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기천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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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며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1134억 4805만 7000원 중 5억 5170만 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세항 일반운영비목의 대기오염측정소 소모성부품 구입으로 오존측정장치 유브이램프 외 10종 등 6건 700만원 요구한 것을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 용역 유지관리비를 920만원으로 조정하여 220만원을 증액한 1128억 9854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회의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지원국장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금일 상정한 조례는 2건입니다.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회에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마을단위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금이 없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농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기금의 관련규정에 대한 제2장을 전부 삭제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의 융자시 담보제공 조문을 삭제하여 소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기존의 마을기금은 이 조례로 인해서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마을마다 기금이 있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있는 경우였던가 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마을별로 있었고 시에서 관리했던 기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저희 지역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기금을 마련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마 명칭을 마을기금으로 했을텐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마을기금이 아니고 친목단체 성격의 마을기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그 전에 농촌마을 같은 데서 모여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던 기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 안에 비해서 더 포괄적으로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농촌마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 있고 그 중에서 농촌마을 소득증대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농촌마을의 성격을 띤 곳이 없기 때문에, 2장 조항이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체 5억 9000 중에서 지원액이 4억 4000 나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만 늦어졌지,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대로 처리하게 되면서 그쪽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신청한 사람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협의과정을 거치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그것을 고쳐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대출한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새마을사업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보고, 지금 개정하면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사업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새마을소득사업에 지원해준 금액이 4억 4000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을에 지원한 것인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은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단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해 주는 거네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새마을소득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그런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당초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받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마련해 놓고 어려운 사람이 왔을 적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액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행 융자가 쉬워진다면 이런 게 필요가 없을텐데 옛날부터….

노설

박노설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융자대상도 결국은 농촌의 이런 분들한테 했다가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이름 자체가 맞지 않는다, 성격이.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영세민 지원 이렇게 붙여야 맞지. 그렇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영세민보다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소득층 소득지원사업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저기니까, 뭐하러 새마을소득사업 이렇게 맞지도 않는 명칭을 붙이냐고. 조례에.

서영석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지원금이 회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회수 융자금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이 11명에 1800만원, 98년 12월 납기 체납액이 8명에 84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재산이 다 없어져서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날짜가 지나가면서 융자금 회수가 되고,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의 융자시 과도한 의무부담 및 조건을 삭제(안 제14조)가 있습니다. 융자시 인적담보 외 물적담보도 제공했었나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받았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물적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융자금 회수를 못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보증 서준 사람끼리, 왜냐 하면 보증을 선다 해도 어려운 사람끼리 서다 보니까 같이, 3명 정도, 저희도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정말 같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20명 가까이 운영해서 3명 정도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회수할 조건이 안 되고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것이 3건이다 이말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앞으로는 융자시 담보 없이 그냥 대출해 준다라는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규제완화 측면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명칭도 애매하네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인데, 이 자체가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다 이거죠. 영세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영세민 아니고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는 아니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저소득층에

재극

우재극위원

저소득층을 겨냥했단 말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당초 법 만들어지고 조례 만들어지면서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이 기금이 만들어졌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법 안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인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마을과 소득지원사업, 그러니까 농촌마을에 대한 규정은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을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없으니까 그쪽 부분은 삭제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소득지원사업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