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실업대책반, 청소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농수산물유통사업소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훈 관장이 명예 퇴임하고 박종창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이던 영생관리사업소장에 안건준 소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경제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규모입니다. (보고사항)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린 시정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까치마을 경로당은 차후 예산시에 반드시 다뤄주는 것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명시시키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우선 특히 이호섭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드린다는 것보다도 제가 노력을 해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같은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3분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
노인들이 무슨 에어로빅을 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노인정은 노인들이 오셔서 바둑 장기를 두거나 고스톱을 치는, 그리고 잡담을 하는 그런 노인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이 노인들의 실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로 나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등록된 자원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회별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알려주고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 강사지원비 아니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노인정에 열 명 미만 나오는 데도 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 데는 줘서 뭘 한다는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노인정마다 노인분들은 한 100여명씩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은 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계속 나와 있는 노인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고스톱을 치거나 바둑 장기를 두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취미가 맞지 않는 노인들은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무튼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면 다행인데 강사들 강사료로만 지불이 된다면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봐요. "무엇을 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다." 돈을 지불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받아놓은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노인체조하고 에어로빅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 하는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말동무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 강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체조나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에어로빅도 지금 할 장소가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못 하면 강사비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충분히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에어로빅 장소도 없고 체조할 장소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이거든.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충분히 조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요. 에어로빅은 안 되요. 노인들이 어떻게 뛰겠어요. 체조은 되겠지만 에어로빅 같은 건 안 된다고. 이것 말고도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그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점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에어로빅이 여러 가지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노인분들께 맞는 체조와 에어로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에어로빅에 대해서 좀 아는데, 노인정에 에어로빅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지하실은 작업장으로 되어 있다고. 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이 안 돼서 그것도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뒷받침이 될만한 장소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노인들한테 하는 것은 좋은 얘기라고. 그런데 잘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옥내를 말씀하시는데, 옥외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종윤
김종윤위원
옥외?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노인정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에어로빅할 장소도 없고, 체조는 방안에서 해도 된다지만 에어로빅 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체조할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 그저 강사비로만 무용지물로 나갈까봐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동료 김 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에어로빅한다는 발상 자체가, 먼저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지만, 추경예산에도 또 올라왔는데, 그 자체도 의문이 되거든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 여러번 가보지만 국장님 답변에 궁색한 답변이 외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로당 앞길이 바로 차 다니는 길입니다. 차 다니는 길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더구나 24회라고 했는데 24회라는 게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두 번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방법상 탁상행정 표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노인네들 모여앉아 고스톱 치는 경로당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아심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이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상은 저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를 옮겨서라도 반드시 해서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수정구에 노인정이 60개이고 중원구에 58개, 분당에는 무려 142개소예요. 이분들이 장소를 어디 다른 데 빌린다 치더라도 이 많은 노인정에서 어디 장소를 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한 번씩이라도 해본 데 있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아직 겨울철이라 못 해 봤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방안에서 한다면서요? 실내에서 한다면서요? 애당초 세울 때 실내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24회로 부기되어 있다보니까 월로 꼭 계산해서 말씀하시는데, 하절기에 옥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24회라고 한 달에 몇회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사비 위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오히려 노인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다수 노인회장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하절기라도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 노인회 지회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렇지 않지요. 강사비로 나가는데 그 구에 쭉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실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수정구만 해도 60군데인데 한 달에 세 번씩 소화시켜도 언제 이것을 다 하느냐는 거지요. 한 사람이 여러 군데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희망대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서 봄부터 9월인가 10월까지 에어로빅을 합니다. 에어로빅협회에 얘기해서 무료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봉사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돈이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란 말이에요. 왜 사회단체경상비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럴바엔 차라리 제목을 바꿔서 노인들한테 줘요.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시비면 차라리 노인정에 직접 줘서, 노인정을 파악하면 100명이 나오는 데도 있고 10명 나오는 데도 있고 5명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에어로빅 강사나 이 사람들한테 돈만 나가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그 단체에서 로비를 했는지 몰라도 이 예산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쓴다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에어로빅협회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나가면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수정구면 수정구 노인회에다 준다는 겁니까? 각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일단 각 구의 노인회에 나가면 노인회에서 선정되면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안을 할게요. 노인회에 나가서 각 경로당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요. 지금 수정구 노인회에 돈을 준다면 양지동 단대동 산성동 노인들 나와라 그래서 할거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생각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구에다 자금을 전달해 줘서 노인들이 충분히 여가선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발상은 바람직한데 효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제안자가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구의 노인회장들이 저희한테 건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혹시 국장님은 기 체조라든지 단전호흡에 대해서 아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에어로빅은 아시고 노인체조는 아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노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노인복지에 관해서 금년도가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체조를 생각했었어요, 지금 여기 제안자의 말씀처럼. 노인들이 일어서서 제대로 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격렬한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 하는 단전호흡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동안 저희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앉아 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결과를 예상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되겠다.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 분들이 앉아서 한 시간이라든지 30분 동안 있을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앉아 있다가 드러누워 있다가 기댔다가 앉아 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관절이에요. 류마티스 신경통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에 한방과가 생겼는데, 이 예산이면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한번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먼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야외에서 하는 것도 좋고 실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운동쪽보다는 치료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기상에 보면 노인체조 및 에어로빅 등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이것 두 가지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 실정에 맞게끔 단전호흡이라든가 기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예요. 그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방에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석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체조 저 체조 해서 하는 사항보다는 치료쪽을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가 보건소에 한방과가 생겨서 치료를 받습니다만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이러지 말고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차량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런 쓸데없는 낭비적 예산이라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윤 위원님께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서당동 효자촌에 가면 6단지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제일 큰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거동 불편자가 거의 70～80% 됩니다.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앉아 있어도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못 오시는 분이 많아서 부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에 관해서는 60대에 기준을 두지 말고 70대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정책적인 대안을 생각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놓고 한 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추경에 뭐하러 올렸어요? 한 번 해보고 나서 반응이라도 한 번 보고 올리지,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직 동절기다 보니까,
신현갑위원장
동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 해보고 노인들의 반응을 보고 추경에 올리지,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떡 올려놨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 사항은 시기 미도래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자가 노인회 회장이라는데, 각 동에 노인회 회장이 아니고 구의 노인회 회장이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세 분 의견을 각 동 전체 동에 있는 노인정의 회장들같이 착각해서 들으셨을까봐 그것을 다시 한 번 못을 박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1/4분기가 지나도록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아까 우리 보충답변 중에서 동절기라고 하는데 애당초 계획은 실내에서 하기로 계획 했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 잡았을 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가인식하기는 그렇게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분기 지나도록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또 올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그것을 못 했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저는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노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예산편성은 기 올 본예산에 반영됐고 또한 추경에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2만원씩 60개소 24회,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니까 경로당별로 운영은 안 되는 것이고 지회에서 부분적으로 정해가지고 소집해서 운영한다든지 노인회에 가서 한다든지 뭔가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고, 또 2만원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잡으신 것인지?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숫자와 예산과 맞춰서 결국 지출하는 것을 맞출려고 하는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맞추셔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숫자로 더해가지고 결국 합산해서 지출되는 돈을 맞추는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들의 건전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좋은데, 또 한 이랬을 때 예산 편성된 후에 운영 주체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를 분명히 답을 해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상 노인지회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노인정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별로, 말씀하신 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취미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노인정마다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해 주겠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인력이 있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물론 구청에서 협조를 받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업무는 분명히 구 업무에서 시 업무로 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경로당 제대로 관리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도 "경로당 문제는 구 업무로 다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한 사항도 있는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지만 경로당 숫자가 보통숫자가 아니예요, 복지회관 부분까지도. 기 2대 때에 가정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업무를 맡았을 때도 그 때 업무관장 차원에서 구 사업으로, 구 업무로 이관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이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것이 시로 와서 시에서 과연 이것을 관리 다 하시겠느냐는 것을 제가 의문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한 미미한 이런, 취미활동까지 시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돈만 지원해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차라리 구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 업무를 이관시켜서 한다면 말이 다른데 시에서 과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느냐? 실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과장께서.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의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의 협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맡은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다 해야만예산집행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맡은 업무를 구로 내리고 동으로 내리고 당연히 하겠지요, 하급기관이니까. 그렇지만 그 업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거지요.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지시만 하면 되겠지만 밑에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발생된다고요, 하급기관에서는.
신현갑위원장
이호섭 위원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분들 건강사업을 펼친다는 이런 개념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국장님 답변은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월 2회씩해서 4만원씩 지회를 통해서 각 노인정에 지급이 된다. 그래서 각 노인회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체조나 에어로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에 지원금이 모자라서 주기 위한, 보조비로 주기 위한 수단에 이런 명분을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해놓고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 "했는데, 노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것은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명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게 아까 이호섭 위원 말씀대로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지회로 간다면 승인을 안 해주겠고 기 균등히 각 노인정으로 간다면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렸듯이,
신현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에 내려보내서 각 노인정별로 이러이러한 예산안 나왔으니 사용을 해달라. 아니면 요청서를 보내달라. 계획안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승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편성을 우리가 편성 기법상 노인지회로 한 것이지, 노인정으로 전액 내려갑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경로당 운영비가 50% 인상됐다고 했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만 각 경로당 전기요금 실태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경로당이 전기요금이 모자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노인지회에서 상당히 야단입니다, 모자란다고.
신현갑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예요. 지금 한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정 건물이 어느 평수가 되면 계약 전력이 있어요, 5㎾ 이상이라든가 가정용 3㎾라든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정용은 3㎾로 해도 충분한데 경로당은 5㎾ 이상이에요. 가정용으로 쓰는 것하고는 전기요금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서는 계약전력을 5㎾에서 3㎾로 노인정 회장이 가서 바꿔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체 노인정 계약전력을 5㎾에서 3㎾로 다운시켜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뭘 쓰겠어요? 밤에는 집에 돌아가고 겨우 TV 보고 있고 형광등 하나 켤까말까한데. 거의 전기요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7～8만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비가 전부 그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용 3㎾로 계약전력이 된다면 경로당에서 2만원 안쪽으로 전기요금 낼 수 있을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우리 간사가 아시다시피 세번째 요구하고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시의원 된 지 10개월 됩니다. 10개월동안 이 노인정의 전기요금 문제를 누차 들었습니다.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보고를 해달라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이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10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도대체 시의원이 지적해 주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월이 지나도 똑같아요, 답변 내용이. 그리고 두번째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요금이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 있지요? 가스요금이 업무용하고 가정용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지금 노인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한테 가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태 파악을 안 했어요? 각 노인정에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여태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담당자 일어나서 대답을 해보세요. 노인정 가스담당 대답해 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동절기에 노인정에서 가스요금이 30만원 40만원 나온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업무가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보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용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 태평1동 같은 데는 한 달에 가스요금이 40만원이 넘어요.
그것은 도시가스공사의 지침이지요? 그것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공식적으로 한전측하고 도시가스측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제가 몇번이나 가서 얘기했지요? 가스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 자리까지 내려가서 얘기를 하고,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대로 묵묵히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이러니까 부당하다." 어디에다, 상급 기관에다가 건의를 올리든가 어쩌든가 액션이 들어가야지, 30만원 40만원 내도 거기서 그렇게 하라니까 낸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지 말라든가, 한 달에 30만원 내지 40만원씩 어떻게 내느냐는 말이에요. 몇번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단단히 별렀어요, 그것가지고 따질려고.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제 협의하면 또 한 10개월 뒤에 똑같은 답변 나오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바뀌었을 때 한 달에 10만원이 절약이 된다면 우리 성남에 있는 노인정이 약 200개라고 봤을 때 돈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국장 바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판교 톨게이트 요금징수 폐지안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들 필요가 있는 정도예요. 아까 전기요금과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 명예를 걸고 한번 해보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의를 해가지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담당자가 몰라서 그러나보다하고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파악부터 하세요.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상급부서에 올라가서, 도 기관 있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의 지침을 한 번 받아보고.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수영위원
그리고 계장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이 왜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왜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신현갑위원장
가서 경로당 노인들이 무슨 업무 보느냐고 물어봐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자기들 임의 해석이지.
신현갑위원장
결국은 도시가스공사도 나라를 위한 그러한 곳이니까. 이것은 노인을 위한 곳이고.
이수영위원
복지를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얘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영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현갑위원장
다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147페이지 민간 이전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잠깐만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요, 기정에는 23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60개소면 추가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전부 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34개소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260개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에 원래 예산 세웠을 때는 234개소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몇개월 동안에 26개소가 더 준공이 됐느냐고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당초 기정 올릴 때보다 늘어났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난방비 지원해 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다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난방비를 보면 한 달에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5만원 정도씩 나가는 거지요? 5만원씩 5개월 해서 25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가스공사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만약에 가스공사측에서 가정용으로 이것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하고 도에다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에 30만원에서 많게는, 위원장님 동네의 어떤 경로당은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100만원 나오는 경로당에 국가하고 도에서 5만원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95만원을 노인들 호주머니를 턴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현실하고 턱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의를 하겠다. 국가하고 도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놓으시고, 실지로 국가나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난방비를 지원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100만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실은 지원하는 난방비가 5만원밖에 아닌데 도저히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서, 국가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양보를 하든가 양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 시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특히 노인들이 부담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147페이지 사항별설명)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칠순잔치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해서 내시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칠순잔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고요? 전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삭감이 되어 버린 겁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을 없던 걸로 해버리느냐고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없으면 시에서 저희 시비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 항목에다 예산편성이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국.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비라도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시비 세웠다가 안 나오니까 삭감된다 하는 것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자원봉사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도비가 삭감돼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삭감됐더라도 그 행사만은 진행할 수 있도록,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런 경로잔치 같은 것을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성남시 여러 가지 행사를 보지만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분당구청 앞에서 연날리기 행사를 돈 1,000만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연날리기 행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 데도 돈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 무의탁 노인들 칠순경로잔치 하는 데 500만원도 지원을 안 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연날리기 행사 하루 하는 데 돈 1,000만원씩 주면서. 우리는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겠다는데 500만원 하는 것도 예산에서 없애버리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우리 과장의 소신을.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148페이지 무연고노인 칠순경로잔치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경로잔치 부분에 대한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내시가 안 와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도에서 내시가 안 왔으면 저희 시에서 칠순 노인잔치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이 경로잔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할 것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이 위원회 관계공무원들이 좀 다른 부서보다도 좀 월등히 앞서달라는 당부말씀겸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챙기지 못 하고 엉뚱하게 연날리기 행사하는 데 돈 1,000만원씩 써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지요.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철저히 좀 챙겨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유석
최유석위원
도시가스 배관 보일러 설치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여러 군데 같이 모아서 하는 거지요? 입찰을 보겠네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입찰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공사 같은 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노인정이라든가 공공이익을 위한 공간에다 설치하는 것은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공사하고 저희가 충분히 도시가스 지침이라든가 도시가스회사의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공익시설을 위한 단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 준다든가 단서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경비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중원구 노인회 있잖아요. 그 부근에 노인정이 없어서 부근 분들이 노인정을 하나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수영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여수동에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구동사무소를 노인지회에서 쓰고 있는데 1, 2층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그 공간을 다 쓰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별도로 부지를 사서 짓는 것은 낭비성이고, 단 노인지회를 1, 2층을 쓰는데 1층 같은 것은 경로당을 만들고 2층은 지회에서 쓰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회에서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께서 챙기셔서 거기 시설 보완해서 노인분들 경로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사실 2개층을 지회에서 쓰고 있다면 한 개층 정도는 노인정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탁노소는 복정동 몇 번지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08-1번입니다.
이수영위원
몇 평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400평입니다. 1,320㎡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외국의 탁노소를 보면 지역 가운데 해놨어요. 그래야 맡겨놓고 가기가 좋거든. 그런데 변두리에다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도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요. 왜냐하면 이 탁노소는 앞으로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탁아소같이 여러군데 있어야 된다고.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여성복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가지신 책자 15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수영위원
직거래장터 개설하는 것은 사업성은 좋은데 거기에 실지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장사속으로 거기에 관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 안 되게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예산안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
138페이지 1일 취업센터 현판, 임차료, 인부임이 있는데 임차료를 왜 또 갖다 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전부 다,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도에서 지시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하는데시비도 들어가는데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취업은행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센터 현재 복정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의 예산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무역법인 지난 번 부결된 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무역법인 설립 및 민간지원기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민간지원기구에서 쓸 돈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가 그것은 세워줘야 사업계획을 만들지.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이것이 무역법인 지난 번 부결된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민간 지원기구에서 세울 돈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삭감이 어떻게 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법인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됐으니까 다음 차기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사업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우셔야 되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디자인 육성 사업.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4,000만원은 2001년 디자인센터 건립 이전에 디자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시민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이전에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세미나나 포럼,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무역법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관련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언제 들어볼 수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세미나 개최를 2회를 하고 이벤트 행사를 3회를 개최하고 해서 나름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이나 상공회의소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추진 주최측에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단체에 위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책임감을 가지고 시 돈을 쓰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사전에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거기에서 많은 지적을,
유석
최유석위원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무작정 주기 보다도 우리에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모든 자료를,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각 사업계획서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나중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니까요, 검증기간이 있으니까 일련의 추진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후 보고라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현재 1일 취업센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1일 취업센터는 98년 11월 18일 복정동에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1일 취업센터 설립된 데가 성남하고 안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해라 하는 취지에서 15개 시.군을 지정을 해서 해주도록 되었는데 우리 시하고 안산시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작업과정에서 좀 판단이,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1일 취업센터가 동절기만을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1일 취업을 시키고 있는 건지? 그런 실적을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작년 11월 18일 노동부에서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 개설할 때만 해도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센터였는데 현재는 우리가 3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3월 중순부터 취업률이 한 건도 없고 구인.구직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서 매일 몇백명씩 내보냈잖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현재는 우리가 주는 일거리는 없다는 거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우리가 줄 게 없는 게 아니라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취업센터 문을 닫고 있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구인.구직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일용근로자만 취업을 안 하는 것이지, 구인.구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전처럼 거기에 등록을 하면 시에서 공공근로 같은 것 해줬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금은 해줄 수가 없어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당초 2월말까지 했다가 3월말까지 연장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 윤광열 위원입니다. 무역법인 타당성 검토가 언제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검토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나온 용역 발주해서 납품 기간동안까지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용역업체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세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자치경영협의회 이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개 기관에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중 161페이지 기타 보상금 항목 4,38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4,38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중 161페이지 기타 보상금 항목 4,38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대하여 4,38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실업대책반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남성현입니다. 저희 실업대책반은 지난 1월 9일 직제가 신설되어서 부서운영에 따른 실비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실업대책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질의받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실업대책반의 조직 인원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 직제가 편성된 것은 5급이 한 명, 6급이 한 명, 7급이 두 명, 8급이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실업대책반 실업대책추진협의회 간담회 그것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언제 간담회 뭐 했어요? 나도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산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차만 한 잔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경우에 식사라도 해드리려고 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생공사있잖습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해도 되지요?
신현갑위원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재생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4월 6일부터 시작한 공공근로 투입요원이 몇 명 책정이 되었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00명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00명 정도 예상하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생공사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하고 물론 관련이 되긴 되겠지만 저는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 공공근로요원들이 광주까지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50명 정도까지 투입하면서 거기 가서 도와줘야 되느냐, 거기에 회의감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었니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성남에도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했건만 이번에도 10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한 그 의도가 뭔지 거기 작업장에 가보셨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굉장히 작업 여건이 열악합니다. 아시지요? 수도나 식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똑같이 공공근로사업하는 데인데 누구는 작업 여건이 좋은 데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촌구석까지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작업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상황인데 왜 거기다가 인원을 많이 투입하느냐에 대해서 원래 회의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 거기에다 그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하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재생공사가 환경부 산하 공사로 해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공사 성남지사인데 거기서 관할하는 구역이 성남, 광주, 하남지역입니다. 3개 지역의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이러한 것들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서 수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남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 관할 구역이 성남, 광주, 하남 3개 시.군이기 때문에 성남에서 나오는 농업용 폐자재라든지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것도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사업도 있고 지방사업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인력이 나가는 것이고요, 거기가 지난 1단계에도 160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장이 열악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조했지만 금년도에는 근로자들 대기하고 있는 막사까지 재생공사 준비를 해서 휴식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도 추울 때는 난로까지 피워서 식사를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막사가 크게 두 동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휴식시설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수나 이런 것은 자연수가 150m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쓰기 때문에 검사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 재생공사측의 얘기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식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성남지역 실업자들이 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물론 그쪽에 나가시는 분들은 관내를 벗어나서 나가지만 관외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2,000원 더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취지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라도 어디 일자리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실업대책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항이 중앙에서 강제 규정입니까, 협조 사항입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강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앙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업 자체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재생공사는 인부임 나가는 중에서 국비로 직접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 나가는 것도 저희 관내 실업자 중에서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우리가 주지만 국비로 직접 받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줍니다. 다만 사람만은 성남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관내 사람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자들에게 편의시설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몇차례 누차 강조하셨는데, 충분히는 절대 아닙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작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도 두 번씩이나 가 봤어요.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것은 저희가 재생공사측에 요청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문제는 올해도 왜 100명씩이나 투입하느냐 이거지요. 성남시 관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재생공사를 위해서 100명씩이나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줄였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0명까지 거기서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0명 정도로 배정해서 인원을 줬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깊은 얘기를 드리면 재생공사단체가 의혹이 많이 가는 단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인력들을 왜 그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나는 그게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환경부에서 설립된 정부 투자공사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공공근로요원들을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시설도 열악한 데다가.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도 그런 것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재생공사 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인부를 구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인부임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주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자재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재생을 해서 다시 수출하고 또 원자재로 수출하는데 그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앙사업으로 공공근로자라도 일부 인력을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은 인부임이라도 좀 줄여서 재생공사의 적자를 좀 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중앙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재생공사의 적자를 덜어주기 위해서 성남시의 인력이 200명씩, 100명씩 투입을 시킨다는 결론이거든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발생된 실업자에 대해서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자, 제공해 주자는 뜻에서 그런 쪽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시는 겁니까? 생산성을 위주로?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대 시범 사업도 있고,
유석
최유석위원
의도야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여러 가지 하여간 청소라든지,
김철홍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원이라서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최 위원은 성남에 일할 데도 많은데 성남에 일할 것을 놔두고 왜 그리로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성남에 일거리를 만들어 시키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인원을 더 공공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아니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아니, 완전히 저희 성남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앙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성남지역의 농자재라든가 농업용 폐비닐 나온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성남에서도 갈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거기 참여해서 일자리를 보내드리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보낸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성남지역에서 수집한 것을 그쪽에서 처리를 한다 그 말이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교통비 2,000원씩 더 준다고 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른 용도가 아니고요, 관광 버스를 부릅니다. 오지에 차가 안 들어가니까 관광버스 출.퇴근용 1,000원씩, 1,000씩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외이기 때문에 2,000원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그냥 노선 버스를, 태전리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노선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세 번 정도를 갈아타야 됩니다. 세 번 정도 갈아타려면 2,000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재생공사에서 성남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용버스를 얻어가지고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2,000원만 내면,
신현갑위원장
됐어요. 최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는 중앙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유석
최유석위원
안 보낼 수야 없다 치더라도 내가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했거든.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단계 160명 했다가 2단계 100명,
종윤
김종윤위원
연구.검토를 해봐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최유석 위원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자원재생공사가 결국 공기업 개념이네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업인데,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아니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순영리만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재활용품을 파는데 있어서 일반 고물상에 가면 더 비싸게 받는데 재생공사에서 하면 더 싸게 사. 그것 왜 그래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파는데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면 싸요. 톤당 얼마로 단가 정확하게 데이타 빼달라고 하면 빼 드리는데 일반 고물상 수리상한테 갖다 주면 더 비싸게 받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한테 충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공기업이고 우리가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원재활용 공기업인데 그런 부분에는 자기 사업성을 가지고 한 사람은 돈을 더 주는 판인데 이런 데에서 싸게 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지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취급하는 항목이 딱 세 가지입니다. 비닐류하고 농약병 그 다음에 플라스틱 뻘건 통 같은 것 있잖아요, 논밭에서 쓰는 뻘건 플라스틱. 그런 종류 세 가지만,
이수영위원
아니, 파지 같은 것도 되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종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규정 외에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한다고.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최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석
최유석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중앙에서 그런다는데 뭐 하겠습니까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남 시민한테 폐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잘 들으셨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신현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수영위원
국장님! 대책반에 반이라는 기구 편성을 차라리 과나 뭐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중앙부터 실업대책반, 행자부부터 실업대책반이라고 기구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수영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대책반 하면 어느 과에 소속된 일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에 단속반, 철거반같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무원들의 조직기구가 그런 표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행자부부터 실행이, 그 전에는 별도의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과 단위로 승격되면서 과 단위 체제가 승인이 된 것입니다. ｏ 청소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청소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별도로 나눠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별지 가지고 하세요. (보고사항)
종윤
김종윤위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보고실업하고 세 개의 토지 건물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450만원 가지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이것은 토지건물에 대한 45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건물 매입비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건립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신현갑위원장
45억은 시비로 사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신현갑위원장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건설비는 누가 내나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건설비에 대해서는 그것도 토지공사에서, 900억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상에.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시설부분도 협약 내용에 있는 거냐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여열 이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선정은 시가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토지공사에서 주는 돈으로 한다 이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여열 이용이 꼭 레저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근로자를 위한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서 은행 2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지으려고 하잖아요, 시영아파트가 급하니까. 이렇게 급하면 주겠다는 돈으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열 이용을 반드시 스포츠센터로 지으라고 명시되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여열을 이용한다면 주거공간도 할 수 있고 스포츠센터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포츠센터를 실지 지었을 때 근로자들이 낮에 일 안 하고 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헬스시설 있지요? 거기도 지금 근로자들의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항목인데,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은 좋지만 실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레저스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로자들한테 레저스포츠 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주거용 시설을 지어서 근로자들에게 더 싸게 분양한다든가 임대를 싸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땅이 몇 평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땅이 1,566평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금액이 45억이에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토지가 그 정도이고 건물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건물과 각종 부대 시설물, 그러니까 이전비와 실업 보상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레저라고 하지 말고 이런 계기로 해서 땅을 구입한다고 얘기하세요. 항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래 이 계획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본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토지매입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작년도에 전부 다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사회경제위원회 청소사업소에 세웠는가 하면 그 토지공사와의 협약 내용에 여열 이용시설이라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토지공사로부터 해당되는 돈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레저스포츠라고 해야지, 거기서 돈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다른 항목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기획을, 예산을 계상했다면서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토개공사에서 그 여열 시설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편법으로 쓸려다 결국 청소사업소에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다기 보다도 600톤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여열이 열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면 약 660세대분의 열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옛날부터 검토가 되어 와서 지금 거기에 수영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따른 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벌써 다 승인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입 절차만,
이수영위원
우리가 2대 때 여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아파트라든지 공단 주변에 여열을 활용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안간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그것으로 되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데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 얘기가 왜 처음부터 나왔느냐 하면 일본 아즈끼시에 가면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영장, 레저스포츠센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나중에라도 바꿀 수가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에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우선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운하시는데, 이것은 지역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 특정인에 대해서 근로자 임대아파트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바꿀 수가 없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토개공에서 이 항목을 가져야 돈을 쓸 수가 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신뢰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이 돈을 이런 목에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회사 이름이 뭔지 밝혀주십시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재 한국피죤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실업이 하나 있고 범양산업이 하나 있고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시에서 매입하면 판다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재 보고실업의 경우는 광주로 나가는 고가교가 있는데 거기에 고가교가 놔지면서 대형 트럭이 진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실업에서는 우리가 사기를 원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 전에부터 약간 거부하다가 공사가 진척되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개 회사, 한국피죤과 범양산업 같은 데서도 지금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가 성남에 다시 정착할 것입니까? 다른 데로 떠날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보고실업 같은 데는 성남시에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공단이 점점 축소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단이 나중에 없어지지. 제2공단도 지금 없어질판인데,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한국피죤이나 범양산업은 그 건물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대개가 다 세를 놔줘서 여러 회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실업의 경우는 여기서 찾으려고,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 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줬든 어쨌든 성남시 사람들을 고용 증대하는데 일익을 하잖아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제의는 할겁니다. 왜냐하면 입주 업체들이 군소업체들입니다. 보고실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기 선경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가 거의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근로자가 낮에 일해야 되는데 저녁에 와서 레저스포츠센터에 가서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다른 항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어 준다는데 거부할 것도 없고 그런 정도인데,
이수영위원
협약서 가져 오세요. 내용을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2대 때 공단 주변에 여열 활용하게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여열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수영위원
하는데, 지금 어느 특정에 한정해서 딱 못을 박는 것 아니예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에 열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명시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얘기 안 되었어요. 토개공에서 주는 돈 가지고 뭐,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명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민 편의시설은 인근 영향권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2㎞ 범위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2㎞내라고 하면 그러면 상대원 그 사람들만 이용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성남시 전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위치 내지 안을 가지고 해야죠.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투자해 들어가는 공사비를 본다면 600톤에서 나오는 여열에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가장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고 열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접된 거리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아니, 인접된 거리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2㎞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면 특정 지역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방효관 예, 소각장 운영담당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여열 이용시설 관계는 소각장 관계가 유치가 안 됩니다. 입지 선정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가지고 저희가 여열 이용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2대 때도 거기서 나오는 여열가지고 공단내에다가 여열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고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근로자를 위한 레저스포츠센터를 하기 때문에 또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그래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편의시설이지.
이수영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지 여기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자구 수정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입니다.
김철홍위원
다음 넘어가시지요.
신현갑위원장
총괄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수영위원
그것 왜 안 가져와?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청소사업소니까 이따가,
이수영위원
그럼 조건부예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2대 때도 얘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준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되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얘기 들으세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되요. 그만한 투자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로 한다고 치더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만큼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된 만큼의 효과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딱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시설물들이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미래를 보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면서도, 깊이를 모르고 시작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부분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대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열 시설을 어떻게 쓰는 조건으로 토지공사에서 돈을 쓰기로 했는가를 보고가,
신현갑위원장
보여줄 것 있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니, 여열 이용 시설을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여열 이용시설, 당해 사업에 대해서,
이수영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내지는 위원들이 그 지역에 꼭 레저스포츠센터가 아닌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사람들도 주민입니다.
이수영위원
레저스포츠센터 뿐만 아닌, 쉽게 얘기해서 거기 근로자복지회관도 있지만 하여간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으로 쓰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간접적인 혜택이 아닙니까? 근로자는 빼고 레저스포츠센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운영체는 시 내지는 위탁체를 줄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민자
김민자위원
이것을 앞으로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라는 것으로만 지정해 놓지 말고 주민 편의센터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써놓고 거기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이 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라는 것만 그것이 지정이 되면 그 용도로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물론 공단구역입니다. 공단구역이 있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거기 시설변경, 그러니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가 이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와서 이용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 부모라도 되고 가족이라도 되고 관계가 없는데 거기를 이용할 사람은 일성아파트 그쪽 아파트 주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서 끝나고 수영장에 가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 다니는 사람 중에 가정 주부 아닌 사람 내가 별로 못 봤는데 거기 수영장 할거지요? 에어로빅, 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수영장 만들어 놓고 상대원공단 뒤에 아파트 주민들밖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고 한일레포츠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하여튼 자리가 아주 좋지 않은 자리예요. 정말로 아무 것도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 하지 말고 다른 데 사가지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 관로를 또 묻어야 되겠지.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주민 편의시설도 동네 한 가운데 있어야 주민 편의시설이지, 소각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토개공에서 기 약정이 되어서 돈이 나오는 것이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
예컨대 그쪽에 아파트 단지에 난방용으로 여열 지원 관계는 안 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도 특정인이니까 안 되지요.
이수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 아파트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건 안 되지요.
이수영위원
아니 무조건, 지금 내가 얘기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에 난방용으로,
신현갑위원장
해도 싸게는 받아야 되겠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특정인이라서 안 되지요.
신현갑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는 사람은 설명을 드려.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방효관 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요,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주변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 부분까지만 연결해 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내지 다세대주택에 여열을 이용한 난방을 공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토지공사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려니까 명분을 달려니까 이렇게 달은 거야, 사실은.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맞지요?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니, 명분상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제시해서 사업을 빨리,
이수영위원
우리가 제시한 거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기 우리한테 2대 때 보고할 때는 소각장 주변에 피해를 보는 만큼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세대주택 내지 아파트의 여열을 위한 난방공급을 해주면서 저렴하게 수입을 우리도 올리는 거야. 자기들이 쓰는 난방비도 싸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혜택을 주고 우리는 또 지원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사업비를 받아서.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이 여열 이용시설을 수영장으로 하고자 하는 본래 계획이 우리 청소사업소의 계획이 아니고 지금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도 예산이 토지공사로부터 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900억 해서 한 5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사업성 명분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바로 그것인데 당장은 좋아서 공돈 같아서 받아서 쓰지만 사후에 결국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업추진할 단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그 때 상의하기로 합시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문화담당 소관이 기획총무위원회입니까? 거기서는 깊이를 모르고 좋다고 하지만 김미희 위원이나 저나 동료위원들이 우리는 너무나 다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기획총무위원회는 "근로자들을 위한 레저스포츠 토개공에서 주는 돈 당연히 받아서 하자." 하지,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매입만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레저스포츠센터만 거기서 나오는 여열이면 다 활용하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양은 축적이 되어 있다고.
이수영위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인근 주민의 다세대주택 내지 아파트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파트는 660세대의 열량이 지금 남아 있고 그 열량이면 수영장을 수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열량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열량을 여열을 공급하는 것이 낫냐, 레저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낫냐? 그것을 양자택일 하시라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이수영위원
레저스포츠센터가 되면 여열을 우리 아파트에 난방용으로 공급 못 하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토개공에 굉장히 재정난에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개공에 우리 사업을 제시해서 거기에 부담금을 빨리 일소하자라는 측면에서 해놓고 일단 우리가 용지를 매입해 놓고 여열을 이용하는 시설 또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단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수영위원
토지공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목적 외에 쓸 때 토지공사에서 그냥 있을리가 없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약사항에 사업의 선정을 시가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산의 집행을 성남시의 경리관이 성남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게끔 한다. 그 시비에 대해서 주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좋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할 그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좋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땅을 사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만 되면 그냥 여기,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 이행 기간이 99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 900억 중에서 500억 정도만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400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이전에 다 받지 못 한다면 타 회사를 가지고 재정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토지공사를 보는 시각이 좋은 측면은 아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돈을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추후에 추진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파트가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가는 열도 문제가 있어요. 왜 거기만 혜택을 줍니까? 그것도 안 되는 얘기지,
이수영위원
공단 주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올 6월말까지 400억이라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때까지 시에서 뭐 했어요? 작년부터 해야지. 또 하나 지금 토지 매입 부분도 특혜성이 있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 지난번에 토지공사 실무진과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 착수하는 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착수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면 우리 승인해서 우선 받아내기 위해서 받고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 놓는다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나중에 시에서 필요한 용도에 부지로 쓰면 백번 금상첨화지요. 그렇지 않고 약속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면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 만약에 아파트가 660세대입니다. 거기만 준다면 관계가 없는데 인근 단독 주택도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말씀하시는 명분은 많아요. 단독주택이 많지만 중앙집중 난방 연료공급은 다세대주택 내지는 아파트밖에 안 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면,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아니, 하면 좋은데요, 만약에 단독주택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요, 인근 주민들이.
이수영위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특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드려야지, 시설을 할 수 없다 해서 너는 혜택을 받지 말아라,
신현갑위원장
여기에서 열 효율을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아파트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수영위원
난방공급은 인구집중인 다세대 이상에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기 이것은 상대원에 있는 아파트에 난방용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2대 때.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명분을 달아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하여튼 사업추진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그 때,
이수영위원
그러면 소각장 여열이용 건립 토지매입비로 해요. 근로자레저스포츠 빼버리고.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문안 내용 중 자구수정을 '주민 편의시설'로 하고 시에서 임의대로 지어서 여러분들 오든가 말든가 하지 말고 주민 공청회를 하십시오. 뭘 여기에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영생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보충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비 이것 한 번 샘플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돈이 지급되는지 상황설명을 서류로 보고를 받아 봅시다.
문외한이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장례식장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화장장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효네요?
종윤
김종윤위원
공원부지 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수영위원
그것을 모두 합한 게 1만 2,000평입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요?
됐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결국은 계획보다 변경된 것은 장례식장만 유보된,
매입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각종 화장장하고 관계되는 사람의 토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옵션,
절대 옵션을 묶어서 토지매수를 하지 하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26분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공사 재개는 언제 합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3월 중순경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추가 공사한 다음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방수문제하고 철근 부식문제라든지 균열문제에 관해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현황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2페이지 푸른학교 관련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푸른학교라는 게 뭡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푸른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남에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부연합에서 경기동부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푸른학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김미희 위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김미희 위원이 같은 동료의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봐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상대원제1복지관에서 지역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실직자 자활작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원복지관은 당초 작업장으로 구성됐는데 우선 성남시에 실업자 문제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체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문을 내렸더니 현재 5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푸른학교를 쫒아낸 것은 2월 5일인데 두 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입주를 안 하는데, 그러면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나가라고 해도 되잖아요. 성남시는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을 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싸움의 장 내지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면 종결짓도록 할테니까 짧게만 물으시고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간의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알 바 없는데, 뭐냐하면 우리 동료의원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것때문에 나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시의원이 왜 자꾸 데모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말 듣기도 거북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이것이 도와줄 일인데도 안 도와줬는지? 이런 것 하나하고, 이게 다목적복지관이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다목적복지관의 지하는 작업장으로 되어 있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이수영위원
작업장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쓸 수 있게,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은 바뀌어져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안 됐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5개 업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용도는 안 바뀌어 있고?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김미희 위원이 부탁한 것을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법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용도가 다용도실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가만 있어봐요. 우리가 여기서 싸움할 일도 아니고, 김미희 위원이 자꾸 대두가 되어 버리고 시의원이 데모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우습잖아요, 이게. 그래서 간단히 물어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해줄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물어보는데, 저기는 해줄 수 없다, 여기는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선무가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 공부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직자들 일자리 만들어줘서 생계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고 중소기업체를 유치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는 다른 단체에 지원 요청을 해서 충분히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이수영위원
먼저 여기 경과보고를 봐도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가부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간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년 12월 중순경에 김미희 시의원께서 여성복지과장을 만나서 상대원1동에 아마 다목적복지관에 공부방이 있나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미희 위원은 갔고 여성복지과장이 그 전에 담당 최 여사라고 있습니다. 최여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공간이 있는가 확인해 봐라." 해서 확인했더니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최 여사가 과장한테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공부방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여성복지과장이 아마 호출한 모양이에요. 호출했더니 계속 김미희 의원한테 전화가 안 와서 여성복지과장이 출장 나가면서 최여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김미희 의원에게서 전화가 오면 상대원복지관에 공간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작년 10월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한테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다오" 그러고 출장을 나갔는데, 출장 나간 후에 김미희 위원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최 여사가 과장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김미희 위원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상대원1동복지관 수탁자가 임의대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문의도 안 해보고 줬을리는 없을 거라고.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2월 1일 동사무소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목적복지관을 푸른학교에 시설 승인했는가? 우리는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했더니 1월 18일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들어온 경위를 알아봐라 했더니 시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키를 줬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작년 12월 중순경에 최 여사가 한 번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닌가? 시에서 승인한 것으로 믿고 키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공공건물이 관리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으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관리.감독은 제가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수탁자가 시설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사항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다목적복지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도 다 만료 됐습니다. 만료 돼서 전원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자를.
이수영위원
그 상대원1복지관에 대해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다 위탁자를 다시 공고해서,
이수영위원
그리고 기 다목적복지관은 공부방이 다 있습니다. 이 공부방 운영상에 수탁자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공부방이 유명무실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한 공부방을 공부방답게 푸른학교든 실직자 자녀든지간에 누구나 성남시 자녀라면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푸른학교 실직자녀도 이용할 수 있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직자녀의 관리도 제가 할 부분하고 실업자 대책도 제가 할 부분입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복지관 보통 3층에는 공부방으로 해서 용도가 다 건축할 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유도할 수 없느냐 하는 거지요. 지금 실직자 뿐만 아니라 실직자녀까지 생각이 되는 건데, 실직자도 국고 내지는 시비까지 지원해서 실직자 구제하는 측면에서 모든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활용하면 제도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도권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얘기이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어느 특정인과 어느 특정 사람만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느 건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거기에 줬더라도 사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당연히 시에서도 제공해야될 부분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제도권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된다는 부분은 기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복지관에는 기 공부방이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방이 아닌 데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특히 상대원입니다. 상대원은 공장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해줘서 생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른학교는 실직자 자녀를 위한 야외학습 지도 및 급식이 주목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실직자들 일자리를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실직자 자녀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전체는 파악이 안 됐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왜 푸른학교 실직자에게만 이곳이 장소 제공되어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거기만 해줘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지금 푸른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푸른학교 학생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성남에 약 500여명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신 있게 실직자녀가 500명이라면 명단이 있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명단에는 60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500명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선생님은 40여분 정도가 정식으로 가르치시고 자원봉사선생님이 20분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경과 현황보고를 보니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3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성남시 실업자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실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실직자 자녀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실업극복중앙본부에서도 순수하게 실직자녀에게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직자녀 및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고. 성남시가 해야할 사항을 민간단체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만약에 중앙본부에서 봤을 때 이 포럼 자체가, 성남시에서 올린 사항이 만일에 잘못 되면 취소될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3억 9,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교육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 잘못 되면 청소년의 장래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성남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도 바람직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푸른학교 그 사람들이 정말 실직자녀냐? 또한 인적 구성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얘기했으나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지금 단계로는 별로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유는 먼저 지난번에 시장님과 푸른학교 공동대표위원장인 김미희 위원과 정영주 위원, 또 그 당시에 선생 두 분 해서 네 분을 제가 시장님 면담요청해 드렸습니다. 시장님 면담실에서 푸른학교가 상대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달라 해서 시에서는, 제가 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거기가 실직자녀보다도 우선 급한 게 실업자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니까 다른 공간을 확보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확보해 주면 좋으냐?" 얘기했더니 금광1동 마을금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괜찮으냐?" "좋다."고 그래서 그 즉석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염동준 의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빨리 공문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조치해 줄거니까 즉시 하자 해서 우리가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나중에 안 사항인데, 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해 가지고 금광1동 2층 회의실 50평 정도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대안제시를 간단하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수강하려는 학생수가 굉장히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학원에 도움도 필요로 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정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교육사항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답변은 못 드렸는데 푸른학교측과 다시 협상할 여지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정말 푸른학교 공동대표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만일 공동대표가 정말 나오신다면 저도 좋고 시장님도 대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번에도 자칭 공동대표를 면담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번복하는 사항이 발생됐는데, 누구를 대표로 믿고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일단 우리 시위하는 시민들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동료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느끼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라는 데하고 동부실업자대책위원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공동 의장님이신 김미희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두 단체가.
미희
김미희위원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는 전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 연합한 것입니다.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국민들 성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도 투명하게 잘 쓰여져야 되겠지요? 국민이 낸 성금이니까. 그것은 언젠가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은 국민운동본부에서 감사가 직접 나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또 다른 분이 있나 보지요? 박우영이라는 분이. 왜 무효라고 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때문에 무효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먼저 공동대표위원들하고 얘기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이유가 금광1동 마을금고 2층이 50평인데 그곳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그러면 상대원 제1복지관이 작업장 36평하고 사무식 9평 해서 45평이고 금광1동은 50평인데, 뭐가 협소하다는 겁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대목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환경적으로 복지관은 지하 1층이고 또 마을금고는 2층에 50평입니다. 면적도 다섯 평 정도 더 많고, 또 복지관은 실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36평이고 나머지는 사무실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왜 번복을 한 것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금광1동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금광동 지역 푸른학교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원 푸른학교를 합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음에 요구는. 그런데 금광동의 아이들도 공부하기가 비좁은데 게다가 또 상대원은 푸른학교 중에서도 제일 숫자가 많아요. 130명이나 되요. 합치라고 하니까 합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지하가 아닌 2층 회의실을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 회의실은 새마을금고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칸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회의실 탁자라든가 의자가 놓인 그대로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동그란 탁자에 모여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년별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칸막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다 갖춘다면 학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어떻게 다 갖춥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다른 공간은 칸막이를 자체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공간을 빌려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마을금고가 됐든 상대원복지관이 됐든 빌려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소유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런데 빌려쓰는 사람들이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전부 다 입에 맞춰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상대원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었는데 불가능한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나도 회의하러 몇번 갔었는데 불가능한 곳은 아니거든요, 시설적으로 미비한 면은 있어도.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여기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지하에 있는 금광동 푸른학교까지도 새마을금고측에서 임대가 됐다고 지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하루가 불안정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이,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은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우리 시가 당연히 같이 공간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김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복지관 지층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 신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22개 복지관에서 지하 다용도실 운영하는 내용이 컴퓨터교실 20명, 구슬공예 15명, 종이접기 10명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22군데나 있는데 여기 작업장을 설치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1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는 그러한 것도 지역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소득 자녀들이라는 게 거기에 국한된, 그 인원들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타당하게 시 행정이라는 게 똑같이 나가야 되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공간을 우리 시에서만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다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차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빌려쓰는 입장이라면 빌려주는 입장을 최대한 양해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빌려써야될 입장이 아닌가,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관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간이 작아서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장을 준다고 했으면,
유석
최유석위원
협의는 누구누구하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저도 제가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서 정확히 몰라요, 장소에 대해서는. 장소를 일단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막상 가서 조사를 하고 실제 공부를 가르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곳에서 어렵다는 것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교사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유석
최유석위원
교사들 의견만 듣고 어떻게 불가하다고 김미희 위원님은 단정하고 박우영이 무효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시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돼서 마을금고에서 하겠다, 시에서 마을금고를 빌려주겠다 대안을 제시해준 것 아니예요? 제시해준 것을 좋다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또 무효라고 하면,
미희
김미희위원
마을금고에서도 임시 조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빌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빌려 주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수영위원
실직자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일시라는 얘기는 그 지하에서 금광동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4월 20일까지 거기에서 나가라는 판국이라니까요. 한시적이라는 게 어느 달까지라는 그것이라도 확실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애당초부터 합의를 봤으면 합의를 본 대로 나가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모션을 취해야 됩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임시로 할 거면 그 작업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복지관에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두 달이 넘도록 작업장에 안 들어오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4일만에 나가라고 강제로 쫒아냈느냐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님! 재선 의원님이시지요? 시 공무원들 서류 올라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다는 것 한두 번 겪어 보신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나도 해봤지만,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 좋다고 그래도 이 시에서 서류가 올라가서 결재가 날려면 두세 달은 충분히 걸리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급하게 내보내냐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윤광열위원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회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100여명 정도 해가지고 우선 2월 10일 한 번 했었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횟수하고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 파악할 동안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들도 있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초등학생들은 시청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데모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도대체가 저희가 신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집회에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일어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이것이 집회를 해가지고 뭘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해요. 할 말을 못 하는 게 우리 시의원이야. 그런데 시의원이 집회를 한다, 뭘 한다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해요. 시의원들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김미희 위원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뜻에서 김미희 위원도 거기에서 좀 빠지는 것이 좋겠고, 시의원 자격으로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국장님도 우리 시 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부탁하면 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법 테두리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은 최대로 도와주도록 하고 이래서 이것을 더 이상, 시의원이 집회를 한다. 또 시의원하고 국장하고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착석)
기립
장내웃음
신현갑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1일 평균 132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집회가 성남시에서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자제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경제국장이 아마 심리적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김미희 위원님! 집회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대화로, 우리가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김미희 위원님! 우리 성남시의회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김 위원님 소신이 그렇다면 좋아요. 제 소신도 또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들 소신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의원 전체를 또 생각해줄 줄 아는 아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인으로서. 그것을 우리 김 위원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푸른학교 관련해서 집회는 지난 주부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회는 집회형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했고 지금 집회가 된다면 그 이유는 푸른학교 때문이 아니고 지난번에 푸른학교 문제때문에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다 들어올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시청 정문부터 가로막으면서 경찰들이 거기에서 폭행을 행사하면서 그 때 다친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다친 사람들한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지금 현재 집회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구속영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그것좀 양해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3개 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