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시간이 당초 오후 4시에 열리게 되었는데 오전 10시로 변경된 것은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회의를 소집하여 서울시 각 실·국장을 참석토록 하여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시간변경 협조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양해요청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리고 현장시찰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시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다시 한 번 구하고자 합니다.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방금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제6조제3항제1호 규정에 조합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담당국장 각 1인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8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 국장 직위에 해당되는 청소기획관 직제가 폐지가 되어서 조합규약상의 조합회의 당연직 위원 대상이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합규약 제6조제3항제1호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 담당국장 각 1인으로 하되, 직제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조합규약을 변경함으로써 이 불확실한 점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조합규약 제15조 조합경비 중 폐기물반입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2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 납부기일이 촉박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렵고, 또 동 조합 경비규정에 납기내 미납할 경우에 가산금 제도까지 신설이 되어서 폐기물반입수수료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동 조합규약에 신설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조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되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반입료의 10%를 지원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며, 동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합규약변경동의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회 의원 및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고, 동 조합에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변경권고안을 송부하여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제154조에 의거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가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책임성 부족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7년 7월 30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체계 일원화에 의견일치를 보게 되어 지방공사 설립안을 3개 시·도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시, 경기도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인천 직할사업소 설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반대하여 지방공사 설립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조속히 지방공사가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만약 지방공사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매립지 운영관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은 동 조합회의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대상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폐기물담당국장 각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직제개편으로 청소기획관 제도가 폐지되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합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과 매월 2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반입수수료는 납부기일 촉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고, 납기 내 미납시 가산금 제도까지 신설하게 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을 매월 말일로 변경코자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지난 98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합규약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규약동의안의 조합회의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 위원이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청소기획관 제도가 폐지되어 담담국장의 직제가 없어진 경우로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기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일 촉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고 납기 내 미납시 가산금제도까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월 20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변경규약동의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상위법령인 폐촉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합규약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 반입료의 10%로 하여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1,202억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 예산에도 폐기물반입수수료 1,406억 3,400만원의 9.8%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비 13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변경규약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직제가 개편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국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중요성으로 보았을 때 국장급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가본데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도 아닌 하위공무원이 참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요성으로 보아서는 국장급들이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공무원들이 가게 되고, 또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어떤 자치단체는 국장급이 참여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하위직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히 서울시가 국장이 없다 한다면 어떤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든다면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누군가를 파견하도록 한다, 그런 문구를 조례상에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3개 시·도의 국장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국장도 이 운영관리조합의 한 위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국장이 여기 참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성격은 반드시 아닙니다. 여기 멤버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각 5명, 3명, 3명 의회 의원님의 경우에, 그리고 국장 세 사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이 가야지 중요한 사항이니까 되고 과장이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과장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이 규정이 경기도, 인천시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에서 국장급을 보낼지 과장급을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서로 양해하에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정을 할 때 상대 시·도와 의견조율을 해서 비슷한 직급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딱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실위원
실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기왕이면 조례를 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다시 되풀이됩니다만 국장도 가서 위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도 그 위원으로 나가 계시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위원회의 격이라든가 현행 조례에서 국장으로 조정했었는데 국장이 없는 관계로 그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조정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이 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위원회의 격이 격하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른 시·도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과장급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경기도도 과장급, 인천시도 과장급 이렇게 적용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교환 해서 지정을 할 때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고, 이 규정상으로는 그냥 시·도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자, 하고 3개 시·도가 서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급으로 못을 박기보다는 다른 시·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봐서 나중에 임명할 때 서로 그 격을 맞춰서 임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제 뜻은 이해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실장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만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9조제2항을 보니까 “조합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반입료의 1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로 한다면 의무강제조항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0%를 넘지는 않아야겠지만 10% 미만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렇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10%로 고정해서 정하자는 뜻입니다.
김재실위원
10% 이상은 당연히 안 돼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당연히 안 됩니다.
김재실위원
10% 미만도 안 되겠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0% 미만도 안 돼죠. 규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로 해야죠.
김재실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딱 그 예산에 맞춰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폐기물반입료가 10% 하다 보니까 1억 1,115만 4,000원이었다 하면 이에 대한 사업을 할 때 1억 1,115만 4,000원이 그것이 꼭 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10%로 해야 한다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맞추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글자 하나만 돌려 가지고 10% 내로 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10%로 한다고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 버리면 문구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 지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 지원기금 재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 되는 것이 한 50억 됐는데 실제로 사업은 100억도 안 되는 사업밖에 없다면 그 나머지는 그 다음 해 기금으로 적립이 돼 가는 겁니다. 적립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주민대책위원회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요. 주민대책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실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해에 사용할 것이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어쨌든 그 외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똑같이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이미 경기도인가요? 인천시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시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오늘 특별히 본위원으로서는 아까 국장급 직책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이미 타 도에서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변경한다, 다른 어떤 이의 제기가 있어서 변경한다 할 때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시·도가 같이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통과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물론 서울시는 전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시·도도 동시에 하고 나서 이의가 없을 때 다른 시·도도 통과시키고 해야지 우리는 심도 있게 심사도 안 해 보고 통과도 안 시켰는데 다른 데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게 그렇게 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매립지 관련한 것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똑같은 문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미리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해서 사전에 이것은 이의가 없다 하고 통과시키고 나서 그 쪽도 이 쪽도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보다 더 깊은 토의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김재실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서울시 때문에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국장이 없다 보니까 직제가 안 맞아요. 인천에는 국장 나오고 우리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합에서 서울시의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폐기물시설관리과장께서 대표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됐느냐, 직위가 안 맞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실장이 나가면 1급이고 거기는 국장들이 3급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가시면 4급이야. 자기네들을 요구하는 그 국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천이나 경기도 의원들이 실장이 1급이지만 실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3급 나가는데 1급이 나가느냐, 그런데 또 자기 밑의 4급이 오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해서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통과하니까 우리는 나중에 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했고, 아까도 그렇습니다.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과장 나오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 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4급만큼은 왜 해도 좋으냐 하면 다 손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인식하셔서 설명을 하실 때 이해가 금방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이후라도 거기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는 과장급이 나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실무위원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서 논란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힘이 실려서 가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월 20일 납부를 말일로 한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평상시에, 지난 번에도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설명드릴 때 이런 문제까지 다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동 조합규약 제15조제2항에 “조합경비중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2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이 결국은 기한 내 납부하기가 어렵고 또 가산금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30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일에서 30일로 10일간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월말에 납부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여유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일에 내야 되는데 30일에 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면 그 10일간의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게 의문시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가산금은 20일까지 내도록 돼 있는 것을 20일까지 못 내면 가산금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납기가 30일로 바뀌면 30일까지 내도록 돼 있는데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그 때부터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 붙는 데도 여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한 열흘간 여유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저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20일과 20일은 1개월이고 30일과 30일, 1개월인데 한 달간의 시간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한 달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20일까지 예산 집행하고 품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납기일을 말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과는 조금 다른 것을 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방안을 말씀했습니다만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명으로 실장님이 들어가 있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들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느 때 이 위원회를 합니까? 주재를 어느 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주재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서울시의 환경관리실장, 경기·인천의 부지사, 부시장,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립지운영과 관련돼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거의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그것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위원회가 매립지운영에 관해서 회의를 한 번이라도 근래에 해 보셨는가, 그런데 질문할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조합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다 보니까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었는데 한 번 했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 들어오고 나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수도권매립지의 가스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스를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환경부가 창구가 돼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매립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사설립안을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공사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판단이 되는가 그것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인천직할시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인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가능해서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대를 하고, 인천에서 도저히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족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그런데 우리 매립지 조합회의를 항시 할 때마다 환경관리공단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7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 지분을 이미 가져갔고 매립도 않고, 2공구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이 예산을 우리 조합회의에서 받아서 우리 조합에 있는 직원들보다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훨씬 많아요. 예산 한 500억원 이상 우리 조합회의에서 집행받고 그래서 이원화가 되니까 우리 실장님이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안을 가지고 금년 내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 견해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당초에 동아건설에서 매립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전체 1,000만평 되는데 627만평을 환경부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것 중에서 약 500억원 정도는 서울시가 인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70 대 30 정도의 비율로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환경관리공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동명의로 바꿔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 바꾸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해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명의변경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의변경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1공구가 매립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고, 3공구가 이제 매립이 들어가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 매립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매립권은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서 매립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법정 소송을 하든 어떻든 3공구의 매립권을 가지고 해야지 매립권이 없으면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공동으로 않는 것도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장님, 그 견해는 분명히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연내에는 해결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도 금년 내로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매립지 조합회의에서 하고 싶어도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차관이 저희들 시를 두 번 방문했는데요. 시장님을 뵙고 수도권매립지 아까 말씀드린 가스자원화 문제를 환경부가 창구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양해를 하면서, 공동명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시를 해서 서울시에게 넘겨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가스자원화도 환경관리공단에다 운영권을 넘기면 안 된다니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창구가 되어서 한다는 뜻은 업자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까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에 넘겨서 조합이 업자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과정의 업무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이런 부서들과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국제기후협약과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해야 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가 도와 주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에 넘기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매립지의 지분을 70%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한테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게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서울시에서 매립지 관계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밖에 주민들 협의체 그런 것을 협조해야지, 주도적으로 7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자꾸…….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 환경관리공단, 한전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의 창구를 환경부가 맡되 종국적으로 일은 조합에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않다고 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별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제5장 제19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 몇 ㎡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7페이지 제5장…….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주변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립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경 3㎞ 정도 이내에는 영향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의가 이 규약동의에 대한 반대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증가로 해서 우리 시 대기오염물질 중 85.7%가 자동차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특히 전체 자동차의 3%에 불과한 시내버스 등 대형 경유차가 자동차 오염물질의 34%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질소산화물 및 오존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 기술수준과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되는 정부의 이 규제행정만으로는 인구와 차량이 밀집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내버스를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대체를 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이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시내버스업체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 내에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연료공급 시설을 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시에는 동종의 경유시내버스와의 차액 이내로 하고,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5%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하고, 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하하며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하도록 하고,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금액 등은 융자심사회의를 개최해서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시내버스를 저공해 버스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로 연차적으로 대체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영세한 시내버스업자에게 저리의 일부융자를 제공하여 사업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거나 저공해 버스의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계획을 보면 시내버스 운수업체버스 8,600대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보급하는데 99년도 도입계획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15대와 충전시설 3개소에 소요예산은 20억 7,500만원으로 전액 시비 민간융자금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1,985대 중 우선 2000년도에 200대와 충전시설 17개소 설치에 10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환경부에서 융자예산 확보시 일정부분을 국고 부담토록 할 계획이고, 2003년부터 2007년에는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융자지원 없이 확대보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융자지원 세부 추진계획으로 융자대상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및 도시가스사로서 융자금액은 운수업체는 경유버스 대비 가격상승분 전액인 대당 4,500만원 이하로 하고, 도시가스사는 충전시설 설치비용 전액인 개소당 7억원 이하로 하며, 융자조건은 연 5%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의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오염물질이 서울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의 82%를 차지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의 대기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내버스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 제1조에 “∼것임.”으로 끝맺는 것은 다른 조항의 법규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기여하려는 것임.”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가스업자의 가스충전소 설치자금 융자는 가스업자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굳이 전액을 저리의 서울시 융자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 별첨 2와 같이 8개 사항 중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진척이 된 과제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보조금이 마련되지 못한 점,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137억원이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을 위하여 저리융자 되고 있는 점, 또한 버스의 매연저감장치 시설자금이 일부보조 일부저리 융자사업이었음에도 버스업계의 호응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는 환경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서 경유 대체용으로 대도시 노후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천연가스 차로 교체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인천, 안산 등에서 시범운행중에 있는 천연가스 버스를 지난 99년 3월 17일에 평가한 결과 배출가스, 소음 등 환경측면에서 기존 경유차량인 시내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절반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도 경유버스보다 적어 승객들이 승차감에도 만족해 하고, 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NGV 버스가격이 경유버스보다 비싸 현행 연료가격체계로는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충전소 설치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도시가스 판매업체나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에 적극 호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시내버스 저공해화를 위하여 NGV 버스 보급 초기단계에는 가격 추가분에 대한 융자 등 저금리의 재정지원과 수송용 가스가격 설정 등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천연가스 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인식부족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입추진과정에서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임시회 때 질의한 것 같은데요. 차고지에서 밤을 새우면서 시동을 걸어 놓은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 소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질의 했을 때 관계법령을 검토 후 조례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후로 어떠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천연가스로 대체한다고 조례를 올린 것을 보니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시범운행 대수가 15대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25대라고 나온 것도 있어서 묻는데 15대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15대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모든 것이 투명성 있게 돼야 되는데 이미 어느 버스회사나 충전소가 이미 다 내정이 돼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내부적으로 내정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벌써 내정을 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버스회사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수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희망을 받아 보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버스업계가 지하철이라든가 자체 경쟁 이런 등으로 해서 거의 수지가 맞지 않고, 약 1/3 정도는 부도위기에 몰려 있고, 한 1/3 정도가 겨우 운영하고, 또 1/3 정도는 적자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버스업계에 가스 전환하도록 지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회사에 대해서 죽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견을 죽 물으니까 노선별로 지금 10여 개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압축해서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가스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가스회사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다만 버스회사를 정하는 문제는 한 개 회사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두 개 회사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봐서 내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식위원
2007년까지는 시내버스를 전부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을 동감할 텐데 지금 물론 자금상태라든가 회사의 운영상태를 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해야 할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려는 회사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금년에 15대 운영한다는데 시범운행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범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색한데요. 초기에 15대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왜냐 하면 지금 안산에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안산에서 운행했고 인천광역시도 운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단점이 다 나왔지 않겠어요? 또 검토가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미 지금 단계에 와서는 정착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시범이라는 것이 붙으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세계 각 도시에서도 현재 이런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주 많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소수 15대만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시범이라는 자가 붙는다면 언제나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융자를 신차 구입시 가스차가 7,000만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경유차가 4,400만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 차액만 융자해 주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적인 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자동차를 뭐라고 합니까, 가스차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엔진이라든가 모든 밑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차로서는 대체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김흥식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신차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사실상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차를 구입한다 해도 버스업자들이 융자금에 대해 선호도가 상당히 낮다는 말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버스를 교체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 잘못하다가는 안 될 경우도 생기겠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버스운수회사도 하나의 영업이니까 상당히 초기에 수지가 과연 어느 정도 맞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가스가격이 경유가격의 60% 수준으로만 묶어두면 이론적으로나 실제 계산상 수지가 맞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산업용하고 주거용하고만 요금체계가 돼 있는 것을 운수용으로 하나 늘리고, 그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는 230원 정도로 버스회사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경유는 지금 한 400원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0% 수준이 현재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가 되면 수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흥식위원
우리 시에서 내년까지가 200대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2002년까지가 2,000대이고 현재 총 버스가 8,600대인데 이 계획이 너무나 소폭이지 않느냐 이런 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현재 도시오염의 주범이 버스라고 봤을 때 2002년 돼야 2,000대라면 8,600대에 비해서 50%도 못 돼요. 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야 즉,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그 말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업체가 지금 89개가 있는데 그 업계가 지금 대개 9개에서 10개 지역 정도로 나누어 보면 1개 방면에 8개 업체나 9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면 버스업계가 많이 통폐합 되고 노선이 통폐합 되면 버스 총 대수도 현재 8,700대입니다만 1/3 정도 수준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소수 15대이지만 지역별로 해 가지고 과연 이 버스를 사용했더니 참 좋다 하는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북부권이라든가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이렇게 버스회사에 나눠서 쓰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버스회사에 호응도가 높도록 이런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노선 정한 것은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은평지역, 금천지역,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제가 버스회사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보가 늦어 가지고 이런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이런 말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물어 본 것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 본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실제로 저희들 버스운행은 12월경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전소 설치기간이라든가 버스제작기간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은 또 내년도 사업을 연내에 정하겠습니다. 정할 때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없도록 널리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은 첫째는 경유차량매연 때문에 그런가요, 목적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질소산화물 그런 것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융자조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융자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리 5%로 하고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자받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5%라니까요.
박래우위원
네, 5% 이자받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이자받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이자를 받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융자심사위원회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융자할 때 그냥 담보 없이 융자를 해 줍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담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융자결정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를 안하고 해 주면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박래우위원
융자를 해 줄 때 담보 없이는 융자를 못해 주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내 버스업체 중에 담보가 없는 업체도 있을 텐데 담보 없어서 융자를 못 받을 때는 어떤 방안이……. 담보가 있으면 융자를 해 주고 담보가 없으면 안 해 준다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경유차량의 매연 때문에 천연가스차량을 도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담보물이 없다고 했을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금년도에 저희 선정한 것은 물론 그런 업체들을 고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버스회사 중에 담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도 위기에 있는 것은 한 1/3 정도로 교통관리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1/3 정도는 아주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1/3 정도가 겨우 현상유지 정도인데 1/3 같으면 한 2,400대, 2,500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앞으로 2002년까지 2,000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담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2002년까지는 담보 있는 회사는 문제 없는데 2002년 후에라도 담보 없는 회사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천연가스 도입에 대해서 재정을 신청하면 담보가 없으면 못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버스회사들이 구조조정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당면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가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융자는 담보 없이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래우위원
가스회사도 마찬가지로 담보제공해야 설치를 해 주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가스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글쎄, 돈이 많은 회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자 없이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없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서울시에서 경유차량 매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 때문에 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역행되지 않느냐,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영세업체에 담보가 있더라도 이자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이자 없이 그냥 담보만 잡고, 꼭 이자를 받고 주어야만 되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더 낮추든지 안 그러면 보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관리실에서 제안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은 이것이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부 전체 입장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시·도도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우리 서울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환경부에서 천연가스버스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융자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기준보다 더 앞서 가고 다른 시가 또 뒤따라오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선 환경부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율 낮추는 문제같은 것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교통관리실에서 버스 고급화를 위한 융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융자보다는 이율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거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천연가스 도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려고 조례안을 하고 그렇다면 경유차량 고급화는 지금 차량 교통관리실에서 계속 지원해 줍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경유버스 고급화는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사전에 다 조율을 해 놓아야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전체버스의 1/4 수준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박래우위원
앞으로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2002년까지입니다. 8,700대 중에서 2,000대니까요, 1/4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20002년까지는 1/4 수준으로 해 주고 그러면 3/4 정도는 계속 추세로 경유차량도 도입을 하겠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한쪽에서는 가스차량을 도입해서 지원해 주고 이 쪽에서는 경유차량을 하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일시에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버스 차를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진행과정에 일시적으로는 대체를 못하더라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교통관리실하고 조율을 해서 경유차량 도입 지원도 중단하고 새 차량 구입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천연가스 버스로 도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저 쪽에서는 경유차량 고급화로 도입하고 이 쪽에서는 천연가스 도입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버스 대수의 1/4 수준밖에 안되고, 또 지금 당장은 우리는 15대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율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 문제는 협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현재 15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담보도 제공하고 조건이 맞으니까 심사를 했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보았을 때 담보도 없을 때는 어떻든 간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는가 그런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현행법상은 버스차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행법상 충전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의 85%가 차고지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충전소를 현행법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15%되는 업체 중에서 담보능력이라든가 본인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대통령령을 바꾸어서 버스차고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바꾸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제한적인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전혀 투명하게 했지 달리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무튼 교통관리실에서 경유차량 신차 구입량보다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000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경유버스는 내년까지만…….
박래우위원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더라도 아무튼 천연가스 차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유차량 숫자가 많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내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차량대수가…….
박래우위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간에, 어떻든 간에 실장님, 그것을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우선 목적이 서울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원활하게 보급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업체 중 부도가 난 회사가 꽤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나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정확하게 제가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저희 교통관리실로부터 받은 것은 17개 업체인가 그렇게 부도가 난 것으로…….
김호일위원
그러면 버스대수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개 버스회사가 80대에서 150대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팔천몇백 대라고 했으니까 17개 업체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7,000 여 대 정도 어림잡아서 남아 있겠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이 버스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운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전기사들끼리 모여서 한다든가 경영자가 직접 참여 않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 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노선은 극소수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주요골자에서 보면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는 경우라고 했고, 두번째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일반도시가스업자가 서울시내버스 업체의 차고지 내에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인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흥식위원이나 박래우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동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공정치 못한 자금지원으로 물의를 종종 일으켜 왔습니다. 지금 15대 가지고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2,000대, 몇천대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조항에 딱 맞는 업체만 해 주다가 점점점 커지다 보면 그 내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실하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부실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참여할 수 없겠죠. 최소한도 그 17개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대중교통노선을 재조정한다고 했어요. 노선을 다시 한 번 대폭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다 되고 난 후에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나서 중복되는 데다가 중복 투자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지역별로 분산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편중되지 않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엔진같은 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우하고 현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지금 차이가 경유는 4,500이고 이것은 칠천몇백이니까 한 3,000여 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준다 하는 그런 뜻도 되겠는데, 빨리 15대가 들어와서 더군다나 금년 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 말쯤 되면 결국 2000년 1월이 되어서야 운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험을 하면서 좋다는 것이 판명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대우나 현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엔진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가 국산화되어서 값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 보급이 많이 되는 겁니다. 대기질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해도 업자는 안합니다. 돈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자금지원에서는 대출금리가 5%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고 했습니다. 또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결정 대상이라든지 금액 같는 것은 융자심의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기 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좀더 우리 환경관리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를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제대로 확보해 놓고, 또 노선이 확정이 된 후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정할 때도 환경관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관리실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했고, 또 교통관리실에서는 모든 노선을 일시에 전부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 단계별로 하는데 단계별로 하는 그 조정안에 기본구상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조정될 노선을 선정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아까도 김흥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안산에서 두 대가 시범용으로 1년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회의를 했는데요, 3월 17일자 평가회의를 했는데 전문가 업계 다 모여서 했습니다. 주민들도 나오고 했는데 아주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버스로 아주 소음도 적게 나고 상당히 안락한 그런 수준의 버스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값이 많이 제작하면 낮아지는데 당초에는 현행 버스가 4,500만원인데 9,00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4,500만원 더 추가 경비가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15대 정도 가지고는 4,5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양산할 수 있을 때 낮출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해서 그 가격이 7,500만원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3,000만원만 더 추가비용을 내는 것으로 해서 7,500만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낮추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따라 주고, 만약 처음 15대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4,500만원을 부담하고 양산했을 경우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3,000만원을 부담하고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또 초기에 부담하는 사람한테 더 이익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가서 안 된다 해서 낮춘 가격이 3,000만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산을 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이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양산하기 위해서 가격을 안 내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양산했을 때의 가격이 7,500만원인데 초기에도 그 가격으로 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박래우위원
초기에 9,000만원 했다가 양산하기 위해서 7,500만원 했다면서요. 그러면 갭이 1,500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 숫자가 많으면 이것 때문에 못 내리겠다는 방금 그 말씀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를 역으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양산했을 경우에 앞으로 값을 안 내린다고 봤을 때는 가격을 7,5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지금부터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환경부하고 같이 제작회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박래우위원
수입도 예를 들어서 100대고 200대고 300대고 다 다르니까 앞으로 차량을 많이 수입했을 때 가격이 내릴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내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그저께 대통령께 업무보고 드린 게 발표가 됐습니다. 2002년까지 환경부에서 5,000대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5,000대는 서울시가 2,000대, 다른 지방 시가 3,000대, 그래서 5,000대를 할 경우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자로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수입을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현대나 대우가 기술개발을 해서 국산으로 대체하면 값이 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7,500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5,000대라고 했지만 그 동안에 5,000대를 했을 경우 지금 그런 값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 1·2년 동안 영업들을 해 보니까 이게 다 낫다고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버스가 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7,500으로 정해 놓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기술개발을 하고 업자들을 돈 남기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00대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 것까지 정해 놓으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4,500만원 된 것을 앞으로 양산할 것을 산정해서 가격을 낮춰 달라 그래서 그렇게 낮췄다는 말씀이지 그 이상 더 못 낮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낮출 수 있죠.
김호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금방 저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 버스가 내용년한이 몇 년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7년. 아니, 8년입니다.
김호일위원
7년이라고 했으면 금방 말 들을 뻔 했어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8년인데 7년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 주고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이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사업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환경부와 도 조율이 돼 가지고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이나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가 확보도 안 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마련되지 못한 점으로. 그렇다면 국가적인 과제로 제시는 됐지만 국고보조 없이 국가적인 과제로서 제시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대기 질을 개선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지 정부가 책임질 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더 좋고요. 보조를 못해 준다면 저희 시비로라도 서울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이 정책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뭐 서울의 대기 질이라는 게 시장만 책임지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확보전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서울시비로 전액…….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까지 저희들이 전부 확실하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환경부에서 여하튼 국고보조를 하겠다고 구두약속은 한 바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 정책에 공감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적극 후원하는 양상은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그 정책을 위해서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부서가 서울시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사업이 서울시의 주도로, 또 서울시의 의지에 환경부가 맞춰 주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가시결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도의 확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정이 되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까지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 좀 검토한 것이 있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부가 뒷짐을 지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환경부가 지난번 대통령께 업무보고 드리면서 전국에 5,000대를 2002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는 2,000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확보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제가 차관한테서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내버스 차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차고지가 전부 85%가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충전소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앞장 서서 산업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내서, 저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했으면 아직 해결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총리실이 조정까지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해서 지금 시행령을 조정중에 있고요. 두번째는 경유가격하고 도시가스 가격차이가 60% 수준은 도시가스가 낮아야 됩니다. CNG가 가격이 낮아야지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또 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심지어 금년에 하겠다는 15대는 무료로 공급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용과 산업용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송용 요금을 하나 신설해서 그 요금을 넣고, 그 값을 도시가스가 경유가 6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대당 9,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회사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5,000대 목표를 확정짓고서 업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값을 낮춰 달라고 해서 7,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전부 환경부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뮈냐, 바로 환경부가 국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앞장 섰다. 다만, 국고보조금만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매연후처리장치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었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 관련해서도 법령적인 환경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다만 매연후처리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의 법령문제와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차량과 관련한 금방 보고하신 세 가지의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과연 국고에서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가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응 공감하면서, 서울시가 시험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법령 제도를 정비해 줄 수 있는 차원 정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든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원론적으로 서울시 대기환경 문제가 서울시장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어떻든 국고보조금이 이런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서 지난번 매연후처리장치 설치시와 마찬가지로 50 대 50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50 대 50으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50 대 50인지 아니면 일부 지원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구두약속을 받으셨다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성호위원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국고보조인데 그 보조사업비가 50%냐, 30%냐, 10%냐 하는 이런 수준까지를 나누어 보지 않고 내년에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은 저희들이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이지, 구체적으로 과연 몇 %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협의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구두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확신을 갖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적어도 국고보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설득력과 내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대기환경 개선문제가 서울시만의 책임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점, 두 가지 점에서 어떻든 국고보조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우리 조례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업자에게 경유차량과의 차액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다음에 충전소 설치비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더 검토를 해서 서울시만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국고와 연계시켜서 지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 실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가 4,500에서 7,500으로 지금 보고 있고, 차 가격이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양산체제로 되었을 경우까지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9,000만원이기 때문에 4,500만원 차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그 많은 가격차이를 시비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상당히 천연가스 차를 도입해서 운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도입가격에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 조사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미국, 독일, 일본의 예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약 3,000만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났고, 일본의 경우에는 CNG 버스하고 경유버스 가격차액이 8,000만원, 독일은 6,000만원, 미국은 7,0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렇게 비교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경유차의 1.5배라든가 또는 2배라든가 하는 그 의미로 비교해 보는 것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같은 버스가 경유인 경우하고 CNG인 경우하고 가격의 차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차액이라는 것이 8,000만원이라 하더라도 8억에 8,000만원과 1억에 8,000만원은 큰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차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CNG버스가 3억 5,000, 경유가 2억 8,000고요. 그 차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CNG가 3억 1,000, 경유가 2억 5,000만원이고 차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CNG버스가 2억원이고 경유버스가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NG버스보다 경유버스가 적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호위원
한국의 경우도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한국의 경우 %를 보면 75%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차하고 한국차하고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제원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이고요. 또 세제적인 측면에서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제작에 들어가는 원가내용의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가지고 과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또는 다른 나라들의 CNG버스 제작시에 소요되는 원가비용, 그리고 경유버스에 들어가는 원가비용의 차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반함에 있어서 세제를 통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CNG버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작원가 차액을 어떻게 CNG버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세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차이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CNG버스 자체가 갖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차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그 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배경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 정말로 경쟁력을 갖는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제반의 노력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굳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지난번 매연후처리장치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저희들은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에는 성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예산을 밑받침해 주는 구체적인 노력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서울시의 성급한 노력으로, 또는 성급한 시도로 이 정책이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검토를 이 시각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향후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세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나 어떤 비율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방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하고 보고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뒤에 다음 회기 내에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시내버스 천연가스화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작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이 되어서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꼭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국고보조를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고보조가 있으면 나중에 국고보조 부분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전제로 해서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또 내년에 노력해서 사업을 국고보조가 약속을 했지만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등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시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가 이 사업을 정부정책이 없더라도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있으면 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국고보조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고보조 없이는 안 된다거나 또는 기존의 예산반영해 있던 것을 이 정책을 취소하자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보면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점검사항이 의회에도 같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없으니까 올해 예산 확정되어 있는 것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매연후처리장치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으로 더 추가하자고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이 우리 서울시 대기환경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책과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제반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은 단순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더는 없는지, 또 정비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관계기관에게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 또 예산지원할 때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같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원칙을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고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의지가 약해서 또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비중을 덜 두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로서는 설득을 하고 얼마간의 기간을 통해서 실제 주행을 통해서 성능시험을 보인다면 차후는 얼마만큼의 비율만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원칙도, 재정지원의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원칙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문제들만 해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제작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거지역에 충전소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건교부인가요? 협의고 있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의 기관들의 법령 개정이나 제도적인 지원문제, 또는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 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실이 됐든 재경부가 됐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어차피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전액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억 7,500만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 때 가서 더 필요하다면 연구를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장님은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진행이 되어 버리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올해는 어떻든 그것을 서울시가 전액 하는 것으로 계획해 왔으니까 올해 예산에 한해서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에서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해서 이 정책은 올해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내년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처와 도 분명하게 협의를 통해서 정해 놓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정부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성호위원
금년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금년 예산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내년부터 협의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사업추진을 꼭 좀 통과시켜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확인점검 돼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이성호위원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확인점검을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없는 자리에 뭘 설명을 해요, 지금 다 듣고 있었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만, 버스가격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현재 버스가격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시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실장님, 실장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가격은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고요. 제작회사에서 제안하는 것이 우리 시가 비싸다고 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실장님, 제가 말한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억지 말씀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억지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질문하신 그대로…….
이성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질문하신 그대로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호위원
실장님, 좀 들어 보고 말씀하세요. 서울시가 가격을 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서울시 가격을 정하자고 한 것도 아니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가격의…….
이성호위원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있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작요인별로…….
이성호위원
들어 보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지금 7,500만원이라고 가격이 나와 있는 것 있죠? 경유버스는 4,500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다른 나라의 차 가격과 제조가격과 세제상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셨어요? 그런 점검해 볼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른 나라의 차가 얼마든 그것은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가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작회사에서 파는 가격대로 사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는 이익인데 너희들은 왜 비싸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실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고 이성호위원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것은 아까 가격면에서 양산체제로 해서 7,500만원 예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성호위원께서는 일반 경유차량이 4,500만원, 천연가스 차량이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비싼지 싼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성호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의 비교치를 물어 보니까 단순치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제상의 문제, 차량의 구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우선 단순치를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는 현 경유차량에 비해서 약 75% 정도 된다. 그러면 비싸지 않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차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할 만한 당위성은 없기 때문에 확인 점검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고 하면 가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4,500만원 하는 것을 우리가 3,000만원으로 낮춘 것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김종래위원장
아니, 더 낮출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 가격을 제작회사에서 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이성호위원
실장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작회사 관계하는 것하고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과정의 요금자체를 낮추는 문제는…….
김종래위원장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자료를 비교하는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가격 산정이 안 나왔잖아요. 세제가 얼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가격이 얼마다, 이런 부분이 산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우리가 이조례에다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차액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낮아지는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도 3,000만원으로 지금 융자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3,000만원이라고 당장 조례에 못을 박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차액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는 것은 천연가스하고 경유차하고 그 차액 이내이니까 천연가스 버스요금을…….
이성호위원
아니, 실장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버스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자꾸 유보를 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가 노력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취소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취소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차액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게 통과시켜 놓고도…….
이성호위원
실장님, 왜 얘기하는데 계속…….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은 새로 제정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도화되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실장님은 어떻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위원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실장님 말마따나 이 정책을 취소하자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 주기로 했던 것 2,500만원으로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차량제작 할 때 엔진부분하고 차체부분하고 볼 때 차체부분은 마찬가지일거라는 말이에요. 엔진계통의, 또 연료계통만 경유차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차가 4,500만원인데 순수히 바뀌는 것은 세제상 같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기계값만 3,000만원 플러스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볼 때 납득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현재 4,500만원에 팔 때도 세금 이것저것 다 붙어서 4,500만원일 텐데 경유차와 똑같은 세금이 붙는다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차값만 3,000만원이 순증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전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엔진부분하고 연료만 바뀐다고 할 때 누구든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질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환경부하고 그렇고 제작업체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협의한 것은 3,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장차까지도 3,000만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걸 통과시켜 주고 안 하고, 정책이 취소되고 안 취소되고 그런 문제로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성호위원
지금 실장님은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논리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면 그 논점을 가지고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셔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셔야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차 가격이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차액을 지불해 주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조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하더라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제작회사의 그 버스가격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일주일 같으면 일주일, 열흘 같으면 열흘 이내라도 제작회사측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가격을 절감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호위원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실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 것 보니까요,우리 나라가 외국과 협상할 때 대단히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번 한일어업협정도 맺으면서 쌍끌이니 뭐니 말도 많았지만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대항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지금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기 일, 우리는 의원의 입장이고 실장은 환경정책을 책임지는 실장님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정책을 이제 제도화하고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사항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과 소신을 좀더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과만 급급해 가지고 하는 자세, 이게 우리 나라를 망치는 관료집단 공무원들의 큰 병폐예요. 저는 신문을 볼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 자세 근본적으로 벗어나세요. 그런 자세로 계속 이 환경관리실장으로 임하게 될 때 끊임없이 저하고 부딪칠 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솔직한 얘기로 버스회사에서 정한 가격을 자치단체에서 싸다 비싸다 하고…….
이성호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이 분명히 알지만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꾸 딴소리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식의 자세 근본적으로 벗어나세요.
김종래위원장
네, 김재실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또 환경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조례를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는 위원들의 많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도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그러기 전에는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충분히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성호위원님의 질의를 포함한 제반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부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호위원님도 근본 자체는 다하신 것 같아요. 다만, 쟁점이 주고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김재실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가스업자의 가스충전소 설치자금 융자는 가스업자가 대부분 대기업으로서 굳이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5%라면 시중금리 해 보아야 떨어져서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3% 차, 그것은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정말로 영세한 버스업자한테 융자하는 데 쓰지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줄 필요가 있겠냐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첫째는 저희들이 가스회사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에 초기에는 버스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당 80대 내지 150대의 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정한 것도 한 100대 내외의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버스에 공급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자체 수지관계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향후 15년간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계속 15년 동안은 적자고 15년이 지나야지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재실위원
가스판매 자체로는 이익을 보겠지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 이자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지 않으면 가스회사 참여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
사실 가스업자는 그야말로 독과점 사업이나 다름없고 아무리 IMF라도 가스업자들은 손해를 안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결국은 자기 물건 자기가 팔아먹는 사업인데 그것을 영세 시내버스업자들이 해야 될 그런 것을 자기 네들 달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담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행에 융자 신청하면 충분한 담보 가지고 결국 2% 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융자를 자기네들에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율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3년 거치니까요.
김재실위원
거치하더라도 거치기간 동안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거치기간 동안에 원금상환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득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김재실위원
아니, 어쨌든 원금 상환하면 상환한 만큼 이자는 없어질 것이고, 상환 안하면 안한 만큼 이자가 남으니까 결국은 금리를 따져야 되는데 금리가 여기는 5%고 시중금리는 7% 내지 8%라는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가스업자한테는 융자를 안 해 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한 개 노선에 버스 다섯 대가 가스 사용하는 버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원 이상 투자해서 하루에 다섯 대분만 가스를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김재실위원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손해를 보겠지요.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투자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상신교통, 신인운수와 연결했는데요. 사장이 이것 의사결정을 안 해 주어서 솔직한 얘기로 제 방에 사장을 불러서 반공갈 비슷하게 이것이 참여 안 되면 앞으로 교통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노선조정이나 모든 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하고 그렇게 사정 사정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김재실위원
버스업체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강남도시가스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절대 다섯 대 이런 것 보고 초기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당연하지요. 투자할 때 처음에 이익이 바로 나옵니까, 나중에 이익이 나오는 것이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두번째, 서울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37억원 정도가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을 위해서 저리융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가 노후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차를 가지고 저공해 차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전부 대폐차때 바꾸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 경유차가 있는데 그것을 저공해 차로 바꾸지 않고 폐차할 때, 새로 도입할 때 이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13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을 위해서 저리 융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융자금을 써서 새차를 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99년도에 동시에 고급화사업을 하면서 또 저공해 버스도 하게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 두 개가 배치되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7억원 내에다가 차라리 안 그러면 이것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대폭 줄이고 저공해버스 도입하는 쪽으로 지원을 대폭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137억원은 그대로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으로 해서 저리융자를 해 주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고급화사업은 2000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버스의 1/4수준밖에 총체적으로 2002년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0년까지기 때문에 병행한다 하더라도 이중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137억이 작년에 얼마였는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얼마였는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아마 동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도 결국은 저공해 버스사업에 저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새차를 사야 사니까. 새차를 사면 아무래도 그것이 늦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137억을 대폭 줄여서 융자를 안하는 방향으로 했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잘못 지적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방향은 그런 방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그런 이중투자라든가 중복적인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전체버스 8,600대 중에서 2,000대밖에 안 하니까 1/4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통관리실 지원사업은 2000년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적인 이중투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심사기준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압축해서 3개 업체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희망을 물으니까 10개 업체 정도에서 희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시 따져 보니까…….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개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희망이나 신청이나 단어 차이인데 결국은 그 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청하는데 결국 올해 하고 나면 환경관리실 희망도 그렇겠지만 결국은 내년에 가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정한 심사기준, 물론 내부적으로 환경관리실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조례상에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융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버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버스조합을 통해서 희망을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서울시공무원이 4명 들어가고 다음에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원 2명이 들어가고, 다 이런 식으로 그 업계의 공무원 또는 그 업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 서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공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로비를 해서 특정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렇게 선정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심사기준을 여기서 명확하게 안 해 놓음으로써.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 공무원은 객관적인 입장에 선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떤 버스업계 특정한 업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 공무원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여기 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제3호에 보시면 대기환경 보전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많은 자 이런 분도 한 분 넣어 놓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위원을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어떤 분야에…….
김재실위원
그것은 간담회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로 하고,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잔액이 있는 저공해버스 또는 충전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통보로 끝나면 될까요? 새로운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통보를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예를 들어서 융자회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일단 융자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통보만 하면 조례상으로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 조례에다가 행정적인 조치까지 여기에서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김재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경우에는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충전시설이니까. 그 버스업체 자체를 전체를 넘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터치를 안하겠지만 그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충전시설 자체는 사전에, 저희들이 융자만 해 준 것 아닙니까? 융자해 준 것이니까 융자는 결국 양도되면 양도받은 사람이 융자 자체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받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바뀔 때 그 사업자도 거기에 충족시킬 것이냐, 그런 의문이 간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가스회사가 충전소를 버스차고지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는 가스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충전시설은 주유시설로 다 포함이 되어서 그 버스회사 아니면 그 시설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김재실위원
제가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업자가 바뀌니까 조건이 바뀌어지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심사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론 회의는 안 열린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허가사항이 되어야 된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99% 문제가 없겠지만 생각지 못한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허가사항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재실위원
왜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저희들 융자해 준 것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종국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데 도시가스회사가 다른 업자한테 가스회사를 넘길 경우에 이것 때문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새로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문제가 또 겹쳐서 규제개혁 때문에도 이것이 나중에 겹쳐서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원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차고지에 시설을 해 놓고 영업을…….
김재실위원
시설은 도시가스 소유가 되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소유입니다. 저희는 융자만 해 주는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저공해 버스는 버스회사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이 두 가지 다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신고만 하면 그것으로 통보만 하면 명의가 바뀌는 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융자 회수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요. 융자 회수하는 문제는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어가도 버스회사의 경우에 담보처분만 하면 되거든요.
김재실위원
담보만 되면 기준 심사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양도한 사실만 통보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죠. A라는 사람이 버스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다가 다른 데 넘겼을 때 인수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융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됐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천연가스시내버스도입관련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더 해 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 건 조례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노원 소각장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