를 타야만 내가 바로 살 수 있다, 타면서부터 치료해서 간다. 또 병원에 가서도 이 환자보고 그대로 필요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한테 인계할 때도 이 환자가 이렇게 앓고 있다 바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죽이는 환자 80%는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 자가용이 있어도 전체 119를 이용합니다. 우리 서울도 언젠가는 바로 내년부터 거의 이런 체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감소 이유는 우리 소방방재본부 목표가 큰 화재를 줄여 화재피해는 줄이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도, 재래시장에 거의 금년에 불이 안 났습니다. 또 우리가 오토바이 방화순찰도 많이 돌고, 연쇄화재도 저희들이 차단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는 정말 우리 예방요원들, 그리고 우리 진압요원들이 순찰을 많이 돌아서 화재가 상당히 줄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중취약접객업소 시설개선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단란주점 같은 데 불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대 이용증가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 가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우리 119구조구급대를 이용하고 고맙다고 전화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 한 번 이용해 본 사람은 구급차 이용해 보니까 정말 서비스가 좋고, 바로 치료해 주고 친절하더라. 그래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구급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히 해 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놓고 우리 구급대 자질도 전체 자격제로 확보하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년에 159.6%라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할 증가가 되었습니다, 2만 5,574명이란. 홍보로 인해서 대폭 폭등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친절하고 이것으로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폭등하는 데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무조건 서비스하고 친절하고 이것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력을 높여야 됩니다. 구조구급대를 증설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저녁에 20명, 22건까지 이송해 주는 그런 대가 몇 개 있거든요. 그 때는 바로 3교대 근무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소방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인원을 지금 우리가 120여 명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버립니다, 업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일단은 파출소가 내년도에 몇 개 생기고 하니까 파출소 생길 때마다 구급차를 사고, 직할파출소는 반드시 구급차 2대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면에 119 건강관리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상과 추락 등 부상치료 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현재 나타난 숫자로는 620여 명인데 보이지 않는 숫자가 몇천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명확히 알으셔야지 현재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숫자가 대략 몇 명이라는, 현재 나타난 숫자는 620명이고 모르긴 해도 몇 천명이 될 것입니다라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고는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들 현재 주업무는 보충근무를 하십니까? 아까 보충근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담당한 업무, 그 업무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응급의약전문의가 몇 명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관이 상당히 열악하고 저희들이 연기 속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없이 소방관은 직업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천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숫자를 셀 수 없고 직업병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연한 얘기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업무를 얘기했는데 이업무는 오히려 구급대는 그렇게 공사상자가 많이 안 생기고 화재진압요원, 경방요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요원이 겨울에 수관전개하고 미끄러지고 해서 그 때 많이 골절환자가 나오고, 또 구조대도 무너지고 하는 데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니까, 작업할 때는 모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면 온데 쑤시고 그 다음에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 못하면 그 전날 구조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물리치료 해서 풀어서 출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응급의약전문의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응급의약전문의는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세 사람 정도 더 확보해서 우리 방재센터상황실에 3교대 근무하면서 지도의사로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묻고 싶는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상당한 노력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는 많이 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수립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이러한 방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장비, 교육, 그리고 후생대책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된 예산과 유사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활동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을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를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떤 조직이든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통제를 위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의 직급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것은 100%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관료조직사회가 강한 이런 현실에서는 그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장의 직급이 유관협조부서의 기관장보다 하위일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자질이 우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소방관을 선출하는 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본위원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소방관이라는 직책은 일반 시공무원과 그 수행하는 임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 공개채용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군복무 시절에 어떤 특수기관에 재직했던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전사라든가 기타 특수업무를 수행했던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원이라든가, 또는 체력적으로 우수자, 유단자라든가 이런 체력특기자 이런 사람들한테 응시할 적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방분야는 아시다시피 전문분야기 때문에 소방전문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국내대학과 협의해서 소방방재업무와 유관한 학과를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고, 우선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연구검토한 자료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기획단에서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인원, 장비, 기술 이런 것에서 조화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외국의 소방력하고 비교하고 국민 1인당 몇 명의 소방관 숫자도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 가지고 천만 거대도시의 소방을 지탱해 나가는 자체도 정말 한국적으로 용감한 소방관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이유가 소방의 3대 요소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감한 소방관, 전문인력확보하고 초고성능 선진소방장비 해서 운영의 묘만 발휘하면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 운영이 잘 안 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는 사실 직원들 사기문제, 예산문제가 꼭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 18개 실.국 중에서 소방이 옛날부터 제일 예산을 못 따왔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푸대접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소방방재 부서에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정말 조화롭게 더 체제를 튼튼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제기는 많았는데 실제 내용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시 정책위원회에 회부시키고 실.국장 다 협의를 받으려면 지금 IMF시절이고 구조조정도 1.2차 나가고 예산도 자꾸 긴축하는데 우선 두 가지 요점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이 일이 제일 절실해야 되고, 시급 절실해야 되고 또 시행가능해야 된다. 효과성, 이 서너 가지가 철저하게 안 되면 절대 위에서 사인 안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대책은 있지만 여섯, 일곱 가지 제일 절실한 것만 우선 내놓은 겁니다. 이것이 되면 2차적으로 또 자꾸 카드를 내밀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질문제라든가 소방관 임용하는 문제도 우리가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3D직종 아닙니까?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능을 절차를 거쳐서 우선 신체검사, 체력측정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들어와서 용감성이 없으면 다 퇴출해 버립니다. 스스로 나가 버려요. 화재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시체 하나 보다가 갈고리에 걸리면 벌렁 나자빠지고 사표 써서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또 연기 속에서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도 소방관 하면 너무 열악하고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써 엄청나게 호화롭게 해 주거든요. 공군하고 소방관이 제일 호화롭게 시설해 줍니다. 왜냐 하면 위험하고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보편성 차원에서 그렇게 대우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원리로서 소방관을 우대해 주는데 우리 나라 소방관들한테 누가 그런 정책을 씁니까? 1급부터 9급까지 좍 만들어서 봉급 일률적으로 주죠. 그리고 특수수당 해서 위험수당 2만원 더 주고, 경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8만원 10만원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직장을 고를 때 위험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119 구조.구급활동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칭찬해 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기를 올려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것 절대 이것 아닙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특수부대요원, 또 군에서 특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특채, 지금 119구조대원 60%가 특전사요원 UDT 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항공단에 가서 쇠망치 두들기다가, 200만원 받아요. 내가 군에서 5년 줄 탔는데 내가 할 것이 소방직이다, 내 체력유지를 위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119구조대하고 구급요원들은 자격증 소지하고 특전사요원들을 계속 우리가 수혜를 할 것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런 대로 소방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양성을 해서 수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장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전문학교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외국 같은 데는 소방이 추앙받는 직장이 되고 봉사하는 직장으로 시민들이 알아주니까 민간전문기관에서 자꾸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소방관을 양성해서 넣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도가 낮아서 소방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학교를 설립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방119 구조.구급 업무가 계속 활성화되고 잘 되면 그런 독지가가 나타나서 소방전문대학도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이 양성되어서 소방관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전문학교라든가 소방방재업무에 관련한 유사학과를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국.공립이라든가 사립대학교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면 졸업생들 진출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각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서 소방방재업무에 대해서 설치근거령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도 요원으로서 채용이 되고, 이러한 다각적인 체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소방방재본부업무는 항상 메아리로만 맴돌고 말지, 또 방재본부장님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원, 장비, 교육, 후생, 복지, 조화라는 것은 제 말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 후생, 복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관련요원들의 처우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후생 복지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 점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다음 또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본부장께서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핵심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열악한 구조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조직 경영진단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쪽을 죽 보니까 경영분석기획단 운영 해서 경영분석실무기획단이 있고 경영분석자문위원 명단이 있어요. 이 명단이 전부 다 참여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소방예산이 없고 또 인원도 열악하고 부족하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진단 같은 개선책을 내놓으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경영분석자문위원 명단에 오히려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운동단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우리 소방업무가 이렇게 열악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해서 소방업무를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론을 형성하려면 오히려 교수님들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시민운동단체들을 집어넣어서, 경영분석자문위원단에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소방예산도 확충하고 소방대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들을 좀 알려 주면 아무래도 시민운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소방대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회라든가 또는 장관들, 단체장들에게 압력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음서부터는 전문위원 명단에 그런 분들을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타당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우선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것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소방예산이 열악하다, 또 소방대원이 부족하다, 그것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꼭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한다, 소방예산이 없다, 이것은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다 알고 있다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어느 조직에 어느 부서에 예산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민주사회니까 여론의 형성을 통해서 여론의 압박을 받아야 주무장관이나 또는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소방예산에 더 많은 권한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만드는 데는 꼭 시민운동가들을 참여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시민단체에 한번 설명도 하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 한 달 전인가 보니까 119구급대원에 실려 가면 보험회사에서 1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서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험회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제도가 아니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국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금에서 장려금 비슷하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119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소방119 구급대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질적으로 향상되면 자동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본부장께서 오늘과 같이 늘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자세도 오늘과 같이 죽 해 왔었으면 더 많은 발전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중간관리자들께서도 향후부터는 지금부터는 이런 자세, 좀더 적극적이고 자기가 대안있는 실력을 갖추고 자료를 갖추고 그리고 '노'를 얘기할 수 있는, 누구든 어떤 자리든 발전을 위한 '노'거든요. 그런 자세를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특히 컴퓨터 전산관련 쪽에 인력보강이 소방방재본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혹시나 퇴임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대책 같은 것은 한번 더 강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직은 별도 정원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도 소신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3교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시장 반응이 어떻던가요, 3교대 한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은 앞으로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교원하고 소방관은, 그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장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내가 시장실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말씀을 안 하셨죠.

알았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 볼게요. 또 하나요.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지금 현 위치가 적합해요?

저희들이 옛날 안기부 지하벙커 그것을 할 때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하실이기 때문에.

시장이 고집 세우죠?

시장님이 극구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셨고, 지하벙커를 일부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위치도 지금 적절치 않고 지금 거기 가서 정작 거의 다 뜯어야 돼요. 종합방재센터 하려면 그 높이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 뜯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보수가 아니고.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60억, 70억, 80억, 100억씩 처들여서 이것 고 건 시장이 말이죠, 자기 공약사업이라고 한답시고 자기 말 한 마디 뱉은 것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고집피워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옮기니 안 옮기니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이것 보수해서 대강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말이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이게 '노'가 필요하다니까 '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박이 터지더라도 시장한테 너가 얘기하는 것 틀리다 말이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소방방재본부 청사가 그리로 가야죠? 지금 만약에 그리로 안 가면 본부장이 저 쪽 종로에 앉아서, 아까 옮기신다고 했지만 거기 앉아서 지휘하실 수 있겠어요, 총대장이 되실 텐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처들이고, 이미 돈은 넣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기본개념이 잘못된 것인데 시장이 진행을 하니까 전부 다 '네'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그리 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틀림없이 또 옮긴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것은 시장한테 강력하게 다시 한 번 항의를 하시든지, 이것 저만큼 되어 가고 있으니 저것을 언제 할 거예요? 꼭 여의도광장 없앤 것과 똑같이 그런 식이 될 테니까. 지금 119는 이제 발신자 추적이 돼죠?

네.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지금 전체는 다 안 되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빨리 하셔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진작에 본부장의 신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소방공무원들이 부조리 척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상승 구축에 본부장께서 굉장히 많이, 또 조직을 정비하시고 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셨고, 특히 부조리 척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없어졌고, 정말 깨끗하게 되어가고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될 문제라서 그러는데 본부장, 이번에 명퇴신청하신 경위를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법 운영은 사실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공무원이 한 5,000여 명이 되지만 저 혼자만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 인사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저희 조직 자체가 옛날부터 일사불란한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15개 시·도 본부장은 행자부장관이 운영을 하면서 위 총리까지 결재 나버리고, 또 방침도 그렇게 받아버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령도 61세에서 60으로 줄이고, 또 많이 추려 내다 보니까 고참들, 작년에 39년생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0년, 제가 40년에 해당되는데, 또 경찰조직하고 비교가 되어서 경찰에서 그렇게 하면 소방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방재센터 문제라든지 시장님께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제가 시장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여기에서 근무해도 좋고, 또 저희들 나가면 뭐합니까? 사실은 할 것도 없죠. 제가 건강도 아직 있고 하니까 저야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에 저희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손장호 씨가 1급이죠? 39년생이죠? 그런데 버티고 있죠? 그것 시장한테 항의 안해 보셨어요? 시장은 어찌되었든 자기 부하직원인데,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안 버티고 그러죠?

남의 부서하고 비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어찌되었든 간에…….

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끝으로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명퇴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장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잘 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들로서 좀더 이 방면에 숙지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내주신 소방방재조직 경영진단을 통한 대개혁이라고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내가 자세히는 아직 방금 접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차라리 중앙부처에 제출되어서 이 나라의 소방방재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국가적인 소방방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소방방재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조직과 행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긴밀성 이런 것이 함께 개혁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골간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종합적인 재난방재, 또는 소방방재에 대한 그런 안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그 일부분에 서울특별시의 방안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 이러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무슨 안을 내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울특별시의 모든 예산을 들여서 아까 과학화에 대한 연구실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문제뿐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연구기관은 서울시의 특별한 행정체계 문제랄지 어떤 특수한 도시에 계획된 그런 상태에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만의 연구대상으로 할 때는 별 문제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소방문제에 대해서, 재난방지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길원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4개월만에 저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국가에서 저와 같은 시책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서울시는 더 발전적으로 더 좋은 시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방체계를 보게 되면 자방자치단체로 상당히 위임이 되고 제도만 행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앙에서는 그런 발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방제도, 소방인력 전문성, 또 소방발전 방향은 항상 서울특별시가 제일 앞서가고 타 시·도는 아주 따라올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책자는 바로 행자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되어서 이대로 지침을 주든지, 또 더 발전된 모양으로 만들어서 시책을 지시를 해 주면 우리는 일하기가 더 좋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수준이 어느 시·도보다, 중앙정부보다 사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료도 나왔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한 요지는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소방방재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마치 이 자리가 국회의원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착각할 정도라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발언 하나…….

그러시죠.

우리 송태경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끝에 가서 명퇴문제 듣고 보니 우선 섭한 마음이 앞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현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직에 줄타올라오신 것입니까? 내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국방부 일반직으로 있다가 나중에 서울시 일반직공무원 좀 하다가 소방간부로 제가 특채된 사람입니다. 제가 소방직만 한 25년 했습니다.

역대 소방방재본부장 이분들이 소방 줄타올라온 그런 자기 직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아니예요?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그렇게 발령내는 것입니까?

하여튼 우리 15개 시.도 소방방재본부장은 행자부에서 다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드립니다. 성무 본부장께서 4월 11일자 명퇴신청서를 내셨다 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성 무 본부장님께서 소방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또 노력으로 보여준 성실성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서 아쉬움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이라도 소방 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소방 산하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비상기획관소관주요업무보고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원팀장 금선석, 비상계획팀장 서양원, 운영팀장 박영석)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99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김광수위원입니다. 방대한 서울시에 대한 비상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기획 업무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어떠하고 또 시장이 비상기획 업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실시했던 을지연습시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중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 수립된 충무계획은 언제 수립을 해서 몇 번이나 보완 수정작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의 비상기획 업무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행정 그리고 정무 이런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분보다도 비상기획업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과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재직시나 또 시장님 재직시나 이러한 을지연습 그리고 충무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결재하시고 또 지시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난해 을지연습을 8월에 실시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몸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실에서 24시간 계시면서 지도를 해 주셨다, 이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즉, 1주일간 많은 시간과 많은 공무원이 훈련을 하면 훈련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난해 을지연습시에 도출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출된 문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장께서는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전시가 되었다, 과연 200만대가 넘는 모든 차량과 천만이 넘는 인구가 어떻게 잘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시장으로서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전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급증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인가, 이것을 큰 테마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현실된 문제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대중수송 능력을 증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는 지역순환 위주로 임시증차해서 운행을 하고 지하철은 평시 운영 시 계획을 조절해서 임시열차를 운행해서 지하철을 많이, 초기 전시 다이어에 의한 열차편성을 해서 운영하자,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고 시민의 혼란방지를 위한 조치강화로서는 홍보가 중요하겠다, 빨리 잘 알려야 되겠다, 홍보강화 및 지하철 역무원을 증가해서 많은 수요의 교통량을 소화하자. 그 다음에 공안근무요원을 활용한 버스정류장 등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주민이동 통제개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충무2종 사태 때 제한통제, 1종사태 때 통제강화, 전쟁발발시에 전면통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쟁이 지속되어서 어느 정도 할 때는 통제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충무계획상에 나와 있는 주민통제개념입니다. 이 문제도 충무2종 사태시의 주민이동통제는 군작전로 확보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초기 귀가허용시간 3시간을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골목통제소 임무도 주민통제에서 벗어나 차량통제 위주로 전환해서 차량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충무1종 사태시는 전쟁발발 초기에 준한 강력한 전면통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군·경·관·예비군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을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전시가스관 연쇄폭발 및 대체연료공급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일부 파손 때, 또 광범위 파손 때, 그 다음에 시민생활유지를 할 수 있는 보급체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번째로는 방독면 시민자율확보방안 즉, 북한이 화생방전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주 예견되고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시에 어떻게 하면 시민이 혼란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방독면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또 메시지 처리방법 이런 것 등등을 개선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충무계획 이런 것은 수립되고 보완된 것은 어떤 것이냐? 아시는 바와 같이 68년 1월 21일 사태에서 4월에 총리 이하에 충무계획반이 되어서 충무계획이 수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안 매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작년에 보완한 것처럼 죽 보완해서 현재 16개 충무계획이 보완 수정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7,000여명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분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다, 또 더러는 고발을 당한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혹간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참고하기 위해서 시간관계상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새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강진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거에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이겠습니다만, 제가 재직했을 때 1억 7,000의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진공학과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진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기초조사 및 대응책,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송태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적단속하는 데 배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공익요원, 그래서 기업형 비리 뺨치는 잇딴 범죄행각, 병역법 등 제도개선이 급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잡지에 나온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잡지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21, 보셨어요?

그것은 안 봤는데…….

한겨레21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과적에 걸리면 공익요원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줍니다. 초과수치가 크면 50만원이고 작으면 30만원 정도죠. 딱지 떼면 벌금만 50만원에 차량운행정지가 5일인데 안 줄 수가 있나요. 경찰한테 걸리면 5만원이면 되는데, 해서 아주 선후배들끼리 범죄를 대물림하면서 하고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유흥업소에 가서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셔 온 공익요원이 경찰에 적발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겨울 금년 봄까지 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님이 말씀한 한겨레21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저희들 구해서 보겠는데, 사실 이러한 유형의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서울보다는 서울외곽으로 한 경기 일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지금 감사실에서도 체크하고 우리도 체크하는데 조금은 위안할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그렇게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아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공익요원을 한 1,000여명, 한 5·600명 이렇게 요청할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공익요원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다음 회기까지 해서 어떻게 현황하고 대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버스무임승차가 원래 되었었습니까, 안 되었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알아 보니까 게들이 근무지를 왔다갔다하면서 조금씩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무임승차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부 계도를 해서…….

그것이 공용증이나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것이 되어서 그것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도록 버스업체하고 합의를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임승차해서 문제 일으켜 놓고 한편에서는 하루에 네 번, 다섯 번씩 왔다갔다하면 돈 3,000원씩 주고 나보고 버스비만 하루에 4.5,000원씩 쓰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도 포함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경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방금 송태경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 문제는 지난번 회기때 제가 공익요원들의 단속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을 보조만 하지 직접 단속을 안한다, 나는 단속한다, 단속하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답변 못하셨고, 결국은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이 직접 단속하는 행위를 근절해라, 하겠다, 했는데 하셨습니까?

지난 2월에 신경식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관계관들을 모아서 1차…….

관계관이 누구입니까?

각 구청의 민방위과장들이 공익요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조치를 일단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하셨어요?

회기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그런데 최근에도 단속을 해요, 공무원 입회 없이 공익근무요원 자의로. 그 박스가 있잖아요, 초소가? 단속하고 있길래 초소에 공무원이 있는가 내가 차를 대놓고 가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둘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어떤 법적근거로 하느냐 그 말이야,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업무까지.

신위원님 말씀이 아주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했어요. 자치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렵다. 공무원은 한두 사람인데 주·정차전용차선…….

또 화물차들 교량통과, 과적차량.

해야 될 곳은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한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입회해서 같이 단속을 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여라 그래서 이번에도 공익요원을 산정할 때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가 안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눈감아 주고 돈까지 받아먹어요. 그런 실정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반포대교고 어디고 봐요, 공무원이 있어서 하는가. 그리고 차량단속하고 단속하면서 돈 주면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법령개정 그 부분은 요청하셨어요?

그 문제가 공익근무요원 법을 만들 때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속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권해석하거나 확대해 달라고 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것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이 문제는 사회문제입니다. 지금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면 그 환경에 빠져들어서 전부 전과자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할 때 보니까 병역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적차량 같은 것은 시 산하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단속은 구청 산하에서 하죠?

네.

그런데 그 요원들을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위법사례가 있을 때는 정말 엄하게 벌을 다스리고 병역법에 의해서 당신들한테 이러한 불이익이 간다. 젊은 사람들이 순간 그 환경을 못 빠져 나와서 한 인생의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겠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으로서 병무청에서 고발해서 각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주에 내가 영등포구치소에 가서 공익요원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나 있어서 내가 면회를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 아직 사회물정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공익요원, 이것은 우리 제도의 문제점, 또 이 제도를 관장하는 분들의 부분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내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경기도보다 서울이 적어서 다행입니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병무청에 가 보면 공익요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고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적으로 자료로 요청해서, 직접 가세요.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사실대로 각 유형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공익요원 문제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3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훈련소에서 나오면 우리가 인도 인접해서 4시간 동안 소개하면서 교육하는 그것, 그리고 구청이나 사업소에 가서 거기 담당자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받고…….

교육이 3단계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그 답변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말씀도 있고 해서 서초동 공무원교육원에서 5월과 10월 2차례로 나누어서 대민사업에 관련된 5,000명을 10회를 교육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지난번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입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우리가 자료로 그것을 받아본 바 있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전 공익요원의 30%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소매치기, 폭력, 부조리는 물론이고 아주 상습적인 강도행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범죄 행위까지 아주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병무검사상 하자가 있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익요원으로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어떤 인사상 정밀도를 가지고 착안해서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사행정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한번 연구해서 이런 일이 정말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때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하여튼 종합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