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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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기획실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 도서관지원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김영기 . 문화체육담당관 전문선 .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황문호 (인사) 도서관지원사업소장은 예비군훈련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고 대산 이상만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보고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3,897억 9,900만원보다 378억 5,100만원이 증액된 4,275억 5,000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35억 1,700만원에서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747억 3,000만원이며, 변동내용은 주민세는 양도세할 주민세 증가로 5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승용차 세율 인하로 60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 고향 담배사기운동 등 매출량 증가로 1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00억 8,700만원에서 29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99억 1,100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용은 징수교부금이 한국도로공사 증대에 따른 도세 징수로 38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제도개선에 따른 이자수입 징수로 22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이것은 상공회의소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1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61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양여금 기정예산액 30억 1,5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18억 8,100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국.도비 변동으로 국고보조금 12억 2,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8,300만원으로 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43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4억 9,000만원보다 177억 1,800만원이 증액된 76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제2종합운동장 건립,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등의 사업비로 6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정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건립에 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 소장들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전 공무원은 단 한 푼의 예산에도 헛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영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기획담당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이 194억 5,005만 9,000원에서 14억 64만원이 증액된 208억 5,0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성남개발연구소 출연금이 2억 편성되었고, 국.도비 반환금이 3억 2,6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9억 5,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반환금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기획담당관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타, 도로과 이런 데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요구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묻는데, 반환금이 3억 2,500여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도비보조는 우리 시민을 위해 알차고 내용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시에서 3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반환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국.도비 집행잔액은 사실 9개 실.과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심의시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다 하고서 국비나 도비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반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내용에 썼냐하면, 저희 국도 아니고 했습니다만, 그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못 드리고,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세정과 소관이면 세정과 할 때 다시 따져 주신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줘야지, 각 실.과.소마다 조금씩조금씩 물어보라고 그러면 듣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다루어가지고 3억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고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따로따로 조금씩조금씩 각 과별로 하는 것은 이해도 못 하겠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홍 위원님,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국비나 도비, 자기들이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다음 편성할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해주실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중요한 문제는 기획실에서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3억 6000만원에 대한 반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각 과마다 조금씩조금씩 일일이 물어보기도 뭐 하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남은 내용이 없네요, 없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잡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부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작성을 할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기획실 자체에서 각 실.과.소별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원칙 예산은 딱 떨어지는 것이 좋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무조건 각 과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예산이 작년도부터 올해 많은 예산이 깎여가지고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준 예산을 안 쓰고 남겨놓는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벌써 추경에서 이렇게 남겨오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교육 및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비싼 것을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전산정보담당관실 것을 기획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짤 때 충분히 아실 것으로 압니다. 컴퓨터 책상 같은 것이 2인용에 4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 조그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성남개발연구소 출연금이 1억원인데, 이런 것도 구체적인 예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1억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사회진흥과 것인데, 98청소년어울마당 운영 2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 반납하는 것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출연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육 및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터 관계는 저희 시에 지금 대형 빔프로젝터가 없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 전산담당관 교육용으로 한 개가 조그만 것이 있는데, 먼저번에 위원님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가서 빔프로젝터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얻어다가 수정, 중원, 분당을 했고, 저희가 대회의실 같은 데서 빔프로젝터로 보고를 하려고 하면 부득이 외부에서 빌려다 써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500만원을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사가지고 시청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시민대강단 기타 상황실 이런 데서 업무보고와 기타 이럴 때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컴퓨터용 책상 4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비싼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집행시에 해당 부서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의 집행반환금도 물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반환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환금 관계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 납득이 가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방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70페이지에 보면 캐비넷이 27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올라오거든요. 캐비넷이 철 캐비넷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7만원대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은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나, 공적이라 지적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치사한 얘기 같지만 이런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크게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시장조사 안 나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용 책상하고 캐비넷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쓸 것 같으면 그냥 저도 웬만큼 무난한 것으로 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세운 컴퓨터용 책상하고 캐비넷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인터넷 무료 페이지C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달로그를 보고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보고, 싼 것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이것을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할 것인데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청사디자인하고 연결해서 좋은 환경에서 인터넷 무료 페이지C방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쓰지 않는데 시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무료페이지C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상품 구입 조사를 한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몇 개 카달로그를 받아가지고 조사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시장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