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3월 10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유재원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2월 23일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5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3월 22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9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 김영안 의원과 함께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제77회 임시회 중에 대 집행부 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7,546만9,000원으로써 ’98년도 8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로 1억7,04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00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관련 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1억7,046만6,000원중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3,507만1,000원, 수해지역 도로위험 표지판 구입비 483만6,000원, 수해침수지역 농기계 응급수리 소모품구입비 454만원, 수해침수지역 가축질병검사 약품구입비 300만원, 수해복구용 각종 물품 및 재료구입비 516만7,000원, 수해복구 참여 장병 숙영지 물품구입비 286만4,000원, 수해지역 응급복구반 간식 및 급식비 5,375만5,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생필품 구입비 1,340만8,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전기등 사용료 35만원, 장흥 수해지역 비상급수용 물탱크구입비 175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지원반 숙영지 간이 화장실 설치비 612만원, 이재민 수용시설 및 응급복구 지원반 숙영지 그물망 분리수거함 구입비 118만6,000원등 총 1억3,204만7,000원을 해당 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양주군의 예비비 예산액 총액은 1억7,500만원으로서 이 중 ’98년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응급복구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1억7,046만6,000원을 사용결정하여 1억3,204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여 3,841만9,00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으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 3,507만1,000원, 수해복구용 재료 및 소모품들 재료비 2,040만7,000원, 이재민 수용시설 생필품 지원등 재해대책 보상금 6,751만3,000원, 수해지역 비상급수용 물탱크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5만6,000원등 총 1억3,204만7,000원입니다. 이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수해 응급복구 관련경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어 재정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양주군수제출)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8월 10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 되었고, 경기도는 또한 보건복지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기관의 업무관리 체계와 일치시켜 업무소관 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 단속을 삭제하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리(리)분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행정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회천읍 덕계7리 삼희아파트 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5리로, 덕계13리 현대아파트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6리로, 회천읍 덕계3리 한주아파트지역을 분할하여 덕계17리로 하고, 광적면 광석리 희망아파트지역을 광석2리로 분할하는 것으로 현재 135개 행정리에서 4개리를 증설하여 139개리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464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본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장)인 기관과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국으로 하였고, 안제3조에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휘, 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및 제5조에 협의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및 회원의 제명절차를 명시하였고, 안제8조의 협의회의 위원수를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직종별, 직급별 성(성)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의 협의회와 군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규정하였고, 안제12조에서 안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5조에는 협의회의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2월 28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98년 8월 11일 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위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했던 유기장업의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는등 그 기능을 대폭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허가 및 단속에 대한 관리체계를 상급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동업무의 소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한 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것이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양주군은 ’90년대중반 이후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과밀 지역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양주군의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98년말을 기준으로 양주군의 가구는 3만2,678가구, 인구는 10만3,741명이고 행정구역은 135개 행정리와 645개 반으로 편성되어 행정리당 평균 242가구 7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회천읍 덕계3리등 4개리의 인구는 군 평균보다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1,800명을 상회하고 있어 이 지역은 리(리)행정의 적정한계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천읍 덕계7리중 삼희아파트 지역을 분리해서 덕계15리로, 덕계13리는 현대아파트를 분리해 16리로, 덕계3리는 한주아파트를 분리해 17리로 신설하고, 광적면 광석리는 희망아파트 지역을 분리해 광적2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리장 수는 현행 135명에서 13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은 리(리)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후속조치로서 반(반)조직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리의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주군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을 총괄하여 1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의회사무과는 별개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동법 제3조에 의거해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 대표자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립취지 및 설립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예고해야 하며, 총회를 거쳐 협의회 설립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설립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본증을 교부한 날에 협의회는 설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법 제4조에 의거 대상공무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승진전보사무분장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에 협의회에서 자동 탈퇴한 것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협의회는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10인 이내의 협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위에 명시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널리 알리고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밖의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둘 수 없으며,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위해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랐고, 행정자치부가 동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흥규 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질시험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광고나 어떤 다른데 이용을 하도록 하면은 그 결과내용을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구요, - 첫째 -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혹시 어떤 그런 물이라는 것은 그 시점, 그러니까 그 떠왔을 때 그 시점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시점과 다른 상황의 어떤 다른 물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보건소의 결과가지고 믿는다, 못 믿는다 하는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신이 …

분명히 의뢰를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써먹으려고 저걸 하는 건데 이것을 일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자신이 없는 행정 아닌가.

저희가 말씀 드릴 부분은 그런 생수나 어떤 이런 상업적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구요.

그렇죠.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때 그 물, 저희가 검사했을 상황의 물이 아닐 수도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이었다라고 얘기 했을 경우에는 시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를 해보시고, 다 제출한 시료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신을 갖고 해야지 그야말로 직접 떠 갖고 왔다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의뢰한 물에 대한 결과를 다른데 활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업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업적일뿐 아니라 광고 또는 선전, 뭐 용기 포장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험결과는 그럼 뭐에 쓰자고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용수로 먹도록, 집에서라든가 뭐 식당에서 사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상업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뭐에다 쓸려고 수질검사를 하는 거냐 이거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수질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음용수로 복용할 경우에.

그거 외에는 하는 것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