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광태 의원 발언
홍승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처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별고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어려운 주변환경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IMF 경제환란도 점차 나아지는 분위기로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애써 준 바 이러한 여러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은 서울시 다른 어느 부서보다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은 부서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뛰어준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의 체감수준이 높아진다는 데 대해 여러분은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호전된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 영세 서민가계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과 장애인과 약자들에 대하여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복지행정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 이어 이번 회기 중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본 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을 사전에 집행부와 교감을 갖는,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코 있습니다. 이 때 좋은 의견를 다시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함께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6시 13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시보건복지국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참석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11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금번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모아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구조조정 추진, 그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보고 전에 일반현황 중에 지금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업무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업무부담이라든가 이런 점이 많이 개선이 됐는지,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전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청소년과의 업무하고 여성에 관련된 일부업무가 여성정책관실과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소년 업무의 문화관광국 이관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보건복지국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의 채널이라든가 또는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지금 문관부의 청소년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문화관광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고아원이라든가, 또 부녀보호소, 아동상담소 이 업무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전부터 다루어 왔던 문제이고, 그것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정책관실로 일원화됨으로써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효율성이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고, 보건복지국장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사실상 업무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정신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임시기구지만 노숙자대책전담반도 새로이 정상적으로 출범했고, 그리고 청소년 업무하고 일부 부녀보호 여성문제가 여성정책관실과 문화관광국으로 감으로써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핵심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에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해당분야의 업무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시고, 종합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보충답변 이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식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를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부터 신청해 주십시오.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네 분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유준상위원님, 김성규위원님, 허광태위원님 이런 네 분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순서를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식위원
임호식위원입니다. 김재종 국장께서는 답변태도가 아주 명쾌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또는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보고자료도 아주 비교적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숙자 문제인데 지난번에 여성노숙자가 상당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자립의지가 강한 노숙자는 전세방을 얻어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론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쪽에서는 또 반발이 심할 것이고 선정기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세방을 제공을 한다는 것인지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여성노숙자는 26명입니다. 10명은 서울역에 있고 16명은 영등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약 4일간에 걸쳐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 노숙자 보호시설인 부녀보호소도 있고 영보자애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4일 동안 여성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입소를 권유했습니다만 단 한 사람도 입소를 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부녀보호소라든가 영보자애원 등에 옛날에 입소했던 경험이 있고 그곳에는 도저히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자유를 구속받고 속박받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노숙자 문제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관련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입소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노숙자에 관련된 법규정을 제정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노숙자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적으로 매춘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에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세방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전세방이나 얻어준 것처럼,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해서 230명 정도를 일반 직장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시키다 보면 희망의 집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데 희망의 집에서 직장이 좀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장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고 소위 통근하는 데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희망의 집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직장 근처에다가 방 하나에 1,500만원 정도의 전세기준으로 해서 방 하나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거처를 할 수 있도록 방만 얻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세의 명의는 각 구청장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시험단계로 한 3억원 정도를 전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시장 명의로 전세방을 얻어줄 수도 있고, 또 시설장인 희망의 집 사회복지관 관장 명의로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현재 계획은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을 해서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방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방을 마련해 주면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도구를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해 주면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거주기간은 1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국유림 산림간벌사업에 530명을 투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국유림이 서울시내 어디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국유림은 530명이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3월 2일자로 480명을 우선 강원도 홍천, 인제, 그리고 의정부, 봉화 이런 데 분산해서 보내서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다음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지난3월에 5개 복지관의 위탁업체를 선정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임호식위원
위탁계약을 다 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은평노인종합복지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식위원
강서복지관이 그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교회학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래서 계약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체로서 적합하냐, 그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저희 서울시의 공공시설물관리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위탁계약을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위탁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건축물이 준공단계에 와 있어야 그 시점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9월에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7월쯤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반이 5명 정도입니까? 시 복지국 직원하고 자치구 직원,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과소비추방운동본부라는 남성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임호식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에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평균 30명내외가 참석을 합니다.
임호식위원
1개반에 한사람씩?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한 명 내지 두 명씩,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 직업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한 개 반에 평균 두 명 정도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하루에 26개 반이면 각 자치구마다 1개 반씩 투입을 하고도 1개 반이 남네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자치구별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8시 이후에 제가 담당자와 둘이 앉아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5개 전 구를 나누어서 할 경우에 5명이 한 구에 나가면 실은 단속이 되는 집은 단속이 되고 단속이 안 되는 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중점단속 대상업소가 퇴폐·변태영업, 미성년자 고용행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변태영업이 67, 밀실설치 262, 엄청나네요. 기타가 586건,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타 586은 무엇입니까? 또 변태영업이라든가 밀실설치, 이런 것은 어디예요? 무슨 업종이에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밀실설치 같은 것은 주로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단란주점이 해당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식품위생법에 밀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밀실설치 위반에 해당되고, 변태영업이라 함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거나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영업을 할 때 그것을 변태, 업태를 바꿔서 영업을 했다 해서 변태영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영업장의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퇴폐업소는 퇴폐 이용업소인가 요, 룸싸롱인가요? 대충…….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이용업소도 있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주로 술을 파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아울러서 그 관내에 있는 이용업소, 또 일반음식점도 들어가서 변태영업 하는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임호식위원
단속기간은 앞으로도 계속 연중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3월 중에는 주 3회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 1회 이상,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합동단속,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공동구매건인데요. 여기보면 강남병원이 97억 1,200만원, 그리고 25개보건소가 전부 합쳐서 60억원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임호식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보건소 25개보다 강남병원 하나가 훨씬 더 많네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건소가 종합병원이 아니고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호식위원
그래도 지금 보건소가 옛날 보건소하고 달라서 진료의사가 보통 1개 보건소에 5명 정도 있지요? 진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방차원이 아니고 보건소가 지금 진료과가 있어 가지고 전부 소아과니 내과니 해서 상당히 많이 의약품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병원에서 그것을 전부 통괄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입찰업무 뿐만 아니라 물론 17억원이라는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보건소라든가 시립병원에서 유효적절하게 그때 그때 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세한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유찰품목이 지금 40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과정을 보면 대개 출혈경쟁이 심해서 예정가보다도 오히려 더 아래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정가보다 어느 정도에서 낙찰이 됐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의료보험 약가에 대비해서 56.7%에 낙찰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반값 정도로?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임호식위원
예정가는요? 지금 유찰은 왜유찰된 거예요? 405개 품목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들 예정가격보다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유찰되는 거지요.
임호식위원
비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히려 예정가보다 훨씬 더 싸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품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덤핑입찰이 아주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담합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전체 품목을 합쳐서 총액단가 입찰을 부쳤을 때는 쉽게 낙찰이 되는데 저희들은 품목별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는 유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준상위원
보건위생과장, 경동농수산물검사소가 3월초에 개관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으로서 설치가 됐습니다.
유준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소나······, 명칭 자체도 경동농수산물검사소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맘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검사하고 시험, 조사, 연구지요? 주 소관사무가.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대충, 농산물은 시간마다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가 한 차 왔을 때 간이검사에서 농약이 문제가 됐을 경우, 정밀검사를 하면 5시간 내지 6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6시간 내에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처음에 적합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부적합이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서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보상기준이 마련돼서……. 여기에 몇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보상기준, 그 다음에 법적인 처리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업무가 개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상인들이 불평이 없고, 이런 좋은 제도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쪽 상인들 및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구조조정 하는 마당에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상 실효성도 없이 상인들만 괴롭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이 돼서 상인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지금 이 장소가 우리나라 한약의 70%가 유통이 되고 있는 자치구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경동약령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직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 보니까 한약과 한약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약은 의약품, 약사법에 저촉이 돼요. 그런데 한약재는 농산물로 간주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업소들이 산재해 있어요. 수출입협회도 있고, 건재상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 다음에 한약업사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시료채취할 때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과 한의원과 한약업사에서 시료채취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건소 의약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식품의약청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사법에 저촉이 돼요, 약사법에. 그런데 한약재, 예를 들어서 건재상이나 이런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식품위생법인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유준상위원
거기에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폐기처분만 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의약품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98년 8월 13일에 업무가 넘어갔어요. 업무가 넘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업무가 넘어감과 동시에 예산도 없어져 버렸어요. 시료 채취할 때 공짜로 안 줍니다, 절대. 사야 됩니다. 작약이든지 뭐든지 전부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소관을 엄격히 따져서 의약품 품질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사후 행정처리를 하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자체는 농산물에서, 이 명칭 자체도 농수산물검사소거든요. 그런데 약국이나 한의원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소관업무도 아닌데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느냐,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지침을 명확히 보건위생과에서나 보건복지국에서 해서 하달을 해 주어야 돼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동이 돼서, 처음에 왔을 때는 간담회를 했어요. 그쪽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할 때는 이것이 적발기관이 아니고 농약이나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 초기단계에 차단해서 마음대로 서울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검사역할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그래서 건수를 채우려고 여기저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는 거예요. 명칭이 농수산물검사소예요. 그러면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건재상에 가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경동이나 이런 것이 농산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입 한약재도 시료 채취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할 때 그 때 검사를 다 해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검사하게 되면 이중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는 검사기능이 전연 없어요. 육안으로 봐서 썩지 않고 색깔 좋고 냄새 좋고 그러면 사지 거기에 농약이 들었는지 중금속이 들었는지 전연 그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료 채취할 때는 한약재로 주로 취급을 해서, 시골에서 작약을 재배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도매상에서 수집을 할 것 아닙니까?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본래의 목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의약품에 관해서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겨서 그것까지 손을 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업무지침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서 하달을 해 주었으면,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업무한계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건재상 중심으로, 한약재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경동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은 실은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준상위원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정원은 30명입니다.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현재…….
유준상위원
됐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의약품에 관한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고 한약재,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초기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물질을 차단시킬 수 있는, 업무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돈 들여서 시료 수거하고 그러는데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왜 구태여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바로 좀 업무지침을 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한약재만 손을 대지 한의원에 가서 채취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
유준상위원
그렇지요. 한의원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 한약업사, 바로 그 약이 그리로 들어가면 한약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약사법에 저촉이 돼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약사법에 저촉이 되니까 한약재인 경우에는 그것은 농산물로 들어가니까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하고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사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 한계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한번 좀 명확히 해서 내가 조항을 안 찾아보았는데 약사법에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녹용도 원형 그대로면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부위마다 자르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지침을 여기에서 하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칫 의욕이 넘쳐서 좋은 취지로 출발한 농수산물 검사기능이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한계를 지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으로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봐주실래요. 아까 앞서서 임호식 선배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규로 설립된 5개 복지관 위탁운영체 선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시립이 3개소고 구립이 4개소에다가 추가로 5개소가 금년에 다 완공이 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이 될 텐데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됐다고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 말입니다, 주로 보면 치매노인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운영이 돼 있고, 또한 보면 우리 노인분들의 치료라든지 검사 그런 기능이 상당히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과연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립의 경우에 약 7억원 가량의 연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부분이 부각되는 그런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이외의 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로 노인들의 여가이용시설로 구분이 되거든요, 수용시설이나 치료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담사업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사회교육…….
김성규위원
됐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런 이외에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그리스도교회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한국그리스도교회학원에서 어떤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린이집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진각복지회, 또 한세복지재단 여기에서도 다른 복지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진각복지회는 법인 직영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말고 그 외에 다른 무슨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느냐구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각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 직영으로 선재의 집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수탁시설로서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옥인어린이집, 깔끔무료세탁소 이런 것들을 수탁받아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세복지재단은 지금 수탁받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설립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한세복지재단?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설립일자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1개 법인이 신청을 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31개 법인 전체의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5개 단체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선정이 된 5개 재단에서 타 곳을 운영하고 있는 그 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은 구립이니까, 저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해서 정말 전문법인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 정도는 정말 꼭 맡아야 될 그런 단체나 재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방대하게 했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이 자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산하 병원 및 자치구 보건소, 그러니까 5개 시립병원하고 25개 보건소에 의약품을 앞으로는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공동구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17억원 정도가 하게 되면 절감효과가 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자체별로 구매를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이 품목당 연간 소요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합니까? 97년, 98년 그 때를 이야기해 주시라구요. 예전에 100만원 이상일 때만 공개입찰을 했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김성규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고요, 됐어요. 여기 5개 시립병원하고 25개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내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97년도하고 98년도분을 주십시오. 제가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기 위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 구매내역 중에 제약회사,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있고, 또 판매회사가 있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도매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필히 제조회사명을 기재를 하셔서 이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시립병원하고 강남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강남병원, 시립병원의 구조조정을 보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 자칫하면 계약직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건강의 공익성을 현실보다도 잃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통제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지휘계통의 통제력에 다소 혼선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마지막으로 현재 법상으로 현행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행자부에 질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립병원의 간호직과 약무직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정개혁위원회의 젊은 개혁위원들이 시립병원의 병원장 얘기, 또 의사의 얘기가 간호사·약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이유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의사는 계약직이고 약사하고 간호사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의사는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신분이 유지되어야 되고, 약사와 간호사는 일반 공무원으로 60세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약사와 간호사도 동일하게 의사와 같이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시립병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시개위에서 권고안이 서울시로 넘어온 뒤에 알고, 제가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기는 시장실에서 시개위 위원들하고 저희 국장, 부시장단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아주 격렬한 토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때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선은 약무직하고 간호직이 보건소와 병원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일반직으로 그대로 놔두고 병원만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계약직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을 줘서는 도저히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을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보를 해서 일반직보다 많은 월급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기본취지인데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약사 자격증 있고, 또 간호사 자격증 다 있는 사람 굳이 계약직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그리고 만일에 일반직 공무원인데 전체가 계약직이 되기를 거부를 하고 전부 사표를 안 내고 일반직으로 남겠다고 하면 전 인원을 인력풀로 다 보내고 새롭게 계약직으로 뽑겠느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에, 지금 행자부에 질의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규정상으로도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일반 공무원의 봉급을 가지고 도저히 채용을 할 수 없을 때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얼마든지 일반 공무원 봉급 주고도 약사·간호사는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지 않으냐, 의사는 지금 채용이 안 됩니다. 병원장은 왜 채용이 되느냐, 병원장은 일반직인데, 지금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3급 부이사관으로 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에 관련된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재고를 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야기가 그것은 보건복지국장으로서 병원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입장이다…….
허광태위원
어디에다 요구를 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정개혁위원회에도 하고,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시장님께도 강력히 요구를 했지요, 이런 권고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권고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를 하고 다음 회의 때 결정하자 해 놓고 보건복지국장이 워낙 강하게 이것을 반대를 하니까 저를 빼놓고 결정을 해 버린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국장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 의사로서 시장이 받아들여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시정개혁단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했던 내용이지요. 다만 보건복지국장은 주관 국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고문변호사들한데 일반직을 강제로 사표를 받아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들 이야기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안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행자부에 질의 한번 해 보자, 행자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다가 지금 거기에서도 두 가지 안입니다. 한쪽 안은 가능하다는 안이 있고, 한쪽 안은 불가능하다는 안이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넘어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혁단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회시가 오면 뭔가 결론을 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간호사나 약사를 이원화시켜서 병원의 간호사, 약사만 계약직화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의 의지대로 될 수 없다는 판단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시에 보건복지국장이 자리에 없을 때 결정내 버린 거라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은 결정선상의 라인에 있지 않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시정개혁단이고, 그 라인의 사인은 시정개혁단장, 부시장, 시장으로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은 참고인으로 의견개진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대단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이 문제는 추후 시정질의나 그밖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장과 시정개혁단과의 방향모색을 찾을 것이고, 일단은 현재 계약직으로 가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원장의 문제도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원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간호직이라든지 약무직은 일반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위생과장님 인기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위생과장님, 우리 편안한 질의답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시각보다는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접해야 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술 하시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허광태위원
저도 술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러 가다 보면 어떤 것이 위반사항이고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위반이라는 정도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참고로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생접객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저희 서울에 한 45개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각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중에서…….
허광태위원
그 파악된 자료를 저한테 참고로 주실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역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업소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만 정해 놓았습니다.
허광태위원
애매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고. 그러면 어느 구가 선정이 되면 구 중에서도 어느 단위를 선정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느 동이라든지 어느 상업지역이라든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신촌지역 제일생명 뒷편, 신사동 로터리, 청담동 일대, 이런 식으로 몇 군데 특화된 데가 있습니다. 장안평 뒷골목 이런 식으로 퇴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바로 그 특화지역을 저한테 참고로 주시고, 특화지역을 며칠 몇 시에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이 정하시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저녁 8시 이후에 정합니다.
허광태위원
어디에서 몇 시에 단속 좀 해 달라는 신고의 뒷받침이라든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그림 그리기 전에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5개 지역을 일단 정해 놓고 미성년자들이 많이 가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퇴폐·변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그 동안 평상시에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업소가 퇴폐행위를 많이 한다든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든가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허광태위원
그러면 민원현황도 작년에 했던 것과 금년 3월까지 자료로 참고로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단속방법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합동단속이 있고, 구 단속이 있고, 시 단속이 있고, 경찰단속도 있는데 단속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단속권한을 쥐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구청장이 다 권한이 있습니다. 다 권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단속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 현재 각 구청 단위에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또 최근에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자율화되고 해서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25개 구청 위생과 직원들을 저희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또 우리 시의 위생과 직원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3월 집중단속 기간중에는 우리 보건복지국 각 과에 있는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강남구청 직원이 왔다 하면 그 강남구청 직원은 강남구 지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그 뜻이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든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든가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허광태위원
경찰관이면 누구나가?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경찰서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서울시 직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시의 합동단속반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단속이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해서 풍속영업법에 관련되거나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단속은 소관을 경찰로 주고, 위생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혹시 암행감사 이런 것도 있나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암행감사는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을 찾아가보고 싶은데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말이지요, 너무 만연돼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쩌면 일반인들도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법이 업종의 구분이 현재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렇게 업종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각 업종이 허가날 수 있는 지역,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급하거나 여성접객부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칸막이를 해 놓을 수 있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주점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상업지역, 그 안에서도 위락시설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거기까지는 압니다. 참고로 아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답변으로 이어졌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에 동의를 일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걸리면 재수가 없고 안 걸리면 재수가 있고, 결국은 단속대상보다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만연돼 있는 상태에서 봤을 적에. 여기 %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약 40% 위반율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위반이 만연돼 있는데 이웃집은 안 걸리고 옆집은 걸리고, 똑같은 행위의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형평의 문제, 어떤 법을 놓고 대시민들이 형평의 문제에 따라서 불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오해의 소지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텐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심각하게 여쭈어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면 과감하게 완화시킬 것을 시켜야 되겠고 통제를 할 것 같으면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더 이상의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따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해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현실에 맞지 않는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계속 각 구청의 위생과 실무자들, 과장, 또 관련단체 임원들, 또 회원들, 시민단체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금까지 중앙정부에 19건의 규제개혁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법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 달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건의를 해 놓고 그와 아울러서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규제완화와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검토위원으로서 보건위생과장이 보건복지부의 과장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 6월까지 일단 여러 가지 규제완화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식품위생법이 있다, 법은 지켜야 된다 그런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만연되어 있고. 또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실이 그 불법행위를 일일이 다 지적하기에는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각 구청의 위생과 직원들, 본청의 위생과 직원들 합쳐서 위생공무원이 399명입니다. 399명이 1인당 관리해야 될 업소가 54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겠다고 시민이, 영업자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와 함께 같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다소 현실에 안 맞는 법이라도 일단은 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한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각 구청 실무자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규제개혁할 사안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울러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위생접객업소의 현황을 덧붙여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될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허광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문제인데 검사를 하는데 검사대상을 선정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일단 가락동시장의 농수산물 검사체계는 기본적으로 간이검사, 간이검사 부적합 의심품 계류, 계류 후 정밀검사, 부적합품 폐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이검사가 가능한 품목이 24가지 품목입니다. 엽채류, 잎이 넓은 채소류, 상치, 깻잎, 미나리, 부추 이런 등이…….
허광태위원
그 얘기를 자료로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수입농산물도 검사소를 거칩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수입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샘플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각 검사소에서 금년도에는 수입농산물을 보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합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기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연위원
길기연입니다. 산후조리원이라고 요즈음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길기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산후조리원이 신종산업으로 요즈음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비위생적인 그런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산후조리를 편하게 하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10여군데 체인망이 생겨서 굉장히 체인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관리가 부실하고, 특히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없는 데도 있고, 심지어 밥 짓는 아주머니 한 분만 있는 데도 있고 지급되는 식사가 부실하고 해서 도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도 경비를 반환을 못 받고 왕왕 그런 일이 있는데 산모의 위생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권장해도 좋을 그런 산업인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길기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어떠한 기 법령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는 지금 상태로서는 완전 자영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에 산후조리원의 시설근거라든지 또 시설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종사하는 인력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것이 아무 법령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기연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길기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위생과 건강과 관련된 그런 산업인데 법령에 없다고 해서, 법령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서울시보건복지국에서 뭔가 조치를 하셔야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을 하겠습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만약에 산후조리원에서 한다고 하면 무허가 의료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과연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혀 저촉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의약과장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저촉이 돼서 이것은 의료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실태파악부터 해서 그 다음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서 다음 임시회때 보고를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이것이 이미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고, 보셨지요, 국장님도 보시고 이런 것? 중앙일보에 사회면 톱으로 나오고 TV마다 다 나오고, 저도 한심했는데 하여튼 조치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마시고 뭔가 취하셔야 될 것으로 아시고 국장님께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공동구매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다량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75억원 중에 17억원 정도가 싸게 된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강남병원 같은 경우 거의 10억원, 동부병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정도의 약품을 구입을 하면 디스카운트를 그 제약회사에서 많이 해 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 정말 구체적으로 17억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을 뭘 조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 10%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쓰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품에도 역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역가. 효과하고는 좀 틀린 것인데 단위 ㎎당 인체에 미치는 효과 비슷한 것으로 어려운 얘기라서 저는 잘 모르겠고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의약품 중에 저는 파스를 자주 사서 붙이는데 모회사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붙이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모회사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붙여도 잘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결핵약품에 리팜피신이라든가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매할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러면 같은 제약회사라도 동아제약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약은 전통도 오래됐고 그만큼 효과, 역가도 높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가격만 싸게 구입한다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조그만 제약회사 것도 구입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정말 우리가 시민의 생명을 좀 저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관이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 보셔야 되고 꼭 예산절감만, 물론 IMF시대라고 그러지만 예산절감만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철해 주시고, 또한 중앙에서 모든 것이 분권화 돼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도 있다시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런 동부병원이나 강남병원도 병원의 특색이 있어야지만 자기들도 생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핵에 대해서 특효병원이다, 간에 대해서 특효병원이다, 그런 특성이 있어야 병원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자면 그 병원의 의사들이 가장 궁합이 맞는 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구매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저는 중앙통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공동구매에 대해서 17억원 절감문제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도 똑같은 약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매한 약값,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아제약의 제놀을 작년에도 구매하고 금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에 구입한 가격보다 품목별로 하나하나를 따져서 단가계약 된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17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그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품목의 약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공동구매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4개 시립병원 별도로, 25개 보건소 별도로 구매했다는 말입니다. 그 가격을 죽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구매한 약품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약품을 구입했을 때 작년보다도 17억원 정도 절감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 해서 입찰 양이 많아지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박리다매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길기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약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나라 제약이 원료를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 1년 쓸 양이 구매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많이 다량으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쪽에서 충실하게 약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약이 병원마다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할 경우에 매번전체적으로 입찰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혹시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점검을 해 봤더니, 작년도 단가 계약된 대로 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해 가지고. 우선 약은 필요하고, 작년도 단가 계약된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입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한 양이 입찰이 되었는데 입찰을 두 번 더 할 것입니다. 두 번 더 해가지고도 도저히 낙찰이 안 된다 할 때는 작년도 단가 계약된 대로 각 25개 보건소, 4개 시립병원, 그리고 강남병원 해서 소위 약 사들인 것 중에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작년도 단가계약 체결된 것 중에서 가장 싸게 되었느냐, 그것을 찾아서 그 가격대로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싸게 구입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싼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억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역가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약전에 등재되어 있고,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은 약품에 대해서는 역가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같은 품목에 같은 성분의 약품일 경우에는 함량이라든지 가격차이도 상당히 있고, 아까 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시 상품명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성분명으로 입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정당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품명으로 입찰을 했는데, 그 대신에 입찰조건에 예를 들어서 최고위의 약과 최하위의 약을 일정액을 배제하고 충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명의 약품을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상에 부기를 달았고, 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7월1일 이후에 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약가를 30% 인하할 것이라고 추측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염려가 돼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지금 예약단가에서 그 비율만큼 다시 인하하는 조건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내내 필요할 때 수시로 각 보건소와 병원이 그때그때 요청해서 구입해서 쓰고, 그때그때 정산하는 제도기 때문에 동시구입에 따른 물량확보의 염려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기연위원
먼저 계약을 해 놓고 제약회사로부터 월별로 구입을 한다 이거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길기연위원
쌓아 두었다가 썩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가 일전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규정을 완화했는데 저희 서울시는 아직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위말하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9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인건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호봉별로 봉급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 운영지침 내려오면서 거기에서는 인건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침인데 저희 서울시도 통상적으로 복지부의 지침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서울시의 종합복지관에 대한 보수 지급문제는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전체 소요경비의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지부의 그런 지침에 따르지 않고 종전에 유지하고 있던 보수규정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자율화시켰을 경우에 인건비가 과다지급되었을 때 그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종전 보수규정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또 현재 종전대로 오던 보수규정의 단서에 보면, 시설장이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를 더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체 법인 부담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울시로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종전에 운영하던 지침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제재나 혹은 그 규정을 위배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방침이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봤더니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안 연구 조정, 이런 것이 주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를 갖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 8월에 이 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런 지침은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이후 한국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의 봉급수준이 저희 공무원들 봉급수준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공무원들 봉급수준도 낮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봉급수준은 더 낮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달리 나오는 뒷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 여건이 가능한 데는 자율화시켜서 사회복지관이 능력이 좀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회복지관을 직집 지었던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을 좀 해라 이런 것인데 제가 서울시 방침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인데, 이런 회의도 다 그런 것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시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93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구성을 보면 여전히 부위원장이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 직제조정을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가제가 안된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가제가 안된 거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하튼 이 설치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종전에 저희가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문제를 상정을 안했고 논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습에 젖어 가지고 이번에도 상정을 안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컨대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이고, 또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시인을 하고, 저희가 5월초쯤 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 대책 같은 것도 그렇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기능을 보면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받기도 하고, 또 의견을 내기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셨겠지만 별로…….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위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열지 않을 수 없니까 여는데 그렇지 않은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한번 지적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전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 특별반을 구성을 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또 단체도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시안이 내려오면 금년에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사회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구성을 바꾸고 해서 사회복지의 문제를 시의 시혜적인 문제로 보지 마시고 다수의 전문가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해 나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직전에 위원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결재를 해 주고 왔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바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위원 재위촉 의뢰가 곧 공문이 도착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차수변경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막판까지 붙잡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 허가난 복지시설도 약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이 여하튼 무허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인 법외지역에서 오는 인권문제라든가 그것을 통한 각종의 착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무허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작년에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조사를 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이와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규정이라기보다도 사회복지시설이 허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어떤 정보를 얻거나, 또 그렇지 않고 모르게 하는 경우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김성환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일단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물리력으로서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실래요? 노원구 상계4동에 있는 것인데 99년 2월 15일자 SBS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내용에 보니까 48명의 어린이와 11명의 무의탁할머니를 38년 동안 모시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인 모양이에요.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과 17범의 김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한종임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한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구속이 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든 언론에 호소해서 굉장히 훌륭한 독지가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기사가 한번 나오면 각종 독지가들이 후원을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땅 사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선사업을 빙자해서 치부를 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회사업인데 지금 우리 직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중에 무허가다 유허가다 그런 것은 없답니다.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인데 인가를 받은 것은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은 자선사업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것을 법이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독지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치부를 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할 부분의 하나인데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는, 저도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허가다, 비인가다, 미인가다 이런 것을 오늘 처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을 주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상계4동의 한종임인지 무슨종임인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바로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도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계속 미루어지고 지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용카드가 병원의 치료비로 결재가 되는 사회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 원장이 됐건, 또 보라매병원 원장이 됐건, 또 일반병원을 운영하시는 개인병원 원장이 됐건 만나보면 이것이 수수료가 상당한 액수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병원이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병원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현찰결재를 하고 수표결재를 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까주어야 되니까 병원의 손실이 상당한 액수가 있다. 서울대학병원 원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 1년에 몇 백억원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아마 병원협회하고 신용카드회사하고 당기고 밀고 하는 이런 와중에 있고 저희 서울시는 그 틈새에 끼어서 당연히 병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한 분도 가셔서 카드결재를 안해 주어서 난리가 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들은 지금 방침은 분명히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으로 이미 나 있고 현재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부담 문제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신용카드사도 좀 양보를 하고 병원협회도 양보를 해서 중재안을 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상반기 중에 병원을 신용카드 취급 가입대상 업종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되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병원은 즉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상당병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요. 저희 시에서도 계속 금년초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보건소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이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래서 수수료 3%를 국세청에서 1.5%로 내려주기로 아마 아직 정식 문서로는 안 됐습니다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문제는 병원의 전체 외형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반대했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대형병원들이 입·퇴원수속이라든지 외래진료 수납이 ○CS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하반기에서부터 연말 정도가 되면 커다란 병원 중심으로 해서 상당병원이 카드수납에 응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우리 길기연위원님이 산후조리원 얘기를 하셨는데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업자들 얘기가 법이 생기기 전에 돈 번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법이 생기고 나서 그 때는 각종 제재가 따를테니까 그 때부터는 어렵고 지금 법 생기기 전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업자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빠른 행정조치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찜질방 처음에 나올 때 현상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지난번 감사때 제안했던 사안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 볼게요. 보건위생과소관인데 각 지역에 있는 먹는 물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간이검사여서 간이검사에서 적출되지 않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횟수를 조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먹는 물 검사를 우리가 계획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1회 늘려서 2회 하고 보건소의 간이검사를 2회, 그래서 정밀검사를 1회 늘리는 그런 업무계획를 수립해서 구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시립장애인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하셔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유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108번지에 있고, 규모가 대지 532㎡, 건물 연면적이 1,942㎡이고요. 96년 1윌 11일부터 98년 2월 28일 확대건축이 돼서 개관이 98년 4월 27일에 됐습니다. 운영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이라고 이것은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 법인허가가 96년 7월 15일 서울시에서 됐습니다. 자본금 총 재산은 총 12억원입니다. 민원 당사자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김성환위원
그것 다 아니까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민원처리의 조치사항은 98년 12월 19일에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민원관련 감사지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9일 민원 진정서 제출이 서울시청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로 이첩이 돼서 법인감독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30일에 복지관 및 운영법인 민원사항 감사지시를 송파구에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송파구청에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에 지시를 하고 법인은 강동구청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청에 했습니다, 감사법인은 94년부터 98년 5년간. 그렇게 돼서 99년 1월 25일 복지관 및 운영법인 감사 실시결과 시정 환수지시를 내렸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이용료 법인 유용, 부당지급 등 회계질서 문란이 있었습니다. 총 4건에 5년 동안에 5,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복지관 전 관장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현 이사장이 피고소인 전 관장 신창현한테, 고소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건 2,400만원이 되었는데 지방검찰청에서 지금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전 관장 외 직원 4명이 직권면직돼 야기된 민원사항으로 복지관과 운영법인의 관할 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한 후 적출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환수조치토록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2월 28까지 환수조치 하라고 되어 있어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환수조치가 됐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에서 감사결과 보고는 94년부터 98년까지 물품 판매대금 사용 부적정입니다. 입금이 복지관으로 돼야 되는데 법인으로…….
김성환위원
그 얘기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환수지시가 99년 2월 28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미 확인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무슨 보고가 됩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환수가 99년 2월 28일까지 지시가 다시 됐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검토 조사하고 있답니다.
홍승채위원장
과장님, 이의제기 내용도 잘모르고 계시겠네요? 담당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이의를 뭐라고 제기를 했는지 설명드리 세요.
주석
임주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 임주석입니다. 지난번에 송파구청에서 지적된 사례를 2월 28일까지 시정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더니 법인에서 승복을 못한다,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검찰과 감사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 진행중이고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자기네가 이의를 달았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내용은 지금 이용료 관계하고 발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인에 입금시킨 내용이 금액이 적정치 못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보고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회복지관 운영은 대개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민간이 위탁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또 특히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한 분들이어서 사회복지관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내부자 고발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세력간의 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는 실제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비리가 있어서 나타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서 특히 내부자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쉽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까지 적시해서 진정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진정인들의 의견은 현재의 감사도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이 진정인들의 의견입니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법인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했고, 그 전 관장이 구속된 이후에 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법인을 비서실장 명의로 사실상 대리 관리를 해 오고 있어서 시작장애인복지관이 정말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호소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의 답변은 영 엉망입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는 시설법인인 송파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왔고, 법인인 강동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다고 그래서…….
김성환위원
속기록 볼까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이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속기록 볼까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말고 제 답변은 강동구청이…….
김성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과장님이 정말 치밀하게 챙기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를 어떻게 제기했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답변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보고하셨던 것 아닙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제가 송파구청은 감사가 완료되었고 법인인 강동구청에서 감사중이라서 마지막…….
김성환위원
재단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어요? 강동구청에 법인이 있어서 강동구청에서 법인감사를 했다면서요?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용 부적정으로 해서 복지관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법인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그 내용이 똑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법인에 대한 진정내용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진정서의 내용에 법인은 다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복지관 이용료건하고 복지관 임대보증금 사용 부적정, 전 관장 퇴직금 부당지급, 기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잘 안 챙기신 것 같네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검찰하고 지금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수사중인 내용은 수사중인 내용이고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인들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진정인들이 그냥세력다툼 때문에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그 옥석을 구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되면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김성환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진행되는 사항하고 우리 시가 할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민간시설이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법인시설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이 있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과 내용에서 시가 준 돈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끊든지, 무엇이든 지금 검찰하고 아무 상관 없는 일 아니에요? 방침을 세우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 관장 외 4명이 직권면직되어 야기된 사항으로…….
홍승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분명히 김성환위원께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두 시간 정도 됐고, 집행부도 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쉬시고, 그래서 다시 합시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김성환 동료위원과 집행부측간에 여러 가지 업무현안에 대한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계속 하고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특별히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지금 우리 김성환위원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재단이 행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추후내용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이 낱낱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저희들이 별도조사를 하고 그 전말을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그에 필요한 대책까지 마련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홍승채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송파구청의 감사결과,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
홍승채위원장
양쪽 구청에서 다 한 것이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2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시가 우리 서울시로 내려와서 구청으로 다 감사지시를…….
홍승채위원장
지금 구청으로만 보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서울시에서 직할적으로 하는 감사 같은 것은 아직 없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감사요청 의사를 갖고 있어요? 서울시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서울시 감사관실로 내려왔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우리 과로 이첩이 된 것을 지도감독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감사지시를 내렸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럼 양쪽구청에서 나와 있는 혐의사실은 확연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그렇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홍승채위원장
양쪽구청에서 공히 나온 것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단지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 중 제42조제2항에 있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의 규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각 환수조치하고 그 이외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를 국장님을 포함시킨 내용으로 회기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옥위원님.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우리 김재종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지난 9개월 동안 보건복지국에 대해서는 별 질의도 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건복지국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것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부분적이긴 해도 그런 실행의지도 없고 실행사실도 없고 내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답변대에 서서 어떻게라도 해서 이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법규 운운하는데 그 법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행의지도 없고 실행사실도 없고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동료위원이신 허광태위원의 답변과정에서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어떤 현상들, 마치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시민들의 문제다, 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이라고 할까,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분적이기는 해도 그런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들이 과거 우리 공무원들이 이익단체 내지는 개인과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떤 관계에서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선별적으로 처벌을 한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저는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숙자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입소 노숙자들에 대한 직업별, 연령별, 성별, 입소동기별, 또 입소자의 욕구별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대개 입소동기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이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홍승채위원장
노숙자대책전담반의 박과장 나오세요. 기억 나시는 대로 입소동기에 대해서 최명옥위원님께 답변을 하세요.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노숙자대책전담반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한 5분만…….
최명옥위원
자료 없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자료를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자료가 없어도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구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최고로 노숙자가 입소하기는 약 4,700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부랑인, 소위 속칭 얘기하는 거렁뱅이, 상습부랑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죽 부랑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부랑인 시설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번 실업으로 인해 노숙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대세에 편승을 해서 한무리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가 제일 많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 중에서도 어떤 내용의 실직을 했느냐, 가장 많은 것이 일용인부들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잠은 함바에서 자고 밥도 바로 함바에서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건설현장의 일자리로 가고, 건설현장에 숙소가 지어지고 현장에 식당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건설현장이 어느날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노숙자로 전락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벌어놓은 것 쪽방이라고 한 5,000원짜리 정도에서 자다가 그 돈 떨어지니까 노숙의 형태로 이렇게…….
최명옥위원
연령별로는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연령별로는 지금 3·4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어떤 생태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자활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 없이 자활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상당히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자활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를 해 보십시오. 노숙자들의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개발이 됐을 것이고요, 시행을 했을 것이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활프로그램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30명 정도로, 230 몇 명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취업한 곳이 예를 들어서 용접이라든가, 예전부터 기능공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희망의 집에 입소를 해서 숙식은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데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중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취업알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간벌사업에 530명, 영종도 공항 건설사업에 1,000명 정도, 그리고 각 구청별로 20명씩 해서 500명 정도, 이러면 대략2,000명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최명옥위원
그런데 노숙자들 중에서 일부는 취직을 시켜줘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물론이지요. 절반 정도…….
최명옥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외국처럼 노숙을 인정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정서상 노숙자들이 지하도에서 자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소시설을 만들어서 입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노숙자 대책의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하나는 노숙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만일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전부관리대상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명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중에서 시행을 한 것을 보니까 희망의 집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7차에 걸쳐서 새마을연수원에 위탁 합숙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거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정신교육을 위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박 2일로.
최명옥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연수원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기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다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군요. 여기에 보니까 입소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시설장의 판단하에서 2개월을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기한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기한을 정했던 것은 당초에 작년 9월 21일 희망의 집을 개설을 해 가지고 22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가 월동기라고 흔히 얘기할 때 10, 11, 12, 1, 2, 3월을 월동기라고 그럽니다. 이 기간만 넘기고 내년에는 해결되겠지,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6개월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막상 정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해 3월말이나 4월말이 되면 내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내 보낼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규정 자체가 상당히 사문화된 지침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일단 월동기만 보내고, 예를 들어서 4월부터는 노숙상태로 내 보냈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10월에 다시 희망의 집에 입소시키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지금 정부쪽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쪽의 일반적인 성향은 안 된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숙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얽매여 버린 것입니다. 6개월 정해 놓고 괜히 지킬 수 없는 사문규정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처음 당하는 일이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궁금증이 풀렸고요. 이제 병원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몇 군데 안 다녔습니다만, 우리 시립병원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저는 우리 시립병원들이 다른 일반 병원들과 비교해서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진료체계라든지 또는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은 이해가 갑니다. 농수산물검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검사소를 두 군데 신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병원의 구조조정, 강남병원이라든지 우리 시립병원들 말이지요.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IMF시대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병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의료적인 질이라고 할까, 그것이 서비스건 시설이건 설비건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의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진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위원님 걱정스러우신 것 저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번 구조조정의 기본적 키는 효율성 향상입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한 서비스를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시비를 적게 투입을 하면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는 시립병원의 운영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병원장도 전문 의료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의사는 물론이고, 그리고 밑의 간호사, 약사도 똑같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서 만일에 잘못 경영이 되었다,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하시라도 원장을 갈아치우고, 이런 체제로 이번에 개편이 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인원이 감축이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는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졌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최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00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10이라는 서비스를 내보냈다면 이제는 90을 가지고 10이라는 서비스를 내보내겠다는 얘기지요.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강동병원하고 강남병원을 두세 번 방문이라고 할까, 아무튼 찾아 갔을 때 느끼는 것은 일반 병원에 있는 근무자들의 발걸음과 강남병원이나 동부병원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발걸음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면 뭔가 바삐 움직이고 뭔가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양쪽 병원을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딘가 모르게 일손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느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보건복지국쪽에서 충분히 챙겨야 될 사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를 들자면 A병원에서 치료했으면 살았을 사람이 B병원에서 치료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이나 강남병원 같은 곳에서 그 의료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진료상의 역기능,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오히려 서울대학병원이나 또는 삼성병원같은 데 가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사람, 죽을 사람이 살고, 반신불수가 될 사람이 정상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시립병원이나 강남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경우라고 해도 일반 병원 못지 않게 적어도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쪽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우선 내 식구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동부병원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를 낳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고, 우리 병원들이 일반 병원 이상으로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비교적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보는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그것이 실제로 구청에서는 각기 파악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시설규모에 미달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지원을 하지 못한다 뿐이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환위원님께서 예로 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정말 적은 인원을 데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사회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각 구별로 그러한 비인가 시설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시설이 법적기준에 미달한다면 어떤 부분이 미달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시설장이라든지 대표자, 그런 등등을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많이 완화해서 5명 이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잖아요, 일반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규모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여러 군데에서 막히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러한 시설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물론 근본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선 저도 좋은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도 안되고, 또 복지부 인가도 안나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제도권 내로 흡수가 안 돼서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가지고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적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두번째는 우리 이해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내에 과연 그런 사회복지법인이 얼마나 있는가 그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숙자 문제하고 관련해서 노숙자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은 어떤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인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근거를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범죄처벌법부터 도로법, 주로 지하도가 많습니다. 지하도도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도로법상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법들을 어거지로 얽어서 거기에서 못 자게 하니까 그러면 서 있는 것은 상관 없지 않느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가 서울역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는데 지금도 우리가 금지한 것에 대해서 아직 해제는 안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는 잠을 자지 않고 서성거리다가 서울역 대합실 문이 12시 40분에 닫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는 쪽방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지하도로 와서 거기에서 경찰관하고 구청 직원하고 지키면서 못 자게 하니까 거기에 앉아서 술 먹고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노숙자 대책의 기본키는 과연 노숙을 외국처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가 규정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시내 중심지,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역이 아니면 구태여 이렇게 금지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항상 행정은 현실에 밑바탕을 두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을 금지시키겠다 하고 17개 지역을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서울역 소위 대우빌딩으로 넘어가는, 세브란스병원쪽으로 넘어가는 대합실이고, 또 가서 보면 그 지역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모여들기 마련인데 그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잠도 못 자고 서성거리는, 또 앉아서 술을 먹는…….
이해식위원
무리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오히려 방침의 문제인데 정부방침이, 저는 지금 노숙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상당히 머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노숙은 대도시가 하는 것처럼 일부는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유도를 해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넣을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만 되면 오히려 일정구역을 정해서 노숙자들이 노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나, 또 정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나 노숙자는 입소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하고 노숙자가 하여튼 많이 눈에 띄게 되면 잘못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노숙자대책협의회를 열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7개 지역이 어디인지 하고, 처음에 이 방침을 세울 때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여타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을 참고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승채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도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아침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서울역 부근만 해서, 전체는 37개소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아니, 서울역 부근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7개소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몇 명분이나 주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각각 날짜별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1개 단체가 라면을 주든 뭘 주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침에 보통 한 300끼에서 400끼 정도.
홍승채위원장
그것은 좀 말릴 수 없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분들은 그것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노숙자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홍승채위원장
지금 이해식위원하고 저하고 맥이 같은 그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분들이 좀 급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예를 들면 요즈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왕초라는 것도 보지만 우리 사회가 각설이 타령이 있는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서나 부랑인들 보였어요. 그것을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서울 유사 이래 한 해에 평균 동사의 숫자가 한 50명이 되던 서울시에서 작년이 최고로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작년 한 해의 겨울은 지켜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급식하는 것, 지금 각 지역별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정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원은 저희들이 전부 끊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서울시가 하는 지원은 끊었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려면 당신들 돈 가지고 운영을 해라, 서울시에서는 일체 못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만일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것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각종 독지가로부터 찬조금이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찬조금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것도 아까 나온 문제인데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뒤에 실무자들께서 찾아 주시고요.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원래 법인이 전국법인과 지방법인이 있습니다. 전국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에 시 관내에 있는 지역법인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 주는데 지도감독권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 복지관이 원래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럼 구청장이 지도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시는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결과 통보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보는데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의회의 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구의회에서 합니까, 시의회에서 합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구청장 권한이니까 구의회에서 한다고 봐야 되지요.
이해식위원
이것이 시장이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임자가 1차적으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임자가 수임자를 감독하는 그런 포괄적인 감독권은 있습니다만 권한을 위임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관행상.
이해식위원
위임했다라고 하면 그 지도감독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수합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당연히 위임자한테 보고를 해 주는 그런 채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하나 들면 은평천사원인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은평천사원.
이해식위원
복지법인 은평천사원 같은 경우에 아동보호시설도 있고 장애인보호시설도 있고, 그리고 또 특수학교도 있고 등등 시설들이 죽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또 하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지금 제가 알기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법인이 종합복지관도 운영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도 할 수 있고 청소년시설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마다 시설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는 주체하고 지도감독 방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지도감독 그것도 역시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나 법인이나 다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노숙자의 경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전에 우리가 논의할 때는 일반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런 보호시설 같은 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작년에 위원회 구성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특별위까지 구성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성을 다 제안해 드렸고, 또 그 전 위원회에서 기금지급이 결정된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나가지 못하게 해 놓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선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셋집을 얻어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는 해당 희망의 집, 입소된 희망의 집의 시설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종합사회복지관이다 하면 노원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노숙자가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나가서 전셋집을 얻어서 자활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취업을 해서. 그럴 때는 노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애인들에 대해서 노숙자들을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할 때 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에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노원에 있는 천애재활원, 그리고 송파에 있는 임마누엘재활원 이 두 군데에 각각 12명씩 24명의 장애인이 지금 희망의 집에 입소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문제는…….
이예자위원
제가 그것 넘어가기 전에 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24명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기에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숫자가 다 입소가 된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장애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입소능력이…….
이예자위원
노숙자 중에서만 여쭤 보는 거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기 내용에 보면 입소능력은 15명인데 12명이 들어가 있고, 노원도 그렇고 천애재활원도 그렇고, 송파의 임마누엘 재활원도 그렇고,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현재 12명만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희망만 한다면 장애인만 들어가는 희망의 집에 지금 현재로서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보호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 노숙자는 14명뿐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해서 요구한 사람들이, 장애인도 우리 희망의 집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영보자애원이라든가 부녀보호소라든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 분은 사실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의 요점은 그런 분들이 그런 시설을 원할 경우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희망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상당히 상습적인 부랑인에 가까운 장애인, 이분들은 은평의 마을이라든지 영보자애원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희망의 집에 입소하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이지만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장애인 입소시설에 들어가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일반 일터에도 나가서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취업하고 계신 분을 보고를 해 올리면 임마누엘 재활원은 12명 중에 4명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해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시 이예자위원님께서 기금심의위원이 어떻게 시설장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다음 기금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답변한 바가 있는데 마침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분과위원 6명으로 구성돼서 시의원님 한 분, 그래서 이예자위원님을 위촉했고요. 한분 한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으로…….
홍승채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결과물만 말씀하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에서 지원키로 된 99년 기금은 2억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셨는데 99년도 기금사업을 선정하려고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장애인기금 수혜 대상자가 기금위원이고 또 수혜단체가 7개밖에 안되는 것은 당초 지원대상 선정이 잘못돼서 시정 조치토록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통합조례가 1월 15일 공포가 되고, 새로 된 위촉위원으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곧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작년의 2억 4,500만원 심의하고, 2000년 것을 심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질문의 궤가 같으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역 부근 무료급식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밥 다 주고 석식 주고 야식까지 줍니다. 밤 10시면 야식 주거든요. 야식을 주는 것은 사람 모여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구나 술먹는 사람들 야식 먹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 전부 다 종교단체들이에요. 이 분들 활동을 나무라거나 이 분들이 어떻게 됐든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겠다는 내용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약 400여 명에 달하는 아침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석식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에 의하면 고루 나오셔서 야식을 좍 주십니다. 그러니 아침밥 먹여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5시 되면 서울역으로 모여라, 그리고 밤 10시 되면 편히 주무시라고 석식 먹여주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 노숙자 정책하고 맞아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우스운 것이다, 이것이 서울역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총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곳이 장소별로 보면 서울시내에 몇 군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37개 단체입니다.
홍승채위원장
37개 단체가 곳곳에 사람이 모이는 다중의 장소에서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석식 주고, 야식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지적하다시피 말 그대로 하루에 일곱끼씩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노숙자를 근절하겠다는 서울시 의지가 정책으로 완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분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내고 이 고리를 끊어야 될 최고의 정책이 지금부터는 이제 희망의 집이라든가 자유의 집 이런 데 입소하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라든가 재활의지를 갖춘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 사람들 어떻게 둬도 부랑인들이란 말이에요. 공공근로 나가서 하루에 2만 5,000원씩을 벌게 되면 자기가 모으고 밥 먹을 수 있는 능력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이라 이 말이지요. 국장님, 큰 대목이 되겠네요.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정리될 것 같네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노숙의 기본적인 원인이 무료급식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노숙자대책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무료급식을 끊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때 종교·사회단체쪽에서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이것은 노숙자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노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안 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왜 종교나 사회단체가 무료로 급식하는 것까지 서울시가 통제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회는 소위 덕 사상에 의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전부 사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를 그렇다면 제발 우리가 희망의 집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무료급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유의 집에 가서 무료급식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까. 그것은 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나라도 나서서 이분들한테 한사람 한사람 전화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모두에서도 수차 반복이 됩니다만, 과연 노숙을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는 여름에는 덥고 이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동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들여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내보내는 이런 식의 노숙자 대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무결하게 지금처럼 약 4,700여 명에 달하는 노숙자를 전부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보호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홍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가정도우미제도 개선안내 이것을 보니까 몇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들의 연령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든가 자격을 좀 강화해서 조금 더 질적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든가 운영 관리를 관장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결국 그렇게 해서 잘 되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제도에 있어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우미와 수혜자간의 유착에 따른 도우미 활동의 형식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한 가정도우미와 수혜자가 오랫동안 보살피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도우미와 유착관계가 발생이 됩니다. 봐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을 안했는데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확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작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통계상으로 어떻다고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정도우미들하고 실제 수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도 상당수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됐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저희들이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도우미 전담직원을 1개 구청별로 1명 내지 2명을 두겠다고 했는데 각 구청별로 도우미가 약 25명 정도가 되거든요. 25명 정도가 되는데 담당직원을 1명 내지 2명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각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 사회복지 서기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기보가 가정도우미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일까지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정도우미가 구청별로 한 25명이 되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도 늘어납니다. 지금 627명인데 이것이 저희들 생각은…….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따지면 약 25명이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앞으로는 한 40명 정도…….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도우미 수가 약 1,000명 가량 될 것입니다, 파트 타임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자치구는 보건소가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 가정도우미 제도를 관장하는 것이라든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방향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직원을 1,2명 추가 채용을…….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현재 있는 인원입니다.
이영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 담당 직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좀 늘릴 모양입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정은 많아지고 도와줘야 할 가정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번 추경에 늘릴 모양입니다. 늘리게 되면 우리도 좀 받아 가지고 늘려 주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사회복지정책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면인데 한쪽에는 구조조정해 가지고 직원을 감축하는 입장인데 언밸런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국정감사에서 왜 하필이면 인원 줄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줄였느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구조조정 하라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다 줄여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줄였냐 그러니까 그때 결원이 있어서 줄였다, 있는 사람 쫓아내기 어려워서 자리 빈 것 TO만 없애 주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가 찾아오고 IMF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해야 할 분야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아마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늘려야 되겠다 그런 입장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도우미 자격기준에 있어서 단순도우미에서 전문직,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또는 치료사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고무적인 면이라고 보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형복지시설 제도보다도 소규모 가정복지 제도로 방향전환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들을 소규모 가정복지제도 규모로 해서 하는데 서울시가 그런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가정도우미 자격기준이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도우미제도의 질적개선 이 부분이 제가 그 때 질의한 이 부분으로 향후 연계돼 나갈 수 있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히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연계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아까 얘기했던 중풍환자라든가 치매환자 같이 도저히 재가서비스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정도우미를 같이 접목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접목을 시켜서, 소위 방문간호사업과 가정도우미가 같이 힘을 합치게 되면 엄청난 파워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재가복지서비스가 강화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그 때 우리 이영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온 정책이 이 정책입니다.
이영순위원
하여튼 이것은 규모가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시사성을 주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형태별 또는 사건별 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합목적적인 종합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집행부의 수용하는 태세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재임기간 중에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하고 유사점이 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생각이 나면 얘기드리고요.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각 동 노인정에서 저에게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데 9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정 운영비 전액이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 노인정은 구청에서 좀 해 주어야지요, 숫자가 원체 많아서.
이영순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청에 사전 확인을 해 보지 못하고 왔거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순위원
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 약 1,9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립으로 다 전환이 돼 있고 운영비는 월별 운영비가 나갑니다. 이것을 구비에서 2만 2,000원, 본래는 50 대 50으로 구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비는 2만 2,000원이 나가고 저희 시에서, 저희 시는 2만 2,000원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2,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으로 보면 12만 4,000원을 운영보조비조로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비 보조로 해서 25만원을 개소당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25만원은 구비가 12만 5,000원, 시비가 12만 5,000원,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영순위원
그러면 시비는 작년도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0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0만원씩 주었는데 저희들이 10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이 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1개 노인정마다 33만원이 지원이 돼 왔었는데 9만원을 줄여서 2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에 따라서 구비를 더 주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구비가 감축됐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니요, 지금 시가 줄이지만 않았어도…….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저희 시는 줄인 바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약 30만원 정도 그대로 나가는데 지금 노인정이 수령하는 돈이 9만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있으시거든요.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서울시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오히려 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시하고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고자 하는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내지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는 올해 6,5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지회에는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줄어들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대한 운영비는 약 9,835만원이 작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고요.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50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각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노인정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연간 360만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1개 노인정에 월 30만원꼴이면 연간 36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1개 노인정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노인수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많은데 구지회에 연간 550만원 내지 600만원, 우리 구로구지회가 서울시 복지기금을 통해서 수령하는 돈이 두 가지 형태더라구요.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더라구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에 노인복지기금이 또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시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구에서 만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회계보고를 해 놓았는데 보니까 시 노인복지기금에서 270만원, 시 지원금이 550만원, 그 다음에 구에서 행사지원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시에서 두 가지 형태던데 한 가지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시에서는 구지회에 대해서 50만원 이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년에 600만원 내 주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이 97년도 12월 31일자로 조성이 돼서 98년 4월부터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 기금에서.
이영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구 내지 시에서 총 1년간 수령하는 액이 한 1,000만원꼴이 되더라구요. 1,000만원꼴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노인정마다 월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연간 2,200만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각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실직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노인들의 숫자는 동네분들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연간 행사는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원하는 예산규정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시더라구요, 예산을 보여주시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지회를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구지회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각 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이제 탄생을 했으니까 조금 커지면 시가 지원금을 끊어야지요. 구는 구대로 움직이도록 해야지요.
이영순위원
3개월에 30여만원을 가지고 노인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액수이고 구의 협의체 조직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노인정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협의체 여기는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겨우 행사나 한 번 하고 끝나니까 여기는 조금만 해 주어라?
이영순위원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를 지적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구지회를…….
홍승채위원장
자료로 이영순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구지회는 단일개소고 노인정의 단위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소가.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문 계십니까, 이위원님?
이영순위원
한 가지 있었는데 다음에 하지요.
홍승채위원장
추후에 생각이 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아까 전국법인하고 지역법인이 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연혁이 있을 거예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연혁을 죽 취합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전국법인하고 지역법인 구분해서…….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법인이 꽤 많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많아서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텐데…….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좀 주십시오. 연혁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투명성은 선정절차의 문제일 것이고 객관성은 선정기준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과정에서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심의자료 자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지가 참 모호했어요. 복지관의 운영은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심의자료를 가지고 정말 이 법인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참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론 자료가 많다고 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자료의 양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운영법인의 선정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운영의 주체가, 법인의 대표든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당사자든간에 그 대표들이 나와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질의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만 가지고는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구별로 하나씩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심의과정에서는 반드시 위탁법인의 대표 내지는 실제로 운영할 주체가 참석해서 심의위원들과 함께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 문제를 거론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개 노인종합복지관의 5개 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31개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1개 법인을 불러놓고 하루에 소화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5개를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가 나오면 한군데 한군데별로, 예를 들어서 서대문이 나왔다 그러면 서대문 한 군데만 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불러서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할 때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에 따른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노인 복지관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서울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제 준공 예정일이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간별로 나누어서 시급을 요하는 복지관의 경우에 먼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번 경우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후적으로 복지법인이 운영을 잘 했느니 안했느니 논하는 것보다 사전에 잘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법인을 위탁운영을 맡길 때 꼭 노인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 과거에 시립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해 온 법인이 다시 다른 복지관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이번에 선정한 법인 중에서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운영실적 내지는 과거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감사에 지적돼서 어떤 환수조치를 당했다든가 이런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이 똑같은 동등한 기준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물론 경미한 사안일 수도 있고 중한 사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두어서 일정조치 이상을 당한 위탁법인의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잘못 운영을 해 왔더라도 뭔가 잘 로비하고 하면 또 할 수 있다, 이런 관행은 앞으로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건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었건 장애인복지관이 되었건 어떤 사회복지관이 되었든 간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거리가 되었거나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전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법인의 현재까지 운영해 온 일종의 호적이지요. 그것을 죽 빼서 심사위원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장애인복지과 관련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분석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결과분석이 되는 대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사는 각 구별로 다 되었습니다.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해서 확정시키는 것이 6월말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사항은 34개 대상에 17개 시설을 3월에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지금 구청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4월중에 각 구청이 같은 통일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4월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 보고시점에 저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진위원
됐고요.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해서 등록된 장애인 수와 실제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된 경우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미등록 장애인을 등록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현실적인 장애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듣기보다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추정 장애인을 24만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연구원에서 5년마다 샘플조사를 해서 1,000명당 2.35명꼴로 장애인 숫자가 출현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인구에 2.35명이면 24만 2,000명이 추정 장애인입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9만 681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얼마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9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통계를 또 낼 것 같으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IMF 이후에…….
이동진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답변을 자세히 하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다음 업무보고 시간까지 그 문제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보다 더 구체화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기분 좋았던 것은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가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 이전의 부적합률과 현재의 부적합률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분좋은 보고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현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대단위 농수산물 물류센터 이것을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창동의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인데 이런 재래 도매시장이 아닌 농협과 같은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경우에 잔류검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따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단위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검사소에서 예를 들어서 창동 물류센터는 경동검사소에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양재동의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우리 가락시장에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서 인근에 있는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창동 같은 경우와 실제 검사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수거해 와서 검사하는 경우와 직접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부적합률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우리 소비지에서 하는 것보다 생산지에서 일단 해서 소비지로 반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농협에서 각 작목반마다 간이검사 기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금년도도 작년도보다 더 확충해서 하고,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검사소를 만든 결과 농림부의 제2건국 과제에 이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서 각 국립 농산물검사소에도 간이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농협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의 농약문제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최근에 간이검사소든 검사소든 설치된 이후에 창동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불합격률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시고 농산물 검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간이검사 결과 부적합품 농산물의 시장 내 계류 보상기준, 폐기절차 등에 대한 운영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연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운영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면 도매법인, 중도매인, 상인 등의 의견수렴을 해서 4월중에 시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야 농산물을 파는 분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운영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만 수렴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분들이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농수산물의 유통체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는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부적합한 농산물이 나왔을 때 그 폐기는 식품위생법에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간이검사 시점에서 계류를 시켜서 정밀검사에 들어가서 정밀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 과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의 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유통 차단 대상품목 발생 예상량이 주 6건으로 연간 310건, 그리고 계류조치에 따른 보상대상품 발생 예상량이 연간 6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검사를 해 봤더니 실제 문제가 있는 60건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250건 정도는 실제 문제가 있고 검사를 해 보았더니 60건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상을 한다 그런 취지지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다음 실제 간이검사와 정밀검사 사이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5 정도가, 20%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검사를 해 봤더니, 지금 대만에서 이 간이검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대만의 체제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간이검사의 적중률이 현재까지 검사를 해 보니까 한 79% 이런 적중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계류된 것 중에서 21%는 적합한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지금 검사결과를 가지고 추정해서 보상비가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이영순위원
제가 아까 하고자 했던 것을 못했던 것은 가정도우미제도에 대한 것은 평가가 나오고 그랬는데 대형규모인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수용시설 내지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서는 나오지 않았나요? 작년 연말 10월엔가 만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관 평가관계 말씀이지요?
이영순위원
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99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이미 지금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위탁시설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위탁시설은 저희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이 있는데…….
이영순위원
네,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그 두 가지.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고…….
이영순위원
그것은 있고 수용시설에 대한 평가는 안합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쪽에서 연간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봐서 예산을 줍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은 왜 안하지요? 그것도 굉장히 수억원 내지 상당히 많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안하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하는 이유는 업무가 단일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조사는 하는데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보자애원 같은 부분은 부랑인들은 보호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하듯이 평가는 하지 않고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철원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에 경기도에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천안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근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예산요청하는 것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감독은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내서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 제도는 종합사회복지관에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이 수용시설은 깎을래야 깎을 것이 없습니다. 매달 수용인력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인건비 얼마, 이 사람들 급량비 얼마,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구요, 돈을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잘못한 데는 운영프로그램을 줄여서 조금만 해라, 잘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깎고…….
홍승채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시설은 직원이 몇 명이다, 또 거기에 있는 각 직급에 따른 인원수까지 다 법에 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거기에 수용인원에 대한,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리고 급량비, 그 다음에 필요한 냉방비, 난방비 이것까지 하는 그런 머릿수의,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이 사실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원한 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감사 내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이것이 법정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급식비가 얼마이고…….
이영순위원
그 감사는 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 감사과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이영순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3년만에 한 번씩도 하고 2년만에 한 번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복지관 평가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영순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인원수 가지고 항상 장난하잖아요. 각 관할 시·군·구에 관리위탁을 위임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명수을 속이고, 이런 것이 적발되고 만날 그렇지 않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용시설 위탁자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의 마을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영보자애원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심껏 수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할 때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평소에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추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나서 현지에 가서 한번 보고 비교를 해 봐야지요.
홍승채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모처럼 우리 이영순위원님의 지적으로 해서 전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이 한 번은 더 점검되는 4월의 업무보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를 시범 복지사무소로 전환하는 문제,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 소관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것 작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저희하고 협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시켜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겠지요. 여하튼 간에 사회복지 중에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이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정리돼야 되는 것들을 보니까 시설마다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이 다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각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별로 다 운영예산과 그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서울의 현실은 아까 우리 가정도우미의 문제와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문제, 그 다음에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의 문제, 보건소의 문제 이것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센터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청소년회관, 노인복지관, 노인정, 그 다음에 노인정 밑에 또 재가노인시설 이렇게 각기 다 흩어져 있어서 예산의 체계상 어찌보면 중복편성이 되고 낭비의 요인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 보고 시·도지사에게 관리가 위임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그 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관이 의외로 숫자가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무조건 하고 몇 세대에 사회복지관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바로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똑같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이것이 전부 특색이 없어졌다, 그래서 특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다 특별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선 운영체계에서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이르기까지, 또 위탁자 선정에서부터 3년 계약 이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체 다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망라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아까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왜 안하느냐 그러셨는데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아마 상당히 빈번히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내용은 신뢰하고, 또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가지고는 계속되는 예산낭비, 인력의 효율적 관리의 부적정성,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좀더 심도 있게 나름대로 부족한 인원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 자치구와 충분합 협조를 거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방안과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교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에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시립보래매병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