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허태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물을 관리하며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민간위탁의 촉진은 물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어하여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조례 등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던 것을 금번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따라 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을 보다 강력히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본 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시 기획단의 사전심사와 ’99년 2월 19일 구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문구성이 총 15개 조항으로 돼 있으며 중요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해 주고 제3조 적용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했고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하며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7조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9인 이하 공무원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으며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른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의원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3월 30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는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일부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을 경영기법과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했습니까? 아직 조례가 지금 없는 사항에서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우리 구 민간위탁현황을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별조례가 있어서 그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절차라든지 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각 개별조례 내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지만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고 위탁하는 절차는 동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주택건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최저 세율을 적용토록 하며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에 따라 이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 이하 경자동차는 제5종의 면허세 1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문이 삭제되어 배기량 1400CC 미만의 제4종의 면허세 1만 8000원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동법시행령의 면허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적용토록 하며 두 번째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0.3% 내지 7%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을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3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셋째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됨에 따라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제10조, 제164조, 제188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6,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본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부산시에서 ’98년 12월, ’99년 1월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젼문의원
검토보고 전에 검토내용 중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쭉 보면 재산세 최저세율해서 괄호 안에 1000분의30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1000분의3으로 수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3월 30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465호로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장활 세무과장을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를 5종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 지방세법 개정이 ’98년 12월31일자 개정됐습니다. 개정으로 4종으로 적용 과세됨에 따라 이를 종전과 같이 5종으로 변경,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과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의 최저세율 1000분의 3을 일률적으로 적용코자 함이며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선물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1999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추가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추가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심의한 두 건의 안건과 지난 72회 임시회시 표결이 보류되었던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금번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질의답변까지 마친 조례안 두 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0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전원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관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전원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의원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추가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써 ’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추가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6일 간에 걸친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