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 열리는 제112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도 야간의회 실시에 따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1. 서울산업진흥재단소관업무보고의건

한 달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취임을 하신 지 1개월이 넘었는데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정식으로 한 번도 인사을 나누지 않고 그간에 서울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로부터 어떤 언급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대표이사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가 출연한 출연기관 맞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한 번도 의회에 연락도 없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부임한 지 이제 막 1개월 여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진작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면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에 출범을 해서 이제 겨우 한 돌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나 이제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고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지원팀장 고봉운, 자김지원팀장 금갑식, 마케팅지원팀장 김흥식, 애니메이션센터팀장 김병흔, 벤처기업지원팀장 윤홍제)

반갑습니다. 우선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 산업진흥재단에 와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의 그 동안의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임기가 현재로서는 3년인데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적어도 처음 의회에 인사하는 자리에서 구상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전혀 없이 곧바로 업무가 어떻고 지금 99년도의 계획이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기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준비도 안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왜 먼저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먼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서의 형식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처음 취임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인데 그 동안의 기구와 조금 달라진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구조나 조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개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당연히 보고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표 자체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 파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민간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채용계획도 있겠습니다만 더 전문적이고 더 향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 동안보다도 후퇴되고 퇴보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조직과 앞으로 달라질 조직, 그리고 현재까지 달라진 조직을 비교 분석해서 도표와 설명을 덧붙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신, 지금 팀장으로 불려집니까? 부제 이상인데 부 밑의 조직이 팀이죠? 팀장까지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도 지금 상당히 엉성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28억 9,600만원인데 영업외수입의 11억원은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외수입뿐만 아니라 이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해야 돼요. 세입예산의 세부내역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있어서 이 재단의 상당한 문제점은 인건비하고 경비가 예산 29억원 중에 25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경비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자료제출 없이는 문제를 안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애니메이션센터,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전시판매장 그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적어도 대표이사께서 애니메이션센터를 그 동안에 장기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정식으로는 개장도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보고가 제대로 된 보고이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하겠다 좋아요. 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보할 계획인지, 또 창동전시판매장하고 앞으로 잠실전시판매장도 인수할 계획인데 이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운영권자가 부임을 했으면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이 문제점들이 뭐라고 평가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해 주셔야 진짜 보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앞으로 자료로 제출하시고 우선 구상을 말씀하세요.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심도있게 분석은 해 보셨는지,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원이나 올해만도 운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동안 운용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 운용하면서의 문제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2,500억원을 운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잠실전시판매장은 거의 적자에다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동안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가져오려고 했다면 여의도전시판매장이나 잠실전시판매장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동시에 받아왔어야 돼요. 왜 둘 다 받아오지 않고 하나만,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돈이 적자나는 것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인수해 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어요? 어떻게 운영해서 그러한 적자를 모면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안합니까? 지금 전문가라고 해서 그 동안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경영을 잘하는 전문가를 모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본위원은 공감합니다만 오늘 적어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작성을 못해 오는 이러한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반성 좀 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재단을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재단을 말씀하시려면 적어도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놓고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돼요. 인력과 돈을 경기도는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서울시도 돈과 인력만 많이 주면 잘 할 수 있습니까? 구상도 발표하지 못하는 대표이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수치만 나열할 수가 있어요? 설립년도가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하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기능도 당연히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재단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해서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표를 제시합니까?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의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서 돈과 조직만 비교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자유치 금액에 대해서도 올해 서울시는 2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한빛은행 시금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올해. 받았습니까, 5억원? 그것은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받으셨어요?

그것은 금년에 2억원, 내년에 3억원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을 해 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금고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올 8월이면 그 공개경쟁입찰이 마감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빛은행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시금고가 되지 않았을 때 이 5억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확보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더니 약속은 일단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저쪽에서…….

시금고로 선정되지 못해도 5억원 낼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자금 보유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경영인이니까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조달에 대해서 자금 확보하기 힘듭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100% 민자유치 금액으로 확보했다는 한빛은행의 상황도 이런 지경이에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본인께서는 이미 5억원을 확보하고 계시다라고 보고했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이 자금확보 부분은 지금 IMF와 결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업무든 자금수급 계획이든 조직이든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시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양한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업무 사항을 다섯 가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판로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벤처기업.서울형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모법 자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벤처사업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수출 이런 데 대해서는 법상 지정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구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한 이유가, 일반 공기업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재단법인으로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할 때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안배했는지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것과 실제 운영과는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것이지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적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것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붙어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사항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는 수출개발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재단이 부수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만약 그렇다라면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공공성을 띤 우리 시나 각 구에서 지방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성보다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수익성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보고 자체가 서울시가 투자하고 민간인이 유치가 된다면 주주인 저희들에게 수익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2년 내지 2003년에 가야 독립채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말씀이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는 실제다 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했을 때 결손이 나고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부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었고요. 공공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이익이 나면 그 성과에 의해서 표창을 받고 승진도 하지만 손해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익에 대해서 많은 중점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도 인건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있다면 수익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장래 비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사위주의 회사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페스티벌을 하고 해외광고를 개척하고 이렇게 되면 광고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잘 하시면 저는 굉장히 흑자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같은 데가 이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흑자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덟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조직, 직제, 인사방침, 그 다음에 회계나 감사를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이것이 정규 시조직과 굉장히 다른 조직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거든요, 재단이라는 것이. 그 동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적 성과는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단을 운영하는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집 같은 것, 용어야 그쪽에서 쓰시는 용어가 다르더라도 저의 말뜻을 이해하시고 자료를 상세히 주시고 이따가 답변시에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기금확보 현황이 예정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인데요. 지난 98년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때 준 자료와 오늘 준 자료를 비교해 보면 행감때 주셨던 자료만큼의 목표달성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고스란히 1년 뒤로 확보현황이 밀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해야 될 일로 작년 연말에 보고했던 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내년에 할 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역시 목표액 200억 중에서 관건은 민간이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출연을 해 와야 할 5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상업은행 하나만 거론되고 있지 다른 보고가 없는데 이 부분 진척사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정규조직이 아닌 산업진흥재단의 형태로 만들 때에는 시조직으로 못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조직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따로 이 조직을 만들어서 번거롭게 조직 구도를 갖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재단이 스스로의 일을 독자적으로 해 나가시려면 우선 기금을 일할 만큼 딱 확보하는데 초기에는 전력을 투구해야 할 일이지 오늘 보고한 것과 같이 새로운 사업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듭니다. 세번째는 지금 예산사용 보고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 행감때 자료를 보면 두 가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차대조표 형태로 자산.부채.자본을 보고했고, 또 하나는 예산집행 상황을 항목별로 크게 본부, 창동전시장, 애니메이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항목별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일단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그에 근거한 대차대조표가 나오도록 내부회계 체계가 잡혔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궁금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8억원은 어떻게 쓰고 있으며, 그러니까 회계상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으면 다시 시로 반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자산을 불리는 일과 자금운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관계를 어떻게 회계상에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개요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잠실 중소기업판매장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단 자체가 아직 초기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 같은데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제 소견으로는 자꾸 뭘 벌리면 벌릴수록 지금은 손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 일단 정착시켜야 될 것 같고, 창동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중소기업판매장이야 재단이 능력만 갖추었다고 인정이 되면 쉽게 받아가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었는가 하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행감때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이 지금 초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 컨설팅보고할 때도 어떻게 해낼까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늘 그것을 안하게 되었으면 안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대주민 접촉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해나갈 텐데 아무 말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논거에서 취소를 하게 됐으면 되었는지 얘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재단이 아마 총력을 기울여서 19일 동안의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행사의 진행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외부에서는 어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개관행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성, 또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얼마 안 남은 사업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행사개요 같은 것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재단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 재단이 만들어질 때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의 논거는 다 위탁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중소기업판매장도 마찬가지이고 애니메이션센터도 새로 생기면 역시 공무원 조직이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민간위탁을 주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자금도 어쨌든 은행이든 어디든, 중소기업중앙회였던가요? 거기를 통해서 또 위탁을 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 해야 할 일이나 직접 할 수 없고 위탁을 주어야 하는 일이니까 충실한 재단 하나가 중소기업 관련, 서울산업 관련을 총괄하도록 만들어서 창구 일원화해서 잘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을 때 보면 중소기업청의 생각하고 또 달랐어요, 서울시가 하려는 생각이요. 보고자료에 보면 16개 시·도에서 서울시가 11번째로 만들었다고 하는 데 아마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하고 다른 시·도가 갖고 있는 재단의 역할이 다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양경숙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의 맞비교, 이것은 사실상 위원으로서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맞비교를 하시면 정확하게 맞비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맞비교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별성을 드러내서 다른 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더 서울시가 출연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배경설명이었고 초기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보면 작년 3월에 재단이 인가가 났는데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중소기업자금 준 것하고 창동전시장 운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를 준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 하는데 1년 걸렸어요. 저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물론, 새로운 것이 하나 뜨려면 조직 갖추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고 전임 리사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일에 충실을 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중요 걸림돌이었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공무원 조직이 거기에 같이 얽혀 있는 것 이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독립성을 제대로 발휘 못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 주신 직원명단 갖고는 솔직히 이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솔직히가 아니고 대단히 걱정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인력을 가지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수준에서 굉장히 걱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당연히 재단을 돕습니다. 그런데 도울 수 있는 논거를 주셔야 도와요. 무조건 도울 수는 없어요. 도와 달라고 한다고 도울 수도 없고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재단이 일을 잘하면 서울시가 얼마나 득을 볼 것이다, 또는 서울시민이 얼마나 득을 볼 것이라는 것을 재단측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한 아무리 여기에서 도와 달라고 열 번, 백 번 말해도 저희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은 허송세월했다, 허송세월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 인건비만 받아 쓰신 것이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 9명 선발할 때에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하더라도 현재의 조직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9명이 시에서 파견된 사람들 대체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숫자가 똑같이 9인 거죠?

아닙니다. 그 중에 5명이 시 파견직원이고 4명은 신규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네 분은 계속 파견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전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전임직원화 되시는 거죠, 이번 인사를 하면?

세 분은 전임이 되시고, 다섯 분은 시로 귀임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요?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새로운 직원 충원할 때 보고를 보면 과정이야 나무랄 데 없어요. 서류전형, 면접 이런 것,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형위원을 별도로 외부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공정함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선발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데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의 경력을 볼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봉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경기도 재단을 많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인력의 수준과 그리고 조직 그런 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재단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과 실무위원들의 명단,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 소유자인 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센터와 관련해서 산업진흥재단쪽 분들을 만나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고된 내용 중에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산업진흥재단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제대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런 사이에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하거나 교재할 수 있는 자리도 거의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업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생기는 질의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충실하게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것이 identity가 뭐냐, 위상이 뭐냐,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가느냐, 언뜻 봐서는 서울시 산업경제국이 해야 될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사소한 시설관리에서부터 산업육성, 자금집행까지 송두리째 갖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백화점 나열식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깊은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벤처 집적화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안은 이미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이라고 해서 특정건물을 임대하는 형태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보통신부와 고건 시장,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일정 과정이 거의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빌딩과 지역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은 산업경제국에서 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방향이 틀어져서 산업진흥재단에 왔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이 벤처 집적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실제 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주체는 산업경제국이 되고 선정이 되면 산업진흥재단 차원에서 관리만 하는 사안인지, 아주 불분명하게 이 사업이 떠넘겨진 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예산까지 확보하고 추진되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에 대해서 과연 산업진흥재단이 어느 정도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또 부여받았다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이것을 구두를 통해서든 서면을 통해서든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서울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데 사실 내년 11월에 여기 보니까 서울단편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올해 11월에 제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페스티벌 이벤트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서를 잠깐 받았는데 거기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안인 것 같고, 실제 이 사안은 문화관광부와 오히려 좀 얘기가 많이 되어서 진척된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추진이 되고 있다니까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 8월에 도시화 영상전이라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은 가서 참여를 했고 직접 행사도 보셨고 전시물들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실적과 또 관람객수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 상당히 전위적이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적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도시화 영상전이 특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독립법인으로서 과연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가, 상당히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겉으로는 화려해도 안으로는 손해만 보고 마는 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시화 영상전과 같은 스타일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이용한 어떤 문화축제인데 이것을 2000년에 개최하는 형태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좀더 치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나 사업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이양한위원님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수익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향후 100%까지 이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일이 스스로의 어떤 재정자립도를 늘리거나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혀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정력이나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군살을 빼내야 되는 것이지 재단에서의 목적은 재정자립도를 이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단의 정관에 명확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수익사업이라는 부분은 민간경영인을 채용했다고 사업성을 갖추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산업진흥재단의 본래목적을 봤을 때에는.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이러한 부분은 전혀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금리에 대한 입장인데요. 금리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운전자금·시설자금이 7.5%, 8% 있는데 실제 지급보증을 해 오는 회사 신용도에 따라서 미니멈, 후발은행 거래업체가 아닌 이상 시중은행에 비해서 1.5% 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 정도 더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기존의 한빛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기존 부동산 담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서는 실제 금리가 10% 선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금리문제는 제가 보기에 산업경제국이라든지 기획예산실하고 기금문제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창동전시장과 잠실전시장까지 2개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실제 창동전시장을 저희 위원회에는 작년에 가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옷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점률이라든지 전시장 가동률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창동과 잠실전시장에 이런 어떤 세일행사식의 제품판매가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 가동률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아니면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일부 줄여서라도 옷을 파는 장소로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업무보고상에 연변 과기대하고 국제교류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변 과기대를 도와주려는 국제교류인지,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는 국제교류이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발달된 국가와 도시의 대학과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가 배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구를 보면 초기에는 2부체제로 가고 나중에 4부 1실 체제로 간다는 것 같은데 현재 관리부와 기술지원부를 보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기술지도 같은 것은 관리부에 일부 또 들어 있고 실제 기술지원부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교통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융자업체 사후관리 및 기술경영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술지원부에 또 기술연구 경영정보 지원, 명확히 중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교통정리를 해서 각 부간에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전체 산업진흥재단의 방향이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기술이나 연구나 경영, 또는 정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KOTRA만 해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실제 지원을 하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지 사람을 놓고 별도의 교육인력이나 지원인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존의 민간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직을 채용할 때에도 이러한 지원부분을 갖다가 실제 하는 것으로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이렇게 네트워크만 이루어내는 것으로 할 때하고는 인력충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이런 사람들이 직접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존의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겠다고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끝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서울형산업에 대한 기술경영 연구정보 지원은 100명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서울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계획이 향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월에 하는데 무슨 총감독을 임명하고 그럽니까? 아직도 다섯 달이나 남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행사가 진행될지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위원님.

보면 정관상에 감사를 2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감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을 보니까 2월에 나왔던 통계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실어놓고 있는데 지금 3월에도 심의를 했으면 그 통계도 추가를 해야지 얼마만큼 일이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2월 11일에 한 것하고 99년 4월 13일에 심의한 것까지 여기 시설자금은 됐는데 운전자금은 2월 11일 것까지밖에 안 돼서 운전자금 자체가 사실은 고갈되고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그렇게 안해 놓으면 안 되지요. 사실은 지금 상반기 배정액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이따 답변하실 때에는 바꾸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된 결과로서 5팀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개념과 팀개념이 가령 거기 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직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시에서 파견되신 분들이야 직급에 관련 없이 남겠다고 하면 다시 고용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파견된 고봉운 부장 같은 경우가 부장으로 있을 때 시의 사무관이지요?

네.

시의 사무관인데 사무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 시 투자기관 같은 데 가면 부장급 대우를 해 주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있는 것인데 시에서 파견된 사람들 같은 경우 나중에 팀장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 다 버리고 가서 하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 있지요, 새로 채용한 사람, 기술지원부장 같은 경우 부장급으로 해서 뽑았는데 부제가 없어져 버리면 지금 팀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유사한 업종에 있는 애니메이션팀장이 따로 또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되고 그랬으면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호간에 조금씩 피해를 감내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채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가령 애니메이션팀장은, 나는 오면서 팀장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팀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구조조정의 여파를 가지고 인력 재배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정관상에 보면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 9개 사업으로 해서 마지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업진흥재단은 서울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것 어디에서 할 데 없으니까 산업진흥재단 만들어 놓고 써 먹자 이런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자꾸 위탁해서 하기 시작하면 산업진흥재단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서울시 본청 국이라든가 과에서 하기 갑갑한 일들은 거기에다가 넘겨주는 것인데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대표이사 생각이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직원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재단인력과 같이 제출된 자료에는 총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요업무 보고서에 제출하신 집행기구 인력은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

22명 중에 이노근 국장이 귀임을 했구요. 운전기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귀임이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근자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제출할 때에는 빼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제개편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니, 완료가 아니라 이 새로운 직제는 언제 개편이 됐어요?

시장 최종결재를 3월 22일 받았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네, 조직개편에 대한사항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재단 직제규정에 보면 직제개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을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서면으로 한 사항이고요, 다음 번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사회 서면의사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그냥 사인 받았어요? 그리고 재단 인력현황, 이것 누가 복사해 주었어요?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안했네요. 이것 누가 복사해서 갖다 주었어요? 저것 복사해 준 사람 없어요?

팩스를 받아서 박주임이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재단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표이사 갖다줘요. 그 자료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회의 공식석상에서 배포된 자료예요. 한쪽에서는 개편된 직제에 의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배포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 것이 아니 라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사실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서 보내도록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아까 서면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서면내용을 보자니까. 이사회 의사록에 그 의결내용이 있어야지. 자료를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곽순영위원님.

산업진흥재단 리사장으로 취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신 지 1개월 정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이 시 파견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없는 데에서 관리부장이라든지 기술지원부장이라든지 뒷받침을 잘 해서 이런 자료를 충실히 했어야 되는 데 리사장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뒤로 뒷짐지고 사무국장 하나 없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부장은 누구십니까?

네.

보필을 잘 못하니까 윗분이 혼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 자료를 이제 와서 깔아주고, 이런 상태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 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려워서 더 유능한 분에게 맡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시 파견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여부, 신청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또는 재단에서 지급하게 될 급여,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직제규정에 보면 직급별로 연령제한이 있어요. 현 인원들 그 연령에 적합한지 그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세근위원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미 답변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재단한테 주신 질책과 격려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양경숙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오시면 순서를 바꾸어서 하거나 아니면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께서는 재단을 공기업법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수익성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영리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수익성의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정관 제5조에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그러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정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그러한 규정집이 있으면 개요를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은 98년 4월 16일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재단의 조직과 권한배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총 15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이사회운영규정, 복무규정, 규정관리규정, 직제 및 정원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수당지급규정, 기밀비지급규정 등 15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집을 현재 인쇄중에 있는데 우선 인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이금라위원님께서는 서울시 보조금 8억원은 어떻게 사용했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재단은 서울시로부터 보통자산 8억원을 출연받았습니다. 이 보통자산 8억원은 회계상 자본금의 당기증가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운영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자산 8억원을 자본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세무상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 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금라위원님께서는 애니메이션센터 개관 진행상황 및 상세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행사 진행시에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을 어떻게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또 센터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센터 개관 진행상황이나 행사 세부계획,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과 실무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개관행사의 총 집행비는 1억 6,400만원이고 여기에는 영화상영제, 심포지엄, 전시회, 애니한마당 행사비, 센터영상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집행예산은 역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사 총 진행은 내부 큐레이터가 맡고 그 간 각종 애니메이션 행사의 진행을 맡아온 전문 큐레이터를 분야별로 용역계약을 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분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주관사를 보면 영상제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고 심포지엄은 만화.애니메이션학회의 사무국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화전은 우리 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의 사무국장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애니산업전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정책강사 등이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금라위원님께서는 잠실전시판매장 인수배경과 수지전망, 또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이 작년에는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보고에는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양경숙위원님과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전시판매장 인수배경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6년간에 걸쳐서 위탁경영을 맡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2월말로 완료가 돼서 3월 한 달 동안 인수인계 준비를 끝낸 뒤에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지전망을 보면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51억원으로 매출이 한참 올라갔을 당시에 비해서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IMF 한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100억대 매출로 신장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3년 후에 100억원대 매출로 신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격감한 이유 중 하나는 농수산물의 판매장이 공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매출이 격감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그러한 농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입점을 시킴으로 해서 일반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판매에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게 해서 전체 매출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와 서 취소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예산과 함께 시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컨설팅사업은 재단이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의 여러 유사기관에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입사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로 9명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2직급에서 4직급까지의 경력직 사원은 자격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대조치로서 학위소지자나 외국어 시험성적에 있어서 고득점자는 우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5급이나 6급은 하급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력을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고 와이드 오픈해서 많은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 같은 것은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단 직원의 경력과 봉급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이 계셨습니다. 또 경기도 재단의 사업내용이나 인력.조직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센터의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상훈위원은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두가지입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답변은 생략하고 다만, 벤처집적화사업과 SIMAF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상훈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준위원님께서는 현재 저희들이 중소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리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한자리수로 내려가고 있는 마당에 7.5%나 8%가 큰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금리를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금리를 보면 99년 4월 1일 현재 프라임레이트가 9.75%이고 가산금리는 최대 4.5%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업체별 평균금리는 9%플러스 2% 내지는 3%, 즉 11.75%에서 12.75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와 4% 내지 5% 정도 차이가 아직은 나고 있으나 상환조건이 엄격한 육성기금 융자조건을 감안할 때 정책자금으로서의 저금리 유인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시장금리지표인 3년 만기금리인 회사채의 경우에는 8.1%, 콜금리는 4.95%로 시중 실세금리가 연중 최저수준으로 한 자리수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저금리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자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재정자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최소 1% 포인트 이율인하가 시급하며, 중기자금의 일부 사업만이라도 이율을 과감히 인하하는 서울시 차원의 과단성 있는 정책전환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상준위원님께서는 창동전시장이 의류바자 행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만의 전시행사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의류바자 대관행사를 수차 실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기획전시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신 중소기업 제품만의 전시행사 실제 가동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위원님께서는 또 연변 과기대와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센터가 도움을 주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변 과기대 애니메이션센터 설립계획이 있는데 센터 내 창작지원실, 기획창작한 작품을 저렴한 제작비로 하청 제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연변 과기대와의 국제교류 업무입니다. 참고로 연변 과기대에서 애니메이션센터 인력들을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에 능통한 대단히 생산성이 높은 인력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작지원실에서 기획·창작되어질 작품들이 저가의 제작비로 제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변 과기대와의 국제교류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세부시행계획 실시에 따른 기존 직급과의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장제가 전부 팀장제로 교체되면서 기존의 부장은 2직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부장급으로 됐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팀장은 2직급과 3직급의 복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 또는 과장이 팀장이 될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장제로만 할 경우 2직급으로만 팀장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이 현존하는 인력으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 2직급 또는 3직급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부장 또는 과장급으로 팀장이 되도록 복수직급으로 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관에 감사가 2명인데 당연직 감사만 두고 위촉직 감사 1명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임명에 있어서도 당연직만 이사로 되어 있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아직 이사 임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의 당연직수를 좀 조정을 해서 사외이사의 경륜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해서 외부이사가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하운위원께서는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재단에 오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대표이사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서울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21세기 정보화 문명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수렴.발전시킬 문화행사로 예술과 첨단산업을 접목시킨 소위 복합문화 예술축제 추진계획이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성격과 목적.개요 설정과정에서 축제를 주관할 집행조직의 논의.검토시에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치는 과정에서 시의 행사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또 행사의 탄력적인 예산운영이라든가 전문인력의 아웃소싱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또 재단에 이미 전문인력으로서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아트 전문가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서 저희 재단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아직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독자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국의 역할만 하고, 전문적인 것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커다란 테마라든지 컨셉을 정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총감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감독은 시장이 임명하시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총감독과 협의를 해서 재단에 사무국장을 두어서 그 사무국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에 중복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집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SIMAF 서울국제미디어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문화행사가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기본취지에는 벗어납니다. 분명히 벗어납니다만 일본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 항상 상품이 먼저 진출하지 않고 문화가 진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와 산업간의 관계는 상당히 앞으로도 긴밀히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산업진흥을 위한 하나의 기반조성으로서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고, 또 문화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산업과 접목해서 여러 가지 첨단산업도 차제에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의 위상이 상당기간 해야 할 위상제고가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많이 제고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별도로 사무국을 두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업무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곽순영위원께서는 저희 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과 함께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곽위원님의 충정어린 고언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시 파견직원이 명예사퇴를 했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에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직급별 연령제한 적용여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파견된 직원은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노근 국장하고 운전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복귀를 했고 10명 중에 8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명 현재 잔류파견 직원 중에 세 분이 전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은 시로 귀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세 분 중에 한 분은, 고봉운 부장입니다만 이미 시에 사퇴서가 수리되고 저희 재단의 전임직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지금 팀장으로 있습니다만 시에 명퇴신청을 내 놓고 있고 이달중으로 신분이 정리가 되면 전임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우는 공무원과 재단 직원간의 equivalent한 경력을 환산해서 상응한 대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나 사무관대우로서 퇴직한 시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부장급에 상응한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직급별 연령제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사규정이라고 여겨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시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제한이 없는 것은 인사규정 제9조제2항에 정부나 지방자치제의 투자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경우 재단 직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직급별 연령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에 자세한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개요만 앞장에 나와 있고 별첨이 빠져서 그렇게 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SIMAF 문제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수출하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고 말이 한편으로 보면 성립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말을 연결시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SIMAF 행사하는데 특별하게 대표이사 말대로 얘기하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무국 꾸려서 거기 사무실 빌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 불러다 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조직위원회 꾸려가지고. 그런데 굳이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것을 맡았느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가령 상품수출 하는데 있어서 문화와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2002년 월드컵도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다 맡겨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사무국 꾸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수출 증진되고 그것에 따라서 서울의 산업 진흥되고 그런 식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말이죠. 냉철하게 봐서 이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있어야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따로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일부 여기에 연관해서 필요한 인력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하면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라 제2의 시설관리공단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하기 싫은 일들 떠맡아서 하는 식으로 될 공산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시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와 재협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하세요.

장하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를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말하자면 서울비엔날레와 같은 그러한 행사로 키우고 싶은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별도법인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만을 위해서 별도 재단을 세운다는 것이 좀 낭비적이다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 재단한테 이 일을 맡기되, 재단하고 별도로 사무국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하고 위탁협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하거나 변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십분 고려를 해서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서 운영하고, 다만 거기에 미디어아트의 첨단산업전시회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제행사라든지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전적으로 총감독 지휘하에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죠?

4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이나 600주년기념관이나 시립박물관 이런 조직이 다 살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직 살아 있는데 조인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표이사께서 KOTRA 했으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업무는 업무대로,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는 산업진흥재단의 업무, 정확하게 다 규약에 들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한정된 업무로 한정시켜야지,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서울산업을 진흥시키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대표이사께서 KOTRA를 했다고 해서 자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외국과 같은 수출을 촉진시키는 업무 쪽으로 가게 되면 본래 만들어 놓은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계약 맺은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일 없느니 1∼2개 맡아서 약간의 위탁사업 하면서 생기는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가령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잡고 그런 것보다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첨단산업 같은 경우도.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준위원님.

아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대로 실제 수익사업을 해서 향후 몇 년 안에 재정자립도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시려는 입장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재정자립도 달성하고 그런 것이 어떤 경영능력의 평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민간기업이고 수익이라고 하면 재정자립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경영능력의 척도가 되겠지만 산업진흥재단은 공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 그 공공목적을 평가하는 척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 국에서 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어떤 공공성을 확대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에 의해서 경영능력이 평가받아야 되지 재정자립도 달성하고 이것은 전혀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과 시간이 있으면 실제 중소기업에, 아니면 서울형산업에 지원역할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쪽에서, 아니면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관련 국에서도 신문이나 지상에 보면 재단 자립도 달성했다고 해서 과시적으로, 또는 전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것들은 얼마만큼 공공성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맞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과감히 본목적에 충실하고 부차적인 목적을 제거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은 재정자립도 달성이라든지 수익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조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관련 국에 올라갔을 테니까 관련 국과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이사로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론적인 재단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저도 100% 찬성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단에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도 8억원이고 금년에도 8억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도 60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조로 6억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2억 얼마가 애니메이션센터…….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이 8조가 넘는데 10억, 20억, 30억 저는 그것이 정책결정자의 기본원칙만 서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 자체에서도 문제가 20억, 30억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설립취지까지 어긋나면서 부차적인 것들에 몰두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지 답변을 안하셨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서울형 신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서 경영지도, 기술지도 등 여러 가지 지원기능이 중요한 하나의 업무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아까 자체적으로 계약직 인원도 채용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 이런 사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어떤 기술사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패션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OTRA에 계셨으니까 어떤 무역업무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들 이것도 안 된다는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더군다나 안 되고 그런 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의들이 있는 정보들을 집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정보들이 잘 흘러나가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앞으로 계약직 충원할 때도 그 방향에 맞게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빼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이나 유관기관의 그러한 function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서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산업정책과에 지금 DB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것을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관준비가 덜 돼서 산업정책과에서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저희들이 인수받게 되면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이라든지 공사의 형태는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요즘은 세계적인 추세가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찾다 보면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서울시가 재정이 크기 때문에 몇 십억원 정도 재단에 지원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나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군데 쪼개다 보면 저희들이 산업진흥을 위한 목적에만 무제한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주어진 위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반경에 너무 제한이 있고 해서 시의 예산부담도 좀 덜어주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역량을 키워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을 얘기한 것이지 공공성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성을 위주로 하되, 수익성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비주류 입장이니까 그쪽 의견을 일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공공부분의 개혁이 요구되는데 공공부분도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단순히 지원기능을 갖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 어떤 공공부분을 민간화시키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얻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벌써 4∼5년 전의 얘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실제 서유럽에서는 그것들이 실패했다고 영국의 실패를 얘기하거든요. 공공부분의 민간화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올라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조류에 뒤떨어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큰 틀을 이념적인 틀이든 어떤 틀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해 주었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정책마다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 정부가 화두를 던진 것이 경제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조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거 100년 동안 조화를 이룬 나라나 정부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선이 되고 어떤 것이 후가 되는 문제인데 민주주의 확대는 공공성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서울산업진흥재단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공부분의 기업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서울시 예산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부차적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제가 산업경제국하고 회의가 열렸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