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조용하세요. 조용조용 하세요.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정현 우리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저에게 구정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의 총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으로서 의원여러분의 우리구를 생각하는 그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구청장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진실로 잘 펼 수 있도록 뒤에서 힘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의 솔직한 답변을 의원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 답변을 가감없이 그대로 해석하고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 질문은 홍제3.4구역의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매각이 과연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저는 귀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우리 이진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홍제4구역의 재개발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두 11개 동, 946세대가 '90년 3월 20일에 사업계획을 결정하여서 '92년 8월에 착공을 하고 동시에 '98년 12월 13일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4구역내 공공시설 모두 84필지 4,949㎡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전의 도로는 11필지, 약간 우리 이진수 의원이 지적한 것과는 계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759㎡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매각한 바 없습니다. 용도폐지 되는 서울시 소유의 나머지 공공용지 2,146㎡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96년 11월 중에 하면서 무상양여하도록 조합에게 철저하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조합측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무상양여에 따른 택지비 하락을 염려를 해서 무상양여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와 홍제4구역 조합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4구역을 비롯해서 우리구에서 진행중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세심히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먼저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은 총 72개 단지 226개 동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아파트관리자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또 여러가지 각종 부조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에 관내 공동주택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동주택 관리자를 모두 모아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서 저희들의 감독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정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청에다가 특별히 공동주택관리 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배려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주민 안전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14개 단지에 27건의 지적사항을 보수 보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도 우리구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이 220㏊ 그리고 연막소독이 50회, 극미량소독이 10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 효과가 적고 그리고 공해유발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일출과 일몰 30분 전에 실시할 것입니다. '99년 2월 서울시에서 연막소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방역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전면 폐지할 것이며 금년에는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연막소독을 줄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불광천주변과 물웅덩이 등 유충 서식지에 대한 분무를 강화해서 모기를 비롯한 해충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기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구아파트의 채권확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을 시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조합장 개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우리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에 조합에 상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으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하게 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산아파트 진입로 문제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두산아파트 진입로에 관한 것은 북아현동 두산아파트는 법상 진입로가 12m가 확보되거나 8m 도로 2개가 확보돼야 됩니다. 두산아파트는 진입구가 2개소가 있음으로 해서 8m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진입로법상 12m가 확보되거나 8m로 2개소가 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두산아파트 진입구 2개소가 8m 도로로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측량오차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측량오차는 우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3m까지는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량오차 3%까지는 오차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량결과 3%를 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우선 우리 구민들이 10년 동안 재개발을 하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왕좌왕 돌아다니고 결과적으로 입주를 했지만 재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그것은 구청장이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구청장이 신뢰와 신임을 가지고 우리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오히려 박수를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이 시간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저의 간곡한 심정을 이미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 저에게 오히려 대현동 럭키아파트를 소신을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격려하는 의견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간곡한 충정과 제가 구민을 아끼는 마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의 재량권이 어느정도 일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이 시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현동 럭키아파트는 우리가 서울천도 600년을 기념하는, 앞으로 600년 이후에 뜯어볼 수 있는 타임캡슐 속에 영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서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나와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의심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대현 럭키아파트 문제는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하는 걸작이고 그리고 훌륭히 해결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부적당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 사항에서 국가가 정부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만들어 낸 골육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로 허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제가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는 정당도 사회적 지위도 누구도 가리지 않고 우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제2건국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적절히 배치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설령 구의원에 낙선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저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에 낙선이 되었건 당선이 되었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 제2건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안고 그리고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예구청장은 구청장의 짧은 지식을 개인적으로 보급해 주는 그런 저의 친목단체와 비슷한 겁니다. 동시에 명예구청장은 한 푼도 예산을 쓰는 일이 없고 그리고 공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은 구정에 전혀 무슨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예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의 개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사조직이라는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16년이나 되었고 무려 다른 구청에서 10년 동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22개 구청이 단전호흡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반절은 제 손으로 수련장을 만들었고 수련을 했고 추진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청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수련장을 만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예산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 개인적인 사조직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소한도 한 2,000명이 동시에 수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외부의 무슨 사범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새벽과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거르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있다면 오히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해 줄만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답변대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환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여러가지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히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98년 10월 7일로 1차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국 4과를 감축을 해서 5국 23과로 분리를 하고 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에 흡수하는 조치를 했고 정원 18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98년 10월 7일 이후의 퇴직자 현황을 보면 총 80명으로써 정년퇴직이 26명, 명예퇴직이 32명, 의원면직이 22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구조조정이후에 84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초과인원 대부분이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2000년 말까지 퇴직예정자들입니다. 현재 84명이 초과인원으로 인원보충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에 결원이 나는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와 현원 부족부서에 대해서 신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창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자연경관과 노인정의 여러가지 형태를 제공해 준데 대해서는 더 반성을 크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모든 인터넷을 총 풀로 열어가지고 모범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는 전담구로 역시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동시에 신문과 TV 언론매체는 모든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 주민들이 4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 동에 주민공유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동아리나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재원과 여성구정평가단도 역시 생생한 우리 구의 실상을 우리 구와 더불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같이 단결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최소한도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친절 1등구로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에 걸맞는 그런 구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친절이나 민원행정 부분을 어느 한쪽을 떼어놓고 타협 행정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초에 친철이나 민원행정 세계화의 시범기관으로서 가치관을 다 심는 하나하나의 민원행정에 그 모습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구정을 펴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 올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간절하신 저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섯 분의 질문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숫자가 질문하신 숫자와 제가 답변드린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 누가 자료를 어떻게 드렸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드린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단지라는 것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무, 구가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하는 그런 단지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단지수가 40개 해서 72개단지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제4구역 문제는 저도 우리 의원님 편을 들어서 속시원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제가 속시원하게 못 해드리는데 대해서 제가 마음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기보다 나중에 우리 부구청장이나 국장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어떤 모색점이 나오면, 의원님들 제가 별볼일 없지만 어떤 일에 부딪쳐서 몸을 사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방법만 나오면 제가 최선의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피차 저하고 지금 상당히 평행선을 긋는 것같은 말이 오가는데 시각의 차이가 이런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김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큰 눈으로 저를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민원심의위원이 P씨, P가 누군지 기억도 없습니다. 모릅니다만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바꾸죠.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의사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바꿔야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가 의원님이 P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지도 못 하겠고 또 구체적으로 민원심의위원들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서 부정한 짓을 하는지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문제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썼는데 개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로 바꾸겠습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저를 도와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예요. 구청장이 무슨 예산을 씁니까?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구청장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잘 가꾸어서 잘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셔야 되지 그 문제는,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예요. 명예구청장을 하라고 시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현재 아마 각 구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가 우리처럼 적지도 않아, 많아요,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체력단련장 예산 문제는 제가 그 이상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제가 무슨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구의원님들 애쓰신 것 제가 구나 동에 나가면 여러 의원님들을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 25개 구청장, 어느 구청장도 저처럼 우리 구의원님들의 공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저를 도와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이면 그에 빛을 내줘야지 그 사람들이 뛸 마음이 나지 구청장 혼자 한 것처럼 하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 바라고, 선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안 했다고 선거에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시장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10억씩이나 오도록 물길을 터줬는데 딱 덮어두고 말 안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를 돕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종적인 가치판단은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길이냐,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기준이 되느냐 이것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 여러분과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시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충정이려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좀 더 시간을 갖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북아현1.2동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