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새봄을 맞아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속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및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23일에는 도로운영과의 박종완 서기관께서 과로로 순직하셨고 이번 10일에는 우리 위원회 금노진위원의 아버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업무보고와 정재천위원께서 발의하시고 김선회위원께서 찬성하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주요 현장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도 지난 제111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간부직 공무원만을 출석시켜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으로 인한 민원처리 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맞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위원장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금환주)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의정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시정의 각종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었는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건설국의 현안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주요업무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분담금 조례개정 관련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지역 시설물들의 오수처리와 하수처리 능력이 현재 몇 % 정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환경부 훈령 제294호를 보면 1994년 8월 3일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을 신설하여 건축주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수분뇨를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직접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995년 5월 4일 환경부장관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작성하여 시달하였고, 1995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도 같은 해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을 199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1996년도에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개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14일까지도 조례개정을 작성하여 상정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시장과 건설국장의 업무태만 직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옴으로 하여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입법코자 하는 것은 건설국의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건설국장은 현재 통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1994년 6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0번지 소재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인근 거여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요령에 따라 환산한 부담금 13억 5,200만원 상당이 징수가 안 되어 있었고,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외 22개 신축건물이 1996년 4월 2일부터 1998년 1월 3일까지 사이에 사용검사되어 거여택지개발지구 등 신축 아파트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미징수 환산금액이 49억 6,300만원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고, 오금동 133-20 소재 오금 영풍아파트 외 26개 신축 건물에 대한 40억 1,100만원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건, 89억 7,400만원이 조례안이 개정.공포되지 않아 징수 못함에 이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게 이르렀는데 이에 따른 행정의 미비점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건설국장은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의 오수처리현황 중에서 분류식으로 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의 약 12.3%입니다. 그런데 분류식 지역일 경우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은 모두 43㎢로서 전체 면적의 12.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32조제4항의 경우 95년도에 환경부장관의 훈령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미징수 대상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을 산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난번까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상세한 것은 산출근거라든지 산출방법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 분수대 관리유지비가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연간 대략…….

담당자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이 되고 하는가를. 기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동화라는 것은 구청에서 앉아서,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를 현재는 구청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앉아서 펌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장에 현장직원이 없더라도 스위치를 작동해서 바로 펌프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 영등포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특히 수해가 많았던 4개 구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수대의 관리유지비는 전기요금 등 해서 연간 대략 3억 6,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식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배에 끌고 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에 있어서 구청에서 모니터를 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작동만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닫고 열고 한다든지 또 펌프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원격으로 구청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치만 하는데 예산이 5억 정도나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CCTV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펌프장을 빨리 돌렸다 늦게 돌렸다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주민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일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못 돌렸을 때 바로 구청에서 직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함태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방시설의 자동화가 지금 전체 대상이 89개소로 되어 있지요?

네.

89개소 중에서 작년에 24개소를 하고 금년에 10개소인데, 그러면 그 전에 자동화시설을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점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시설은 2001년까지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먼저 계획에…….

2003년이 되겠습니다.

아, 2003년까지?

네.

그리고 지난 동절기에 사실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제설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각 구의 정산이 아직 다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각 구에서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집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된 금액과 염화칼슘 같은 것은 재고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재고현황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순철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그 직경이 가장 작은 것은 얼마부터이며 가장 큰 것은 얼마까지 있습니까?

큰 것은 박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만 작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300㎜가 제일 작은 것입니다. 300㎜ 이하가 되면 공공하수도로서 유지관리가 곤란하다 이것이지요. 준설이 안 됩니다.

300㎜ 설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00㎜면 30㎝란 얘기인데 소위 골목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관 재료가 뭐냐 이것입니다, 관 재료가.

그것은 콘크리트 흄관 이런 것입니다.

주로 흄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흄관이 깨지면 막히잖아요. 그렇지요?

깨지면 그렇습니다.

깨지고 나면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TV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에 지장 없이 얕게 묻힌 것은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묻힌 것은 그 관을 교체하는데, 파는 데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교통도 통제되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땅을 파지 않고 비굴착으로 그 관 안에 로보트를 넣어서 보수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향후 하수관거 매설은 업무보고 3페이지에 있는 이것인가요? 몇 ㎞나 합니까?

저희들이 신설과 개량을 합쳐서 모두 36㎞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경 1m 이상 되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내에 차량이 복잡한데 계속 이것을 설치 내지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거를 묻을 때 예를 들어서 요새 나오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특허도 내고 이런 PC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 타설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립된 것을 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또 오.페수를 처리하는 것도 역시 관을 통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이것이 지반환경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누수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그랬지요?

누수량은 저희들이 측정이 곤란합니다.

대강 퍼센티지로.

대강 하수관 5m마다 한 개소씩 정도는 파손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m당이요?

네.

5m당 한 개소씩 파손이 되어 있으면…….

깨졌든지 부서졌든지 어떻든…….

그렇다면 엄청난 양의 오.폐수가 지하로 침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수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비굴착으로 안에 라이닝을 합니다. 라이닝을 해서 관 상태를 향상시키고 강도도 올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신공법에 속합니다. 지금은 주로 강북의 8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강북만 2011년까지 약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강남의 경우는 아직 착수할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강남은 비교적 강북에 비해서 신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를 본격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한 지가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부에서 하수박스라든지 지하관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서울시에도 조금 검토를 해서 써보라고 그런 것들이 가끔씩 내려오고 있죠?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들이.

네,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기존업자들 때문에 거기에 쌓여서 신기술 도입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침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신기술 도입과 채택이 건설부에서 되었으면 한 번 정도는, 앞으로 특히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신기술 도입에 대한 안내를 주시고요. 일례를 들면 지금 현재 체신부에서 얼마 전에 PC에 대해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업자한테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써서 통신관이 누수가 되어서 전화선에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신문을 본 예가 있는데 신기술 도입된 이런 것은 건설부의 연구원들, 여러 박사들이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들한테도 이것을 보여주고 또 기존에 있는 공법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채택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술은 신기술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침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이고 신기술의 침투를 막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금 하수도의 경우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공사에서 전반적입니다만 신기술은 적어도 기존 기술하고 대등한 또는 그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하수관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매듭 아닙니까? 조인트부분이 떨어지고 부등침하가 되면 땅이 꺼지고 하다 보면 연결부위가 벌어진다든지 위가 벌어지는 이런 결과인데 그러한 부분을 취약점을 보완을 해서 건설부에 신기술 공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는데 우리 시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꼭 우리 건설국 문제가 아니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동안에 기존 생산업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이렇게 봐서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로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언제든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하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또 우리의 어떤 건축법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조례의 통과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원인자 부담금하고 설치하는 어떤 사업비용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냈을 때 차이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치를 하고 법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치하지 않을까,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기본방향은 재원확보입니다. 돈이 하수도에 관련된 것이 전부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50∼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방법의 하나로서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징수를 함으로써 하수처리라든지 하수도시설에 대한 시설을 당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 부담을 안했던 분들은 다소 덕을 보는 사례가 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재정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이미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물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택지조성을 할 때 그 돈을 물었습니다. 비용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은 비용이 이중부담이 없는데 이것을 안 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돈을 더 내는 꼴이 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으면 그러한 불균형은 해소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건수는 우리 서울이라는 데가 굉장히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집이 들어설 수 있는 공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미설치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자립도나 세입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다시 정화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큰 자립도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지 우리 건축법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것이 왔으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상정해서 조례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문제점, 또 세수나 어떤 정화에서 비용을 물론 다시 쓰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건축법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주택국이나 우리 건축에 대한 잘못된 점을 다시 상정을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면에서 어떻든 이 조항이 생기면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러한 건수가 얼마나 많이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이 IMF시절에는 건수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조금은 그 건수가 지금보다는 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큼은 재정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된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말씀하신 건축법상의 문제라든지 시행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건축 입장에서 본다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시민들로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하고 부담금으로 대치해서 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인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아무 데에서나 다 돈만 낸다고 설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지역은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분류식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성이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 공무원들 일선에서 부조리 중의 하나가 정화조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점도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할 때 전체의 금액하고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것을 하게 될 때 앞으로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도 중에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빨간색으로 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외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 안하는 것이 하수처리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정화조를 설치하면,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하수의 오염도가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화조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분뇨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처리장을 돌리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면 생분뇨가 그대로 처리장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바로 유입되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돌멩이라든가 폐토 등 이런 것이 쌓여서…….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은 하천에 있는 하수도에 바로 붓습니다. 이것이 일반 합류식지역을 거쳐 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생분뇨가 가다가 걸려서 안 흘러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차집관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하수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런 데서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어떤 가정집에서 대변을 봤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죽 따라가서 차집관거로 흘러 들어가서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옛날에 했던 동네에서 하수도가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지역들에 오접된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빗물관과 오수관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수가 바로 하수도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소위 집장사라고 할까, 주택을 짓는 업자들이 땅을 파 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꽂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수관이 우수관에 꽂히는 사례가 있고 우수관이 오수관에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덕동, 일원동 같은 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도면 복사본 하나와 앞으로의 원인자 부담금 현황…….

도면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분수대 설치계획에 대한 것인데 이 분수대의 총사업비가 99억원, 월드컵 사업비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나 사실 이것이 앞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재 이것이 난지도 앞 희망의 숲과 연계해서 그쪽 한강변에 이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지 묻고 싶어요. 특히, 이쪽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강북강변도로 등 거의 고속화도로가 지나갑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이러한 볼거리를 제공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를 어디에 놓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후보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대략 세 군데입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난지도의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 둔치 가까운데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선유도 근방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여의도 앞에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부유식으로 한다, 말하자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고, 지금 위치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난지도의 쓰레기동산 앞에 월드컵구장 앞쪽으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위치적으로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는 월드컵구장에서 보이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요즘 난지도 쓰레기동산 일대가 전부 생태공원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쯤 되면 지역여건이 상당히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로 보면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달라진 상태에서 보면 그쪽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월드컵구장이 매일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즉 강남 사람도 보고 강북 사람도 보고 또 강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장소로는 선유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유도에 대한 공원화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도면이 좀 멀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여기 양화대교 중간에 선유수원지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의 기능이 이 선유도의 경우에 거기는 꼭 그런 정도의 용량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유수원지 정수장의 기능을 점차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 선유공원, 그때는 다른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만들 때 이 공원에 맞는 분수가 이 부근에 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선유정수장 뒤에 고압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놓게 되면 이 공원화계획에 맞춰서 송전케이블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국전력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유정수장 부근, 양화대교 선유도 부근, 또 선유정수장의 공원화 이것이 같이 어울려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후보지로 볼 수 있고요.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과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 또 분수대가 있다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인 면에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과연 이 IMF시대에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연간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소요동력도 4,500HP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은 분수를 150m의 높이로 올리려면 4,500마력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기료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래서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3억 6,000∼7,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돈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북에…….

지금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식으로까지 보조분수를 만들고 안개분수를 만들고 꼭 이래야만 되는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연례행사지만 재해가 발생하고 홍수가 나서 한강다리 수위가 높아지고 할 때 바지선이 계속 끌어가서는 어디까지 가고 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설치해 놓고 2001년도 3월이면 당장 6월, 7월에 장마가 진다고 할 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며,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도로 위에서 조금만 교통사고가 나도 그 교통사고 난 것 보느라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난리입니다. 분수가 갑자기 튀어 올라온다거나 그럴 때 깜짝 놀라고, 어 저게 뭐야 하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된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쪽은 고속화도로예요. 과연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느냐 이거죠. 그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최위원님!

아니, 잔잔한 한강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올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볼거리다 싶어 가지고 한눈 판다고 할까, 그것 보다가 교통사고 나요. 정말이에요. 이것이 가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수가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시민들의 이야기가 서울 한강에 도대체 우리 나라를 대표할 만한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때마침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강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자…….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템즈강이나 라인강 같은 데에 분수를 설치했습니까? 그것이 뭐 볼거리입니까? 아니,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독일의 라인강, 영국의 템즈강 같은 데에 다 분수 있습니까?

지금 춘천에 가시면…….

아니,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춘천에 가시면 거기 소양호에 100m짜리 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물도 깨끗이 하고 또 볼거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대비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북의 대동강에도 상당히 높은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레만호 같은 데는 140m짜리 분수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사카이댐 같은 데는 100m 넘는 분수가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나일강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네, 나일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견해에 따라 우리 나라에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뭔가 좀 나라를 대표할 만한 것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더군다나 아까 사업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월드컵의 집행잔액 같은 것을 모아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여간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잔잔한 한강을 솟아오르는 한강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지만 만에 하나 아까 얘기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성산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물에 뛰어드는 차량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월드컵 분수대가 집행부의 요망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비인데 지금 이 IMF시대에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하도상가 인수 추진현황 민간관리 12개소 있죠? 거기 영등포3가가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명도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20년이 된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관리상가가 몇 개 점포이며 명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알기로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등포3가는 11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현우개발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지하에 있는 것입니까?

네, 지하상가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은 우리 서울시죠? 민간관리는 그냥 민간으로 관리에서 끝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우리 시에서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는 우리가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하도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민간관리하고 있는 것 올해 일제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만료 후 인계거부가 영등포시장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개 점포입니까?

민간관리 말씀입니까?

아니, 기간만료 후 인계거부.

8개입니다.

영등포시장은 점포가 몇 개나돼요?

80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부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손해를 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하가 그분들이 운영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민자사업을 했거든요.

여기 시장도?

네, 민자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투자한 것이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는 약 9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77년 당시에.

그때 당시 이행보증금이 얼마 들어 있는 것입니까? 2공구 사업 들어갈 때 비용이. 공탁 걸은 것이 얼마입니까?

이 돈 전체를 다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공구만 하고 2공구는 아직 실시여부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1공구만 하고 1공구가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등포시장 말씀하십니까?

네, 시장하고 영등포상가하고 다. 그것이 116점포하고 80점포면 거의 200점포인데 관리를 1공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공구 실시계획이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현우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뒤로는 시공을 안한 것이죠.

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5호선 지하철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공.

그러니까 새로이 앞으로 더 지하상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러한 2공구 실시계획 여부, 민간유치 사업계획서 시에서 추진한 현황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어떤 정책적으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등포 지하는 폭도 좁지만 현재도 가보면 거의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점포가 있으면 점포 앞에까지 전부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바깥 공기하고 안 지하 공기하고 통풍이 전혀 없어요. 에어컨을 여름에 틀면 전부 지하도로 그냥 그대로 내뿜는다고. 전혀 다닐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지역은 2공구 공사가 민간유치로 빨리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빨리 정책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책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시방서에 내용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밑부분에 기초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시방서 계약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는데요?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신설하수관 묻는 데는 기초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시 부분적으로 할 때는 기초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초지반에 따라서 할 경우가 있고 안할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어떠한 공사든지 간에 그것을 업자들하고 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끔 기초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지 지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니까 거의 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설하고 보수나 개량의 차이점이 뭐죠?

신설은 글자 그대로 없는 데에 놓는 것이고, 보수는 있는 것을 대체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보수나 개량으로 보는 거죠? 어느 정도의 길이랄지 뭐 해서…….

있는 것 할 때는 무조건 보수지요. 뭐든지 보수입니다.

전에는 500m고 1㎞를 하더라도 시방서 계약서 내용에 그것이 엄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요즘은 1㎞ 지점이나 500m 지점이나 부분적으로 기초를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800㎜ 이상 큰 관을 전에는 기초를 다 했는데 지금은 큰 관을 묻음으로 해서 깊이가 맞지 않으니까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쪼아내고 그냥 묻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냥 묻느냐,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업자들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보수나 개량부분을 부분적으로 1m짜리를 몇 개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의 신설관로나 마찬가지인 1㎞, 500m 가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침하될 염려도 있고 누수될 염려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외 1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재천위원입니다. 오늘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본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조례내용 중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규정이 96년도부터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조차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제11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본위원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고 위원회 제안을 위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에서 시민이 해야 할 배수설비공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하도록 하여 관리청이 임의로 판단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장이 대행할 경우 그 공사비도 선납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리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제1항중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제3항중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시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조례안 제26조(권리의무 승계)중 전 소유자의 체납 하수도사용료가 제한 없이 승계되도록 하던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부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원인자부담금)중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우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사유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제97-85호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건설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4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본 개정조례안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발의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둘까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천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정재천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