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환수되는 자치구 시설관리 인력과 교통지도단속반 신설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 시립기능대학의 폐지로 인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시설 환수에 따른 자치구로부터 인력 169명을 환수받고 둘째, 신설되는 교통지도단속반 인력 66명,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교통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운영인력 6명을 증원하며, 폐지되는 시립기능대학 정원 64명, 교통방송본부 1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명의 업무조정으로 각각 1명씩 감축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1만 1,073명에서 1만 1,248명으로 175명을 증원하고, 시립기능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원을 현행 332명에서 319명으로 교육공무원 TO를 13명 감축하여 총정원을 현행 1만 6,351명에서 1만 6,513명으로 162명을 순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그리고 제안이유, 2페이지 주요골자, 3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정원 증.감 조정내역은 자치구 시설환수에따른 인력 169명과 교통지도단속반 신설로 66명 및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교통개선을 위한전문인력 6명 등 241명은 증원하고, 기능대학 폐지로 77명과 교통방송본부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 1명 등 79명은 감축하는 것으로서 정원총수를 1만 6,351명에서 162명을 증원한 1만 6,5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1만 1,073명은 175명을 증원, 1만 1,248명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은 332명에서 13명을 감축하여 31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설환수에 따른 소요인력 169명 증원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가 99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212명이 담당하여 관리하던 터널 10개, 지하차도 53개, 복개구조물 23개, 공동구 5개 및 차집관거 30만 429m를 환수하여 도로관리사업소와 하수처리사업소 등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인원입니다. 교통지도단속반 신설로 66명을 증원하는 것은 98년 4월 1일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현재 임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교통위반단속반을 명칭변경, 한시기구로 정규조직화하여 일관된 교통단속정책 유지와 통일된 단속기준 마련 등으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단속기능을 수행, 교통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인력보강은 내부순환도로 관리 및 교통상황 점검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계약직 6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시립기능대학 폐지로 77명을 감축하는 것은 동 대학이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하의 정수기능대학으로 통합.이관됨에 따른 조치이며, 교통방송본부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 2명 감축은 파견부서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자치구 시설환수와 기구신설·폐지 및 기능보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증원인력 241명이 적정인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 기능대학 폐지안에 대해서 인원감축이 생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능대학이 앞으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정수기능대학으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능대학에 대한 폐지조례가통과하지 않고 인원부터 감축하고 난 후에 기능대학을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기능대학과 정수기능대학을 통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시립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기능대학의 정수기능대학에 통합해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대학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의 말씀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로동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99년 5월 1일 통합을 원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재학생의 동의없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는 학사관리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교직원 등 신분 변동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계약체결을 3월 15일 했고, 시립기능대학폐지 동의신청을 서울시에서 노동부에 3월 16일 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능대학 통합인가 추천신청도 학교법인에서 노동부에 3월 16일 동일자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제 통합업무 협의준비를 4월말까지 서울시와 학교법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이라든가, 휴학생 학적처리문제, 교육공무원 TO로 열세 분이 있습니다만 교직원 승계범위와 조건, 그리고 지원예산은 상호 협의해서 확보를 당연히 저희 서울시에서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합시행은 5월 1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현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것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대학, 또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운영조례는 이제 항목에서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먼저 시킨 다음에 시립기능대학 페지를 한 다음에 곧 이어서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보고에 의하면 이번 회기에 정수기능대학 통합인가와 또 협의준비를 다 마쳐서 5월 1일 통합 이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구설치를 함과 동시에, 시립기능대학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출하는 날로 되겠습니다만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우리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최소한도 선 행정기구가 개정되면 98년 8월 30일 이전에 통합이 완료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장이 이런 내용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행부칙에 보면 서울시립기능 대학에 관한 제3장 제7절 개정규정은 99년 8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서울시립기능대학이 다른 기능대학과 통합되어 그 사항을 시장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시립기능대학운영에관한조례 지금 정현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는 동시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 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기능대학운영에관한조례는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준 의사일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이미 통과한 것인데 아마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능대학이 정수대학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것을 정수기능대학에 전부 넘겨주는 문제, 학교 모든 시설문제 같은 것 그런 것이 어떻게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해 주었는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정수측하고 협의한 과정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부칙사항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고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99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내 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시설 환수에 따른 소요인력 169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169명을 산출했는지 사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시는 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는데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복개구조물, 공동구, 차집관거, 지금까지 자치구의 관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비용은 시로부터 지급을 받기는 했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서 자꾸 시로 이관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만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해 주었다면 굳이 서울시로 이것을 갖고 올 필요도 없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직접 관리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로 이관해 왔다는 이유로 169명 정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212명이 담당하던 이 업무가 과연 자치구 차원의 정원축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치구에서도 그만큼 정원이 감소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치구쪽에 그것을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실제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구 조례가 다들 바뀌지요?

네, 물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시설관리를 서울시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관리인력은 자치구에서 그만큼 정원조정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청장이 꼭 212명을 모두 감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자치구가 담당하는 업무를 서울시로 이관하는 이유로 서울시 총정원을 늘린 것 말고는 당장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69명이 정원이 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업무의 양을 따져서 169명인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169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까? 170명도 아니고 160명도 아니고 왜 169명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설물 환수에 대한 정원조정을 별도로 자치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들이 건설국하고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선으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12명이었습니다만 43명을 줄여서 16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공동구 이렇게 되어 있고 터널, 지하차도, 복개물, 공동구 그리고 하수처리관계는 차집관거에 약 300㎞인데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등 이렇게 해당되는 시설물관리사업소와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등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량을 3개 부서로 하여금 심층 분석을 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 우선 총괄하는 국이 2개 국뿐이 없기 때문에 벌써 총괄부서 인원이 벌써 감축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나 하수처리사업소의 해당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된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원래 확보하고 있던 소관업무를 담당할 사업소들의 정원, 그리고 그 감축된 정원수하고, 실제 이번 시설 이관에 따라서 새로이 증원되는 인원하고 대비를 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43명의 조정은 3개 실무부서장하고 그 동안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중복된 인원은 감축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요. 일단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지적 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터널에 인력이 소요된다라고 올린 정원이 44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하차도에 91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개구조물에 8명, 차집관거에 22명, 일반관리에 4명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인원을 169명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이관에 의해서 늘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는 것이면 어디에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겠다라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도 지금 10개 터널에 44명이 들어가는데 터널 10개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현재 이 10개 터널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각 구청에서 몇 명씩인지, 각 구청에 어느 파트에 몇 급에 몇 명씩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 올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근무했던 구청직원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흡수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새로 충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미리 제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료 제출없이 공무원을 169명이나 늘리는 것을 당장 의결해 달라,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경숙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조례 개정되는 것은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라는 것만 된 것이지, 정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치구시설물 환수에 따른 정원조정을 오늘 심의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답변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터널 10개가 어디 어디인데 현재 각 터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서울시에 이관했을때 어떻게, 지금 10개 터널에 44명이 근무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

무엇을 하길래 44명이라는 인원이 10개 터널에 근무해야 됩니까? 그리고 근무형태도 24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짧은 터널에도 24시간 내내 터널 안에 왔다갔다 한다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제가 아는 터널만 해도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터널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14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는 지하차도 터널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 전기직이 하나, 기계직이 하나 있다고 하고, 상도터널에 3조 2교대 근무를 한다 그러면 2명이 1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인력은 1명으로 보고…….

여기에서 법정인력 1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법에…….

터널근무를 할 때는 반드시 24시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을?

네.

그런데 왜 6명이 근무하죠? 3조 2교대면 상도터널에만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이고 지하차도 터널관리 총괄하는 사람, 전기 하나, 기계 하나까지 하면 8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도터널에만 관여하는 사람이8명이 근무하는데 상식적으로 상도터널 하나에 8명이 과연 24시간 내내 근무할 일이 있는가, 과연 터널 안에서 하는 일이 전구가 나갔을 때 그것을 교체하는 것, 또 전기시설, 기계는 특별히 터널 안에 많지 않지요. 기계 설치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8명이나 터널을 위해서 근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그것이 많다 그래서 그 밑에 한 번 보시면 대방, 신길, 동작지하차도가 그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합근무를 시켜라 그래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성터널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6명이 과거에 있었는데, 6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영등포 국회앞 지하차도까지 담당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는 분리해서 근무를 시켰으나 우리 서울시로 통합한 이상 정원감축도 좀 하고 효율성을 기해서 지하차도까지 터널담당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지하차도에는 1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터널에도 근무하지 않는 터널이 대부분이고요. 지하차도에 뭐 24시간 근무할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하차도가 뭘 관리할 것이 있으며, 뭐하는데 24시간 지하차도에서 2명, 3명, 6명이 3조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안하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뭘 별도로 해요? 지금 근무시키겠다고 44명 올린 것 아닙니까, 터널에만.

도로운영과장하고 하수계획과장을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담당이기 때문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전체 지하차도 개수가 53개예요. 그런데 91명의 인원을 배치하겠다라는 것은 평균 한 2명씩을 지하차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지하차도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긴 지하차도도 있습니다만 길 하나 건너가는 지하차도에 2명씩의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시키겠다라는 것을 누가 납득합니까?

양경숙위원님 말씀중에…….

그리고 반 이상의 지하차도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이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5일에 한번 씩 전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점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씩 가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치구에도 알아봤습니다. 자치구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보고하듯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지를 않아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원조례 올린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은 지하차도는 상주를 시키지 않고 14개에는 터널근무자가 스파트체크를 하는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10개 중에 어떤 어떤 터널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0개가 어디 어디인데 그 중에 어느 어느 터널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터널에는…….

터널 10개만이라도 대 보세요. 10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44명 배치하겠다는 터널 10개가 어디 어디예요?

이 내용은 말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별로 터널을 구분해서 인원을 배치했는데 이 내용은 직접 담당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또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운영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해서, 인원이 타당성이 있는지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양경숙위원님이 그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원조정을 해당 실무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대로 한 것보다는 43명이라도 저희들은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만, 감원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직접 제가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듣겠어요. 설명은 듣겠지만 지금 공무원을 백몇십명씩 늘리는 조례를 내는 주무실장이 제대로 업무파악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낼 수가 있어요?

업무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올라오면 보통 과거의 정원책정도 산술적으로 그냥 정원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해서 제 자신도 구청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을 반영하면 안 된다, 최소한 212명에서 43명 정도를 감축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한 비율을 감축한 것입니다. 저는 실장으로서 원칙적으로 몇 % 정도는 감축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나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국장, 과장, 또 일반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터널에 무엇이 담당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 한다 하면 실장이 그 내용, 사무 하나 하나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요. 그러면 국장, 과장, 계장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해당 실.국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은 원칙을 배정해서 그 규정에 맞도록 하는 지침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 회의에 출석하신 공무원들 혹시 어제 피곤해서 그런 모양인데 조시는 공무원들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합시다.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주무 담당공무원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게끔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듣자는 거예요. 듣는데 지금 적어도 정원에 관한, 정원을 백몇 십명씩 늘리는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터널의 현황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를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조례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터널 10개가 어디 냐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의회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설명을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하시고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12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줄어들어서 169명으로 돼서 어떻게 배치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분이 그 자료 없으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도로운영과장 정동진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양경숙위원님께서 터널 소요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되는 터널은 10개소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별로 한다면 동부건설관리사업소 산하에 매봉터널, 일원터널, 서부에 금화터널, 남부에 상도터널, 문성터널, 북부에 자하문터널, 사직터널, 공릉터널, 성동에 옥수터널, 강서에 화곡터널 이렇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널에 소요되는 인력은 실제적으로 터널의 전기, 기전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환기시설이 있다면 환풍기를 돌리는 인력 이런 것들이 되는데 터널별로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터널만 관리하는 인력을 거기에다 고정배치할 것이 아니라 터널과 지하차도를 같이 묶어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는 사실 저희들이 비만 오면 항상 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수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펌프를 돌려서 항상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터널하고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씩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화터널을 담당하는 사람은 동교지하차도, 연희지하차도, 의주로지하차도 이렇게 3개 지하차도까지 인근을 묶어서 터널까지 해서 4개의 시설물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환수하는 시설물은 91개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연장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이 한 98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별로 길이를 다 연장을 시킨다 그러면 서울에서 천안 가기까지의 시설물입니다. 개수는 91개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어요. 자하문터널하고 사직터널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환수하게 된 동기는 …….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묻는 것에. 자하문터널에 사람이 몇 명 근무하세요?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하문터널하고 사직터널하고, 지금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현재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자하문터널하고 사직터널 거기에도 지금 현재 고정으로 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고정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고 몇 개 팀씩 묶어서 사무실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서 특별시.도상에 있는 도로시설물은 관리청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환수를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자하문터널이나 사직터널에는 저희들이 고정배치는 안합니다.

자치구에서는요 ?

자치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묶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서 관리해요, 누가? 고정배치 안하고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은 사직터널, 이 사람은 공릉터널이렇게 담당을 했지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계속 상주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근방 사직터널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또 차량사고가 났을 때 조치사항들, 그 다음에 돌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치우는 사항들 이런 안전사고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근방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갔다 오고 나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터널소요인력도 사직터널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안합니다. 배치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안하면 지금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만 8명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지금까지는 배치를 안하고 있었는데 새로 지금으로부터 배치하겠다 이것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고정인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요. 자치구에서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모아서 거기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가서 관리를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운영과장께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현황이. 자하문터널에는 고정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자하문터널에 문제가 있으면 자하문터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예 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24시간 근무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하문터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터널 근방에…….

고정배치 않았다면서요?

고정배치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사람이 너는 자하문터널만 관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정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하문터널도 하고 옆에 하고 해서 지시되는 데 나가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하문터널 하나를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두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자료하고는 전혀 틀린 말씀하시네요. 지금 사직터널 같은 경우는 기능인이 3명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자하문터널 같은 것은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지금 자하문터널의 터널소요인력 제시로 낸 것은 3조 2교대로 해서 1개조가 2명씩 항상 2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데 자꾸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아까 도로운영과장 하신 얘기가 지금 자하문터널이나 사직터널에는 배치가 안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기능인 3명, 또 여기 자하문터널에는 5명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딱 고정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러면 어느 장소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하문터널 담당으로 5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안 되어 있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오잖아요, 지금?

자하문터널, 사직터널, 같이 합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걱정이 자꾸 앞서서 질문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배치라는 말을 지금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배치를 안할 수는 없지요. 어느 터널이든 담당이 정해지니까 배치는 될 텐데 특정터널에 특정인원을 1대1 대응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에 터널과 지하차도 몇 개 지역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배치했다 이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일문일답식 진행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의진행방식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으면 일괄질문해서 일괄답변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분들이 대기중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제대로 하셔서 자치구 시설물 관리인력이 총 212명 했는데 지금 162명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자치구에 이런 시설물을 맡겨 놓았을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가 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인력이 있어서 중복되게 된 내용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는 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는 서로 구에서 내 것 아니다, 네 것이다 이런 개념들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지금 총 212명이 들어간 인원 이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가령 예를 들면 종로구에 총 11명이 있는데 자하문터널, 사직터널, 세종문화회관 지하차도 그 다음에 하천복개 2개소 이렇게 총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시설물들이 잘 관리 안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납득을 제대로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던 것을 구조물들에 대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내용을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을 이 표만 만들어 오지 말고 지금 169명을 어떻게 배치했는가에 대한 배치표까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터널이나 지하차도 시설물에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투입되고 일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 인력 169명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인력을 주는데 여기에 이분들은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직도 있는데요.

일반직은 저희들이 복개도로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력이고요. 지하차도나 터널은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치하게 되겠으며,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총괄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자치구에서 212명이 지금 169명으로 줄었는데 212명 인원에서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 인원을 전부 배제시키고 전부 169명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협의중에 있는데 자치구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 기능직을 저희들이 원칙은 서울시에서 시설물 환수와 같이 인력도 환수를 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자치구에 있는 인력을 212명 중에 몇 사람을 감소시키고 169명으로 줄여서 흡수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중에 나오시더라도. 실장님, 212명을 169명으로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를 줄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줄여내는 %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이 준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인원을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흡수해 오든, 안 오든 간에 212명이라는 정원을 각 자치구가 줄이는 것은 구청장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서울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할 때는 저희들이 인원과 예산을 같이 위임을 해주고, 또 환수를 할 때는 인원을 다시 저희들이 받으니까 그만한 인원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조례를 통해서 감축하라고 표준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아까 그러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런 범위로 감축하는 구청장이 있고, 그러면 이 업무는 줄였을지라도 또 다른 업무가 일부 증가되니까 다는 못 줄이고 한 여기서 한 30%는 정원을 그냥 놓아두고 감축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줄이는 것이네요. 어떤 자치구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여기에 배치되었던 인원을 거기로 돌리는 것이지, 이 업무는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원에 해당되는 것은 줄이고 저쪽 새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늘리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사람이 배치될 수 있더라도. 그러면 분명하게 212명은 각 자치구에서는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12명이 하던 일을 169명으로 축소해서 같은 일을 들여오는 것이고, 그 169명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는 줄어진 인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배치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안을 지금 도로운영과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여쭈어 볼게요.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이관되었지요?

시설마다 설치년도가 다른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서울시였어요.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죽 했었고, 서울시가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을 또는 정원을 늘려준 일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런 시설이 관내에 만들어지면 그냥 그 업무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수행했던 것뿐이지요?

저희들이 예산 주고 인력 주고 그렇게 과거에 해 왔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자치구도 법인격이 있는 독립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인력과 인원을 또 배정해 주어야 되고, 또 아까 솔직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력과 인원을 충분히 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또 인원을 자꾸 증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도 20%를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요구하고 예산도 많이 요구하느냐, 그러면 20m 이상 도로, 터널, 하수도박스 이것은 법에도 있기 때문에 시.도로 봐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해 가시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좋다, 합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관해 가고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정원해서 담당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 예산을 준 적은 있어도 특별히 정원문제에 관해서 정원을 더 늘려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해 왔을 뿐이고, 인력에 관한 정원조정에 대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다 알아서 해 온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시로 환수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인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잡아 보고, 시에서 정원으로 포함시킨 것뿐…….

네, 본청 정원과 자치구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설을 주면서 정원을 몇 명 늘려주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시로 이관하면서 정원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169명을 일단 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수도사업소가 1차 구조조정 때 인원들이 조정되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 인원으로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현재 있는 정원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169명을 더 증원하신 것 아닙니까?

네.

1차 구조조정 할 때 기존의 도로관리사업소나 아니면 하수처리사업소에서 감축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사업소별로 뽑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준위원.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주신 자치구 시설물 환수에 대한 정원조정안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하차도 부분에 보면 각 사업소별로 법정 인력관리 대행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죠, 도로운영과장님? 세번째 페이지 보면 지하차도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각 사업소별로 교대근무 나와 있고 법정 인력관리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대행시키는 겁니까?

도로운영과장입니다. 법정 인력관리 인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예를 들면 기전시설이 일정 이상이 되면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법정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인원을 법으로 정해진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이 법정 인력관리 대행이라는 말이 다른 데 대행시킨다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능직이 나가서 관리를 할 때 법정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더 추가로 추가됩니다. 그러나 추가를 시키지 말고 기능직 인력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행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조정에 있어서 과거에 교통개선기획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6명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6명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는 것들이 저는 개념이 교통개선기획단에서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부분의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 전문직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오상준위원님께서 교통개선센터 기능보강을 위해서 6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내용 자세히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개선센터는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내부순환도로를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4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교통상황을 매일 매일, 매시 매시 점검할 필요성이 새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있는데 그 소속으로 내부순환도로관리팀, 교통상황 매일점검팀 이 2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교통상황점검팀 22명 중에서 19명은 인력풀팀 소속으로 있는 공무원을 발령을 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 점점을 하기 위해서는 팀장, 책임자가 과거에 교통을 잘 아는 경찰이나 계약직공무원이 별도로 현장방문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교통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5개 권역별로 매일 일일순찰점검을 하고, 또 정체해소를 위해서 현장순찰도 하고, 또 총괄하는 데 따른 교통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명 정도는 책임자로, 기존의 계약직교통전문요원의 책임자로 신규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직 교통전문요원으로 7명 정도를 증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원이 1명이 있고, 교통방송본부에서 1명을 이관받으면 실제로는 5명만 충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명 충원해서 정원조정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6명이 계약직 교통전문요원 나급 정도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급 정도로 해서 반장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개 권역별 점검책임자들이 외부사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교통관계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인력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건의가 그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전문직으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중에 우려되는 것이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이것이 저는 교통상황을 권역별로 나눠서 점검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얘기하는지 저는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교통경찰들, 은퇴한 사람들 자리채움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고요. 저는 교통전문가 이것이 석사학위 이상자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교통운영, 과거 개선기획단이라든지 지금 센터에서도 대부분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것은 대부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저 구파발부터 남대문을 통과하는 주축선에 대한 개선계획을 6개월 이상에 걸쳐서 거대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결점의 용역을 줘서 해결점을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이 전문가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점검하는 책임자, 전문가는 필요하고 이것이 저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점검하는데 굳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잘못된 것 개선하는 데는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려 달라 이렇게 해서 해결점을 찾는데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릴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해결점을 제시를 할 것이 아닌데.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기획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각종 조직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해당 실.국장의 명확한 의지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 회기부터는 해당 실.국장 배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 책임자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상준위원님, 교통개선센터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교통개선기획단 확충요원으로 전문직 신규채용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교통개선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월 13일자로 우리 실 내에 설치되어서 주요임무는 그 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가 다 그렇습니다만 도로건설 이후에 도로소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교통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는 조직적인 노력이없었습니다. 물론,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는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때 복구팀들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는 교통경찰에서 했습니다만 건설된 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흐름상에 문제가 없는가를 조직적으로 점검하는 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불편이 크기 때문에 지난 1월 13일에 개선센터를 발족시키고 거기에는 당장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풀직원들을 일단 충원을 해서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로 현장에 출동시켜서 문제가 생긴 지점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교통우회시킬 조치가 필요하면 우회를 시키고, 혼잡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조사해서 본부에 가져와서 그 문제를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신호등 운영상의 문제나 교차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는 원인분석과 또 교통표지판이 잘못돼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는 문제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되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정리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내부순환로팀과 상황점검반으로 2개의 커다란 팀으로 돼있습니다. 내부순환로팀을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게 됩니다만 우선은 내부순환로 자체에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개선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부순환로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풀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물론 교통경찰관 2명이 정식으로 파견되어 와서 이 팀에 합류해서 우리 시청직원과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함께 출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2호터널 막았을 때 우회도로 교통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때 같으면 경찰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6개의 교차로에 경찰관과 우리 시 전담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교통관리를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신 바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교통우회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현장요원들로 돼 있기 때문에 풀직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연세들도 많고 또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문제있는 것은 가져옵니다만 그것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안을 만들어 내는데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과에 있는 전문직 요원이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가져오는 일 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7,800㎞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7,800㎞ 다는 집중적으로 못합니다만 중요도로 적어도 400㎞를 집중적으로 먼저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생각 보다는 문제를 가져오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권역별로 한 명 정도의 분석요원이 따라붙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교통경찰관, 퇴직경찰관을 채용해서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는 현직경찰관이 정식으로 2명 파견 와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여기는 분석능력이 있는, 소위 최소한도로 형식적인 조건은 아닙니다만 대학원과정에서 적어도 교통분석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을 발주중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문제 생긴 지점에 즉시 출동해서 시민들의 아픈 곳을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상황점검반의 주임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요축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축은 서울 전역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4개 축이 우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교통개선을 시행하고 집중적인 전담관리팀을 붙여서 축이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이 원체 넓기 때문에 상황점검반은 대증요법식으로 그때 그때 문제 생기는 것을 쫓아가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고, 아까 축관리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발주가 24개 축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 축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중에 1개 축은 용역결과를 조기에 마쳐서 시설개선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혼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조상훈위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 여기서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의아한 것이 각 자치구마다 사실 TRS니 관내도로망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전문요원들을 실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라고. 그런데 지금 6명을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사람들 역시 전문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전체 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관리실에 전문직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지금 전문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원 21명입니다. 21명인데 이 전문직들은 교통관리실…….

2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8명입니다. 경찰에 일부 지원, 우리도 경찰에 파견 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도 우리한테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하고 이것은 업무의 상호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각 과별로 교통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업무수요가 새로 발생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교통관리를 금년 1월 13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손발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현장요원이 중심이 됩니다만 그분들은 저희들 풀인력을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은 분석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저히 과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와서 안 되겠어서 어차피 교통개선팀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 분씩 맡아서…….

지금 교통개선팀이라고 새로이 발족한 팀은 기존의 28명의 전문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새로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네, 왜냐 하면 기존인력은 아까 말씀…….

그런데 기존의 전문직들이 하는 업무하고 교통개선팀에서 새롭게 증원된 전문인력이 하는 일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 배속된 전문직은 버스정책의 요금정책이라든지, 그 다음 버스카드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교통기획과에 배속되어 있는 전문직들은 일반적인 교통계획의 지침이라든지 또 이런 교통정책의 큰 틀을 분석하고 늘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운수물류과에 배속되어 있는 전문직은 화물차정책이라든지 또는 택시인.면허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관리나 교통흐름, 또 교통체계와 관련된 전문적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운영과에서 그 일을 직제상 담당합니다. 하는데 교통운영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TIP, 소위 말해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들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도로교통관리는 아무 데서도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사실 그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새로이 업무를 발굴하고 교통개선센터를 발족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나 교통방송본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서지요, 교통관리실이?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28명이나 되는 전문직공무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교통흐름이나 체계나 관리나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사실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대도시가 전부 똑같은 환경에 있었고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의식이 나빠서 그랬다기 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경찰업무라고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경찰이 법상으로 소통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교통개선센터의 업무가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한 80%가 경찰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일은 잘 아시는 대로 단속과 딱지 떼는 일에 집중하고 이런 상황개선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개선센터를 발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경찰국하고도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신문에서 더러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몇 개월 지난 동안에 업무조정이 많이 되고, 이것이 시업무, 경찰업무가 따로 뗄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상호 파견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우리 사무실에 두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이 올해 1월초라고 했지요?

네, 1월 13일.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왜 전문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세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전문위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기획 자체가 엉성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6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더 큰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일문일답이니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을 처음 만들 때 이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그런데 그때는 왜 정원조례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초기에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상황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관리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풀인력을 우선 지원받아서 우리 교통관리실 전체가 처음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분석은 실장 이하 훈련된 전문가들이 응급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에 해 오면서 이제 저희들 원래 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1단계로 7명 정도는 추가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을 만들 때 기구가 지금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8월에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본청의 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지금부터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일환입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교통서비스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신규업무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시민복지를 늘리겠다는 그 차원이지…….

그러면 신규업무를 만들 때 기획단을 만들 때부터 총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총체적 비전을 가지고 교통기획단을 발족시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문위원 몇 명, 또 기타 기능직 몇 명이라든지 이 기획단에 소요되는 인력을 반영해서 이런 기획단은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인력은 이렇게 소요됩니다 하는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교통관리실의 마스터플랜에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초기부터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증원은 가급적 억제해야 되고 새로운 인력수요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사실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달 지난 다음에는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까, 처음 1월에는 무리였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장 자신이 교통분석 전문가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과나 다른 데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전문직들이 몇 있고 하기 때문에 응급대처를 하면서 우리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그 동안 열심히 했고, 그 동안 발굴된 업무량이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이것 한두 달 하고 말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교통지도단속반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반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25명으로 임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답변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81명 아니에요? 125명은 98년 4월 얘기고.

이것이 125명이 작년 4월에 임시기구로 출발했다가 저희들이 교통정책은 각종 정책이 단속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을 거둘 수 없는 문제인데 임시기구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신분의 불안도 느끼고 단속활동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작년 말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정규조직으로 만들면서 인력을 2차 구조조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 내부방침이 만들어지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을…….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125명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68명…….

지금 현재 몇 명인가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내용은 다 아니까.

81명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교통지도단속반이 신설될 때 왜 임시조직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필요한 조직이면 정규조직으로 해야지요. 그때도 단속의 필요성은 더 많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25명을 어떻게 해서 충원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정규조직으로 만든다는 단서하에 임시조직으로 발족을 시키면서, 그러자마자 바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서 그 임시조직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지도단속반이 처음에 생길 때는 자치구에 방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범들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보낼 데가 없으니까 교통지도단속을 맡기자 해서 맡기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임시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 이 방범요원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찾아다니면서 청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를 정식 시공무원으로 하는 청원을 신청해서 서울시에다 내달라, 그런데 서울시에 그때, 98년도 얘기예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방범요원들을 정식 조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고, 교통지도단속반이 백몇십명이 있을 때 왜 그러면 1차 구조조정 당시에는 이 사람들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단속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때 조정을 하지 말고 정규조직화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조조정해서 사람들이 천몇백명이 줄어들었네라고 홍보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신규로, 남들은 지금 다 풀팀으로 가거나 구조조정당해서 옷을 벗고 있는 마당에 교통지도단속반은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서 교통지도 단속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자치구는 공익요원까지 합쳐서 총인원이 2,606명입니다. 그 중에 공익요원이 거의 대부분인 1,843명이고, 기능직 763명이 단속요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76명이 자치구 단속인원으로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답변이 틀려요, 자료하고. 또 경찰은 몇 명이 단속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교통경찰 몇 명입니까?

교통경찰이 몇 명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전화왔길래 제가 파악해 오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청단속원은 주차단속요원이현재 구청장권한으로 위임돼 있습니다만 주차부분이고, 일반 전용차로 단속은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교통경찰은 의경을 포함해서 도로교통법상 의 위반행위단속을 위해서 2,200명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도로교통법상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과 안전사고 때 대처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무인감시카메라, CCTV 감시카메라는 경찰이 126대가 있고, 시가 버스전용차로 주변에 29대가 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126대 중 113대는 교통정보를 얻기 위한 감시카메라이고 그 중에 13대만 과속단속용으로 설치돼 있고 실제로 경찰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29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단속만 하는 인원이 자치구에 1,776명, 교통경찰 2,200명, CCTV 설치가 경찰, 서울시 합해서 155대예요. 이것 가지고 단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는 66명을 더 늘려야 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동안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임시조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방범들이 넘어왔던 것이라든지 기타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임시조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서울시가.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2차 구조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1차 구조조정시에도 이미 교통단속반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 마디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가 몇 달 지나서 이 사람들을 정규공무원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주로 감시감독하게 되는데 버스전용차로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요. 버스들의 위반 건수들은 열심히 단속하면 많아지고 덜 단속하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단속을 하면 뭐합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속 해야죠, 당연히. 단속하더라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징수율이 몇 % 로 알고 계세요?

지금 IMF경제가 되어서 과징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몇 %나 됩니까, 징수 대비해서 부과율이? 부과대비징수율이.

한 3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IMF이기 때문이 아니고 96년, 97년, IMF 전부터도 40% 이하예요, 연말결산으로 해도. 그것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5년 지나면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그냥 결손처리 되고 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다 압류가 붙기 때문에 그냥 결손처리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조금 개선된 점이네요. 그런데 제대로 단속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지금 공익요원이라든지 특히 공공근로사업자들, 또 풀팀에 가 있는 인력들이 일이 없어서 공원에 가서 쓰레기 몇 개 줍다가 점심 먹고 오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정말 단속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들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임시조직으로 놔두었고, 구조조정이 거론되기 전인 98년도 초에도 임시조직으로 출발했던 이 교통지도단속반을 사실상은 4급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과를 하나 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임시조직으로 있는 거죠?

임시조직이지만 정식 공무원 신분입니다.

임시조직으로 있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있는 조직을 우리가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진작에, 왜 구조조정 때는 거론 안했어요?

그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안하고 지금에 와서, 그때는 안된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는 작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쪽 사정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시의 단속반에는 일단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방범원이 없었고 자치구 단속반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원문제가 많이 개재돼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전부 기능직과 일반 행정직, 전문직으로 단속반의 임시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임시조직 만들어진 제일 큰 이유는 그 전에도 단속기능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버스과, 화물과 이런 식으로 각 과에 흩어져 있던 단속의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새로 모아서 임시조직을 만들면서 정식 단속반으로, 정식으로 발족시킨다는 약속하에 그때 흩어져 있던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서 팀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이 되기 전에 우리 시본청에 구조조정 한파가 닥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 때 정원조정 되는 것을 봐서 이것을 정식직제화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1차 구조조정 때는 유보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아있는 125명을 전부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예부대화 해서 기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3개반 팀으로 짜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68명으로 팀을 갖추어서,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구조조정당해서 풀직원으로 보내더라도 적어도 68명의 정규직원은 확보해야만, 이 단속이 원래 시가 처음에 임시조직 만들 때도 흩어져 있던 정규직원들을 한데 모아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겠다 해서 한데 다 모아놓고는 시청의 구조조정 때문에 이것을 손을 못대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이래서는 교통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어렵지 않느냐, 그럼 최소인원이라도 확실한 단속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68명 3개반으로 하는 단속팀을 만들자고 해서 2차 구조조정 때 이것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의견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이 교통단속반 부분은 2월에 이미 의회에서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의회에서 의결이 끝났고, 의결 끝난 지가, 한편으로는 일사부재리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1년이 지났다든지 2년이 지났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다시 재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두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똑같은 조례를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지하차도나 터널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각 자치구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터널과 지하차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170명이라고 자료에 보고하고 있고 또 자치구 시설물 차집관거에 종사하는 사람이 42명이라고 보고해서 2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근무자들 중에 20% 정도를 감축해서 169명을 새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인정하라는 이런 조례가 제출됐는데 실제 제가 몇 개 자치구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170명 터널과 지하보.차도에 근무하는 인력이 이 현황하고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 11명이 자하문터널에 5명, 사직터널에 3명, 세종문화회관 지하보.차도에 2명 이렇게 근무한다고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근무현황은 자하문, 사직터널 합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직터널에는 아예 1명도 근무하지 않고 관리책임만 공동으로 맡고 있어요. 자하문터널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 세종문화회관 지하보.차도에는 단 1명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지하차도 옆에 중앙지하차도 있어요. 정부종합청사하고 연결되는 지하차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낮시간만 근무합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침수우려가 있죠, 지하차도니까.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대기근무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10명이 자하문터널하고 사직터널하고 세종문화회관 지하보.차도에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통계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런 면에서 169명이 앞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169명을 인정하면 자치구에서 당연히 그만큼의 인력이 축소된다고 했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 근무자가 다 해서 5명이면 그 중에 3명만 서울시에 주고 2명은 남겨 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치구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구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문제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전수조사 통계자료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고 지금 이 인력도 과연 10개의 터널에 44명이 과연 근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 터널에 4명 이상씩 배치되어서 터널을 관리할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가, 터널은 점검하면 되는 것이에요. 관리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24시간 관리라기 보다는 전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기계가 설치된 터널은 거의 없습니다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인력을 계속 근무시키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시킬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현황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정말 관리하고 있는 인력의 배치현황이라든지 관리현황이라든지 공무원 수 많이 늘려서 지금 현재 있어서 이런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 놓는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차도 본질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같이 조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시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부탁을 아까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관된 시설물과 관련해서 169명을 신청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묘하게도 각 도로사업소마다 21명 정도씩 아주 똑같이 배분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이 169명에 대한 정원 증원을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인가, 꼭 지금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한번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양경숙위원님 말씀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조례상 또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 4월말까지만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도 자치구에 지원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하는 시기는 조례상으로 99년 5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야 서울시 행정이 원활히 자치구와 갈등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경숙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인원이 169명은 과다한 책정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학화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산출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것은 과다하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라도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꼭 승인해 주셔야 5월 1일부터 원만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시설물이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교통지도단속반을 66명 증원한 것 현재 임시기구인데 꼭 이번 회기에 정규조직화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 저에게 2개월 전에 의회에서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안건을 그대로 제출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할 당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교통관리실장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가 되기 전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다면 그때 정식 직제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드렸고, 또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그 상황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98년 4월에 대중교통과에 단속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물류과에 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단속을 일원화해서 1개과가 제대로 하자 해서 폐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정식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과는 안 되지만 지도단속반을 정식화시켜 주면 책임감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또 공무원으로 발령나 있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것도 한시기구입니다 월드컵 끝날 때까지 2002년 12월말까지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보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버스단속, 택시.화물 단속, 전용차로 단속을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잘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약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는 정회대로 하고요. 특별하게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중에 이 안건에 대한 표결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른 부분은 대체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치구시설 관리위탁을 받아서 169명을 증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다수의 의견은 일단 동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임시직으로 있는 교통지도단속반 신설에 관련해서 66명을 증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2조 본문 중 1만 6,351명을 1만 6,44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만 1,073명을 1만 1,182명으로 하는 것으로 66명 증원 원안에서 66명 단속반 증원부분만 이번 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훈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상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상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상훈위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 즉 총정원 162명을 증원하는 내용에서 66명이 제외된 96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해서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훈위원께서 제기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조상훈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시민평가제 시행으로부터 양키본드 차관대책까지 7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7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게 짧게 바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위원님.

먼저, 1페이지에 말씀하신 시민평가제에서 6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6개 분야에 하나씩 배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립대학특별회계법이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선안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에 보면 2000년부터 특별회계를 제정을 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수 행정자치구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완이 진전되어서 오늘 보고가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우수 행정사례라고 구분된 것에서 7개 분야가 여기에 열거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야로 열거가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택해서 하는지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25개 자치구의 구 행정을 다 볼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고요, 금액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채택해서 그것만보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쪽으로 해 나가시든지 간에 제가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제 입장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서울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자치구 도움 없이는 물리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부 집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물론 자치구별로 나무를 심을 만한 땅이 없는 자치구는 배려를 하시더라도 이 사업이 평가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번째는 제설작업, 그것은 시측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수방대책입니다. 작년 수해 때를 보니까 수방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동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입을 막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면 수문이 가동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문 가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통사정을 해서 그것을 만약에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하고의 협조가 깨어질 것을 각오를 해야만 하게 시민들을 옭아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수방대책이 사실상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시 조직만으로는 제대로 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플래카드를 게첨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것은 서울시가 자치구청장들에게 협조 내지는 지시를 한다기 보다는 사실은 자치구청장들이 자기네끼리 그렇게 합의를 보면 돼요.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렇게 강한 반발을 보인다는 것이 현재자치구청장들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끼리 경쟁을 자초해 놓고서는 시에서 좋은 뜻으로 광역행정을 해 나가고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어렵사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확보해 놓고 나니까 그런 식의, 소위 물먹어라 하는 식의 행태를 자치구청장들이 보인 것에 서울시가 절대로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제가 자치구청장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그 플래카드 걸면서 무슨 상 받았네, 받았네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 강동구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시간 거리를 왕복하는데 그 길변마다 자치구가 바뀌는 경계마다 거의 다 붙어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자기네가 한 짓이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상받은 것까지 전부, 그것도 관변단체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걸게 해서 선거때 재미를 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구청장들 중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발목을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을 오늘 주신 이 안이 그 반대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책이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너무 서열화한 것을 발표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에 대해서 홍보까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전에 제법 두툼한 자료를 보내 주셔서 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중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후속작업을 한 것까지, 내용은 그렇게 신통했던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고 시기도 오늘 회의 있기 며칠 전에 주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피드백하는 것을 계속해 주시면 회의시간이 훨씬 짧게 걸릴 것 같습니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금라위원께서 자치구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총 250억원을 자치구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 시민만족도 조사는 분야별로 12개 구를 포상한다, 자치구 우수행정은 7개 분야 2개 구를, 총 겹치지 않으면 14개 구를 포상해 주는 것이고, IMF특수시책추진사례 포상은 차등을 두어서 25개 자치구를 다 준다는 얘기인데 저는 대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금라위원께서 얘기하신 수방이라든지 제설분야, 여러 분야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그룹핑을 해서 2개 내지 3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서 그룹별로 2개구씩을 포상해서 포상받는 구 숫자도 줄이고, 시민만족도 조사도 할 경우에 그것도 분야별로 그룹핑을 해서 포상구를 줄여야지 이것이 어떤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25개 중에서 거의 반 가까이 받는데 그것이 무슨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급여라든지 어떤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것도 반 이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시혜받는 구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는 방법들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첫번째 질문이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책임운영제를 말씀하시면서 총 11군데의 책임자를 외부사람으로 교체를 일부 하고, 일부 진행중이고, 앞으로 계획중인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부사람을 외부사람으로만 교체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러한 것들은 일부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재벌 같은 경우에 최고경영자를 공채의 형식을 통해서 선발했는데 3/4 정도가 1년, 2년 안에 다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유가 결국 실질적인 경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가 이러한 부분을 인사나 예산권을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행사하면 사람만 바꾼다고 책임운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채용한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만약 3년 계약이라고 할 경우에 3년간의 어떤 경영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 사장도 시장과 사장간에 향후 3년간의 어떤 경영목표, 이것이 질적인 것이건 계량화될 수 있는 양적인 것이든지 간에 합의가 있었냐니까 그런 것 없었다, 열심히 해보겠다, 단지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 3년간의 경영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두번째는 인사권과 그 조직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권한도 주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조직구조를 짰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행정학자가 단기간에 작업을 해낸 것이고,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그 조직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조직,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들이 전체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련 국하고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줘야지 사람과 돈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로버트지 책임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기획예산실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세번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대상 2조 8,409억원의 사업 중에서 83.8%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83.8%를 발주를 할 경우에 실제 예산집행상으로는 상반기내에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러면 과거에 이런 집중발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양한위원님.

우선, 기획예산실에서 자료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경비절감한 현황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지난 회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972명에 168억이 예산절감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때에도 구체적으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을 거론했었습니다. 3급 이상이 9명이 줄어든다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1명이 폐지되었고, 기능대학 교학처장 1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줄어든 경우는 2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9명 전체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액도 4억 3,140만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분석이고 잘못된 보고예요. 이 부분을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3급 이상 뿐만 아니라 4급, 5급 그 이하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해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사실상 경비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11개 기관장을 계약직 가급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급이라고 하면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봉급과 연봉을 주게 되는 것인지 그 계약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장급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산정보관리소장도 직급하향으로 해서 3급에서 4급으로 다운이 되었지만 사실상 CIO를 채용했기 때문에 경비는 더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되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도 앞으로 계약직으로 가급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시립병원장도, 세종문화회관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4억 3,140만원이 절감됐다라는 것인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또한, 2차 구조조정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오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이 전체 6개 공기업에 21.4%를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5개 공기업이 구조조정 추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23.4%를 권고했는데 20.8%만 감축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대로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강남병원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도 그대로 44.9%를 구조조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31.1%를 구조조정하라고 권고했는데 20.2%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기업이나 공단은 그대로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어떤 공기업이나 공단은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조치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기에는 모두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이미 홍보됐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책임을 져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해명 한 마디가 없어요. 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민평가제 시행에 있어서 최종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선정절차와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7개 응모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응모를 했는지, 또 최종적으로 선택된 6개 업체에서 낸 프로포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시민평가제를 하는 것이 자칫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을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시민행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회를 과연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의문의 단초가 되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 객관성과 타당한 모델을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 산하의 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시민평가의 모델을 과연 만들어 내는 것이 적합한 기관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시민평가의 기준과 모델을 설정하는 용역을 줘서라도 신뢰성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닌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모델을 창출시키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평가가 되어야 제대로 된 시민평가제를 시행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같은 것은 서울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계속적으로 연도말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속 지체시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과다한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기발주 하는 이런 부분은 꼭 고용창출이 아닐지라도 아주 잘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이양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치구 인센티브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는 처음부터 많은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과연 자치구를 인센티브의 예산 몇 백억을 가지고 장악할 의도가 맞는 것이냐, 맞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치구가 제대로 수용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도 했었고, 또 그런 돈 몇 백억으로 장악을 하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워낙 강경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승인은 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우려들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센티브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결의안을 내고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사정 사정해서 그것을 받아달라고 하는, 협의를 다시 하자,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제발 재론해서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협의회가 오히려 안을 만들어서 내서 주도하는,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불보듯이 뻔하게 재연될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억은 어차피 예산에도 확보되어 있고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좀 답답스럽고 한편으로는 비굴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협의를 해 냈을지라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하고 다음 연도부터 이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인센티브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의 행정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한 두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부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기는 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저도 자문을 했었는데 너무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고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이것이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평가되고 발전적인 방향들이 제시되면서 그와 더불어서 사실 부채대책도 재정운용의 일환인 것이거든요. 총체적인 재정운용의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부채만 가지고 상환대책이나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가 사실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대책을 좀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서 수립하고 상환대책도 강구하는 심도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고 엉성하다는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챙겨서 부채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재정난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기금별 예치현황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기금을 시금고로 일원화하라는 지침을 계속 내리고 시행령을 바꿔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로 지난 연말에 시금고로 일원화하라는 조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본위원이 직접 통화도 했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나 각 구금고, 시금고나 금융권에서 항의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은 유권해석으로 시금고에 일원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는 기금 전체가 산만하게 각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을 금고은행으로 일원화하라고 령까지 고쳐서 만들어서 지침까지 내리더니 이제 와서는 행자부가 자유경쟁에도 어긋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쪽으로 모는 것은 자유경쟁에도 어긋나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자체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고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7개 분야 중 최소한 서울시행정과 직접 관련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을 정할 때 자치구와 서울시 행정의 협력관계 차원에서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포함을 요망한 사항,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제설대책, 수방대책은 7개 사항 중에 포함이 돼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위반 단속, 주택가 주차단속 등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 발표에 있어서는 자치구청장들의 협의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우수 행정사례의 심사결과와 심사계획 등 그때 그때 상황을 이러한 현안업무보고시에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시행대상 사업은 시상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우리 시안에는 인센티브제의 기본 원리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정도의 시상대상 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수 행정사례 같은 경우는 1개 그룹으로 모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구 이렇게 3개 구로 하는 것이 인센티브제의 원리에 맞고 또 시상금도 최고는 10억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을 냈었습니다만, 자치구청장들의 건의가 처음 연도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안과 서울시의 축소하는 안을 조정해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으로 절충안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상준위원님의 말씀은 서울시의 당초 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에 결정된 것은 이 안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운영제에 있어서 11개 기관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의 기획예산실의 기본방향과 계획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저도 오상준위원님의 의견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전문적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영목표도 확정을 하고, 인사와 예산과 조직권의 자율성도 확보하면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마찬가지로 책임운영제의 기관장은 더욱더 인사.예산조직의 자율성을 주도록 하면서 경영목표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상준위원님의 기본철학과 우리 기획예산실과 또 크게는 우리 서울시의 기본방침과도 부합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투자사업 상반기에 3조 3,898억원의 83% 중 상반기의 예산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대부분 상반기 예산집행이 발주할 때 선금급이 나가고 중간정산이 될 정도까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아까 양경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고이월이나 되는데 이렇게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9.10월 경에는 준공이 대부분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같이 조기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상반기에 예산대비 60% 정도 집행이 됩니다만 이번 경우는 83.8%, 약 84%가 조기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약 24%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 정도에 집행이 더 되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께서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데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많은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이렇게 소비적 경향과 일시적인 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과 또 시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거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실업대책추진을 함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투자액수에 비해서 생산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도 분석한 내용입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의 원리는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입각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과 법인화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측정방법을 도입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봉급이 몇 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봉급이 얼마 감축예산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성과분석기법을 개발해서 구조조정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홍보하고 또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기관장 영입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지 하는 것은 11개 기관을 이제 시개위에서 권고에 따라서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전문성만 강조할 경우에 실무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성을 동시에 갖는 그러한 겸비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앞으로 삼도록 이런 기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을 잠시만요. 지금 지하철공사 파업과 관련해서 자치구청하고 회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청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임재오 국장을 먼저 이석을 시켜서 일단 구청장들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오래 전에 잡힌 계획은 아닙니다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하철공사 파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오 국장은 이석을 하고, 먼저 가서 구청장을 면담하고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획예산실장 참석하도록 그렇게 괜찮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양경숙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액을 168억 절감했다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평가기준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축인원 그리고 증원을 차감을 해서 순감축만을 계산해서 직급별로 나누어서 세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3급 이상 감축이 9명에다가 기본봉급률 금액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급 공무원 9명을 감축을, 일반직이 되었으면 반드시 다음에도 계약직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감축인원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순감축 직급별 인건비 현황과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대비용도 포함해서 산출을 다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기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6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평균 21.4%를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5개 투자기관을 구조조정이 완료된 결과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권고안보다 훨씬 못 미치게 구조조정을 마쳤고, 또 3개 투자기관은 권고안대로 조정이 완료되었다 이런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어느 기관은 권고안 대로, 어느 기관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외견상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6호선, 7.8.9호선에 앞으로 개통할 때에 그때는 그때 가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금년 6월에 개통을 하고, 내년에 의해서 모두 3기 지하철을 개통하는데 계속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모두 조정을 해서 퇴출을 시킨 다음에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조조정안보다는 앞으로 3기 지하철개통 준비요원으로 확보된 총정원을 증원시켜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마쳤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벽제와 또 다른 묘지관리사무소 등 납골당 건설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기도 불가피하게 앞으로 증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석하고, 증원이 될 것을 예측한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이 권고안보다 오히려 많은 인원이 확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다고요, 구조조정과정에서?

네, 제1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시정개혁위원회의 명으로 조정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7개 응모업체와 6개 선정된 업체의 명단은 저희들이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고, 거기에서 프로포절할 내용도 저희들이 서면요약을 해서 제출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주재하에 회의했던 회의록 있지요?

회의결정사항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거의 10% 정도를 권고안보다도 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한달 두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좀더 심도있게 이 부분이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우선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정개혁위원회 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개혁위원님들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증원이 될지라도 현재 그 당시의 권고안대로 하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꼭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그러나 양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곧바로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이사회하고 노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앞으로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1년 내에 다 증원이 되니까 이런 것을 토의과정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정개혁위원회의 의견과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인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앞으로 소요될 인력만큼을 미리 확보하면서 구조조정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습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정원은 지금 결정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현원이 그만큼 퇴출이 안 된 것이지요.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2개 기관만 특수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평가 기본 표준모델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자의적인 의사가 상당히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개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은 하나의 저희들이 중요한 시책과 용역을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평가는 시민이 하기 때문에 평가내용이 중요하다, 평가모델은 외국의 자료를 집대성하고 많은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워크숍이나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들 세미나를 해서 만든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안대로 바로 설문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의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자체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다 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지는 어디까지나 전문가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6개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설문지 만들 때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또 솔직히 시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문가 위주로 설문조사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절 개입이 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하신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양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모델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예방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목적달성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인센티브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한 새로운 제도이고, 또 자치구와 서울시와 관련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의 경쟁심 유발이나 갈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자치구 인센티브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경우에 정확한 문제점 인식하에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도출되고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몇 차례 협의가 있을 것이고 보고를 통해서 개선을 2000년부터는 할 수 있음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채종합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시의 금년도 기획예산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립 중 하나가 서울시 부채종합관리대책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많은 자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제도와 재정제도운용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정확한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부채종합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열성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예치현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또는 령으로 개정해서 다 금고에 일원화화도록 확정을 시켜놓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드시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금고업무에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공문을 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국장과 과장에게 지시를 했고 또 유관 실.국장과 회의도 한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는 금명간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당초 계획대로 시금고에 일원화 할 것인가, 또 금고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은행과 금고를 현행같이 자율적이고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서울시의 금리우대정책을 펴나가면서 다양화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관계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장·단점 비교한 후에 바로 결정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행정자치부가 그런 짓들을 앞으로는 더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세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시·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행자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이런 유관부처에까지 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서형태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이관한 사업, 터널과 지하차도, 기타 이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까. 그런데 지금 212명이 그 동안에 자치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본위원은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지적을 해서 몇 군데 예까지 들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97년도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12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60여 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어느 과장이 그렇게…….

도로운영과장이 왔던가요, 이 앞에서 답변했던?

도로운영과장.

도로운영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97년 자료인데 6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97년 212명이 169명으로 축소해서 이관받는다라는 조례안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212명이 근무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사실은 내가 샘플조사를 해 봐도 휠씬 더 못 미치는 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지만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상당히 무리한 숫자이고 사실적인 보고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지금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60여 명이라 이거예요. 이런 허위보고를 받은 상황이고, 이것은 제가 용납 못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명하시고, 이 부분 제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회를 우롱해도 어느 정도로 우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실.국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침을 주기를 모든 구조조정 감축비율은 20% 범위 내에서 하되, 지하터널과 지하도를 분리해서 관리하지 말고 통합관리해서 인원을 더 줄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60여명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제가 현원관리를 60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죠?

사실이 허위로 자료를 냈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양경숙위원께서 제시한 허위자료가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것이죠?

건설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허위자료라면 기획예산실장께서 따로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 위원회 의회 차원에서 우리 양경숙위원의 말씀처럼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아주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각 구별로 우리 의회도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 이관된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 오늘중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정확히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책임있게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현원대로만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식논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양경숙위원님, 어떻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만 파악해서 구별로 제출하세요. 각 터널별로 구별로, 지금 이것이 터널별로, 구별로 돼 있거든요.

이왕에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같이 되고 그랬다면 제가 특별지시를 해서 명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당사자에 대해서 조치하세요. 상응하는 조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양위원님.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