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지역개발사업 현황 보고 청취의 건

박상기 곰소 다용도 부지 담당자인데 계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인데 이부분은 내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류복희 위원 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하자 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 님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청취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토작업후에 강도 시험은 어떻게 시행 을 했습니까? 지금 그 근거는 여기 자료에 있지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2공정도가 폐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데 폐공 처리 용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폐공처리 과정까지 전부 사진 첨부해서 제출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그런 폐공 사례가 있지요? 그 사례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직무 대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아직 안오셨으므로 약 20분정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관통로 개설공사 현황, 광영종합건설 회사명칭 변경내역, 관통로 토지기부체납 현황, 하도급 현황, 가압류 내역, 관급자재 현황, 공사비 지급내역, 관통로 설계변경 내역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관통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터미널앞부터 한국 자동차 공업사까지 1,272m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4,366백만원, 도급액 1,710백만원, 관급액이 620백만원 보상 액이 2,036백만원으로 사업 기간 은 96년 9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080일입니다. 시공회사는 광영종합건설(유) 류근태입니다. 추진상황은 1차 공사 96. 9. 18∼ 97. 12. 31일까지 도로개설 360m로 사업비는 451백만원입니다. 2차공사는 97. 4. 15일부터 98. 12. 18일까지 도로개설 912m로 765백만원입니다. 3차공사는 98. 8. 21일부터 98. 11. 15일까지 도로포장 120m로 사업비 187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내역은 4차공사 공사착공 99. 2. 8일부터 도로포장 220m 폭 25m로 297, 855천원이 되겠으며 공정은 '99 공정 80%입니다. 다음은 광영종합건설 회사명칭 변경내역입니다. 회사명칭 변경사항에서 94. 10. 1일 동창종합건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대표이사는 장판식이었습니다. 다음 97. 10. 13일 풍천종합건설로 바뀌었으며 대표이사는 임휘종, 이사는 이명우가 되었습니다. 98. 11. 10일 대표이사 류근태가 취임을 하면서 광영종합건설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임명 사항은 관통로 개설공사 현장소장 임명 일은 97. 3.3일이며 현재까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통로 토지기부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금 이 총액 2,036백만원입니다. 기부금액은 442,023,910원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1차공사때에 하도급 업자는 대전 광역시 서구 변동 254-316 신창건설 오창균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액이 6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차공사는 군산시 조촌동 848-3의 은희준으로써 52,6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류 내력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현황입니다. 1차공사 레미콘, 철근, 흄관 3개 품목에 레미콘이 40-180-08짜리가 109㎥ 25-210-12가 27㎥, 25-240-12가 866㎥로 되어 있고, 철근이 13mm 51,815톤, 16mm가 39,398톤, 22mm가 2,193톤, 25톤이 1,345톤이고 흄관이 600mm에p 3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공사는 레미콘, 철근, 흄관, 상수도관, 보차도 경계석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40-180-08이 440㎥, 25-210-12가 23㎥이고 철근이 19mm가 1,550톤입니다. 다음 흄관은 250mm가 97. 12. 7이 30본, 98. 3. 26일이 88본이고 600mm가 97. 12. 6일 279본, 97. 12. 7이 300본, 800mm가 97. 12. 6일 200본, 12. 7일 14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비 지급내력을 말씀드리면 1차 도급액이 424,200천원 이었습니다. 제1회 기성이 97. 9. 12일날 139,000천원이 지급되어 98. 1. 23일날 233,62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공사는 제1회 기성이 97. 9. 29날 102.000천원이 지급되었고 제2회는 98. 10. 19일날 247,0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99. 1. 9일 199, 55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차공사는 제1회 기성은 98. 10. 19일날 84,887천원이 지급되었고 준공일은 98. 11. 9일날 11,89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차공사는 제1회 기성이 99. 3. 17일날 150,0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통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차 설계변경 주요사유는 당초 관통로 정상부근 1.3m 절토토록 되어 있었으나 인근 토지주의 반대로 97. 12월 3.92m를 더 절토 총 5.31m를 절토하는 사항으로 공사비는 절감 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 주요사유는 1차 설계변경 계획안에서 2.86m를 더 절토하여 도로구배를 평면화 하고자 98. 12. 설계변경하였으나 공사비 증액부분은 회사와 부안읍 봉덕리 김갑곤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우씨가 현장 소장인데 동창건설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광명건설로 의뢰해서 이 사람의 광명건설의 확실한 직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월급 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일자, 선임 일자, 직위 등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 10날 임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임 날자 이전에 이미 현장 소장 임명 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되었을때에는 그전에 그회사의 직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첨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8. 10. 13일날 취임을 했는데 이사람이 96년도에 현장소장 임명 을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회사에 그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장인지를 확인할려고 하니까 서류를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급자재가 잔여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급자재가 유출이 되었다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가 그 사람이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곧 나타날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가 전혀 안나갔다하면 사실 규명이 되겠지요? 관급자재가 유출이 되었다면 책임를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청취불능)

지금 회사의 가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회사가 가압류가 되어 있을때에는 실무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에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공유수면 매립 관계 업무를 보셨다고 하셔서 의원 님들께서 공유수면에 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 를 하고자 하여 도시과장님께서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시작한때가 96년 7월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사 착공은 97. 12.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기술공사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 심의 를 97. 12. 2일 군청 회의실에서 34명으로 하여금 심의 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군청 토목직 공무원 이었습니다.

심의 할 때 엘리트가 다 모였고만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97. 12. 30일날 했는데 6개월만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34명이 설계를 했는데 6개월만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은 갯벌을 사용하도록 심의 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만에 성토를 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바꾸어습니다. 그런데 2차 변경은 겨우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럼 용역비 는 얼마나 됩니까?

6,400만원 입니다.

그후에 바로 설계변경하여 ES를 적용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서류상으로써는 감액을 조치하고 바로 ES에 적용을 했을 때 자재 들어 온것은 6개월만에 뭐가 들어와서 ES적용을 했는지? 6개월만에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처리를 한후에 ES적용을 5억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부분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로 시공할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뒤로 조금 뺏습니다. (청취불능) 시행 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일 어려움이 있고 시공이 어렵다 하여서 설계변경이 된것입니다.

설계변경하여 ES를 적용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가장을 해서 곰소 터미널에 가서 한나절만 서 있어 보십시오? 무슨이야기냐면 도독놈의 새끼들 말이야 성토를 갯뻘을 가져다가 뚫어 놓고 순 얘들 장난도 아니다고 주민 들이 이야기 합니다. 생생하게 그 사람들이 지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잘 판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밝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래 야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점들을 맑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문제를 끝내고 했으면 합니다.

용역하기 전에 측량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따라 가셨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는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청취불능)

21ha의 공사를 맡겨서 해달라고 했으면 회사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해서 측량을 해서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쌓으면 하겠다는 것을 미리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고랑에 말뚝을 막아서 말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게된 근본적인 배경이 대한건설 기술공사에서 설계가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서 했다 하셨지요? 그런데 대한건설 기술사에서 용역 중간 보고 를 했지요? 거기에서 석산 10km지점에서 단가는 11,000원으로 해서 그래서 안이 세 개가 있었는데 3개중 하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3안중 2안을 채택했고 호안공 단면성토도 3안중 1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중간 보고 회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검토를 해서 3안중 1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부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한 것은 우리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되는데 중간 보고 를 받아서 검토를 다했고 중복된 질문 이지만 회의실에서 34명의 직원이 심의 를 했고 우리군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심도있게 대한 기술공사에서 제시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채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건설 기술공사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줄여보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몰라서 그렇게 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하려면 처음부터 잘하시지 왜 이렇게 잘못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있는 호안공 설계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용역 중간 보고 를 받고 용역을 할 때에는 정확한 것을 제시를 해서 설계 하자 가 없도록 우리군에서 마땅히 소임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꼼꼼하게 하면 좋지요? 최대한 공사비를 줄여 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채택을 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ES 등락폭이 얼마입니까?

1,711,518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락폭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5억 6천만원이지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ES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ES가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여기에 등락조서가 나와 있는데 등락폭 이것을 맞추어 보면 (청취불능)

안나옵니다.

경비 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경비 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를 보면 경비 가 %는 안나와 있는데 설계단가에서 300만원 360만원 정도를 ES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사 안내판 설치는 당초 설계에 없습니다. 계약 에도 없고 그런데 추가로 429,813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 단가에 없는것도 이렇게 공사비를 들여서 해도 됩니까?

빠진 것은 뺄수도 있고 없는 것은 추가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설계를 기초로 해서 공사비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설계에 없는 것을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설계 변경된것이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넣어서 지급을 해야 맞지요? 자료에 설계변경도 없고 계약 도 없는 것을 지급하셨기에 묻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소계란 입니다.

소계란 이라고요? 그럼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1차 단가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90%로 되어 있습니다.

90%로 되어 있으면 ES적용도 그 %로 적용되었지요?

90%가 낙찰 이 되면 공사 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신규로 넣고 %내에서만 설계변경을 넣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등락폭을 보면

등락폭은 비교를 해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97. 12. 30일날 착공을 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아까 중복되는 질문 인데 설계변경을 98. 7. 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ES 적용일자는 언제부터 적용을 했습니까?

ES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계약 금의 5%이내에서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1차 설계변경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7월 4일날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성금이 없었습니까?

기성금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끄고 ES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기성금의 몇%였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아서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등락조서에서 재료비와 경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20ha를 해야 한다고 이의 신청 을 하셨습니다. 20ha를 지금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본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결정 을 했습니다. 20ha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도상의로 끊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었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지를 가서 미리 측량이 되고 측량이 되어서 결정 이 되어야 하는데 20ha을 먼저 결정 한뒤에 하는 것이지 20ha을 먼저 결정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꼭 20ha가 안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ha라고 과업을 준 것 자체가 기술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과업을 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행정을 가만히 앉아서 하는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다.

(청취불능)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19ha입니까? 20ha입니까?

20ha입니다.

자료로 추가할 것은 대한 건설 기술공사에서 3안을 내놓았는데 3안중 1안을 본군에서 채택을 했는데 제안 한 3안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묻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영조 위원 님께서 질의 하는 과정에 기 확정된 3개 회사외에 2개 회사가 있단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외 더 있으면 결정 은 3개 회사로 되어 있으나 다른 회사가 더 신청 한 업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또 지금 허가를 하면서 유관 부서 에 공문이나 전화나 허가 해도 된다는 동의 를 받았습니까? 국립공원이나 진서 면사무소등 여러 기관에 동의 를 받았습니까?

경찰서

다른 업체들이 신청 을 할 때에는 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허가를 해주어도 좋은가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므로

(청취불능)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교통이 체증이 된다 또 여기가 국도이므로 국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사가 들어 온다든지 하면 거기도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지역이므로 교통체증이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공문을 보내서 가부를 물어 보았어야지 왜 여기를 안 물어 보고 다른데는 물어 보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어디는 규제를 하고 어디는 규제를 안하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물어 본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청 을 할 때 심지어 면사무소까지 이런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저기 군산 해양 항만청까지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해줄 때 조건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용도 부지가 천상 도로로 나올 것 아닙니까? 비행기로 싣어 가는 것 아닐것이고 전자에 공문을 보내서 가부를 물어서 이런 유관 기관에 해주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의 기관에서는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허가 신청 을 할 때에는 국가 사업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국가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적정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형식이라도 갖추어서 이쪽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쪽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쪽은 쭉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과장님 유관 부서 에 동의 를 얻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3개업체외에 다른 업체가 신청 한 우편 신청 도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한 부분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승인 에 관한 것은 별개로 취급을 해가지고 아까 고영조 위원 님 같이 앞으로 개별 공유수면 사용 승낙 에 관한 것은 앞으로 특위가 재구성 될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취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대한 질 의사 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임도 사업 추진부문에 대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임도시설 현황은 8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24개 지구에 38km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 변산면 도청리과 마포에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 임도 개설 사업비는 174,548천원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 10%를 투자하였습니다. 제1공구는 변산면 도청리 수락동 1,660m이고 제2공구는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은 1,350m로써 78,547천원이 사업비로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계약 여부는 산림법 제5조 제2항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3조에 의해서 용역과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사업주관 부서 는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공구별 하자 보수는 98년도 제1공구에서 현재까지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