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들만 남고 그외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꼐서 양해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들만 남고 그외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 3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른 것으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취소사유중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라는 조항은 행정기관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조항은 종전과 같이 하되 조항순서를 기존의 항에서 호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조례 제11조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조례규정을 위반 하였을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중 제3호를 보면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라고 표현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당사자에게 피해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규정을 금번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고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당사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가능한한 법문내용이 명확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해석상 이견과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금번에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