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항상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6,366억2,045만6,000원 대비 17.6%인 1,122억4,472만5,000원이 증액된 7,488억6,518만1,000원으로 대부분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비, 정보화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어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본 도 교육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교육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질의와 조언들은 적극 수렴하여 충북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의 발전적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요, 기획관리과 소관에요,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능이라든가 그런 기능면으로 봤을 때 꼭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도 신종을, 신제품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으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지금 대당 8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요즘 컴퓨터 신종도, 기능이 아주 좋은 것도 어느 정도만 돈을 더 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신제품을 사고하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던 586이나 486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적에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모니터는 너무 아깝고,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약 한 80만원이 됩니다만 새로 살 때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124만원입니다. 그래서 44만원이 절약되면서 지금 나오는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컴퓨터 내장은 바로 사는 것이나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능이. 그래서 되도록 환경쪽도 생각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업그레이드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아! 기능이나 성능같은 데에서는 하등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요, 컴퓨터가 한 대에… 프린터기는 얼마입니까? 이게 300만원인가요?

예,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1,240만원인데요, 그죠. 아니 124만원인데요. 프린터기가 이게 더…

값이 높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것인데 이게 뭐 기종이 틀리는가요? 좀 다른 것보다…

프린터기는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출력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쳐 가지고 인쇄돼서 나오는 것이 프린터기입니다.

아, 예 그런데요, 그것은 아는데요. 그게 단가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이 있고, 100만원 단위에도 있잖아요? 그죠. 프린터기가?

소형은 저희들이 한 100만원 단위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A4 용지하고 더 큰 용지를 같이 뽑을 수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이 300만원입니다.

사무실 업무용으로는 큰 것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죠?

가정용 같으면 100만원 단위로 됩니다만 사무실용으로는 300만원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가정용 같은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컴퓨터보다는 상당히 프린터기가 좀 가격이 적은데 이것은 가격이 더 많이 계상돼서…

가정용은 저희 집에도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무실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요,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요, 결식아동이 총 도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6,598명입니다. 저희들이 급식을 요하는 학생을 학교는 수시로 합니다만 도교육청이 조사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6,598명인데 그 중에서 자체 학원이라든가 교내 자체에서 해결되는 인원이 2,497명이고 나머지 4,231명이 본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사립하고 공립하고 합해서 총 인원이 6,598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초·중·고·사립 전부 통합해서 6,598명중에 자체 해결자 2,497명을 제외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인원은 4,231명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올해는 충분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11억원의 추경이 확정되면 학기중은 모두 해결됩니다. 다른 방학중은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방학중에 대한 것은 지금 공동모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금활동을 통해서 기타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방학기간을 따지면 좀 부족하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방학기간을 빼면은 충분하고요?

예. 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당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해결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2001년에 개교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 비하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비하중학교 계획이 언제부터 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금년에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설계 계획안을 의결받았습니다.

이게 '98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가 '99년도에 별안간…

예, 금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지금 83억원인데요? 그죠. 예산이. 그러면 그것이 비하중학교를 건축하는, 건설하는데 전액이 83억원입니까? 일부?

아닙니다. 지금 83억원은 80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개발원가로다 해서 100%로 해 가지고 80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2001년도에 개교할려면 내년 연초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2억4,000입니다. 그것 합친 것이고 건축비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국고교부금을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신설학교 경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83억원이라고 하는 말은 3억원은 설계비에 속해있는 것이고 80억원은 금년 안에 토지매입비로 들어있는 것으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의가 돼서 금년 안에 그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 들여가지고 토지를 다 100%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예.

만약에 그런 계획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토지매입을 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내년 연초에 공사를 시행할 적에 그때 차질이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공영개발사업단이고 공사를 시행할 적에 100%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한 50%정도를 주고 우선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청 행사를 보면, 공사를 보면은 대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당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명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건축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금년도 말에 가서 내년도로다 사고이월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바로 계약해 가지고 완납하면 사고이월될 확률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토지매입만 되고 내년 2월만 착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 연내에 그 학교를 준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검토가 저희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제일 끝장 25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조서에 400억 기채하는 것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이자가, 이율이 6.5% 그러면 연간 400억원에 대해 26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자계산이 6억5,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6억5,000만원 이자계산의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사에서 물은 적이 있었는데 벽지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되는데 본교 폐지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고 분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증감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꼭 그전보다 많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것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 교육청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씨름장 설치학교로 해서 1,500만원이 하나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에 이게 설치가 되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400억 지방교육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것에 대한 이자는 금년에 400억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8월말에 정년퇴직자하고 명퇴자가 나가면 퇴직 후 1개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지급을 할려고 9월달에 200억원을 차입을 해 오고 나머지 200억원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부담금 내는 11월달에 낼려고 200억원을 11월달에 받아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서부터 200억원을 연말까지, 200억원은 11월서부터 연말까지 계산해서 6억5,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벽지학교 통폐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원금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벽지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이미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교육부에서 하나의 국가시책으로다가 100명 이하의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2002년까지 작년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이것을 좀 더 앞당기라는 그런 쪽의 국가시책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된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를 당초예산에 1,000만원, 500만원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보다도 더 적게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통폐합되는 학교, 본교에서 본교로 하는 학교는 앞으로 9월 1일 이후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5억내지 10억원을 지원하겠다 또 분교에서 본교로 합쳐지는 것은 2억에서 5억을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그 얘기는 합쳐지는 학교를 더 시설이나 내부시설을 잘 해줘서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또는 환경을 더 좋게 해줘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지난 3월 1일자로 통폐합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3월 1일자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은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그것은 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 각 시·도의 사정을 보면은 자체로다가 충남 같은 경우 본교에서 본교 합치는 데는 1억원, 분교에서 본교로 합치는 데는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타도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액수를, 시설이 합쳐진 학교로다 지원이 되면은 컴퓨터라든지 교구라든지 그 학교 환경개선 해주는 쪽으로다가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청주교육청의 씨름설치 학교는 덕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55페이지하고 53페이지 거기에 자산취득비로다가 51페이지에도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고 53페이지에도 또 행정장비확충으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고 55페이지에도 또 자산취득비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 어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관리국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의 컴퓨터 구입비는 이것은 기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에 충북교육발전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임시기구로다가 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쪽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8월말까지 쓰고 이것은 나중에 자체 활용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거기 그 업무를 담당해서 5대 구입비를 넣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31대는 저희들 도 본청을 비롯한 뭐 의사국까지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일괄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그 기준 수에 의해서 각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5쪽에 있는 컴퓨터 구입비 1대는 이것은 세입업무가 전산화에 따른 학교운영 지원과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1대를 따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 두 가지는 틀리고 가운데는 일상 행정업무를 쓰는데 필요한 3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100%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좀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지금 어려우니까 연계 시켰으면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학비지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지원하는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초등학교는 학비가 없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맨 밑에 학교급식시설에서 사설학교 급식시설해서 1억2,0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급식시설은 사립학교도 지금 공립학교 사립학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급식시설을 금년중에 완비해서 학교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조리실과 식당과 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립학교 급식시설은 고등학교 잠깐만… 사립학교 11개중에서 2개교만 먼저하고 나머지 9개교는 교육부 특별지원이 나오는 대로 시작하는데 지금 아직 사립학교 그 두 개 학교를 정해 놓지는 안 하고 계획이 되면은 그렇게 시작을 할…

아직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2개 학교는 1억2,000만원인데 한 학교에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6,062만원…

6,062만원 가지고 급식시설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식당이니까요.

지금 시설이라 하면은, 시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건축 의미입니까? 아니면 집기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집기시설은 또 따로 기구구입으로 다시 계상이 되고 조리실은 따로 따로 이것은 조립식 식당이니까요.

조립식 식당입니까?

예, 조리실은 완벽한 콘크리트 건물로 전학교가 되고 그리고 식당은 조립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식당만 건축물…

예, 식당 건축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그 시설과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환경개선시설하고 일반계 고교 교육환경개선시설 이렇게 해서 죽 개선시설 했는데 이게 전부 개·보수비죠?

예,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여기 앞에 나왔듯이 개수비입니다. 보수비입니다.

이 학교를 좀 학교별로 여기 지원되는 이번에 개선되는 개·보수하는 학교 명단을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좀 상당히 급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빠졌다는 어떤 불만도 들리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기 죽 내려가면서 보니까 기관운영비에 뭐 여비 또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인데 제목이 이상하네요. 아무리 말이 되게 계속 읽어도 영 잘 안 되네요. 얘기가…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이라는 것은 그 책자의 이름인데요. 지금 추경에 많은 숫자가 올라오게 된 것은 이 교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초임발령 때 꼭 읽어보도록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명퇴하고 또 3년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엄청난 학교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 분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줄곧,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해 왔습니다.

이게 책자 발간을 하는데요.

책자 발간이 아니고요. 책자를 구입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기관운영비에 들어가요? 세목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기관운영비에 책자구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사서 도내 전 학교에 나누다 보니까 교원지원과 인사를 담당하는 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책자구입은 기관운영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예산항목이…

이것이 사항별설명으로다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아니요, 길게 말씀하실 것 없어요. 우선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나중에는 수용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수용비쪽으로 들어가면 우선 수용비에다 넣으면 되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교원인사 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액수이지마는…

교원인사 업무추진 550만원 있는 것은 금년에 교원인사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기인사에 교원인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선 초등교원 추가임용서부터 그 다음 중등교원은 초등교과전담제교사, 중등교원 추가신규인사, 이렇게 해서 금년내내 이런 것들이 1,050명 지금 예상되는 새로 발생된 사항이 1,0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추진에그 부가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끄트머리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추가된 교원인사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여비라든가 뭐…

국장님 추가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세목이 여비로다가 해서 막 빼써도 교육청은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거 뭐 제가 감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필요한 건가 아닌가만 제가 알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깎은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제가 자세히 세목을 지금 못 봐서 다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5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충북교육발전기획단운영 해서 4,914만원이 서있네요. 요구를 하셨네요. 이게 충북교육발전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은 금년이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2000년대가 됩니다. 2000년도에 충북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성된 것을 충북교육발전기획단이라고 합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금년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고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초로 넘어오면서 충북교육발전기획이, 중장기 계획이 '93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한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2000년도 충북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다가, 그렇게 꼭 이게 필요한 기획단이라면 당초예산에다 넣어야지 중장기 계획을 뭐 수립하고 이게 왜 꼭 추경에 들어갑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98년8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바로 교육위원회를 거쳐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충북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때는 구상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연말을 넘어오면서 1월달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예, 중장기발전기획단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이게 4,900만원, 5,000만원 돈이 들어 간다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필요한 지금 기획단이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나 중앙지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테지마는 국무총리실 방에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보조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30개 단체랍니다. 30개 단체, 그 신문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무슨 기획단이다 무슨 기획단이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 책 만들고 뭐할 때 또 이거 용역비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꼭 해야만 충북교육 발전이 있고 표나게, 월등하게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이 있다라면 예산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학생들 가르치고,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 가르친다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크게 생각하시고 차라리 몇억원을 요구를 하셔서 아주 좀 획기적인 뭐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은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서 공립하고 사립하고 금액이 좀 많이 차이나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은 공립, 사립이 차이가 없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인원 명수에 따라서 총 금액이 달라지긴 하더라도 초등학생 1,200원, 그리고 중학교 2,000원 급식시설이 없는 데 고등학교 2,500원 이것은 공·사립이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초등학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학생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사립이 상당히 적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지원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11억800만원이 서 있죠?

네.

그런데 금년에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에 모자라는 부분은 13억6,475만9,000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충북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충당을 할 계획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는 전번에 제가 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것이 돈이 안 거쳐져요. 그러면은 이 13억6,000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2억이나 들어올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 참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학교를 하나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굶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방학 때 특히 더구나 학교를 안 나올 경우에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도교육청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전용해서 학생들 결식아동 지원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3억중에서 공동모금해서 얼마가 올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추가지원, 저희들이 만약 13억까지 전부 완전히 채워졌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받아서 어떻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육부의 추가지원, 그리고 자체모금 해결방안 이러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13억은 휴가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일인당 10만원 정도씩 배분할 그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방학은 여름방학대로 겨울방학은 겨울방학대로 교육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또 해결노력을 강도를 더 높여야 될 것이고 교육부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죠. 교육부에서 물론 정상적으로 13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은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은 우선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그쪽에 계상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우선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예비비로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어떤 집행청에 승낙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편성하는 것 같이 요구된 것 같이 해서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실례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부에서 100% 다 지원된다면은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도 있고 다음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결위에서 교육감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전달을 해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서 하면은 불가능한가요? 이게.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예산편성할 적에 100% 저희들이 재원이 13억이 없어 가지고 사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을 13억을 덜 편성했느냐 하면은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국고지원이 왔습니다. 지방에서 100% 급식비를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편성을 해 놨고 작년에도 보면은 한 십이, 삼억이 왔습니다. 그만큼을 저희들이 덜 편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라도 결식아동들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또한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 교육청 집행기관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구나 우리 세대나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 세대는 옛날에는 배고픔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런 사항인데 더구나 지금 빈부격차가 잘 먹는 애는 잘 먹고, 못 먹는 애들은 밥을 못 먹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여러 가지 커가는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제가 청주시내 학교도 많이 다녀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다치지 않고,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자존심 안 다치게 해서 잘 급식을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위해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올해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굶지않도록 정말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수위원장, 이완영간사와 사회교대)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