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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연 의원 발언

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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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을 맞이하여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움트고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 개정안 1건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간부회의 관계로 참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정연

김정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간부회의 관계로 회의를 정회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아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를 반려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정식위원께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와 사무국간의 시간 조율이 안돼서 회의진행하는데 물의를 일으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보류와 일단 상정하여 의결을 보류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할 이야기도 다 했고 다음으로 미루었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상정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집행부인 시나 의결기관인 의회간에 서로 어떤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삼기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건 상정을 보류해서 차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우리 의회 스스로가 감수해야 안되겠나, 집행부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집행부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의를 가지고 그야말로 경우가 바른 그런 집행부나 시의회가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양 의견중에서 두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들이 뜻을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천병삼위원께서는 일단 하실 말씀을 다 전했고 하기 때문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사 타진을 하셨고 강위원께서는 안건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강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까 천병삼위원이나 강인술위원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감정이 듭니다. 시간을 정해 놨으면 간부회의 아니라 뭐라도 먼저 와서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았으면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안되겠나, 간부회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저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강인술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연락을 못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로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고 그렇게 필요치 않은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몇시에 심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차가 이쪽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 맞는 것입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일단 강인술위원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위원님들 뜻을 알겠습니다. 안건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다음 회기 중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