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심사는 '99년 3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99년 4월 1일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위원님!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관련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와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뇨영업관련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경비부담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익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으로서 납부기간이 촉박하고 금융기관을 매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1,000리터 기준 평균 12%인상 조정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ℓ당 1원에서 ℓ1.5원으로 인상하며, 분뇨관련 영업 기간 3년을 삭제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중 사용료의 익일납부를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99년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0년 1월 29일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은 분뇨수거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입법예고와 남원시 물가대책위원회 및 남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인상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라북도 타 시 수수료를 조사해 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자면, 현재 분뇨수거 수수료가 ℓ당 전라북도 평균이 8원 30전입니다. 현재까지 남원시에서는 7원 20전씩 받았었습니다. 이걸 8원 50전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역시 조금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분뇨처리 사용료는 ℓ당 1원이었던 것을 1원 50전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표를 보면 전주시나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는 현재 인상하기 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을 집행부에서 알아본 결과 현재 임실군만 인상을 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인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있습니다. 다음 항을 보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기간과 기간 연장에 관계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익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납입고지서 발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허가기간과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완화정책상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나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원가 내역을 기초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각종 수수료 현실화에는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인상 억제정책상 물가인상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소폭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평균 12% 인상이라 하셨죠?

네.

조금전 검토결과로 비교해 보면, 타 자치행정부보다는 약간 상위된 액수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약간 하향이었던 것 같던데?

타 시·군 분뇨관련 수수료 요금 현황은 인상이전에 현황을 만들었든 것이고, 질문하신 내용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안올렸습니다. 지금 이 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12% 올렸다 하더라도, 7원 20전을 8원 50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타 시군의 현황보다는 적습니다. 수요자 부담도 있고 하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 그때그때 차라리 올려야지, 8년 동안을 묶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12% 올린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볼 때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외수입 차액이 많습니까? 인상을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오물수거를 했을 때....

분뇨수거 수수료는 관계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입과 관계되는 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1원에서 1원 50전 하는 것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수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조금전 앞에 보고하실 때 다른 데에서는 8원씩 했는데, 7원 50전이었다고 보고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다른 지역보다 50전이 현재로 봐서는 더 높죠?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습니다.

8원 50전이면은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형평에 거의 차이가 없겠네요?

오히려 우리는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면제되나 휴·폐업으로 대체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고 있어 대체입주업체에도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면대상 기간은 2003년까지로 하며, 감면기간은 5년이며, 감면세율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과 2항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항 검토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2003년까지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도록 항목을 신설함으로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03년까지라 했는데, 기존 농공단지의 원래 입주자가 아니라 변경되었을 때에 그 분들은 감면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살려 줄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여기간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5년입니다.

그러면 일단 입주를 하면은 5년 동안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 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입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증대 유공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포상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입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지방세입 증대액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지급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어차피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해서 증대했다 하더라도 자기 본분이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에 공무원 포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었으나, 금번에 이를 전면 개정하여 세정발전과 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민간인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활동과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율을 정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활력소를 제공코저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무원 포상위주의 조례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을 포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나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에게 지급했었는데, 민간인에게 이관해서 세원 포착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세원포착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1갑당 460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 이 포상금 실적을 보고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세원을 포착하고, 지방세입을 증대한다, 뚜렷한 목적으로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관계 공무원이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원 포착이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민간인이 어떤 특혜를 주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인가, 상당히 막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째 지방세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찰도 하고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함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고가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 대해 비중을 크게 갖는 것은 담배소비세는 증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서울 같은 데에 나가서 팔면은 그 만한 부가가치가 더 들어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판다고 해놓고 못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다고 했다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실적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민간인에게 보상이 이중적으로 부과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중적으로요?

이것을 서울로 팔러 갔는데, 이걸 팔지 못했어요. 그러면 따로 이것이 전매청에서 민간인에게 1갑당 얼마씩 마진이 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담배가 1,500원으로 나갔을 때에 거기에 이윤은 별도고, 즉 전매소에서 나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시세로 460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원에서 가져다 뉴욕에서 팔던 서울에서 팔든지 간에 남원에서 가지고 가게되면은 460원이 남원시세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인데 담배소비세를 1갑당 46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진안군하고 장수군이 서울에다 담배를 떼어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은 마진을 15% 주거든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20%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죠. 마진은 아니고, 보상금으로써 주는데 사안에 따라서 20% 이내입니다.

그런데, 장수와 진안은 15%씩 주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20% 줄테니까 팔아 달라, 그런다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얼마 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20%가 되었건, 15%가 되었건,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할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나가게 되면은 그 범위내에서 ....

아는데, 현재 진안하고 장수는 서울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15%를 주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20%를 준다고 하니까 남원으로 떼로 온다고 하니까 다시 또 장수에서는 그러면 남원보다 1% 더 주어 21%를 주겠다 해서 경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수 이웃동네의 그러한 루트가 아니고 저희들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이 되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들이 세원을 올리기 위한 방안 중에 담배는 공히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로 세외수입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이 점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원이 아직 발굴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앞에서 정한바와 같은 프로테이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은 고유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그런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공무원 포상제라는 것은 현금 아니에요? 국장님! 포상은 꼭 현금만은 아니잖아요? 근무평가라고 볼까 세무과정에서 정말 성실하게 재원을 확보하거나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사행정에서 그런 것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 현금으로만 했었어요?

네. 조례로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로 해서, 남원시와 도같은 경우 3년전에는 일부 지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이 2-3년 동안은 안했고,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본분의 일을 했으면서 왜 포상을 받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지적이 일리가 있어서 조례를 정비시키는 겁니다.

요즘 성과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기업경영과 같이 시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내용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골치아프게 미안한 얘기로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렵고 복잡한 데에서 세원발굴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은 아니더라도, 포상문제를 전면 삭제한다고 하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우선은 현저하게 애썼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표창이라든지 해서 반대 급부적인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참고로 세무직 공무원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적지만은 8만원이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기본적 민간인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일선이나 어떤 것을 그 결과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한 하나의 답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유지재산 중 공용건물로 사용하였던 동충동에 소재한 구시청을 현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990년 12월 20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건물유지 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등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누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한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95년 7월 1일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본 건 재산매각을 유보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도가 이설이 되고, 부동산이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지방재원의 확충으로 이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시청 부지 및 건물로서는 토지가 2필지가 있고, 대지는 9,056평방미터로 2,739평이며, 건물은 5동에 879평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추진에 있어서는 필지별로 편리하게 분리를 해서 동시에 입찰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분할을 해서 매각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동충동에 소재한 구 시청사와 테니스 코트장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안 시에서는 '91년도부터 '95년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계속하여 유찰된 잡종재산으로 제1기 민선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재산매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선 철도 이설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 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매각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관리비용 절감과 인근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매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테니스 코트장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현 구 시청사 부지의 경우에는 매각시점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 재정과 공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본 건물하고 테니스코트장을 전부다 매각하려고 하죠?

네.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매각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못했다가 요즘들어 금리가 인하되고 난 후부터는 사실적으로 매수자들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두 군데 다 사실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상이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 .... 두필지로 분할해서 즉 입구 들어가서 안쪽에 것은 사실은 죽은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수혜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가 없으니까 입찰을 동시에 따로 따로 붙입니다. 저희들 내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인근 등을 보면은 테니스코트장이 있던 자리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팔아야지 이 덩어리가지고는 어렵고, 또 땅 규모로 봤을 때 효용가치가 그렇게 나누어야만이 편리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번에 테니스 코트장만 팔고, 본 건물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매각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항시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을 보면은 사실상 너무나 관리가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적극적으로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팔아서 쓰고, 또 재정 여유가 있으면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물론 류양우 위원님이나 정준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팔아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까지도 물론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231-6번지 대지는 그 전부터 누가 살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면이 문제인데, 일단은 동시에 입찰을 한다고 하셨죠?

네.

매입을 할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동시에 입찰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에서 뒤쪽에 있는 231-6번지 쪽은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고, 전면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액 상한선을 같이 정할 겁니까?

가격은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 두군데로 해서 평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줄일은 없고, 다만 표준지로 해서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저희 재량권은 사실 없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네.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

감정평가를 받아 그 과표에 의해서...

두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군데를 평균을 낼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필지가 나오면, 두군데에서 나와가지고 감정을 하면은 그 감정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말씀이고, 또 두필지가 있으면 이쪽의 입구와 저쪽의 입구가 주택과 붙어 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교통 여건을 보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각은 하시고, 쓰는 용도는 시에서 잘 쓰시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보는 미관상도 나쁘고, 안좋은 점이 많으니까, 저쪽 관악묘 쪽도 매각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각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안 맞아서, 즉 현실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되었다고도 봅니다. 그때 몇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까?

두 번 유찰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는 참고에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다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되, 인근주위에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 시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가격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덩치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큰 투자자가 없는 것이 첫째 유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매각한다는 자체는 어떤 목적도 없고, 일단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한다는 것은 어차피 공유재산이 많이 남는 공공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에 가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팔아서 이자를 놓더라도 매각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상 승세가 오른다, 그리고 또 테니스장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적정선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화 가격에서 보면은 작년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금년도에는 테니스장만 떼어서 팔 경우에는 약 1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현재 내놓았는데, 누가 산다는 보장도 없죠? 또 유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찰되면 재입찰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익을 구상하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붙잡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라든지, 또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테니스장 옆에 있는, 그 인근에서 자기들 확장하기 위해서 의견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해서 공개입찰이 있을 때에 입찰을 들어와라 하는 것뿐인데, 우선 분할을 해서 일부러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테니스장 일부를 떼어서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떼어서 팔면은 덩어리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분하긴 처분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테니스 코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전반적인 합법화해서 입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입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유휴공공건물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적정선에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세가 된다면은 매각을 빨리 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있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기체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매각해서 그런 곳에 쓰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현황도를 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실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때에 이쪽 물건을 팔아서 다른 쪽에 생산성 있는 데나, 장래성 있는 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생산성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갑이 무갑이라도 보전하다가 남원시 전체 복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장래에 우리가 구입을 할려면 무갑을 주고도 못살 곳인데, 지금 보관함으로서 그때 적절히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은 연차 우리 시정 전체 재정이라든지 모든 계획하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 그걸 위해서 이것이 이때 처리해야 되겠다, 가격은 고하간에 목적이 분명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뚜렷한 것이 없죠? 다만, 조금전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구석진 곳이지만, 테니스코트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석지죠,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죠, 이 물건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역이 있고, 중앙의 하나의 센터정도가 되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많다라고 설왕설래 거론이 많이 되었었죠? 조금전 김성범 위원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처리과정이 원대한, 아니면 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공개매각 처분하기 위해 입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더 활발하고 생기가 있겠는데,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 쪽에서 테니스 코트장의 어떤 그런 얘기가 되고, 그것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운걸로 의원들은 이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 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계획도 없이 파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좀더 저희들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될련지 모르지만, 관악묘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5억 세입을 잡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매각할려고 해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매각하겠습니다만, 연말에 혹시라도 결산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이라도 팔아서 세입이 빵구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현재는 테니스 코트장이지만 오히려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동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남원은 육면코트도 있고, 옆에도 있습니다. 운동은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팔게 되면은 테니스장이 아니라 용도가 변경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가 2001평정도 됩니까?

네.

10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덩어리도 크지만 재산을 평가하는데는 그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존치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평가가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오히려 철거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포함된, 존치 가치가 없는 건물에 있어서는 매각 단가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로가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모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쭉빠져서 거기는 떼어서 파는 것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큰 기업이나 백화점이 들어설 예상을 했을 때에 주차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시내권에서 이렇게 3000여평 가까이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사실 힘듭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떼어놓고 보면은 결국 이 앞에 것도 그걸 예상을 해봅시다. 약 2000평도 아마 분할이 더 쉽지않느냐 하는데, 이쪽 도로변하고, 역전쪽하고 이어져야 하는데 ....

등치가 큰 편입니다.

여하튼 행정실무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하고 고뇌하신 끝에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드리고, 본 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안팔면 돼죠. 알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고 시에서 공유재산매각을 했다 하면은 설왕설래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도 예상이 되고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하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심사숙고하셔서 매각이후에라도 혹시 다른 일이 안나오도록, 잘했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여태까지 유휴재산이 많으므로 처분을 해야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또 꼭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해보겠다는 그런 뜻도 내재된 것 같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이 곧 있으면 비죠?

네.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 사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야 합니까, 아니면 무상 양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조금전 류양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의회 청사니, 의료원 장차 구입 대책이랄지 전체적으로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원이 이사가면 일단 사야하니까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뜻을 보면은 이것을 팔아서 부족재원을 우선 충당하고, 또 하나 팔아서 충당할 것이 아니고, 어떠 어떠한 재산은 매각할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해 보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의회도 짓고, 의료원 부지도 사고, 그런 계획이요?

소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실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더 들여서 다른 곳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역에 큰길을 만들어야죠, 상수도 동화댐에 400억 정도를 들여야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청을 살림하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서 나중에 기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낭비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재정을 막아 나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부족재원 충당하다가 의료원을 사야할 촉박한 시점에 와 있을 때에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료원을 왜 삽니까?

의료원을 사야 시에서 마음대로 쓸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이 공시지가라든지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면은 집을 뜯어야 합니다. 뜯어야 할 집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 계산이 됩니다. 80억 됩니다. 그걸 우리가 충당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