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동안은 일반안건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 심사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 과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9년도 4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들 소관으로 심의해주실 안건이 3건입니다. 급수 공사 대행업자 기술 적격자 대상 확대에 대한 과 취득전 발생 의무의 승계 규정에 대한 것과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3건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 관련 제도중 경쟁 제한적인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고충 처리 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이며 첨부물 뒷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봐주시면 설명이 좀더 용이하겠습니다. 저희 급수 공사 조례 제10조 제2항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 2급이상 자격 취득자라고 하는 것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배관 관련 기능사 2급이상, 배관 기능장, 배관 기능사 1급, 공업 배관 기능사 2급, 건축 배관 기능사 2급 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라고 하는 항을 더 확대 시켜가지고 완화시켜놓은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시내 수도 공사를 하는데 대행업을 하는 업자가 저희시 산하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했을때 현재 되어 있는 조례보다는 더 완화를 시켜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행업자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번 중앙 고충 처리 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취득전 발생 의무 승계 규정 사항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4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이상 소급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인데 좀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급수 장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돗물을 먹고 있는 가정에서 이사를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까지 받지 못하던 수도 사용료등의 권한을 다음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인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법률적 사항이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용가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다. 그래서 삭제를 시켜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삭제를 시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고충 처리 위원회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임과 동시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주는 부담감이라고 해서 삭제를 시키라고 해서 삭제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무 보고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약 30% 정도의 요금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을 설명드린 바가 있고 기회 있을때마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상수도 요금의 생산비가 원가 미달로 부채 증가 및 사업 자금은 일반회계 지원과 기채로 충당하고 있는데 '98년도 생산 원가가 475원인데 판매 원가는 292원입니다. 61.4%의 현실화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 상수도 관계 부채가 324억원이나 된다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상수도 공기업 상환이 15억원내지 2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 상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서 앞으로도 131억원이나 부담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시 수수 사업비도 약 508억원 정도를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라도 다소 인상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행정 자치부에서 '99년도 지방 상·하수도 사업 추진 지침이라 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정부의 방침도 앞으로 2001년까지는 최소한 수도 요금 만큼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도 앞으로 2001년까지 최소한 약 30% 정도씩은 매년 인상을 시켜서 2001년, 2002년도에는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시의 입장이고 또 문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97년도까지는 저희가 받는 수도요금이 톤당10톤미만 기본 요금이라 해가지고 1,900원씩을 받았던 것을 작년에 31%를 올리면서 기본 요금 제도를 톤당 요금 제도로 바꿔가지고 과거에 1톤이나 10톤을 썼던 수도 요금이 1,900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톤만 쓰게 되면 150원, 2톤만 쓰게 되면 300원으로 이렇게 톤당 요금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도 요금을 받아들여본 결과 기본 요금제에서 톤당 요금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약 400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내렸고 또 물을 쓰는 양도 '97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약 330,000톤 정도를 적게 썼습니다. IMF 영향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용가의 입장에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절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도료 세입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라고 하는 수도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에도 31%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수도료가 절감 되었고 수돗물 쓰는 것도 330,000톤이라고 하는 물을 적게 썼다고 하는 것이 증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8%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작업이 완료 되었고 그중에 저희가 수도료를 인상할 때 위주로 하는 것은 가정용입니다. 그동안에도 기회 있을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업종별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용을 위주로 합니다. 가정용 요금 분포도가 전체 100%에서 약 82% 정도를 저희가 가정용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는 인상안은 약 28% 정도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22% 정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현재 가구당 1개월 가정용 수도료가 약 4,35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8%입니다만 22% 정도를 올리게 되면 800원에서 900원 정도가 오른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저희 수도 요금이 공공 요금이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다른 물가의 여파 문제 때문에 항상 공공요금 인상시에는 신중을 기합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물값 만큼은 싸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 물값 만큼 싼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는 얘기들은 대중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고자 하는 수도요금 28%, 그중에 가정용 22%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가결이 되어야지만 금년도 예산에 구멍이 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저희들 안건으로 3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했던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수도 급수 대행업의 기술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과 상수도 급수 장치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수용가의 부담 완화 그리고 상수도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한 상수도 요금의 합리화를 위해 평균 28%를 인상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는 방금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관여하거나 검토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수도 요금은 '97년 12월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공기업법에 따라서 업종별 정액 요금제로 변경하고 전체 평균 31.3% 인상을 하여 수행해 왔으나 IMF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적자의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 전체 평균 28%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용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율이 약 80%정도 이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는 950원정도 인상된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업종별, 사용 단계별 톤당 요금의 인상율이 각각 다르고 다수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인상폭이 조금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액 보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IMF 경제 환경 속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체계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이 내용은 수용해야 되나 기 말씀드린 요금 인상이 IMF 체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과 영세 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 여부, 각 업종별이나 사용 단계별의 적절한 요금 체계가 되었는지등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영세 업소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아울러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폭을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소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IMF의 경제 환란에 즈음해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절수 운동을 상당히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절수 운동의 효과를 가져와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 요금이 '98년도 1월달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 기본 요금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부과했던 것이 뜻이 안되어서 그 요금의 적자폭을 절수 운동에 한 시민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좀 절수하고 더 아껴 쓰자고 하는데 그 폭을 가지고 절수 운동으로 해가지고 사용량이 적어서 3억 5,000여만원의 적자폭을 가져왔다고 행정에서 이것을 인상 요율의 원인으로 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먼저 지적을 드리고 다른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시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그 물 사용이 적었다 해서 그 적자폭을 가져왔다는 것은 시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럴려면 무엇 때문에 절수 운동을 전개 했습니까. 심지어 화장실 물도 절약해서 빈병을 넣고 시멘트 브럭을 넣게끔 홍보는 해놓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적자폭이 온다고 시민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명분이 안선다는 얘기를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는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1문 1답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절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절수 운동을 더 해주십사 하는데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절수 운동을 해서 적자폭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자폭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만큼은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거기에 비추어서 이해해 주시지 말고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

제가 말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시민은 절수 운동을 해봐도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은 올라가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절수 운동을 해봤자 수도요금은 또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부분도 상당히 생각해볼 부분이고 이 수도요금 인상표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을 한번 보십시오. 1톤에서 10톤 이렇게 하면 30톤까지는 대부분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양들입니다. 서민들 폭을 높이 올려놓고 오히려 많이 쓰는 사람 폭은 줄여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제로 상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정용 51톤 이상은 현행 550원이나 인상시 550원이나 똑같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절수를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은 등급별로 더 올려놓고 오히려 물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아무래도 물을 적게 쓰는 사람보다 좀 잘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요금은 적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1톤에서부터 30톤까지 쓰는 물의 양 수용가는 거의 서민층이다 하는 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1톤에서부터 30톤까지 쓰는 물의 소비 수용가가 서민층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용 비율이 82%를 점령하고 있는데 82%중에서 또 서민층이 몇 %인가 정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물의 쓰는 양을 가지고 이것이 서민층이다, 좀 부유층이다 하는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일단 1톤에서 30톤까지 쓰는 물의 소비 수용가가 서민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의 물값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약 5,000원내지 6,000원 정도를 낸다고 하면 서민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담은 가져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톤 이상의 물을 쓰는 수용가가 설령 부유층이라고 하더라도 분석을 해보니까 30톤, 40톤이상 쓰는 수용가는 극히 적습니다. 아주 적게 나옵니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물값을 꼭 거기에다 올려놓고 보면 %만 올라가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치지 않으면서 %만 올라가지 어떤 큰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이 작업을 할 때 저희시 단독적으로만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의 조사를 했고 또 전라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남원시와 유사한 시를 많이 조사했고 저희가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 분석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해 차원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많이 쓴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지요. 많이 쓴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많이 쓴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지요. 그 원리를 아까 소장께서 기본 평균치로 나눠서 그 기본 요금은 내야 하겠다는 그 경제 원칙은 어디서 나온 원칙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톤 이상의 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가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

제 얘기는 일률적으로 올려야지 어떤 사람은 70원 올려놓고 뒤에는 50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이고 당연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럴려면 무엇하러 절수 운동을 합니까?

공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1톤에서부터 30톤까지를 꼭 서민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

그러니까 물을 절수 운동하고 뭐하고 대부분 서민층이 씁니다. 물을 많이 쓴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지요. 그 만큼 물을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

그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알겠는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1톤에서부터 30톤까지를 서민층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정용 82%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수용가가 거의다 이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1톤이상 쓴 사람은 지금까지 통계 조사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주 극히 드뭅니다. 몇 % 안됩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쓴 사람에게 특혜준 것 아닙니까?

28% 나왔다는데 공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튼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면 몰라도 ......

지금 30톤 이상의 수용가에다 물값을 올려놓게 되면 전체적인 %가 올라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8% 올리는데 35%로 올린다는둥, 40%를 올린다는둥 ......

결과적으로 31톤 쓰는 사람들은 거의 약 11% 됩니다. 이것은 11%에 대한 특혜성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린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70원을 기준 해가지고라도 일률적으로 올린다거나 똑같은 %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쓴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 된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로 한다면 약 11%에 해당하는 많이 쓴 사람에게는 특혜성입니다. 소장! 안그렇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그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작업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1년이상 걸렸습니다.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시에서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승인하는 위원들도 시민이 물어왔을 때 확고한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30톤 이상의 수용가가 1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에 대한 특혜를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율 인상을 했었을 때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톤에서부터 30톤까지의 수용가를 꼭 서민층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28%를 올릴려고 하는데 그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정용이다. 가정용중에서도 1톤에서 30톤까지 쓰는 물의 양이 제일 많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비중을 좀 둘려고 하는 것뿐이지 30톤 이상의 수용가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공위원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고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십시오.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세대별 현황을 가지고 82%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소지는 사용량의 몇 %인가를 다루어야지 세대수는 당연히 목욕탕 하나하고 우리 가정집 약 50집하고 해도 목욕탕이 더 많지요. 이런 식을 %수를 자꾸 82%를 주장하시지 말고 지금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65.2%입니다. 그런데 자꾸 82%하고 영업용은 9.9%, 욕탕은 0.02% 이런 식으로 세대별 %가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산정하시고 그런 주장은 그만 해주시고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데 원가 절감을 위하고 수도 사용량 절감을 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인상 요구안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가 상승 요인이 이렇게 수도 사용량이 절감 되었는데도 원가 상승이 되었는지. 아니면 상승 요인을 해소 시켜서 원가도 절감했는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좀 미비한점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이나 욕탕 1종, 2종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영업용에서도 101톤 이상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탕 1종은 501톤 이상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욕탕 2종에서는 1,001톤 이상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수도 요금은 그 분야에서 제일 적게 인상이 되었고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서민용에서는 가장 사용을 많이하는 층이 몰려 있는데가 가장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인상 요구안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으로 30톤 미만에 제일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용이나 욕탕 1종, 욕탕 2종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에 가장 적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욕탕1종, 2종, 영업종 101톤이상, 501톤이상, 1,000톤 이상이 여기에 표시된 양은 실질적으로 저희시 관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물을 그렇게 쓰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량으로 자료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업용 해가지고 433,322톤 쓴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욕탕에서 쓴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놓고 보았을 때 ......

사용량에 35%는 업무용에서부터 영업용, 욕탕용으로 35%가 사용이 됩니다. 남원시 수도 사용량중에서 35%입니다. 가정용이 65%인데 82%가 아닙니다. 그 사용량을 가지고 따져야지 큰 목욕탕 하나하고 가정집 하나하고 세대수로 따져서 0.2%를 욕탕을 내놓으면 이것은 여기에 필요없는 자료입니다. 인상 요구안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자료 아닙니까?

지금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중에 전라북도 6개 시 인상안을 아마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타 시도 업종별을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가정용 요금은 우리가 21톤에서 30톤까지 보면 김제시가 인상을 했는데 260원이고 우리는 300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인상안이 900원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920원 그 다음에 욕탕1종 같은 경우는 우리는 501톤 이상이 600원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750원, 욕탕2종 같은 경우는 우리시는 900원인데 김제시는 1,300원의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제시는 가정용은 오히려 서민 가정 경제를 위해서 많이 돌봐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용이나 욕탕쪽이나 업무용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다 주안점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인상안에는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수는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35%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용이라든지 욕탕용은 타 시·군의 예를 봐서라도 더 증액이 되더라도 서민층에 부담이 가는 이런 서민층에서 대다수가 많이 쓰는 쪽에 %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비율을 조정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할 때 지금 김제의 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김제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김제시 의회에서 다룰때에 가정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제시의 수도요금 인상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상이 안된데가 정읍시하고 남원시만 안되어 있는데 정읍시 인상안을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전주시나 남원시, 정읍시가 거의 같은 %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욕탕1종, 2종, 영업용이 우리 남원시보다는 많이 쓰는 100톤이상,500톤이상 1,000톤이상 요금이 더 높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만 많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수도료 수입에는 크게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수도요금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가정용입니다. 지금 가정용이 좌우를 하는데 가정용중에서도 1톤에서부터 30톤까지가 가장 물을 많이 쓰는데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민층에다 피해를 주고 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에게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을 놓고 세외수입을 분석해봤을 때 공위원님 말씀이나 김종술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만 높아지지 잘못하면 수도요금은 세외수입이 오히려 역효과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해서 ......

과장! 지금 가정용이 65%이고 기타용이 35%입니다. 그러면 30% 차이에서 그 조정이 얼마나 잘못 되었으면 역효과가 온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이 계수를 조정하셔가지고 기타에서는 타 시·군보다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예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기타용에서 조정을 하고 또 서민층이 많이 쓰는데에서 조금이라도 비율을 낮춰서 계수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시고 해명도 안되는 말씀만 자꾸 하시면 서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요율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직원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율이 정당하다고 타당성을 계속 설명을 하실려고 직원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 대다수가 가정용 요율을 조금은 낮춰주고 영업용이나 기타용에서 타 시·군 예 만큼 더 인상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도 계속 직원의 답변을 듣고 타당성을 내세운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21세기에는 우리 사는 세상에서 물 부족 현상이 3대 문제중에서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고 적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 느낍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에서 원가 계산시 어떠한 근거로 475원이라는 것이 나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현재 475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답변이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 현재 검침 또 자동 납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것과 지금까지 운영된 상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 상수도의 누수율이 몇 %입니까?

저희 수도는 지금 16%입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아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의 생산비가 원가 미달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소장의 말씀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요금 조정안에 다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집행부나 위원 차원에서 또 시민의 여론을 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보다는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기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 그 첨부하는 서류중에 연차별 현실화율을 시에서 예상한 것은 2002년까지 100%로 현실화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 현실화율을 연차별로 계획을 그냥 %만 될 것이 아니라 어떠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2002년까지 현실화율 100%로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