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만물이 소생하여 푸르름을 더해 가기 시작했고 우리 구의회가 개원 8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기에 열리게 되어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고 개원8주년 기념사업으로 다음주에 시작하는 초등학생모의의회를 준비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는 등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시대에 맞는 의회로서 변화를 도모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인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회로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 페이지 제8주년 개원기념행사외 순서대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제8주년이 되는 개원기념 해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4월 15일 목요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번에 기념행사 장소는 구민회관 소강당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행사 끝난 후에 오신 내빈들의 점심식사를 바로 구민회관 지하식당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소강당으로 잡았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의회 청사 현관 앞 야외에서 했는데 그간 차량 소음과 항공기 소음등으로 행사가 좀 산만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년 한 번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운영하고 내년후에 다시 한번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315명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밑줄에 제일 마지막 주민대표 100명은 우리 구의원께서 지역에서 주민대표를 다섯 분 내외 정도로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동우회를 이번에는 구의회 주관으로 모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 의정동우회를 구의회 주관으로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전 의원 마흔 분 그리고 현 의원 스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4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한국방송회관, 내용 목적은 전.현직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전.현직 의원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개회,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과 의장님의 인사뿐만 아니라 윤 민 회장과 전임의장 네분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상임위원장이 위원회별 주요현안 사항을 한 두가지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토론 이런 것을 수렴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비교사찰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9월 정도로 잡고 방문지는 북미주, 유럽등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인원은 예산상 열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서 지난 3월 말일 의장단회의에서 양총무님에게 다섯 분씩 대상의원 선정을 일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 모임에서 아마 해외비교시찰 가실 의원을 거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서 대상 의원 열 분이 선정되면 열 분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시기 및 방문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사를 선정하는 순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녹화중개 허가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달 말 의장단회의에서 본회의장 녹화중계 허가에 따른 관리운영약정서안을 검토보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중개시설은 본회의장 방송실 안에 상단에 있는식으로 FM변조기 복제기와 광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와 KTN의 ENG카메라를 이용해서 회의장면이 녹화되고 FM변조기, 복조기를 이용해서 영상과 음성이 변조되고 광케이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신호로 보내 가지고 케이블을 통해서 KTN으로 들어가게 되고, KTN에서는 이것을 녹화해서 보도용으로 재편집 후 방송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된 사항은 회의를 비공개로 했을 때는 사전 제안이 가능하나 의사진행이나 발언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돌발사태가 발생시에 녹화촬영을 차단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녹화된 테이프를 편집하는 이런 과정에서 방송을 중지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약정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정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장단회의때 보고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78조나 이에 따라서 만든 우리 규정에 의해서는 허가해서 다 녹화중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TN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상시시설로 되면서 개별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약정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우려되는 점은 방법상에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할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어떤 협조를 구하고 부분적으로 삭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녹화중계 중에서 중계생방송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계 생방송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약정서에서 5조 3항에 「기타 의장이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해 가지고 돌발적으로 끌 수가 있는데, 중계 생방송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KTN에서는 중계 생방송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다만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하겠다, 향수 그것이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있을때에는 그 때 가 가지고 다시 약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문상의 약정서 내에서는 아예 생중계 방송시에는 사전허가제 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보완점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보완해서 다시 약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 군, 구의회 의장협의회 협의내용입니다. 3월 23일날 서울시 송파구 의회에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행정자치 및 관계기관에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안건 첫 번째는 시, 군, 구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다음 페이지 2-1 보시면 의원정수는 2대 때에 비해서 35% 정도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원 정수가 41인 이상일 경우에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1인이상 되는 의회가 없고, 그 다음에 31인 이상 40인 이하인 의회에서는 4개, 그다음에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일때는 3개 이상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는 3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원 정수는 감축되었으나 위원회 설치기준은 종전 그대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기준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건의하되, 아예 차제에 자체 우리 의회조례로서 위원회 숫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그런 사항이 개정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회의사항은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80일 이내에 대해서는 회의일수에 관계없이 80일간은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잦은 전보에 의해 가지고 연속성과 전문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제에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해서 의사직으로 직렬을 신설해서 전문화 하도록 이렇게 법개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무보수 명예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어느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재산등록에 대한 것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 없지만 공지사항으로서 이번 회기 마지막 4월 16일 금요일날 제215연대 훈련장에서 시가지 전투훈련 참관 및 그다음에 K2소총 사격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주관으로 이게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에서 당일 오전에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8시50분에 구청 현관에서 구청버스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훈련장에 갔다가 여기 1시반쯤 정도에 그다음에 오늘 2시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점심식사는 구청장이 방송회관에서 아마 의원님들과 식사를 같이 할 걸로 이렇게 초청한 바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2시에 합동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의회 8주년 개원기념행사에 초청인원이 315명인데요, 소강당 입실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90석입니다.

좌석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예, 항상 이거보다는 한 1/3정도는 안 오십니다.

초등학교 초청 모의의회가 있죠?

예.

그게 우리가 초청한 거에요. 학교측에서 원한 거에요?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도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동을 목동,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서 해당 행정동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는 목6동이 초등학교가 제일 많아 가지고 월촌초등학교로 해당되는,

모의의회를 학교측에서 교육구청이나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의회가 기념행사로,

예, 저희가 했습니다.

모의의회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날은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학생들로 하여금 의장, 부의장을 투표로 선임하는 과정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이 구정질문과 답변 그다음에 안건을 서너 번 한두 건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저희가 다 작성해서 해당 학교별로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쉽고 평이한 말로 용어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요시간이 20분 정도,

소요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한번 모의의회에 들어가면 두 세 시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까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점심을 11시40분부터 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다시 1시부터 해 가지고 약 두 시간 동안.

그러면 하루에 여러 학교를 동시에 초청,

하루에 한 학교씩 3개교입니다. 그러니까 3일 하는 거죠

하루에 한 학교가 들어와서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한다.

두 시간이 더 되죠. 한 세 시간 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요전에 우리가 한 번 견학시킨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고, 지금 견학 내지 모의의회를 한 번 시도해 보겠다하는 거는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에도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 번 경우에 보면 가르쳐주는 거는 없었지 않느냐,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또 의안도 통과를 시켜보고 그런다니까 좀 기능같은 거 역할같은 거 다소는 알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걸 프로그램 내지는 정말 학생들이 학구적인 면에서 배워갈 수 있는 내용을 교안을 작성해 가지고 배부도 해 주고 가르쳐도 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모의의회 그러면 사실은 의사진행에 대한 가르침이 우선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시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50분 수업, 10분 휴식인데 30분만 벗어지면 안절부절 하거든요. 그래서 이 2시간 문제는 이것은 쉬었다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문제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안같은 것은 작성이 됐어요?

예. 교안은 지금 작성되어 있고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정질문 내용보다는 의사진행하는 회의진행 순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서도 의회에서 하는 회의진행을 좀 배워서 학교 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안건의 내용은 다소 어린이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될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첫회 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안과 시나리오에 대한 것은 차츰 보완 발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참석인원이 전체가 200명입니다.

한 학교에요?

예. 그래서 학부모까지 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두 학급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참석인원이 200명이에요?

아, 100명인데요, 한 학급에 인원수가 약 40명씩 됩니다. 그래서 80명이고 학부모와 선생님 해서 스무 분, 그러니까 학생수는 80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역할 플레이하는 학생은 그 절반, 40명 정도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수가,

그러면 여기 초청받아서 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발할 때 어떤 학생으로 선발이 되는 것입니까?

5학년 중에서 담임교사가 열의 있는 학급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이면 열 몇 개의 학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하는 학급을 두학급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이고 의사진행 교육이 목적이라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닐 때는 각 학교에 대의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회가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학교 수업과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학급별로 몇 학생들을 차출하게 되면 수업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학습으로 별도로 특별활동으로 점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학급별로 빠져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효과가 없지요. 가급적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반에서 한 명이 와도 그렇게 해서 의회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치 지방정부에서의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공부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홍보가 되지 지금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오는 그 날짜에 저희가 녹화테잎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되면 좀 편집해서 그 학교에 일정 기간을 VT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한 학년과 학급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별로 대의원이든지 전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 고장 알기" 해 가지고 구의회방문 코스가 학교별로 있습니다.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를 알리는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완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테잎을 내보내려고 하면 진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필름제작을 해야 될텐데, 홍보용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역할 플레이한 것을,

홍보하는 데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 그 위상을 교육홍보 할 목적이라고 하면 비디오테잎을 만들면서 아무렇게나 해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물론 앞 부분에 이것은 며칠자 양천구의회의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 모의의회 했던 것이라는 것이 앞에 코멘트되어 나간 다음에 학생들이 플레이하는 것이 편집용으로 만들어져야지요.

어떤 구체적인 안을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하는 데는 이 분야도 생각이 너무 엷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좀 철저한 계획을 짜서 참여해서 공부하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장차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식으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런 기회를 계기로 의회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수첩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것이 5월까지 스케줄 페이지는 들어있던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발주가 됐습니까?

아직 발주되지 않고 그것은 한 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3대 후반기때 직전까지 쓸 수 있도록 다음 1년치를 또 만들 계획입니다.

3대 후반기까지 각종 공휴일이나 그런 것이 확정이 나옵니까?

아니요, 어차피 수첩은 1년씩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6월중에 그것이 제작되면 7월부터 사용해 가지고 다음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첩을 만들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5월까지 됐으면 4월에 발주가 돼서 5월 회의때에는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6월 스케줄부터는 잡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수첩에 각종 메모된 내용을 옮겨서 기록도 해야 되고 또 내년 후반기 의회 구성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9월 내지 10월까지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수첩이 6월말이 아니라 조금 더 여분이 한두 달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수첩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발주를 하셔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몇 가지 답변을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자표결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자유 5분발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셨고 구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법적인 검토라든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이 없이 해당 의원님들한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는데 지난 6일날 저희 자치구에 운영위원회협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셔서 정족수가 너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간단히 간담회로 끝냈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 얘기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최근에 공통경비 문제로 인해서 지상보도 된 바도 있지만 영등포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말씀이 있었고요, 그쪽에서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지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 열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년에 두 번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에서는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일수도 있는 인사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5개 구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들의 임기가 1년인 곳도 있고 2년인 곳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25개 구의회가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5월 3일날, 그리니까 저희가 3대이기 때문에 3일날 모이기로 해는데요, 5월 3일날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그런 쪽의 권역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갔다오면 업무보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토의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