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이 새로 보직발령을 받은 산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난 4월 3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산업과장으로 임명받은 이병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갑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만 상정돼 있으므로 해당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행정기획국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이 20건이나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할애된 심사기간은 3일간입니다. 3일 동안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건 중에는 제정안이 2건, 철회 1건, 개정안이 17건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동안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예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하고자 이번에 많은 안건들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원활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9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므로 근거법령 제정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명백히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를 보류하자라는 박준희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부에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등에대한조례제정 질의 및 답변서인데요. 국방부 통합방위단 조승훈 중령과 전화로 질의·답변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동안 경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회신한 것에 대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앞번 정기회시에 쟁점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통합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통합방위협의회 설치·운영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답변은 동통합방위협의회 설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동방위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동방위협의회의 존폐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구 단위로 구성되고, 동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닌 지역예비군방위협의회로 구성·운영되므로 동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거 계속 존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방위협의회 의장과 통합방위법상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겸직하게 되겠습니다. 단,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자치구 읍·면·동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에는 직제개정으로 부기관장이라는 직위가 없는데 이에 대한 통합방위지원본부장 선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는 동의 직위순위가 차석인 지방행정주사 즉 주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앞번 정기회시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위 및 질의·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각 동에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합방위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같이 통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개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별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훈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악구에 방위협의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역방위협의회가 있었죠.
박준희위원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지역민방위협의회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한 방위협의회를 통합한 차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하고 통합해서 구단위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동에서는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죠? 전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훈령이 아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박준희위원
아니, 동에 설치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별개로 이걸 만든다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시·군·구 단위 기초 자치단체까지만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박준희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상관없이 동에는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는 둘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각자 법령이 민방위기본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근거규정에 의해서 동에서는 그대로 존치가 가능합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에는 그냥 기존 그대로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게 그대로 있는 거다, 손대지 않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저 밑에 보면 "단,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동에는 부기관장, 부기관장이라면 각 동에 주사가 한 명씩 있는데 그 사람이 지원본부를 설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통합방위법에 의하면요 이게 지역단위로 동에까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동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아, 방위협의회 밑에 지원본부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박화석위원
구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동에는 주사가 한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주무, 주무담당주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얘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해 안 간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구는 통합하면서 동은 통합이 안 되고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있고 방위협의회가 따로 있다, 이것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민방위하고 방위하고 동에 2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민방위법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겠는데 거기에 동단위에 지역본부센터,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나오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조직이 더 생긴다는 그런 차원보다도요 예를 들면 구단위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방위업무를 지원하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고요. 그런데 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도 통합방위차원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고 통합방위법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소기의 목적을 거둘려고 하는데는 기왕이면 모든 조직을 간편하게 줄이고 축소시켜서 구조조정을 통한 모든 단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결국 동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운영해야 되니까 결국 조직이 하나 늘어난 셈이다 그런 얘깁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위협의회와 지원본부는 틀립니다. 이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돼서 각 국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행정적으로 동원부분, 행정지원, 물자지원, 통신지원 이것이고요.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 향토방위가 있는데 거기에 주사가 각 지원을 해가지고 통신지원, 무슨 지원,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구성하는 게 지원본부예요. 행정적 지원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동에는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 앞에 "민"자가 들어가서 민방위협의회고 "민"자를 빼면 방위협의회고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 결국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구청단위까지는 결국 하나로,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하나만 운영돼도 되는데 동단위에서는 그것이 2개로 나눠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나누지 않고 동 자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하고요 향토예비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존속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단위까지는 통합해도 되고 밑에 하부로 내려가서는 그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존재되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밑에 하부조직도 다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이 어떤 단체가 새로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행정적인 지원반입니다.
장옥호위원
지원반으로서 말하자면 지방행정주사 주무가 본부장이 된다 그 말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기관의 부기관장이 방위지원본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는 주무담당, 전에같으면 사무장이라는 계장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위가 있었는데 이게 주무담당주사로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부기관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유권해석 차이인데 주무담당주사를 부기관장으로 봐도,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장으로 봐도 무난하다 하는 유권해석입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조금 이해는 갔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이 동단위로 갔을 때는 구조가 2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통합방위지원본부 그 역할로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의 내용은 다른 겁니까? 내용자체가 다른 거냐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요?
김혜경위원
예, 하는 역할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하는 역할도 다르고요. 나름대로 구성원 자체가 다르죠.
김혜경위원
하여튼 구조는 2개로 되는 것이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동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통합방위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토방위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구단위뿐이 아니고 동단위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려면 동단위에서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마찬가지로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해가 안 간 부분이 그러니까 구단위에서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례로 됐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럼 동단위에 가서도 이게 같은 내용으로 영향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하나는 기존의 민방위기본법하고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내용이 되면 현실적으로 동단위에서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구분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보편적인 주민들의 의식에서 상당히 이것은 이원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왕에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따르는 이런 내용에 통합적인 이런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근본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의문을 가지시고, 저희들 질의회신을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으로 보고말씀 올렸는데요. 이것은 동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각각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동단위까지 통합방위에 묶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혜경위원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 여기 보면 통합방위대비책이라든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이라든지 해가지고 구단위에서 모든 기관이라든지 군부대 전체가 망라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동단위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각 동이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에서 하는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는 것은 그 단위, 민방위 지역단위에서 뭘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있느냐? 또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동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행정지원이라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 광의적과 협의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에서 통합방위 하면 동에서 경찰서, 지서장 다 포함하여 무슨 작전 계획이 나옵니까? 구단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작전개념이고 통신지원이고 다 나오면 그대로 따라지는 겁니다. 동원계획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리더는 헤드격이고 저 아래 가서는 각자 개별적 플랜을 그 단위에만 지원을 해준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건 또 이 단위에 기관단위에 구청의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면서 각 국장들이 들어가서 행정, 홍보 이런 걸 맡는 거고, 그 대신에 동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누가 하느냐? 그건 주무주사가 본부장이 되고 각 직원들별로 구성한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알아듣기로는 관악구 구단위로 해가지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되, 그러니까 이걸 구에서는 통합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둔다 이말입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구에는 방위협의회만 있었지 민방위협의회 그런 건 없습니다. 방위협의회만 있었는데 이걸 더 키워서, 우리는 민방위협의회가 없어요. 구에는.
박준희위원
구에는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없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통합개념으로 통합방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틀에 넣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동에는 민방위기본법이라든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각각 있었답니다. 거기는 통합해서 작전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지원파트니까 그대로 놔두고 구단위만 통합방위협의회의 법에 의해서 새로 만든다 이거지요. 이 조례를.
박준희위원
그러면 동에도 지원본부가 있으니까 그걸 합쳐버리면 되잖아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건 여기 안 합치는 걸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걸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법에 의해서 동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합쳐야 되냐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개별이랍니다. 그러니 방위협의회하고 향토하고 개념이 틀려요. 중대본부가 따로 있고 민방위협의회는 각 통대장이 대장이 아닙니까. 그러니 동장이 전부 핸들링하게 돼있니까 그게 틀리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3조3항 7호를 보면 "국가안전기획부"라고 돼있는데 지난 1월 21일 법률 개정 때 그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됐거든요. 그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상세한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법이 참 모호하게 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구단위만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단위는 않는다, 그러면 종전에는 구에서 민방위협의회를 어떤 체제하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구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없었지요? 방위협의회만 있었지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구에는 직장민방위만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동에서 하지요. 민방위는.
문규진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면 유사시에 지원절차라든가 전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러면 그때당시는 전혀, 형식적으로 그것만 만들어놓고 전혀 지원대책도 없고 관장하는 기관도 없었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전에는 구단위에서는 모든 계획만 세우고 교육을 해라 하고 지시해 주면 그 지시에 의해서 관악구청장이 지시하고 관악구청장이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의 직장민방위대를 교육시켜왔단 말입니다. 각 동에는 각 통의 통대장이 민방위대장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 동 자체에서 통민방위대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거고, 구단위는 필요가 없지요.
문규진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가 역시 유사시에 만약 돌발적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체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의 대책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현재까지 구청에 있는, 조직돼 있는 방위협의회가 다시 재구성됩니까? 민간인으로 돼있던 방위협의회가.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지금까지 방위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이런 근거규정을 구통합방위협의회라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방위협의회라는 하나만 있었는데
문규진위원
아는데 관악구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분담이 나와 있어요, 표에. 그러면 과거는 어떠한 역할분담을 했습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전에도 이대로 똑같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같아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똑같아요.
문규진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군요. 과거에 방위협의회나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나 결국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칭만 바꿔줬다는 거네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법적 제도를
문규진위원
구태여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똑같으면 그대로 운영하지, 뭘 이걸 자꾸 혼잡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바는 아닌데. 내용이 같으면 뭐하러 이름만 바꿔요? 명칭만 바꿔 혼동시켜요? 통합한 거 아닌데 구태여 통합지원본부라고 해서 혼동시키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조례로써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없어지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요. 위원님들이 이 앞번 정기회 때도 이해를 못해,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상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는 구성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있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구단위 지역방위협의회를 그대로 두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또 통합방위협의회를 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역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에 대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경과조치를 둬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역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로 흡수된다든가 대체된 걸로 본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냥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대로 존속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동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각 동에 방위협의회, 동단위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단위에서 각 동별로 지역방위협의회를 묶는 거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는 구나 동이나 그대로 존치시켜놓고,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협의회는 지금 구에는 없지만 동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동단위까지는 둘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묻겠는데요.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민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민방위협의회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나요?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가 돼있습니다. 조례는 없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는 없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각 개벌법령에 의해서 동단위에 두게 돼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민방위협의회가 각 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착각하신 모양인데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이 말이지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 제2항에 의한 규정과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악구민방위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동조례 제9조가 잘못된 사항이지요. 9조를 보면 (협의회의 통합운영) 해가지고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라는 통합방위법의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는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하는 거지요. 그 위원들은 그대로 다 위촉을 하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가 되는 것이지 방위협의회는 없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9조를 삭제한다든가.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통합방위법이 '99년 1월 21일날 제정 공포됐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9조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통합이 되는 거지요. 없어지고 이게 통합방위가 되는 거지요.
김갑룡위원장
당연하지요.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과장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질의의 본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의.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갑룡위원장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데, 행정개혁 차원에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방위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김갑룡위원장
"통합"이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뭡니까? 그럼 9조가 잘못된 거지.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정해지면 운영상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김갑룡위원장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통합방위법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보면 "민방위협의회를 시·도·읍·면·동에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내무부법입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법이고, 향토예비군설치법 23조3에 보면 "방위협의회를 시·도·읍·면·동에 설치한다" 이건 또 국방부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구청과 각 동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구청도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방위협의회만 있고 민방위협의회는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또 동에도 있는 데가 있고 두 가지 다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돼왔는데 '97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97년 5월 31일날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서울시·도 시·군·구 자치단체까지만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민방위기본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읍·면·동까지 돼있는데 여기는 "읍·면·동"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4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즉 읍·면·동이 여기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구통합방위협의회 조례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전에 보류가 돼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날 제정이 되면서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과 그걸 같이 맞춰서 읍·면·동까지 언급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여기는 언급을 안했답니다. 두 가지 전자의 부분은 언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합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통합방위법 제7조 1, 2호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구청단위는 통합이 됩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동을 왜 통합을 안하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역협의회를 둔다는 통합방위법 5조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선 구까지만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걸 지적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이런 게 있어 2개가 운영돼 왔는데 이번 통합방위법에는 언급이 안 됐다. 이로 인해서 읍·면·동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 이것을 일치해서 개정해 달라는 걸로 정리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이 완전히 개정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할 적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김갑룡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통합방위법 근거가 우리 구청 내에서 없어집니까? 옛날 방위협의회만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시·군·구까지 둬야 된다라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두었는데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흐지부지해서 없어진 거지요.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법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겁니다. 시·군·구까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이미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이 법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방위나 민방위나 다 지원이 비슷하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비현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현실에서 하나를 없애버리고 방위협의회 하나만 운영해 온 거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단위까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구청 내 산하단체인 동단위까지 이 협의회 구성을 위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제정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결국 그러면 상위법을 이미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시·군·구까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통과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안 되거나 되거나 상관없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안해도 구단위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이나 민방위기본법을 놓고 통합방위법 6조에서는 협의회를 둔다, 7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단지 「읍·면·동」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직스럽게 읍·면·동이 빠졌기 때문에 못한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동단위를 합칠 수 없다 그랬는데 또 광의적으로 생각하면요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조에 보면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직장협의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각각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한다 이겁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동단위가 여기에 통합운영해서 뭐가 잘못이겠느냐? 세 가지 법이 다 상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통과 안해주면 못하느냐? 안해주면 기존방위협의회는 있는 거고, 그러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해주시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동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2가지로 질의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고쳐주겠느냐? 통합방위법 6조를. 읍·면·동까지. 아니면 7조에 의해서 두 법이 상충되더라도 동단위도 통합해서 운영해도 좋으냐? 하는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당시 동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든 안 되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말하자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구단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아니죠, 그것은 6조에 의해서 지역협의회를 통합방위조례를 만들어줘야지 구성이 되는 거죠. 법에만 했지 개별적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거죠.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읍·면·동은 거론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내용에 읍·면·동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에다가 동까지 명시를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게 위배가 된다고도.... 통합법 7조에 보면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각각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단, 5조에 "읍·면·동"이 없어 위배된다는 것 아닙니까. 5조에. 통합방위협의회는 구단위까지만 나와있고, 읍·면·동은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딱 빠졌기 때문에. 읍·면·동만 있으면 이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명확하게 위배가 된다고도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현재 이 조항에는 위배가 돼요. 왜? 5조에 읍·면·동이 빠졌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읍·면·동에는 각각 민방위협의회와 동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통합방위법에는 동에는 통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민방위기본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금 시·군·구, 읍·면·동까지 다 두게 돼 있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통합방위법에는 시까지만, 시·구까지만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니 지역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는 구단위까지, "시·군·구까지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통합방위법이 생겼으면 자체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이 또다른 그런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후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방위기본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것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언급이 됐으면 읍·면·동까지도 통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구까지로만 돼 있고 읍·면·동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후에 제정이 됐더라도 언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까지는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할 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면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명확한 사항입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런데 법리적으로 본다면 읍·면·동도 통합하는 게 원칙인데 단 개별법 6조에 읍·면·동을 언급 안했단 말입니다. 이게 독소예요. 이래서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법에도 어떤 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언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업무처리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법이든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은 국방부 통합방위단 중령하고 통화했는데요. 자기들도 통합방위법이 놓친 부분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동에까지는 아! 있는 것도 있구나, 실제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해요.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조례로 우리가 먼저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죠. 상위법령이 있는데. 자기들도 국방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어떤 케이스로 통합방위법이 개정될 수 있겠다라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기획국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는 통합이 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단 동에서 운영되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지금 동단위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의결되면 통합운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구"라는 개념하고 "동"이라는 개념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서 "구"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도 구 아닙니까. 시·군·구 자치단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 조례 9조를 보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동 조례 9조를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동단위에 기존방위협의회와 기존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지 않으려면 이 조례의 9조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급단체에 건의라든가 또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요 그게 어떤 일관성문제인데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는 구단위까지만 "시·군·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돼 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은 "시·군·구"를 언급하고 또 "읍·면·동까지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합할려면 통합방위법에도 "읍·면·동"까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읍·면·동"은 언급을 않고 "시·군·구"까지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지금 동 조례 9조 맨 마지막 부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악구민방위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협의회는 관악구민방위협의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이 일리가 있다면 제9조 사항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통합개념으로 본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앞으로 현재추세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전부 자치단체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또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볼 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을 받고 또한 건의,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법을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급단체에 적극 개정건의를 하고 또 유권해석을 받아서 관악구에서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안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는 정말 기존에 방만하고 쓸데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들을 정비해서 그런 행정개혁을 하고 혁신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행정쇄신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에 기존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새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담당으로서 이런 조례안을 할 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되고, 사실 이게 저번 때 보류가 돼서 이번에 다시 된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는 거니까 밑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을 적에 저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방위라든가 아니면 방위협의회라든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가면서 이런 조례제정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경우에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그 기능이 됐는지 답변을 어떤 방향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채 그냥 기능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위엣말 아랫말만 맞으면 통과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답변할 때 이런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써주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뜻을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물론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아까 위원장이 보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업무숙지를 잘 안 된 것만큼은 왜냐하면 변명같지마는 국방부에서 담당자들도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명확히 업무숙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걸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기존에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는 것은 방위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얼버무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구에 방위협의회가 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방위협의회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이라는 그 용어자체가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되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역방위협의회하고요 민방위협의회하고, 간략히 이해말씀 구하면 민방위하고 향토예비군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이것이 그럼 이 법이 폐지가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폐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통합을 하게 되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단위에서는, 왜냐하면 후법우선의 원칙에서요 민방위기본법에서 돼 있다 해서 몇 조 몇 항에 규정돼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몇 조 몇 항에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통합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통합방위법이 민방위기본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보다는 후법, 더 후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내무부 민방위기본법이 자동으로 후법에 의해서 이것은 폐지가 된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죠, 구단위에서는 민방위협의회하고 지역방위협의회를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시·군·구에는 그 법이 없어지고 읍·면·동에는 존치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합방위법에는 시·군·구까지만 통합할 수 있게끔 민방위하고 예비군을 통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데 동단위에서는 향토예비군법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시·군·구, 또 읍·면·동까지는 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 통합방위법에는 구까지만 돼 있지 읍·면·동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방부 통합방위단에서 내려온 답변서를 보면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것은 어떤 협의회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각종 수송이랄지, 통신이랄지, 복지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하고 예비군에 대해서 구단위에서 통합을 하는데 각 동에 소속돼 있을 거 아닙니까. 민방위하고 예비군들이. 그럼 동단위에도 지원본부, 행정적인 지원본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는 현재 동단위의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가 현재 의장이 동장으로 돼 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의장이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협조를 한 것이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가 똑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하는 것인데 동단위에서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으면서 또한 구단위의 통합방위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어떤 개념에서 자꾸 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구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데 동단위에서는 통합이 안 되고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기본법이 살아있으면서 또한 유사시에는 구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그렇다면 동단위의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또 하나 생긴다든지, 또 하나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다든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단체가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요. 행정적인 지원. 유사시에.
태동
김태동위원
유사시에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도 같이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같이 참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CPX기간 동안에 각 파트별로 산업이면 산업, 통신이면 통신, 행정적 지원이면 행정적 지원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그런 맥락에서 동에서도 유사시에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통합을 왜 구단위만 하고 동단위는 안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불만입니다마는 상위법에서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상부에 서울시나 국방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9조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가 분리가 돼있으면서 어렵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통합방위법이 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2항하고 민방위기본법 6조가 없어진다 그랬단 말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혜경위원
아니, 구단위에서 통합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법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김혜경위원
후법에 우선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 법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단위 민방위협의회하고
김혜경위원
그건 되는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역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이 된다
김혜경위원
통합이 되는데 엄격히 보자면 구단위 통합방위법이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는 동단위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보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말씀 또 드리는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민방위기본법은 시·군·구에 둘 수 있고 또 읍·면·동에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통합방위법은 "시·군·구"만 언급이 돼있지 "읍·면·동"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도저히 저희들이 읍·면·동에는 통합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여러 위원님의 지적도 많이 있었고, 이게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부터 통합하겠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동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에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동에도 통합이 되게끔 노력하는 쪽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동 조례 9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동단위 문제는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으면 조례를 통과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지역의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일부 수정해서 의결을 시키되,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이 사항을 꼭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전부다가 통합기능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실 때 운영을 통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된 본 안건 중에 제3조제3항 7호의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1월 21일 법률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현행법률과 그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간사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중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7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후 처리하자라는 신동현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철회의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철회의건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철회여부에 대하여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구민의 편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5조제4항에서는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통장 및 반장이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 명확한 해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5호의 경우에는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적용기준이 모호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제7조제1항에서 통·반장의 임무 중 제2호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알림"으로 자구정비하고, 제5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에 대하여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현재는 미미한 시점에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 외에 공과금등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면제한 경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1조제1항에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단의 「공과금의 일부면제」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규정인 제5조제4항 제5호 중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하는 조문은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삭제하며, 통·반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인 제7조제1항 제2호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라고 규정된 조문 중 "보고"를 "알림"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조례 중 내용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7조제1항 제2호 중 "보고"를 "알림"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보고"라는 용어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고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통·반조직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용어 개정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을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비하는 내용하고 이 조례에 견주어본다면 나중에 정비를 하고 나면 이 조례를 또 손질할 그러한 경우가 오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보면 특히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런 게 돼있는데 지금 정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쳐져야 될 상황에 놓인다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보다는 일괄 나중에 개정하는 게, 이번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나중에 일괄 개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되기 전에 아직까지 통·반조직 정비가 매듭이 안 됐습니다. 매듭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대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통·반조직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상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가 곧 끝날 거 아닙니까. 이게 급하냐는 거지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개정하는 게 급하냐는 거지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통·반이 정비되고 있으니까 일괄해서 개정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이게 급합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 간사님께서 총무과장께 통·반설치개정조례안과 관련돼가지고 어차피 통·반조직을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같이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3회 구의회(임시회)에 조례안건이 예년에 보기드물만큼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상정돼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7년 8월달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98년 3월달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규제기본법의 주된 내용이 뭐냐하면, 행정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되, 개혁을 한다는 본래 취지는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 기본목표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매년 2월 말까지는 규제목록을 공포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이 늦어진 데도 있고 또 위원회조례가 제정됐어도 구성이 늦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에서 2월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달 말 4월까지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또는 철폐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관악구에서도 가능하면 4월 말까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선하고 또 일부는 철폐할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건은 이 건대로 심의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또 통·반조직 정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통·반설치조례에는 본위원의 생각에도 상당히 손질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5조 통장및반장의 위·해촉에서도 2항에 2, 3호가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해 통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이 있는 활동적인 자」 또 2호를 보면 「민방위대 편성된 60세 이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호는 「1호와 2호 이외의 자 중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면 통장은 뭐 종신제예요. 종신제. 이 조례를 보면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에서도 보면 통장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동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종신제로, 한 번 통장이 되면 그냥 할 게 아니라 자꾸 참여를 시켜줌으로써 동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손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4조도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4조와 5조를 연결시키면 한 사람이 통장되면 하여튼 늙어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안 됩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를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박준희 간사님 연령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아 보류돼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연령을 제한할려고 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왜 나이 많은 사람은 통·반장 못하냐 이래가지고 갑론을박하듯이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손질해야 돼요.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중인 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반 조직정비가 끝난 후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과 동 조례 제2조 통·반의 조직기준과 제5조의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내용등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일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는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간사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간사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간사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준희 간사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지금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이석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구민의 편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에서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제9조에서 장학생에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적용한 사례도 없어 불필요한 규제내용으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기존의 경우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이를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또한 장학생에 선발된 자가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인 제9조를 적용기준이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없다는 사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동 개정내용 중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기존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좋은 개선내용이겠으나 제9조를 전부 삭제하게 되면 혹시라도 현 규정의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지급정지사유 중 적용이 애매한 일부를 삭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지급정지 적용사례가 없어서 불필요한 규제내용으로 삭제하기로 하였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에는 돼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통장은 지금 통장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비를 보조받았는데 장학금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애매모호한 일면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런 것은 삭제해도 된다고 보는데 통장이 하다가 불미스런 사례가 있으면 그만두게 하면 될 거란 말이죠. 그만뒀을 때의 문제가 안 나와 있거든요. 하나도.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 장학금 제도는 원칙은 이런 것 같아요. 통장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취지일 건데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사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빌딩도 가지고 있고, 뭐 아주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통장은 그대로 통장을 하고 있는데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제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장 재직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그런 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급이 되면 그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회수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지급을 정지하는, 아직 지급을 안한 상태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정지조항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 총무과의 의견은 1988년도부터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한 건도 지금 지급정지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불필요한 조항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박화석 위원님께서 통장을 그만두었을 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만약 삭제하게 되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회수가 아니고 앞으로 지급할 것에 대한 정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생활이 곤란한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 어떤 장려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취지와는 다르게 생활이 뭐 빌딩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 통장자녀라고 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통장자녀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위주로 우선순위로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장학생을 추천하고 심사하는데 보다 어떤 나름대로 틀을 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퇴학이나 휴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처분받았을 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지급한 것의 회수가 아니고 앞으로 지급하지 못하게끔 하는 정지이기 때문에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게 통장자녀분들의 일단 등록금이 나오면 등록금 납부를 하고 그 납부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장학금을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아직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데 그 사이에 퇴학이나 정학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차이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만약에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견될 사안까지도, 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는 한 건도 발생 안했지마는 앞으로 예견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소관 사항으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한 미스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사전에 다 이런 걸 검토를 안합니까? 지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동장들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역대 통장들이 20년, 30년씩 통장을 했단 말이죠.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빌딩을 가지고 있든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든 거기에 해당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 지금 답변은 다른 얘기를, 동네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9조를 전부 삭제한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9조제1항 3호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완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명단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시고요. 이게 방금 박화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안해보고 상정한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88년 제정된 이래 지금 11년째 통장자녀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급정지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가지고 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7조를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한꺼번에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낼 때마다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1년 낼 게 얼마여가지고 그것을 전체로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1년에 4번으로 나눠서 등록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1년에 반기별로 두 번 지급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급정지 아까 환수조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기분에 전반기에 줬다가도 후반기에 또 줘야 되는데 지급정지 사유가 되면 충분히 안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음으로써 그런 효율적인 그런 걸 예견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다고 해서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9조에서도 보면 좀 애매모호한 건 있어요, 분명히.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될,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 30년 동안 계속해서 통장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9동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 세 사람, 네 사람 정도의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통장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재력이 그런 분들은 거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좁다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줘야 되는데 재력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라면 좀 뭐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애도 되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후반기에 또 줘야 되는데 이 학생이 잘못돼가지고 정학이라든지 휴학 처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급정지를 해야지 한 번 선정됐다고 해서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전반기에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예를 들어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등록금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등록금 영수증을 첨부해서 장학금 신청을 하거든요.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학 때 문제입니다. 퇴학이나 휴학 때는 등록금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정학 때는 문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정학, 저희들도 규제개혁위원회나 총무과에서도 의안을 상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게 '88년도부터 지금까지 11년동안 운영해 왔지만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단지 퇴학이나 휴학 때는 등록금 영수증이 안 나와서 문제가 안 되는데 단 문제되는 건 정학 때인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급정지사유를 정학이라는 것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판단하에 상정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9조(지급정지)에서 이 부분을 간추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년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면 보통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나오는데 그럼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3월달에, 1월달에 납부금 내고 3월달에 납부금 내고 그러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납부금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때 받아서 상반기 것 지급을 해주고, 3분기·4분기 것은 하반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등록금 영수증이 나오면 그 등록금을 바로 학교로 내주는 게 원칙이지 이미 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도 방법인데요, 영수증관계를 확실히, 왜냐하면 저희들 그런 게 있습니다.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통장자녀로서 받는 장학금이 있을 거고 다른 부분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청구서를 가지고 오면 청구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체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청구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내주고 보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청구서를 어떻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등록금 납부청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에 갖다주면 여기에서 직접 납부해 주는 거예요. 등록금이 1/4분기 등록금이 나왔다 그러면 청구서를 가지고 여기서 직접 납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운영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88년 장학금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급정지」 조항을 없앤다고, 삭제한다고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만약 통장이 통장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학금이 나가는 자체가 통장 자녀에게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당연히,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이 해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되지요. 통장자녀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하지요. 통장자녀잖아요. 통장의 자녀로서 입증이 되어야만이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 하반기에 통장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하반기에 그만뒀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그만둔 시점이 문제겠지요. 보통 우리들이 하반기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9월달에 지급을 해줍니다. 9월달에 하는데 9월달 이전에 그만두었으면 장학금이 안 나가는 거고 9월달 이후에 통장이 그만두었으면 지급됩니다. 일단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지조항을 살려두고 더 보완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기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을 그만둔 그 달부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장학금을, 지금 얘기했듯이 1년에 두 번 주지 말고 네 번 그렇게 나눠주면 만약에 9월달쯤에 그만두면 그 다음 4/4분기 등록금은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통장 자녀가 아닌데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게 1년에 네 번으로 학생들 등록금 납부기간하고 맞춰서 구에서도 네 번을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조항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이 통장으로서 해촉됐을 경우에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여기에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운영의 방법상에 연구해 본다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보통 등록금이 나가는 것이 9월달인데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3/4분기 4/4분기 납부금이 문제거든요. 그걸 몰아서 9월달에 3/4분기하고 4/4분기 납부금을 내주는데 납부금을 자녀장학금 지급할 시점에 그때까지 통장으로서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 전에 그만두게 되면 통장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통장이 그만두었다, 그런데 9월달에 자녀장학금이 나갔고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지가 아니고 회수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또 너무 통장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가혹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운영방법의 합리성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 정지조항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결정이 되면, 장학금이 1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이 중간에 사표를 낸단 말이에요. 물론 9월달에 내든 10월달에 내든 3월달이든 4월달에 내든 결정된 다음에 통장이 그만뒀을 경우에 지급정지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요. 통장이 해촉돼 버렸기 때문에. 통장으로서 직책을 유지해야 통장자녀로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통장이 그만두었다 그런데 4월달에 상반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1/4분기하고 2/4분기 장학금은 받은 거지요. 그런데 하반기 것은 당연히 5월달에 통장으로서 직책을 잃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장학금이 안 나가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상반기에 일단 한 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뒀다 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절대적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통장이 상반기에 그만두었는데 1년 동안 지급이 된다고 해서 통장자녀로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 상반기에 그만뒀더라도 '99년도 하반기에 계속 받지 않느냐? 장학금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통장이 해촉됐기 때문에 자연히 장학금이 안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나중에 물어보고요.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법자가 물수자에 갈거자예요. 지금 과장님 이상하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지급정지가 없으면 만약 1년에 한 번 처음에 선발이 되지요. 전반기에. 그러면 만약 선발이 됐는데 지급정지 기준이 법적으로 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왜 법법(법)자를 이야기 하냐 하면 이런 법 장치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결정이 됐는데 보세요, 등록금을 1년에 네 번 낸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아까 네 번 한 영수증을 갖고오면 돈을 준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 안 맞느냐 하면 9월달에 주는데 4/4분기 거 낸 건 언제 줘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두 번에 나눠준다고 그랬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9월 말 10월 초에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분기하고 2/4분기 하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몰아서 2/4분기 등록금을 낸 영수증을 1/4분기 2/4분기를 첨부해야 상반기 거 나가고
박준희위원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주게 돼있는데 지금 영수증을 1, 2분기 합쳐서 30일 이내에 줄 수 있습니까? 낸 영수증을 갖고온다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매학기라는 게 1학기, 2학기지 않습니까. 1학기는 보통 3월달에 시작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리고 3학기째는, 4학기도 마찬가지고 3학기 9월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4분기면 30일 이내면 10월 초에만 지급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30일 전이 안 되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등록금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등록금을 납부한
박준희위원
등록금을 낸 시점이 4개로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언제 냅니까? 등록금 네 번 나눠서 낼 때 몇 월 몇 월 몇 월에 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학생등록금이요?
박준희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통 신학기 때는 3월달에 나옵니다.
박준희위원
3월달에 나오는 게 언제 겁니까? 1/4분기 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2/4분기는 언제 냅니까? 6월에 내지요? 보세요. 그러면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월달에 낸 영수증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두 번에 준다면서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매학기 개시 후"를 "매분기 개시 후"로 또한 안 제9조 "전부 삭제"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되, 제9조1항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된 때"로, 동조동항 제5호 "장학금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화석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화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화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화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박화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각각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위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서는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3조에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규정 제정사항을, 제6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자격, 가입·탈퇴 절차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 매년 2회 정기적 협의개최,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은 이의 이행을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등의 관리의무와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2월 제72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의시 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 대상 범위와 기관장의 의무사항 명기 등의 문제로 보류된 사항을 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제11조에서는 기관장과 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사항이 명시되었던 사항을 법 제6조에 명시한 기관장의 의무사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제8조3항 1호 및 2호 말미의 당초 "할 것"이라는 단어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로 문맥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관장의 의무사항이 미비한 점 등으로 직장협의회의 활성화에 제약규정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도록 심의중 보류된 안건으로 구에서는 당초 제출되었던 안건을 철회하고, 일부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기관장이 4급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각 직장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의 설립은 금지하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으로 하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사항 및 협의회의 설립·가입·탈퇴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내용을 보면 제11조에 설립기관의 장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협의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과 협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제8조제3항제1호, 제2호 중 "할 것"이라는 용어를 "하여야 한다"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 공무원들의 노조가 없었고 또 교원노조가 없었는데 이제 교원노조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준노조 같은 성격을 띠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동안 교원노조에 대해서 교총이 있었듯이 지금은 직장협의회지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노조로 발전해 나갈 그런 어떤 모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시행령에 보니까 워낙, 여기 분명히 취지를 보면 공무원들의 그런 목적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게 원활하게 하거나 활성화되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조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상부에다 건의할,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4조2항이거든요. 시행령. 4조2항을 보면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관장이 조정하는 게 아니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뭐 회원 수가 많은 데라든가 아니면 먼저 설립총회를 하는 데라든가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의 설립협의회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기관장하고는 서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별개의 대상인데 이런 것을 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하면 기관장의 어떤 뜻에 맞는 그런 쪽으로만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요 근무시간중에는 협의회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근무시간중에 협의회활동을 제한하면 협의회 어떤 임원이나 상근자들은 6시에 끝나든 9시, 10시에 끝난 다음에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다만"이란 규정을 둬가지고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다" 이것은 기관장이 협의를 할 때는 기관장은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어떤 기관장의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3조면
유정희위원
11조요. 시행령.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정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모법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유정희위원
예, 모법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관장은 말하자면 협의하고 만날 때 근무시간중에 하는 거고 협의회 활동들은 근무시간 외에 하라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12조를 보면 공무원을 둘 수 없다, 말하자면 상근자를 둘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상근자 없이 어떻게 우편발송 하나라도 하나 할려면 다 주소 써가지고 우표 붙여서 해야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그거 하나만 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어떻게 상근자 없이 협의회를 하라는 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3조를 보면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15조에 보면 이것은 운영상의 어떤 묘를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5조. 이제는 조례 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로, 추가제안은 "임기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은 임기시 퇴임인사조치를 안한다",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임을 하거나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정신문을 보면, 오늘 자료를 가져올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가져 왔는데 서울시정신문을 보면 이미 이것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했던 사람이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에도 보면 회원에 한해서 회원들은 만약에 6급이었는데 5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무튼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회원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뭔가가 좀 안 맞고 할 때는 그런 인사조치를 통해서 협의회 회원을 할 수 없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모법에 위배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나름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어떤 상위법령 차원에서 개정이 돼야 될 거고,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도 조례안도 차츰 정착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15조3항에 "기관장 임기시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사권 자체는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권하고 상치되는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직장협의회 회장이다, 관악구 회장이다 그런데 무슨 기관장하고 상당히 배치돼서 뜻이 안 맞다 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주 안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했을 때는 직장협의회에 어떤 교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것 이전에 상식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하는 그런 룰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기관장도 그렇고 직장협의회측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꼭 명시해서도 그렇고요. 만약 3항에 그런 식으로 인사에 대한 규제사항을 두게 되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의 범주에 들어가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 앞번에 위원님들이 동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립기관의 장 그래서 기관장의 의무사항이 빠졌다 해서 이번에 신설했는데요. 3항에 보시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이런 총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15조3항에다가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11조3항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그 뜻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안에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사항은 없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5조 보시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차원에서 직장협의회가 운영되면 그에 대한 사무실은 해줘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해줘야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회의장소나 사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이걸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단 얘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니, 해줘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가고요. 여기 14조 보니까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자기들 협의회에서 채용했을 때는 상관없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다른 직원이요? 예를 들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으로 전담공무원은 둘 수 없지만 자기 협의회에서 협의회비를 거출해서 사무원은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장소를 빌려줬을 경우에 전담해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무실 무슨 전화도 받고 나름대로 상근직원을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 회비를 걷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수요원을 둘 수 있다는,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구청에서 협의회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는 없지만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런 인원까지도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에서 그런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때 구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기관장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진 않겠죠? 우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뭐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 입장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다시 유추되는 게요 안 제14조에 보면 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그럼 협의회 사무실을 만일 둔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당연히 공무원이 아닌 직원 입장에서는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임공무원을, 직장협의회를 전담해서 아예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을 둘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봉급 급료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무 이외에 직장협의회 업무수행자에게 어떤 급료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라든지 나름대로 무슨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랄지 하는 것은 충분히 운영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13조에 보면요 공무원협의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시간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회가 업무시간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상근직원이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직장협의회 업무를 보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 안에서 5항을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협의회의 역할이나 내용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공개적이지 않았을 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협의회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를 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김혜경위원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그런데 "다만"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그랬으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물론 내용에 따라서 전체 회원들이 다 알아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걸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은 비민주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니, 어느 단체나 그렇지만 고용주하고 사용주하고
김혜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원칙적인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항이 악조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사항에서 보면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신상에 관한 인권적인 문제도 상당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5항에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기관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공개를 않겠다 했을 때는 비공개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무슨 협의회하고 기관장하고
김혜경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겠지요.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보다 공무원들의 업무나 근무, 목적자체가 근무개선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꼭 비공개로 해야 할 내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악법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것을 꼭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다른 사기업체하고는 다른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기관장과 협의만 된다면 공개를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없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사항 측면에서 장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무슨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김혜경위원
시행령 자체는 2항까지만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있어요.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걸 오히려 억압하는 구조로 명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개방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지를 원칙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김혜경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8조5항에 보면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12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12조3항은 설립기관의 장이 나름대로 대표자나 협의회 위원 및 협의회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가 설립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는 통보를 받은 때 기관장이 이를 검토해가지고 회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및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게 인권침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너무 강압이지 않느냐?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이 협의회 나름대로 직장협의회가 갖고 있는 성격상 어떤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한을 더 엄격히 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입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99년도 2월 1일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총대상이 1,484명 직원 중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이 1,001명,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이 483명 정도 됩니다. 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내용은 본 조례안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휘·감독관계로 해서 46명, 인사업무 종사자 8명, 예산·경리·물품·출납종사자 77명, 비서 13명, 기밀유지관계된 게 101명, 보안경비 87명, 자동차운전 151명 등 총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483명입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 공무원이 1,001명이 가입할 자격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인원이 다 가입할 것 같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가입을 그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기관장의 눈치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일반 직장노조나 이런 거와 달라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을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건데 기관장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 어느 공무원이 눈치보느라고 가입하겠어요?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좋게 장려하지 않으면 가입하는 사람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민주 시민이 되려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책임의식이나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게 없으면 받을 자격도 없지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겠다는 투철한 시민의식이 함양돼야 될
박화석위원
기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해당되는 공무원 1,001명은 대부분이 가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다든가 직원 설문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본위원 생각대로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일이기도 하고, 특히 공무원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장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다 가입을 해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 몰라라 하면 하나도 가입 안해요. 누가 해요? 잘 안합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조직관리하고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 6급 이하 직원들이 가입이 허용되는 직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냥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기미가 보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직 저희 총무과에서 동향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요 동향은 아직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을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조례 뒷면에 보시면 공무원직장협의회 나름대로 가입원서가 있거든요. 발기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겠지요. 가칭 해서요. 나름대로 뜻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6급이 거의 직장협의회의 회장이나 될 거 아닙니까. 6급 이하 직원이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1,001명 대상이 되는 공무원 중에서 직장협의회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발기인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가입 원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되겠지요.
김혜경위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이랄지 요구만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집기류랄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시행령 12조나 우리 조례 제14조를 보면 전임공무원 금지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6급 이상의 누군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고 조례상으로는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전담을 해서 실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김혜경위원
일과 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한다 이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전임공무원을, 공무원의 성격상 직장협의회를 전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회 사무실을 두면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 회비를 걷는다든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제정을 보면서 정말 구의원의 한계를 느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6급 이하가 들어가서는 아무, 6급 이하만 들어가서는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창구랄까 그런 것이 전혀 관철이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다른 구에 저희들이 4월 1일자 현재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조례통과가 아홉 군데, 의회상정 돼있는 상태가 열한 군데, 보류가 저희 구 포함해서 네 군데, 지금 추진중인 데가 5월달에 의회상정하는 게 성동구 한 군데서 하는데요.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히 조례가 통과돼서 하는 데도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회장을 뽑고 가입원서를 받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정말 현실성이 없는 그런, 구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조례를 왜 제정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제정 안하면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우리나라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남북으로 대치돼 있는 상태에 있고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에 정기회 때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측에서 주장한 바가 교원노조하고 공무원측에도 6급 이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노조를 결성해서 하급직원들의 근무여건이랄지 복지부분에 대해서 사용주하고 기관장하고 협의가 가능해서 개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첫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5급까지는 들어가줘야만이 뭐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5급은 관리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합원이 되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그게 오픈샵, 유니온샵, 클로스드샵 그렇게 돼있지요? 맞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도 노동법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유정희위원
생각이 안 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생각이 나긴 납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유니온샵이지요. 가입을 해야만 조합원이 되는 거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거의 유니온샵 형태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해임과 인사조치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었고, 또 이것도 제안인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한해서만은 그 대상자는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협의회원이 되는 그게 오픈샵이지요. 그런 형태로 이걸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상위법령에서 같은법하고 시행령에서 "가입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묘로 전체 회원들을 다 가입받도록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건 누가 가입하느냐? 도대체. 이거거든요. 그건 충분히 건의해서 모두다 다 가입 받아라 그러면 누가 가입을 안하겠어요? 다 하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직장분위기겠지요.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조례라는 건 관악구의 법 아닙니까. 잘 보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동 조례 제11조 설립기관의 장의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지원문제인데 여기 제11조3항에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 제15조2항에도 같은 내용이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무사항에 들어갔으면 지원사항에는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사항을 두 번씩 규정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난번도 논란이 있었고, 또 철회를 하고 다시 올린 건데 이런 것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느 조항에 어떤 항을 삭제할 건가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이 점에 행정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7일날 심의할 적에 지원사항에 15조2항으로 이게 당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정홍식 위원님께서 의무조항에 이게 약하다 해서 의무조항을 잘 만들라고 했는데 의무조항에 이 11조3항을 신설했으면 15조2항은 지워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때 조항이 그대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15조2항은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이 문맥이 말이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원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 문맥이. 의무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의무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원사항에, 뭐 이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그런 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당연히 기관장의 의무사항에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앞으로도 우리가 규정 짓기가 편하지 지원사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15조2항은요 삭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10조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협의회하고 기관의 장이 서로가 협의를 어떤 내용을 건의했을 거고 또 그 면담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각각 명기해서 3년 동안 보관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걸로 위원장은 이해하는데 이 문맥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장은"이 될려면 "협의한 때에는"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협의한 때에는"을 꼭 넣으려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은"자를 "이"자로 고쳐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김갑룡위원장
예, 그렇죠. 문맥이 안 맞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로 고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네요.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말이에요 제9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가 제4조(협의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회원명부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잘 읽어보자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에 가입된 대상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본의아니게 나는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그런 가입을 종용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냈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게? 공무원이 낼 때. 내가 보기에도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조례가....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가 없는데, 가입하고 안하고는 자기 본인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립주체가 넣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는 그 공무원이 기관장한테 이의신청을 내는 거야. 그럼 기관장은 조사해가지고 설립위원회 들어간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조례안 같은데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의신청을
김갑룡위원장
이의신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협의회에서 하지 왜 설립기관의 장한테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얘기하는 내용과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본인의사와 다르게 가입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설립사실하고 다르게 돼 있다 그럴 경우에 기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김갑룡위원장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설립위원회 장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잖아. 가입공무원. 해당공무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럼 이걸 왜 굳이 기관장한테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설립위원장한테 내야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왜 내가 본의아니게 여기 들어가 있느냐? 나는 안한다고 그랬는데 왜 명단에 집어넣었느냐? 하고 그 설립위원장한테 이의신청하면 되지 왜 기관장한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나는 상당히 곤란한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협의회 대표랄지 협의회 회장한테 하지 왜 기관장한테 이의신청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갑룡위원장
예,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공감하시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맞아요. 그래요. 그래.
김갑룡위원장
본의아니게 가입을 종용했다거나 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명단에 넣었다거나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이 법이 말입니다 협의회 다 하고 나면 협의회에서 명단 기 작성해 별첨명부 해서 설립통보를 우리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기관장한테. 그런데 본인은 나는 가입회원이, 난 6급 공무원인데 나는 거기에 해당없는데 당신이 했다고 거기에다 이의신청해봐야 기 제출했는데 둘이 왔다갔다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안 돼죠. 그러니까는 기관장에게 나는 가입이 없는데 들어왔다, 기관장이 조사해서 사실 그렇다면 협의회에다 아 이 사람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들어왔다고 통보해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공무원 조직자체 내에서 갈등의 요인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했으면 그 설립의 장한테 일단은 이의신청을 해야지, 그래도 수용이 안 될 때는 기관장한테 한다든가. 기관장이 상관 아닙니까. 결국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기관장한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갈등의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기관장한테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 그 협회의 내부규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협회의 협회장한테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든 탈퇴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왜 기관의 장한테 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이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어가지고 무슨 동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안에서 나름대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
김갑룡위원장
글쎄요, 나는 갈등의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의 의사에,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누가 거기 명단에 집어넣겠어요? 같은 공무원조직사회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의가 있을 때는 이게 공무원 개인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 조례 조항을 보면. 그렇잖아요? 설립위원회 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 공무원이 하는 거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하는 거지.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사실 이게 공무원, 전교조가 생길 때 막 해임을 시키고 구속이 되고 하던 그 사건이 벌어진 뒤에 교원노조가 인정이 되고 정말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이것만이라도 나왔다는 게 참 엄청난 생각이라고, 감히 이게 되느냐? 격세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저도 보면 상당히 과연 이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첫술에 배 안 부른다는 격으로 우선 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많이 이게 수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표준안을 만든 자체가 행자부에서 또 그 사람이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저도 읽어보니까는.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관악구 혼자서 조례를 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대세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문의 문맥과 중복된 사항을 바로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0조제7항 중 "설립기관의 장은"을 "설립기관의 장이"로, 제15조제1항의 표기는 삭제하고, 제2항은 내용전부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97년 8월 22일 제정되고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규제사무 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구정 경쟁력 제고 및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는 (보조금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1항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6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은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내용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항 6호와 제2항 9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포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조항은 보조금교부 신청서류 제출에 대한 규제범위가 모호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항은 보조금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운용상 실제 실효성이 적으므로 본 조항도 삭제하고자 하며, 제17조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써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2호의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7호의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의 내용 조항은 동조의 다른 조항과 유사하거나 존치의 실효성이 적어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악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근거조례로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3항의 규정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구에서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치하고 실익이 적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제2호 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제7호 중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라는 규정은 다른 조항과 유사하거나 실익이 적으므로, 그리고 제5조제1항제6호, 제2항제9호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규정은 범위가 모호하므로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다른 조항과 유사하거나 규정의 범위가 모호하고 실효성이 적은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에 규정된 규제사무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구정 경쟁력 제고 및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는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제한을 정한 조항인데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내용으로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주민에게 공개 제한 중 제2호에서는 이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제4호에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개의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내용이며, 또한 실제 운영과정에서 조항 존치의 실익이 적으므로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제5조의 주민에 대한 공개제한 규정을 보면,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호의 경우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행정내용을 제공할 수 있겠으며, 제4호의 경우는 공개의 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에게 좀더 많은 행정내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세 번째 있잖아요, 입찰에 관한 사항 이것도 같은 범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행중이라면 모르지만 다 결과가, 그러니까 3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두 번째 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들이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이면 공개하기 어렵지만 다 결정난 다음에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이지요. 맞는 지적이신데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나 구매 이렇게 입찰에 관련된 또는 입찰예정가에 관련된 사항은 추진중일 때는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있지요.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