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중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교육청과 강서교육청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부녀보호소 및 아동상담소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는 것이 이번 회기 중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식목일에 아마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실은 나무를 심으시고 저도 가족과 함께 뒷동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바로 나무를 심는 기분의 교육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언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에도,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칠 때에도 아마 같은 입장의 마음, 교육관계자와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과 똑같은 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즈음은 매스컴에서 계속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학원폭력,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업무보고가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의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보다 나은 청소년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계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본청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현장의 문제를 직접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의 업무보고와 현장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1. 북부교육청및강서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박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북부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금창신, 관리국장 오준교, 초등교육과장 허일도, 중등교육과장 오창환, 사회교육체육과장 오병현, 관리과장 박운규, 재무과장 지구남, 시설과장 금종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규 북부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재학 강서교육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도중에 저희가 간사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업무보고는 페이지 26쪽까지는 생략을 해 주시고 27페이지 특색사업과 현안업무 중심의 약 10페이지에 달하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이재학 교육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에 저희들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동진 간사님,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님, 이예자위원님, 나종문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유준상위원님, 장진국위원님, 길기연위원님, 허광태위원님, 최명옥위원님, 임호식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정문환, 관리국장 박종건, 초등교육과장 구두회, 중등교육과장 정정웅, 사회교육체육과장 남창복, 관리과장 한영오, 재무과장 유영우, 시설과장 이계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는 2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많은 것을 생략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강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교육재정이 부족재원화되면서 갖고 있는 각 지역청의 여러 가지 현안 애로사항, 또한 우리 소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셔서 각 지역의 문제, 현안의 문제들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회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보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일괄질문, 그리고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오늘은 2개의 지역청이 오셨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순서를 갖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지난달 현재로 교원수가 양 교육청 다 비슷하게 한 5,000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직원들이 퇴직신청을 해서 이것이 쇄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문제에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퇴신청을 한 교직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양 교육청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몇 명이나 되고, 또 앞으로 그 충원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부교육청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은 어제 현재까지 명퇴신청자가 172명입니다. 초등의 경우에 172명이고, 중등의 경우에는 54명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경향으로 보면 북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토요일까지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는 불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충원계획은 지금 교육부가 신규채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충원을 위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예·체능교과 교사들을 오는 5월 5일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할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서교육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직사회를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교육청은 초등의 경우에는 교장이 29분, 교감선생님이 10분, 또 평교사가 213분 해서 도합 252분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에서는 공·사립 합해서 교장선생님이 16분, 교감선생님이 11분, 선생님이 40분 이렇게 해서 도합 67분이 지망을 해서 총합계를 말씀을 드리면 319분이 명퇴신청을 했고, 그 안에는 정년 단축안에 따르는 자연 명예퇴직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사 수급관계는 조금 아까 북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충원하는 대로 곧 충원계획을 세워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서교육청에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개선방법, 어떤 방법으로 항공소음을 차단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항공소음이 유리창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할 정도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학생들이 발표할 때 서로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소음 측정을 해서 조항별로 나눠서 소음 피해가 많은 학교 순으로 해서 22개 학교를 정해서, 그 방법은 여름에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문을 닫고서 수업을 하게 되면 공기 같은 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을 여름에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온방시설까지 같이 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냉난방시설을 같이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소음방지시설이 아니고,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특수한 방음장치를 했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창문을 닫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시설은 그것이야 항공소음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특별비로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이중창이 되게끔 다시 또 저희들 개보수를 했고, 또 이중창도 유리창과 유리틀 사이에 솜을 끼워서 그 창과 창틀 사이에 공기 진동이 들어오지 않게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입니다. 저는 유해업소 출입 및 취업 예방지도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유흥업소들의 시간 제한이 풀려서 저는 학생들이 그런 유흥업소에 드나들기가 보다 더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게임방 같은 데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아주 잠까지 자면서 게임을 한다고 제가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지킴이가 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막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만큼 만족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부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킴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요즘 영업시간이 해제되고 해서 청소년들 지도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우선 사전예방지도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면서 교직원과 또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집단단속도 수시로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을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학부모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달리 강서교육장님 특별히 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청에는 지킴이 활동은 경찰서하고 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양천, 강서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분, 또 복덕방을 경영하는 분 이 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북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한 지구에 집중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인근에는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에도 배치를 해서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자정이 넘도록 늦은 거의 새벽시간에 가까운 그럴 때까지 업소가 문을 열고 그래서 문제인데, 보통 몇 시까지 그런 일들을 하시나요?

보통 10시 전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전에 지도하기를 10시 이전에 귀가하게 교육을 지금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전후로 해서 경찰공무원하고 저희 교육청 직원 또 학교 선생님들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자주는 못합니다만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보면 학생을 받아들이는 업소들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스스로 학생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킴이 활동이 학생들 유해업소 출입 방지하는 데 많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활발하게 복장도 갖추고 완장도 차고 그렇게 하는 지역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운동들을 전개하면 사회의 공동 참여 또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명퇴를 신청한 교사님들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죽 하셨는데 두 분 교육장님께서 일관되게 원인이 교권의 지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고소·고발사태라든지,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이런 등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의 지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교사직을 포기한다, 주로 이런 원인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답변을 죽 듣고 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교육청에 지난 98년 한 해만 예를 들지요. 98년 한 해만 예를 들었을 때 불법과외에 연루된 교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98년 한 해 동안 학생 체벌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그러한 건수, 교사님들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두 군데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아주 똑같이, 이것 아마 작년에도 제가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똑같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이런 부분을 보면 똑같습니다. 특별상담의 날 월 2회 실시하는 것도 똑같고, 달리 교육청별로 특이하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폭력학생, 그러니까 학교부적응학생이나 비행학생의 대책 이것이 다른 정말 획기적인 이런 방안들이 나와 주고 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두 군데 교육청, 다른 교육청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학교부적응학생, 그러니까 비행학생입니다. 비행학생 숫자가 98년 한 해에 각 교육청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비행학생의 지도대책 부분에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도방안 강구 이렇게만 나왔지 전혀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비행학생이 발생되고 문제학생이 발생되면 학교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적, 징계, 봉사활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 우리 허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북부교육청 소관인데 수암초등학교하고 오봉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이것이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연 나와 있지 않고 다만 현재 공정률, 99년 예산확보, 향후 소요예산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교예정일이 있습니다. 개교예정일은 동시에 2000년 3월, 그래서 그 두 군데 과밀된, 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0년 3월이면 지금 개교예정일이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공정률은 현재 45%, 그리고 오봉초등학교는 아예 99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40%로 99년말을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제가 교육장님 부임하신 것을 보니까 97년 9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셔서 이런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북부교육청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님께서 주신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법과외와 연루된 교사가 98년도에 몇 명 있었느냐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경험적으로는 작년에 불법과외에 연루되어서 처벌된 교사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벌이 아니고 일단 연루되어서 말썽이 되었던 그런 교사가 한 분도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북부는 한 분도 없었어요? 다음.

네, 학생체벌과 연루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교사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저희들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는 더 깊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경험으로는 기억 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신 질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데 비행학생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비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이렇게 3가지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의식, 두번째는 소외감, 세번째는 증오심,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킬 때에 비행을 하게 된다고 분석을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참여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교내봉사활동 화단가꾸기라든가 청소로든가 또는 친구들, 외로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 교외봉사활동은 노인정이나 또는 관공서 청소 같은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까운 데 가서 함으로써 어떤 긍지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정 방문 같은 것을 저희들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런 데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방법으로 열등의식을 갖지 않게, 그리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일문일답 돼죠? 여기에서.

그러시죠.

지금 자료 보시고 죽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화단가꾸기도 시키고 청소도 시킨다고 그랬죠?

네.

이 청소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죠?

아닙니다. 운동장 휴지줍기 등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대개 고용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전혀 안 시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화장실만 청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화장실 청소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당번제가 있어서 간단한 청소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큰 청소는 대개 성인들이 합니다.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애들이 어떤 소외감,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비행학생이 발생한다 했는데 운동장 휴지줍기,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가끔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화장실 청소시키고, 운동장 휴지줍기 시키고 그래 가지고 애들이 열등의식이 사라지겠어요?

그것은 문제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불어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끼어서.

아이들 더불어 한다 해도, 그리고 제가 지금 비행학생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이것이 비행, 또 문제아, 학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 짚어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봉사활동은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하니까 죽 나열했어요. 교내봉사활동이 있고 교외봉사활동이 있는데 청소, 화단가꾸기, 관공서 청소, 이것은 교외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청소나 시키고 화단 가꾸기나 시켜 가지고 학생들한테 열등의식이 사라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답변만 해 줘 보세요. 사라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그 문제학생만을 활동을 시키면 더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이 또는 집단으로 함께 해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서 자기 스스로 나도 무엇을 해 냈다라는 긍지감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활동입니다.

저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제시를 드릴게요. 저희 관내의 학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초구에 보면 아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들만이 치료하고 생활하는 아동병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일단 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거기에 봉사활동을 보내니까 거기 가서 정말 저도 거기 병원을 현장방문 가서 처음 본 환자들도, 저도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 기형아들, 또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십 몇 년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거나 걸어보지 못한, 누어서 모든 타인에 의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 자기는 정상이라는 데 대해서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져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동료친구들, 옛날에 같이 어울렸던, 문제가 되었던 그런 친구들한테 야, 이제 나쁜짓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 이 정도 달라집니다. 이런 뭔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시키고, 화단 가꾸기 시키고, 노인정 방문해서, 그것은 지금까지 죽 해 왔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보세요, 주로 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아주 가난한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청소시키고, 화단가꾸기 시키고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기형아나 정박아나 이런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안 했죠? 답변 다 하셨어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 다 했어요?

수암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요? 그것은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비행청소년 숫자는 한 해에 몇 명이나 발생이 됩니까? 아마 각 교육청마다 다를 것이에요.

비행청소년 숫자를 저희가 비행 유형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금 정리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네, 나중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개교 설립계획이 참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2003년까지 안 가도 99년에 개교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예산 동결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1년씩 연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현안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요, 예산 외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까?

네?

예산 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었느냐고요.

네, 없습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되다가 작년에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중지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서교육장님, 답변 들으셔야죠?

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불법과외에 연루된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느냐 물으셨는데 관련교사는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학생 체벌을 해서 연루된 선생님이 몇 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두 분 선생님이 학생 체벌로 인해서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서 학교 부적응학생 숫자는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12월 현재 195명이 부적응학생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북부교육청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체부자유, 정신부자유 분들이 계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학교별로 연결을 해서 단체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한 학교에 불량서클 한 그룹과 지도제를 결성 연결해서 그 학교의 불량서클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계획을 지금 하고 이미 603명이 참가해서 관람을 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김성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에서는 특히 봉사활동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시설명, 위치 또는 그 봉사활동 내용, 효과 등을 책자화해서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교육장님께서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책자를, 교육청 단위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 지역사회에 맞게 만들어서.

그러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 앞에 책자로 이왕 나와 있는 자료니까 하나씩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만들어지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두 분의 교육의식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다른 동료위원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소리들만, 그리고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안을 총 망라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계획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그 실천된 사항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2000년도의 업무계획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업무계획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소요예산도 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어떤 무게와도 매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 표기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교육장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아이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그 시대가 변한 것 뿐만 아니라 옛날과 지금은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족을 사랑해라, 국가를 사랑해라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도 아니고 그런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언젠가 조국이 나를 구해 주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곤란이 오더라도 국가비밀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국시민으로서 나름대로의 품위를 유지해 간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결국 조국을 사랑한다, 스승을 존경한다,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이 개인에게 또 그만큼 해야 됩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존경받기를 원하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돼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를 옛날에 사범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요? 이것을 한자로 써보면 선생님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범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믿을 만한 짓을 해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국산품을 애용해라, 그것이 과거에는 됐어요. 지금은 국산품을 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냈을 때 국산품 애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값도 싸고 품질도 좋고 그랬을 때 국산품을 쓰는 것입니다. 비싸고 품질도 엉망인데 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분 다 예산타령을 하시면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들 존경 안하셔도 좋고요. 매우 중요한 것은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 GNP 대비 교육예산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교육은 꼭 예산타령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의 의식과, 또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까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6·25 전, 6·25 후 교육적 예산이라고 할 그런 입장도 못 되는 그런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70년대, 80년대에 우리 나라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 냈어요.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느냐 하면 선생님들의 힘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세 분, 네 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자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강서하고 북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 관내에서는 15%, 20% 가까운 명예퇴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교육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의 원인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근무년한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지금 괜찮아요, 일문일답이니까.

저희들이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교직경력이 금년에 45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일선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권위, 그것을 교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권위가 서야지 되는 것이고, 또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수보다는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인격교육이거든요. 참된 스승이 참된 제자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 가슴과 가슴의 만남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내용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다가 그 권위가 자꾸 더 추락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학교 밖에 있는 피전문가분들이 자꾸 또 교육을 논하고 그러니까 그런 연유도 있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사들의 예우라고 하는 그 문제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현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한다고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고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잘 하면 잘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수준은 됐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교육개혁의 방향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퇴직금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선생님들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 사회적인 교사의 위상이, 교육자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비참한 생각이 들고 이럴 바에야 교단을 떠나는 것이 어떨까, 차라리 포장마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각종 여론조사도 하고 상담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고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장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교감 한 번도 못하고 그만두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다 인간을 대신하고,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문제는 로보트가 인간을 대신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평가과정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알고, 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재인식하자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도대체 교육장님께서는 평가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평가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단을 위한 평가도 있고, 결과분석을 위한 평가도 있고, 성취도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평가받는 자의 좌표를 인식시킨다든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자기반성이라든지 또는 자기 적성을 발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방법, 수단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가의 다양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4일 전에 동경대학교의 교육과라고 할까요, 교육과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현대 어린이 인성과 21세기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연구보고서에서 재미 있는 것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계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사를 했는데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두뇌가 아주 우수한 나라의 어린이들 그룹 속에 우리 나라 어린이가 들어가 있어요. 독일 어린이, 이스라엘 어린이, 그리고 한국 어린이 이렇게 A그룹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 그렇게 거의 강제에 가까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규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 규제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금까지는. 그 규제가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그런 나라에 한국 교육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세계에서 제일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이, 이것이 한국 어린이래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하지 말라 소리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말을 안 듣는 어린이. 거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 놨는데 예식장에 가서 제일 많이 떠드는 어린이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어린이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에 내놨어요. 재미 있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인성교육과 또 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품성교육하고 매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성교육에 열린교육 벽을 뛰어넘는지 담을 뛰어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서교육장님.

사실은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교육 상황에 있어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환경, 또 교육평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목표가 교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평가가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에 가기 위한 평가위주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4지선다형식으로 평가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을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암기시켜서 그것도 깊은 지식이 아니고 사전식으로 외워서 토해내는, 4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는, 또는 둘 중에서 OX표시로 골라내는 이런 선다형식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저는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선발적 평가와 발달적 평가 2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선발적 평가위주로 아이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평가가 모든 교육의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발달적 평가관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면 또 모르는데 선발적 평가관에 의해서 지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저 1등만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 속에는 그저 이것 아니면 저것 양비론과 양시론이 판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교육자로서 깊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앞날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이제 평가를 발달적 평가관으로 가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체크하고 발달과정을 일깨워 주고, 학습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쪽으로 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3 아이들이 과거에는 수련장과 문제지, 또는 참고서만 가지고서 줄을 그으면서 외우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문학전집을 읽고 자기의 사상과 주인공의 나타난 사상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인격이 완성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만 알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 저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국민정신이 프론티어정신입니다. 일본은 야마토정신입니다. 중국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역시 우리 최명옥위원님께서 교육 전문가답게 교육의 원론적인 부분부터 양쪽 교육청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입장에 대한 현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평가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는 교사들의 교육에 임하는 그런 자세, 의식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소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버릇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교육자는 사범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품성을 바로잡으려고 해야지 말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느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있어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학부모교육 개혁, 그러니까 학부모 의식 개혁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이죠, 북부교육구청 18페이지를 보면 교원의 사명감 고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북부교육청의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잔무라고 할까요? 속칭 잔무라고 하는데 이 잔무에 시달려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육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의 잔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수년간 문제가 되면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 교단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잔무라고 하는 것과 주업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업무에 관한 것도 잔무로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불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런 잔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이 잔무 중에서도 공문에 관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두번씩 발송되는 공문을 분석을 해 봅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요즘 타 계의 협력요청이 많고, 또 저희 자체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처나 상부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그런 공문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해서 시달을 하기도 하고, 또 문서가 아닌 다른 언어소통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는데, 다만 일선교사들은 그 공문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잔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홍보적인 차원의 안내문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절반 이상은 안내, 홍보 그런 문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그런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PC를 공급해 주고 있고 또 공문서줄이기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보고 같은 것은 가급적 줄이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시간관계상,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북부교육구청 교육장님, 열린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열린감사. 그랬죠?

네.

그런데 내용들을 죽 요약을 해 놨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18개, 중학교 10개. 28개교만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합니까?

네, 정기감사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불특정입니까?

미리 정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학교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합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네요, 여기는?

정기감사를…….

다른 데는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수시감사로 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 거기에도 역시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거점학교라는 선도학교 거점학교가 있죠. 그렇죠?

네.

98년도 거점학교에 관련해서 예산지출영수증이 있겠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개 학교나 됩니까?

거점학교요?

네, 중학교.

작년도에는 6개 학교였습니다.

6개 학교, 9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지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양 교육장님께 짧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교육장님, 특수학교가 양쪽 청에 몇 군데씩이나 있으십니까? 먼저 강서교육장님, 몇 군데 특수학교가 계시죠?

특수학교입니까?

네.

특수학교는 본청 직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본청 직할기관인 사립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북부에서는요?

사립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양쪽 청에서 결식아동 대책하고 수업료가 인상된 이후에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이 좀 있죠? 그것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중학교의 경우 수업료면제가 전에는 10% 내지 15%까지 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요즘 재정난 때문에 3% 이내로 조정하도록 해서 수혜자가 줄어듦으로써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저희 교육청들은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성금을 매달 내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료 못 내는 아이들을 정확한 통계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학생가장들이나 중식 지원…….

교육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듣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상임위원회를 준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지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안으로 보면 수업료라든가, 그것은 교육재정하고 직결된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각 학교별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특수학교가 본청 직할이기는 하나 소관 학교에 대상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쯤은 여기 업무보고서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강진위원님, 질문하시죠.

교육의 비전문가가 교육문제에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해서 또 다시 교권이 실추되는, 권위가 실추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서교육장님께서 현재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 원인이 교육의 비전문가 외부의 영향이 컸고, 학생들의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하다.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받아 적다가 하나를 못 적었는데. 평소에 느끼시는 바로.

하나는 연금관계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교육의 비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간섭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간섭을 안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우리 교육이 잘 되어 왔었나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육이 잘 되어 왔었나요? 학부모들의 발언권이 학교에서 세지기 전에 잘 되어 왔었나요? 잘 되어 와서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이 지금 개혁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니까 인성교육을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민주적인 소양교육이 안 되니까 민주적인 소양교육을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왜 갑자기 교육의 비전문가가 교육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 교권이 실추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의 비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육의 수요자와 시혜자가 누구예요? 학부모도 엄연히 교육의 전문가이고 자기 학생을 교육시키는, 학교에서 보다 더 오랜기간 동안 교육시켜야 되는 교육의 전문가예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었어요? 교사들의 비리실태가 어떤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장이란 사람이 숙직실에서 고스톱을 안 치나, 여교사가 남자하고 정을 통해서 정직을 안 먹나, 해임을 안 당하나, 해마다 감사때마다 그런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어요, 교사들이. 체육선생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안 하나, 어디에서 그런 엉터리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전부 교육의 비전문가예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비전문가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러 나오셨어요? 들어봐야 뭐 할 거예요, 교사의 권위만 실추될 텐데. 교육의 비전문가로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등정신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강진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지 말고 제 질문에는, 저하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것 처음 하시지요?

네.

저는 다른 위원님들처럼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느긋해서 꼭 기자회견하듯이 제 질문에 대해서 전제 죽 깔고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지 않아요. 탁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딱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그래서 각 학교의 서클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래 놓았는데 강서교육청소관 중학교에 동아리가 전체 몇 개나 있어요?

동아리의 활동은 학교별로…….

파악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나 있느냐구요?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실화시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파악된 것은 교육청으로 집계가 안 되나요?]

동아리가 그 때 그 때별로 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에…….

금년도 99년 3월에 몇 개나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그러세요.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고등정신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고등정신능력은 교육이론 중에 하나인데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능력, 분석능력, 종합능력, 평가능력을 기르는 고등한 능력을 기르는 정신능력입니다.

고등한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고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예요? 고등학생 수준이면 고등정신능력인 거예요, 아니면 대학을 나와야 고등정신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 있어서의 학습지도 상황에서 higher mental process를 말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쓰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능력, 분석능력, 종합능력, 평가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유치원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뭔가 있어야지 고등정신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등정신능력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등정신 개념입니다. 반대말이 아니라 상대말…….

그러면 하등정신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식과 이해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등정신능력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

응용하고 적용시키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지필평가지라는 것이 뭐예요?

지필은 종이에다가 써서 답변하는 평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필기시험이네요?

네, 필기시험입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서 업무보고서를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모든 지필평가지에 교과목표 제시, 그러면 모든 시험문제에다가 교과목표 이것을 다 쓰나요?

교과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내용…….

쓰냐니까요?

네, 씁니다.

모든 문제지에?

네,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제시를 권장한다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강서교육청의 전 중학교에서 실시한 시험문제 사본을 다 갖다 주세요. 교과목표가 제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모든 문제에 다 교과목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언제부터 권장했어요?

작년부터요.

98년도 문제지 다 갖고 와 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특색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홍익인간 이념구현이 강서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까?

홍익인간의 이념을…….

아니, 강서교육청의 특색사업이냐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서교육청의 특색사업이에요? 이중에서 강서교육청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길게 써놓았는데 강서교육청만 하는 것이 이중에서 뭐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홍익인간 이념구현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아니, 이중에서 구체적으로 민주시민을 교육시키는 데 그냥 말로만 교육, 교육 하는데 홍익인간은 제때나 제 선배때나 지금까지 죽 대한민국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은 다 홍익인간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이야기이고. 그런데 홍익인간이 도대체 우리 교육과정에서 저한테 뭘 가져다 주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강서교육청에서는 홍익인간 이념구현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한국인 정신교육, 그 다음에 전통예절교육, 또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그 교과목이 뭐예요? 한국인 정신교육시키는 교과목이 뭐예요?

교과목은 도덕, 국어, 사회에 연계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했었는데 다시 차분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고전읽기 생활화 교육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해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있는 영도하고도 끝에 있는 학교에서 나왔어요, 강서교육청소관의 학교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했어요. 이것 강서교육청의 특색 아니에요. 홍익인간, 강서교육청의 특색 아니에요. 얼마 전에 교육개혁 5개년계획에도 지표엔가에 홍익인간이 언급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색 있는 것이 뭐냐니까요, 특색이?

그러니까 남을…….

내용적으로가 아니고 형식적인 특색이 뭐냐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기본생활습관을 통해서 남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생활습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죽 일상생활을 일컬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고등정신능력 함양을 위한 전교사 수업공개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여기에도 보세요. 다른 데서 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놓고 현안업무라고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전부 돈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서교육청 내의 중학생 중에서, 특히 여중생 중에서 유흥업소에 취업을 했던, 아니면 남자중학생 토털해서 유흥업소를 출입해서 학교에서 징계받은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98년도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유흥업소에 출입을 해서 현재 징계받은 학생의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학생폭력 예방하고 학생들 유해업소에 출입 못하게 하는 단속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러 나왔어요? 현황을 모르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아까 그 학생들 192명이 대상학생입니다.

대상학생이란 것이 뭐예요, 대상학생은 전체가 다 대상학생이지. 누구든지 유흥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192명 대상학교 학생 중에 유흥업소 출입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있는데 부문별로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오셨느냐구요? 보세요. 양 교육청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잖아요. 민주시민 생활규범의 실천과 공동체 의식 이런 말을 다 통틀어서 뭐예요?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목표 아닙니까, 홍익인간이고 민주시민이고 이런 이야기 다 빼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했듯이. 그러면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도 자질을 갖추게 하겠다. 거기에 맞추어서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보세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교육은 안 된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관여를 하는, 교육의 비전문가가 학교에 관여를 하니까 교권이 실추된다. 학생들의 자기주장이 심화돼서 교권이 실추된다. 결국은 교사의 권위가 안 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안 된다. 정말로 민주시민으로서 육성돼야 할 사람이 바로 교육장님이세요, 제가 볼 때는. 군사부일체라는 것이 지금 통하는 시대인가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해서 제가 다 보았는데 뭐 하느냐면 만날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문학의 밤, 미술전,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애들만 창의력이 있고 독창성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컴퓨터 게임만 해서 거기의 상금으로 1만불씩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뭐, 교육의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장이 심하니까 교권이 실추돼서 교육이 안 된다. 혹시 요즈음 토요일에 하고 있는 TV프로에서 학생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고함 지르는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았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몹쓸 놈들이지요, 주장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아니지요, 왜 몹쓸 놈입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선생님 보고도 뭐라 그러고. 왜 선생님, 나 미워해요 그러고.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셨으면 말을 안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세 번 하셨어요, 교육의 비전문가가 교육에 자꾸 관여를 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육장님, 언제 강서교육장으로 가셨지요?

재작년입니다, 97년.

97년 1월에 가셨어요, 2월에 가셨어요?

9월 1일입니다.

교직생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45년입니다.

45년 정도 되셨으면 언제 부임했느냐 그러면 탁탁 바로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재작년이 뭡니까? 재작년에 가셨으면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두 번 가보았습니다.

초창기에?

아닙니다.

그러면요?

초창기하고 최근에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가보셨어요?

신원초등학교하고 등현초등학교입니다.

간략하게 가보니까 어떻더라, 간단하게 한 마디만 딱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학교 학부모들이 말발이 세져서 교권이 실추된다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주 일부예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주 일부라고. 그런 식의 표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북부교육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화장실 청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화장실 청소 성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고용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인 고용은 어디에서 했나요? 무슨 돈으로 고용했어요?

학교 기능직들입니다.

실태를 알고 계세요? 학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된다고 화장실 청소를 다하겠어요. 시의원인 저보다 학교 일선의 실태를 모르잖아요. 그 돈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아요? 학생들 어린이신문 구독해서 거기에서 부수당 600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화장실 청소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학부모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안하나 싶어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좍 구해서 다 읽어 보았어요,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니까 합시다 하면 다 통과돼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학교 운영위원들을 더 강화를 시킬 거예요, 앞으로.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다해서 교육장님이 도저히 학부모들하고 같이 교육을 논하지 못하겠다 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라도 제가 분명히 그것은 강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부터 학교 학부모들의 말발이 세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강남의 모 학교는 학교 어린이신문 안 봐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다 보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집에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지적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안한다고요, 그냥 으레. 심지어 일선 교육구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학교신문 구독료 리베이트 얼마 수입에 잡으라고 딱 써 있어요, 써 있어. 학교 기능직들이 청소한다고요? 책상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일선 학교를 모르는데 무슨 일선 학교,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서 보면서 이것이 시교육청 업무보고인지, 강서교육청 업무보고인지를 몰랐어요. 시교육청 업무보고하고 똑같아요. 뭐 하려고 이런 것 종이 낭비해요? 학생들한테 경제교육 뭐하려고 시켜요? 1인 1통장 갖기 이런 것 뭐하려고 해요, 이런 예산 이렇게 펑펑 쓰면서. 도대체가 우리 학생들이 불쌍하고 우리 교사들이 불쌍하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일선 교육청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다니까요. 학교폭력피해신고센터 설치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각 교육청마다 그것 하죠, 유해 환경 허가해 주고 있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허가가 아니고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행정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심의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이 허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제가 두 교육청에 공히 자료요구를 합니다. 98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심의를 한 결과를 사본을 갖다 주시는데 그 사본 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심의 신청한 업소, 그것이 어떤 무엇을 하는 업소인지.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학교 담장에서 몇 m, 정문에서 몇 m 이것이 다 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 여부를 대장에 보니까 형식적으로 다 갖춰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장 사본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거기에 하나 첨가를 해 주실 것이 각 그 해 당학교의 학교장들의 의견이 O였는지 X였는지를 반드시 명기를 해 주세요. 명기를 해서 그 사본을 1년치하고 99년도 것까지를 갖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략적인 그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본질문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북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신 지 약 2년이 되어 가시니까 업무를 거의 다 파악하시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성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신설이 북부에는 상당히 많아요. 한 7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99년도는 교육부 예산으로 중학교를 비롯해서 2개 학교가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면 438억 6,000만원의 큰 예산을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건에 있어서는 2개 학교가 하나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공정이 40% 내지 25%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혹시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서 공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교육청 산하의 사례들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사실상 시간도 돈이죠. 그런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보면 일반 이런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약은 건설업자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또 우리가 특별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 노출이 되거나 또는 사후에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적받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한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7개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 매입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상당히 관리 능력이 여러 정황들을 보면 상당히 벅찬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담당하시는 시설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능력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1세기 들어가면서도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능력이 향상이 안 됨으로써 예산이 매해마다 그대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어제도 MBC의 2580을 통해서 영종도 신공항에 있어서 방수의 누수현상이 발생해 거기에 처들인 돈만 하더라도 지금 36억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공익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차리고,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쓰든가 말든가, 낭비되든가 말든가 그런 행동과 사고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께서 제대로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두 교육청에게 동시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부터 IMF 상황 때문에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들에게 또 다시 전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생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사정권이었을 때는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잡부금들을 거둬서 개보수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침들이 서울시의회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IMF라고 하는 망국병이 발생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또 다시 전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고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학교발전기금이 건전한 기업체를 통해서 교육환경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교육장 내지 학교장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 그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서양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할 때에 교장들이 그것을 공개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코믹한 이벤트까지 만들어서 건전한 학교발전기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99.9%가 만만하게 학부모들에게 돈이나 거둬들이고. 아까 이강진위원이 지적했듯이 학부모들이 교육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비전문가라고 일축하고 무시하고. 과거의 권위적인 그런 발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권위로 억제시켜 버리는 이런 풍토가 아직도 상당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을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이 도산이 되고 있고 정말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다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마당에 학교발전기금을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 나가는 이런 풍토를 이런 분위기를 절대로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학교발전기금 두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교육청이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 신설 계획이 많은 저희 교육청을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98년도에 건설회사 부도가 많았던 해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것을 가장 염려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부도사태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잘 진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현장 감독을 위해서 저희 시설과 직원이 매일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시설과 과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몇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직원들도 바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을 보면 그렇게 요즘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가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조심하는 바도 있고, 저희 북부 관내에는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학교 자체도 노력하고, 또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감축되고 조절되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잘 운영해서 사교육비 증가되는 그런 사례는 억제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강서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모금 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학부모님들이 자의에 의해서 직접 창구에 가서 학생명을 기입하지 않고 발전기금을 내는 분들의 이름만 써서 이렇게 내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극소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건전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위원입니다. 오늘 교육현장의 최일선 야전사령관 입장에 계신 교육장의 소신과 교육자적인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교육장님께서 오늘날 선생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탄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영어로 authority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대동아전쟁 세대에 태어나서 6·25전쟁과 월남전 현장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물론 군인은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먹고 사는 사표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아주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그때와 너무나도 세대차이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최일선에서 야전사령관격으로 있는 두 분이 오늘의 교육의 모든 문제점을 탄식하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45년 동안에 교단에 서서 많은 후배들, 많은 제자들을 길러오신 교육장님 입장에서 왜 이런 탄식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왜 오늘의 우리의 교육이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인지? 그럼 앞으로 탄식에서 시작을 해서 탄식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교육현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교육자적인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2세 교육을 가르침으로써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우리의 2세들에게 밝은 미래를 심어주어야 되겠는데 권위의식만 찾고 거기에 탄식이나 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의 그 동안에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심오한 철학의 바탕이 깔려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선 교단현장에 지각변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방법으로 교단을 안일하게 지켜오던 일부는 이제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물이 교단에 새롭게 들어올 때 교단은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들도 접목을 해서 교단 사기진작 또는 교사들의 본분 다하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께서 교육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육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100% 교육자들의 책임이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장교사님들 회의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사명감적인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우리 후세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사표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교육에 충실을 다하자고 늘 연수를 해 왔습니다. 장진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선생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선생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잘 어울리는 양복보다는 허술한 양복을 입고 가방을 옆에 끼고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생은 어떠냐? 아까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선생들간에는 권위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선진국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교육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옛날의 일본식 그러한 교육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 아까 강서교육장님 말씀대로 프론티어한 그러한 정신에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아이보다도 내가 먼저 봉사하는,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데서부터,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러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생이 있기에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입시위주의 단편적인, 내가 그 대학을 못 가면 다른 사람이 가니까 경쟁의식, 그래서 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오늘의 우리의 한국적인 교육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좀더 일선에 계신 교육장 이하 모든 교직자들이 그야말로 선진국에서의 그러한 민주의식에 대한 교육, 교과서적인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미국사람들은 초등학교에 가면 성조기를 그리는 것, 성조기에 대한 존경심, 또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강국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세계에 가든지 미국이라는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사는 국민이 바로 미국인입니다. 이러한 기초지식을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학부모 또는 선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몇 명 합격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명문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 이러한 것으로서 그 학교의 바로미터를 정하려고 하는, 척도를 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육자가 오늘의 우리 나라 교육의 병폐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최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좀더 솔선수범해서 교육의 변화를 그런 데서부터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주장하신 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요즈음에 교육자들이 명퇴를 통해서 교단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는, 그래서 우리 2세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그러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데,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써 요즈음에 학교 교단에 선생들의 성비를 보니까 여선생이 한 70%, 남선생이 약 한 30%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 밑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남성화 돼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화가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성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여성화되는 그러한 염려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우려는 아닌지,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반드시 여선생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교사가 지도하면 아동들이 여성화된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에서는 그렇게 또 믿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선생님도 어머니 못지 않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선생님이 지도한다고 여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이 남교사에 비해서 2/3 이상 됩니다. 초등학교는 75% 이상 되고 중학교는 여성이 65% 이상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남녀비율은 항상 균형이 맞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남교사들이 교단지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선생님께 여자이지만 남자 못지 않게 교육력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또 실제 보면 여교사님들이 지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여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사 양성과정에서 남녀 성비율을 조정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여교사가 많은 경향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일반인들이 우려할 만하고 걱정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참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특히 체육시간에 여선생이 담임을 맡고 있는 그 반 아이들을 운동장에 데리고 나갔을 때 그 여선생이 가르치는 체육에 관한 것은 극히 여성적이다, 남선생이 아이들을 운동장에 데리고 나갔을 때의 체육시간은 매우 남성적인 체육이 될 수 있는데 여선생이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반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갔을 때는 지극히 여성화된 그러한 운동이 많더라.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본 학부모의 입장에서 염려를 하는 그런 학부모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정시대에 초등 학교를 들어가서 그런 과정에서 선생한테 참 매도 맞아보고 종아리도 맞아보고 참 때에 따라서는 뺨도 맞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선생한테 그래도 종아리를 맞았던 그런 선생의 인상이 아직도 깊이 머리 속에 남고 또 그런 선생이 있었기에 올바른 인성교육과 올바른 성장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즘에 체벌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적어도 저는 사랑의 매, 감정이 섞인 그러한 매가 아니라 진정 아이를 훌륭하게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적어도 사랑의 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112신고가 되고, 학부모가 학교까지 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의 뺨을 때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권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감정이 섞인 그러한 매질이 아니라 진정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과정에서의 사랑의 매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자적 입장에서, 일선에서 총 야전사령관의 입장에 있는 교육장님 입장에서의 의견을, 견해를 한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사가 매를 때리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또 제자는 진정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상호간에 서로 신뢰가 있는 가운데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각성을 시키고, 새로운 각오를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매는 약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장님 산하의 학교에서는 그런 사랑의 매에 대한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까?

네.

아까 같이 무슨 운동장에서 휴지나 줍고 화단 가꾸기나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어떤 치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면서 뭔가 느끼는 그러한 간단한 어떤 체벌,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운동장에 가서 휴지 줏어라, 너 화단 가꿔라, 걸레질 해라 하는 그런 치욕보다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에서 선생과 제자만의 둘이서 눈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매 이런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동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한번.

저는 체벌도 하나의 교육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벌은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벌을 하는 교사들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대개 초보적인 경향이 있거나 서툰 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 차원을 높이는 교육방법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벌을 하다 보면 감정의 개입이 있을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매를 들고 때리기 좋아하는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또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때려서 교육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선생이든지 감정이 섞인 매질을 하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훗날에 잘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선생한테 그래도 관심을 갖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진정 사랑을 베푸는 종아리 한 대라도 맞고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졸업을 했더라면, 이런 경험담을 가진 많은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먹으로 그 아이를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아이의 앞으로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적어도 그러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교육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체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고 많은 교사들과 제자들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의 질문이신데 지금 2시간, 약 3시간을 지금 집행부에서 앉아 계시거든요. 어떠시겠습니까? 한 5분만 정회시간을 드려서 잠시 숨이라도 돌릴 여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긴장도를 더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시는 우리 양 교육장님한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왕에 앞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참고 삼아 전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지역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인 1통장 갖기를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해서 98년에는 얼마만큼이 됐고, 99년에는 얼마만큼이 되었다든지, 1인 1기를 추진하는 데 98년에는 어떻게 되었고, 99년에는 어떻고, 2000년대에는 어떻게 하겠는데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업무보고서가 올라와야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되는데 내용을 죽 보면 앞서 이강진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본청 업무보고서와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면 저희가 다시 이런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물론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다른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베끼지 말고 그 지침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 수치는 어떻고 이런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강서교육장님, 거듭 사과도 하셨는데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단어로만 표현해 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학교 교사의 권위가 회복될 것인지.

교사가 학생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표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단어로 보면 그것이 뭔가요? 아까 장진국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요즈음 존경을 받으려면 권위주의, 권위의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이잖아요, 매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민주주의의 장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넘어갑니다. 북부교육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살기좋은 북부서울을 하신다고,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인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까? 살기좋은 북부서울이라는 주제로 합니까?

지역화 자료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책 이름을 붙여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북부서울이고 도봉구도 북부서울입니까?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에 국한하지 않고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북쪽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똑같은가요?

교과서의 보조자료화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3·4·5학년의 사회과와 이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나요? 3학년때는 구를 하고 4학년때는 서울을 하고 이런 것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사회과에서의 스코프에 해당하는 것인데 3학년 단원은 주로 우리 고장입니다.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 고장 해서 샘플로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자료들을 개발해서 보조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급자 중심 아닙니까?

네.

북부교육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개 3학년 교과서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예를 들면 행정구청 이런 단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서울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장인데 우리 고장이 강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좀더 실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책 이름을 그렇게 붙여줍니다.

4학년 교과서에서 서울전체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4학년은 서울전체와 우리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3학년 교과서에는 자기 고장일 텐데 제가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하고는 반대되는 것이지요. 여하튼 됐습니다. 10페이지에 학교별 진로정보 자료실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상담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 취업률 이런 것이 다 이 정보자료실에 제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전부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향을 조사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허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할하니까 다르더라도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작년에 졸업하는 아이들을 입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로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기계공고가 올해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의 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요즈음은 잠정적인 실업상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임시 취업을 했다가 곧 또 실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학교별로 정보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그 정확도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때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말만 되면 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유치작전을 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치작전을 펴는데 자기 학교 취업률이 높아야만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시로 취업하든 3일만 다니든간에 취업으로 해서 거의 취업률이 93%, 96% 그렇게 보고가 되지요?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지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허위자료를 가지고 학교의 권위가 서겠느냐구요. 강서교육청도 마찬가지 현실 아닙니까?

그런…….

됐습니다. 11페이지에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프터 스쿨을 행정구청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자료로 주세요. 이것이 지금 각 학교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희망하는…….

여기만 보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애프터 스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주로 많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특이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애프터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몇 학급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보고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애프터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최근 한 3개월치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11쪽 밑에 1교 1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1교 1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나요? 1교 1기를 하고 있는 학교가 북부·강서교육청 관내에 각각 몇 학교가 되나요?

1교 1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19개 종목에 관해서 한 300여명의 선수를 발굴해서 출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강서교육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강서의 1교 1기 교육은 초·중학교 94개 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높은 학교가 있고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학교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다구요?

1교 1운동 특기기르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그러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인가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데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지금 3월, 4월 이제 두 달 됐으니까 계획단계에서 실천하느라고…….

이것이 올해 처음 나온 계획인가요?

저희들 교육청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북부교육청도 그런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부터 해 왔으면 계획단계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 계획이 계획단계라는 것은 말이 됩니다만 전년부터 죽 해 왔던 것인데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서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 관내에 1교 1기를 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체육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강서하고 북부 공히 독서를 생활화하겠다고 되어 있고 강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목동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십니까?

목동도서관 근방에 있는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목동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을 전부 입수를 해서 거기에 알맞게 순차적으로 거기에 가서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또 같이 가서 목동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네요.

지금 그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은 중계도서관과 어떤 연계를 하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중계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독서에 관한 행사.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중계도서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각 학교별로 정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보화사업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별로, 지금 한겨레신문에서도 주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에 있는 책을 학교로 가져 가자고 하고 학교에 도서관을 죽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동도서관이나 중계도서관처럼 학교도서관이 다른 큰 규모의 도서관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와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네트워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면, 지역에 있는 큰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결해서 운영을 해야만 살아 있는 정보화교육, 살아있는 독서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목동도서관과 연계 도서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내용이 고작 그 목록 정도 베끼는 것이면 이것은 1970년대나 80년대 방식이지요. 이제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듯이 정보화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옳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여하튼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파악해서 교육청에 제안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지역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역교육청이 주체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색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을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렇게 급급한 것이면 정말 현장에 있는 생생한 자료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든지 이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몇 월인가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회에서 추가 발의해서 제안했던 것이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지체 없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할 것이 추가된 바 있죠.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수합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학교 교육통신, 학부모 교육자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이 나갑니다. 그런 데 실려있는 것은 가끔 봤습니다.

가끔 보셨어요?

네.

강서교육장님.

개별 장학지도 담임장학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다 잘지켜지고 있나요?

거의 다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십니까? 이것도 자료로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진행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요, 그 후에 그것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배달이 됐을 텐데 그 가정통신문 사본을 최근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활성화를 하고 권위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하라고 이것을 의회에서 특별하게 추가했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양 교육청 실무자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교환학습 참여 학교 수와 학생 수, 기간, 대상지역 이것을 이 자리에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상당히 중요한 교육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친한친구 전화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가 지역교육청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담실에 설치를 해 놨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실을 방문해서 알아 보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설치된 지가 꽤 됐죠?

네.

지금 교육청 전체로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접수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이런 학교폭력이 지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청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강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아직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세부적으로 내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하기를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홍보가 물론 부족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신고를 해도 별로 해결될, 학교 차원에서든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뭐라고 할까,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큰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상담센터 활용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는 한 5,000건 상담을 했고 요즘도 평균 18건의 상담을 접수합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홍보가 잘 되어서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7179 전화도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활용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는 교육청 내지는 학교하고는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달리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학생과 교사, 또는 학교와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라기보다 학교에 이것을 믿고 신고했을 때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런 7179 전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부적응학생 문제 관련해서 일부 학생이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계속 학교를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옮겨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 전학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부모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전학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금 완화되어서 부모 중에 한 일방이 전거를 하면 해 줄 수 있도록 상당히 완화된 상태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가 동의하면 가급적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프터 스쿨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 교육청 공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애프터 스쿨 운영현황, 각 프로그램 포함해서 참여 학생 수를 포함해서 애프터 스쿨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자료 내용 중에 지역사회의 학교화운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표현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운동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지침사항입니까?

교육부의 지침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의도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거꾸로 된 것 같다. 학교가 사회화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왜냐 지금 단위학교는 말이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하나의 성역화와 비슷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담이 정말 사회와 거리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의 견해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의견을 차단하는 내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역화된 집단으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사회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를 학교화하는 운동이 아니라 거꾸로 학교가 사회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제반의 의견들을 학교가 수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오늘 교육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방문 내지는 시민단체 교육참여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극히 소극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과연 이것이나마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아마 강서교육청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를 방문하도록 유도합니까?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후활동 교육이 있습니다. 방과후활동 중에는 저희들은 강사뱅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애프터 스쿨이랄지 이런 활동의 일환인 것이지 지역사회 학교화 운동하고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교육 참여 유도, 어떤가요?

시민단체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떠 어떠한 시민단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새교육공동체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새교육공동체모임은 우리…….

새교육공동체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단위학교 내지는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학부모나 교육관련 단체, 인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밖에서부터의 조직이에요.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앞뒤가 전도된 이야기고요. 됐습니다. 저기 다른 것 다 생략하고요, 지금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죠?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겠죠. 중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내지는 또는 봉사활동을 받는 단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두 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 봉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적해 주신 대로 봉사활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 15시간의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런 역기능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문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이 역할을 하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학교별로 물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조관계를 만들어낸다든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지역 관청 내지는 기관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으면 어디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학교장·교사 초빙제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많지는 않지요?

시범적으로 한두 학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빙된 교장이 운영하는 학교에 달라진 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초빙된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현황을 볼 때 역시 교장선생님들의 의욕이 상당히 높고 학교 과업성취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합의를 해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또 선생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학교가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초빙교장제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을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지요?

먼저 학운위에서 결정한 초청해야 할 교장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연세라든지 또는 특기사항이라든지 또는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학운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모아서 그것을 일괄 전 11개 교육청에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한 다음에 각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거기에 응모를 하십니다. 응모를 하시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전부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선정을 최종적으로 어느 단위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응모된 교장선생님을 학운위에서 표결로 결정을 해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네, 단위학교요. 1위에서부터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발령은 교육감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교육청의 과제별 선도학교가 있을텐데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제별 선도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이 부분이 단위학교의 교육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아직 미약한 단계에 있고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 교육현장에서부터 정말 새로운 기풍이 생기고, 또 교육개혁의 뿌리가 튼튼하게 하부단위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개 교사 개개인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계신 간부들께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강서교육장님과 같은 그런 사고로 절대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마인드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오늘의 이 시점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그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일선교육청의 간부로 계신 여러분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의 전부 다의 질문과 답변의 순서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또 후배교육자로서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나와 계시는 의회협력담당 직원 계시면 들어와 주세요. 선 자리에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와 강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양쪽 교육청과 업무보고서라든가 기타 현안논의에 대해서 몇 번쯤 협의를 가지셨습니까?

한 서너 번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의회협력담당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업무보고 저희들이 받다가 중단해 버린 것 기억 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나 위원장의 의지, 그리고 업무보고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들과 그런 것이 기억이 안 나셨어요?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그 때 어떻게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했었지요?

사업이 예산하고 연계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번 준비된 업무보고서에서 그런 것이 내용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산사항은 약간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 뿐만이 아니지요. 본청에서도 우리가 현안중심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다시 했던 것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 취소하면 다시 취소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용이 일선 청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본청과 지역청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반영한다 하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하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서울시민들의, 또 특히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현장감 있는 교육의 진행 이런 것들을 최고로 선도해 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내용이 본청을 통해서 지역청에 내려가지를 않고 있다. 이런 내용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한 서너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뭘 협의를 했어요? 서너 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이 뭐예요?

최명옥위원님,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협의내용은 업무보고 양식이라든가 서식 같은 것을 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네.

그랬으면 잘못되셨지요?

그렇습니다.

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두 분이 갖고 계시는 약 40년이 넘는 오랫동안의 교육계의 경력과 가지고 계신 입장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몇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두 장에 대한 개인적인 권위의 문제, 또 어떤 경력의 문제 사항이 아닙니다. 좀더 지역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문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산화되고 정책화되는 그런 논의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업무보고를 이미 한번 의회로부터 보이콧 당했던 기억이 생생할 텐데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분?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사회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이규태 컬럼 같은 것을 보면 이조시대때나 또한 그리이스 로마시대때나 요즈음 젊은이들의 세태변화에 대해서 개탄하는 어른들의 글이 문형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IMF시대를 살면서 교육재정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 또한 교육청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방향의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양 교육청이 내놓고 있는 특색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 물론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특색사업이 하나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교육자치란 무엇입니까? 지방의 수장인 교육장으로부터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예산으로 가져가 주기를 바라는 예산투쟁이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됨에도 전혀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분이 2년 이상을 한 청에 계시면서까지도 지역 특색사업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살기좋은 북부 건설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것도 결국 지방자치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의 의지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학교의 수도 다르고,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학교의 수도 다르고, 결식아동의 수도 다르고, 직장에서 쫓겨난 아버님의 숫자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특색화 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이 자료에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천편일률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한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영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지도자의 과단성의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어떤 자금이든 끌어와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부족분을 메워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법적으로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들이 선도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장단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수조직이 바로 교육조직이란 말이 바로 자리에 연연하는 것, 그대로 있으면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미 장학관 시험을 다 거쳐서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도하고 끌어나가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 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를 8회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오히려 10회로 늘리고 그것을 학교에 여러 가지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즉각 보고토록 하는 것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여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 있는 학교의 지역사회화, 그리고 지역인사를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학교의 문제를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통틀어서 책임져 보자는 그런 취지하에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학교운영위원회 상태를 법으로 한번 더 강화시켜 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지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명백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가장 뛰어나기보다는 정도껏 해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 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충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교육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북부교육청 및 강서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4시에 보건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